김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ｏ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ｏ 통영대교 및 수대진입도로 ｏ 가로수 상록화 사업 - 도산 원산리∼원문고개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른 진상보고를 일찍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일찍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지상보도에 대한 진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통영시 법송리 556-1번지 지선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321,719㎡ 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매립 토량이 120만 7,189㎥이고 도로 개설이 3,170m, 배수시설이 1,908m, 부대시설로써는 오염방지, 우수, 오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107억 8천만원, 보상비가 9억 5천만원, 부대용역비가 9억 2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하우감리기술(주) 대표 손병찬이 되겠고 시공자는 세흥종합건설(주) 대표는 정병권으로 진해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9월부터 99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내용은 97년 5월 17일자 국제신문사회면에 법송만 공유수면매립공사장에 토사를 납품하는 경남산업개발측이 지난 15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서 폐주물사와 고철 석탄찌꺼기 등이 섞인 불법 폐기물 3천톤을 무단 투기하여 법송만 일대 해양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 잔토 반입경위 및 추진사항입니다. 97년 1월 24일자로 토취장 업무추진 현황보고서를 세흥종합건설(주)로 부터 우리시에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이 접수내용은 부산 자유아파트 부지조성 공사현장 외 2개소에서 건설 사업장에서 잔토 해상운반 반입해서 매립을 하겠다는 이러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양은 약 74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자에 법송만 매립토사(해상운반)확보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야적된 물량 및 확보 예상량 약 40만㎥ 정도 매립토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사토 야적현장은 수산물 물류센터 신축현장과 자유아파트 부지조성 공사현장,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잔토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월 17일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토사 해상운반을 승인했습니다. 시에서 세흥종합건설(주)에 승인을 했습니다. 4월 9일자 부산건설현장 자토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입을 해 오던 중에 4월 30일자 법송만 매립지내에 토사 반입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공자와 감리단에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6일 문제의 토사현장에 연합 3002호의 토운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인결과 부산항 제7부두 다목적 부두 전환 배후시설 공사현장 사토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5월 16일자로 공사부분 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리단에서 시공자에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유는 5월 16일 부산에서 운반된 토사가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험실과 시험사 부재에 따른 관리 시험 및 선정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공사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기 지시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완료 보고하고 감리단의 검토를 확인 후 작업을 속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동알지 야간에 문제의 토사현장에 반입 야적했습니다. 5월 17일 반입토에 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 실시 지시를 감리단에서 시공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자로 감리원 현장 지시사항 이행 촉구를 시에서 시공자에게 내렸습니다. 5월 26일자 매립사업장내 매립 부적격토사 반출 지시를 했습니다. 토사가 좋지 않는 것은 반출하라는 지시를 시에서 시공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자로 지상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보도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5월 27일자 건설잔토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위생과 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감리단, 시공자 입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반입토량 입루를 반출했습니다. 다음은 5월 29일자 청문 실시를 했습니다. 청문실시를 위해서 시공자에게 6월 2일 11시까지 출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5월 29일자 시료채취 토질검사 및 용출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석탄덩이 등이 함유된 토사를 채취해서 그것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토질검사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하고 용출시험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 5일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31이 반입토량 일부가 반출되어졌습니다. 약 95%정도가 반출되어졌습니다. 일부 지면정리 안된 상태로 반출되어졌습니다. 5월 31일자로 청문 실시 연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97년 6월 5일 11시까지 청문에 응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법송만 매립현장 매몰 부분 확인 작업 및 폐기물 채취를 했습니다. 통영지청 및 해양경찰관계자가 공영개발사업소, 감리단장, 시공사 공동으로 확인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6월 5일자로 폐기물 시료 채취및 용출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시료채취자는 환경위생화 황철성, 박진우 채취장소는 매립지내 2개 장소를 택해서 시료채취를했습니다. 6월 9일 불법 투기된 폐기물량은 확인한 사실입니다. 2호 검사 지휘에 의하여 해양경찰서 형사2계 소속 정명갑 외2명이 폐기물량을 확인했습니다. 6월 9일자 폐기물 용출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2호 검사 지시에 의해서 폐기물 용출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 및 대책입니다.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장내 반입된 폐주물사등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전량 반출할 계획입니다. 공사부분 중지사항은 시공자인 세흥종합건설(주)의 조치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송만 매립토사의 해상반입 승인사항 취소후 육상 토취장을 조속히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송만 매립에 따른 언론 보도에 따른 진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통영대교 및 수대진입도로 하도급업체 부도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으로써는 통영대교 건설공사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392억원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교량이 591m, 접속도로가 1180m, 현재 전체 공정은 60%이고 교량부분은 75%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대진입 이면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9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6억 5백만 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이 1,060m, 고가교량이 170m를 포함해서 1,060m입니다. 추진진도는 70%입니다. 하도급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한진종합건설(주)이 부도가 난 일광토건(주)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영대교의 하도급액은 25억 3,2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그렇습니다. 하도급액에 대한 지급금액은 23억 5,600만원을 9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은 1억 7,600만원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대진입도로입니다. 하도급액이 32억 3,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성부분액은 23억원이고 지급금액은 2억 5,700만원을 지급하고 4,300만원은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도 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일광토건(주)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소재 합니다. 부도 일시는 97년 5월 30일자로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보건설, 진로건설 등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이 됨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부도액은 통영시 부분만 약 17억 100만원이 이제까지 파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영대교 부분에 8억 8,700만원, 수대진입도로에 8억 1,400만원이 현재까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영대교가 8억 8,700만원 중에 장비비가 2억 5,700만원, 인건비가 5,800만원, 자재대가 8,200만원, 기타 4억 9천만 원입니다. 수대진입도로는 장비비가 4억 9,500만원, 인건비가 5,500만원, 자재대가 1억 700만원, 기타가 1억 5,700만원으로 합계가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도 이후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장비업체 등에 대한 피해내역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리단에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한진 본사의 피해액 실사 및 보전범위 협상도 지시했습니다. 현재 한진측에서는 보상계획을 인건비는 100%지급하겠다. 또 장비비는 약 50%, 자재대는 30%로써 협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채권단(장비업체 7명)과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난6월 5일자 별관에서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채권단과의 노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상문제점입니다. 장비업체의 보상 요구액 과다로 협상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시 차원의 대책 요구집단 행동우려가 염려됩니다. 협상 타결 이전에 작업 거부로 공사가 지연 예상됩니다. 대책 및 전망으로는 자재. 노임 등 협상타결 부분에 대해여는 우선 결재를 하고 그 일환책으로써 97년 6월 12일부터 실사팀이 내려와서 대금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노임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보상도 협상토록 분위기 조성해서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진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진측에서는 6월16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일단의 채권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결정 배경과 동기는 덴마크 발전의 정신적 지주가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었다는 것이고 우리 도의 모든 도로변 및 공한지에 상록가로수 숲을 조성하고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한다. 또 제78회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이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식재현황으로써는 96년부터 97년까지 가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마산, 고성, 통영, 즉 마산에서 우리 통영시가지의 국도 14호선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산시는 약 7천본수로 심고 고성군도 7천본, 통영관내는 5천 5백본을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식재방법은 군식 또는 열식으로 식재를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군락지 조성을 하고 사업시행은 통영임엄협동조합에 시행위탁을 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사업식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계서에 반영한 묘목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묘목가격은 지난 96년 11월 5일자로 각계 부처에 가격조회를 했습니다. 가격조회처는 임협도지회와 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부, 양묘협회 경남도지부, 경남 임협, 마산시에 가격조회를 했습니다. 가격 조회한 회시를 종합해 보면 규격은 수고는 3m, 근원경은 6㎝규격으로써 조회를 했습니다. 임협도지부에서는 본당 8만원 조회 회시가 왔고 조경수 중부지부에서는 8만 3천원, 양묘협회 도지부에서는 8만1천원, 통영임협에서는 6만 4천원, 마산시에서는 실제 구입한 가격은 6만원으로 조회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마산시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게에 반영했습니다. 마산시에서 구입한 가격이 6만원으로 마산시에서 통영시까지 운반비를 2천원을 포함해서 6만2 천원에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실묘목 구입은 통영임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본당 구입가격은 5만 8,280원에 통영임협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춘기 타시군 해송 구입사례를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중구에서는 수고가 3m짜리 한본에 14만원, 구입 본수는 70본을 지난 3월에 구입한 사례가 있고 울산동구에서는 수고는 4m 규격에 본당 15만원으로 180본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산은 수고 3m, 근원경6㎝에 규격 가격은 6만원에 7천본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수고는 3m, 근원경은 4∼8㎝규격으로 3만 7,845원에 7천본을 3월에 구입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수고 3m, 근원경6㎝규격으로 해서 종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5만 8,200원에 5천5백본을 구입해서 3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밀양은 본당 8만원, 진주는 본당 5만 7백원, 함안은 32만 6,200원, 창녕은 2만 8천원에구입해서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와 고성군이 구입한 묘목 가격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년전에 뿌리 돌림 및 가지전정을 해서 안정된 수형과 세근 발생으로 활착이 우수한 나무로 고사에 대한 2년간의 하자책임을 지우후에 통영시에 도착 후에 인도가격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를 알아본 결과에 밀식지의 도장된 나무로, 수고에 우열이 심하고 산지의 현장 가격으로 상차, 운반비 및 고사에 대한 하자책임을 지우지 않은 순수 묘목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구입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신문 보도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지상보도에 대한 진상보고에 대한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약 40만㎥가 매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확인방법을 어떻게 확인한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장 목측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목측입니다. 당초 저것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74만㎥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4만㎥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사토 야적장, 수산물 물류센터와 자유아파트 부지와 감천항 배후도로 이 세군데를 보고 74만㎥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74만㎥를 해상으로 반입을 해서 운송해서 매립하겠다는 것이 말하자면 시공자가 우리시에 요청한 양입니다.

74만㎥를 요청할 때 그 74만㎥는 수산물 물류센터와 자유아파트 감천항 이 세군데에서 74만㎥를 우리가 운반하겠다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내말이 틀립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정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토 야적 현장에 수산물 물류센터와 자유아파트, 감천항 이렇게 해서 74만㎥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여기는 몇 ㎥, 여기는 몇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무적인 이야기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방금 박정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74만㎥는 수산물 물류센터의 2개 현장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양까지 포함해서 74만㎥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이 3개소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얼마정도 나올 것이 다라는 것 없이 개략적인 것만...

현장별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은...

그럼 됐고, 그런데 우리가 다소 목측을 했을 때에는 40만㎥는 가능하겠다고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5월 27일 500㎥를 반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반출한 물량은 폐주물토이지요?

폐주물토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 석탄찌꺼기 같은 그런 것을...

그럼 5월 27일에 반입토량 반출 500㎥는 어떤 토사였습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은,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부산의 제7부두...

당초 승인 지역이 아니고 승인지역 외 지역에서 반입된 것이지요?

예.

500㎥만 반출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500㎥가 반출된 토사가 당초에 반입되기를 얼마나 반입되었는지?

저희들은 약 800㎥정도로 추정하고있습니다

800㎥중에서 500㎥ 정도가 도로 나갔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800㎥가 5월 27일에 반입된 부분이 반출되는 과정은 공교롭게 5월 27일자로 지방소보다 되었는데 이것은 지상보도와 관계없이 반출된 것입니까? 지상보도가 됨으로써 반출 된 것입니까?

지상보도 이전에 저희들이 반출 지시를 했습니다.

날짜가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상 싶은데 그럼 이것은 500㎥가 반출된 것은 반출지시는 5월 26일에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시험을 거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목측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5월 16일에 공사중지 지시를 할 당시에 흙이 좋은 흙이 아니고 석탄찌꺼기 등이 포함된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험실도 아직 부실하고 시험기사도 배치되지 않고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감리단에서 시공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품질시험을 해서 매립토로써 적격하다고 판정이 되어지면 시공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했는데도 그때 그 당시까지도 5월 26일까지도 그런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시켰다는 것인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명분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현장에서 반입한 흙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석탄찌꺼기 같은 것으로 매립을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인한 현장에서 나온 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반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5월 26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5월 29일에 시험이라고 했지요? 용출시험과 토질검사 시험을 할 때 이 반출된 500㎥의 용도와 같은 석탄찌꺼기가 함유된토사가 이 시험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의뢰한 그 시료가 석탄찌꺼기등이 포함되어 매립에 적정하지 않다고 봐지는 그 흙을 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이 흙은 반출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유해물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시험결과가 하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용출시험결과는 나왔는데 용출시험이라고 함은 이것이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것을 가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이라고 판정을 할 수 없고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인데 토질은 도로관리사무소에 시험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상보도 이후에 행정과 검사가 합동으로 한 결과는 6월 9일에 용출시험 의뢰를 검찰지시에 의해서 해 놓고 그 결과는 아직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3페이지 중단에 보면 6월 9일자로 폐기물 용출시험을 요구하고 6월 5일자로 시험 의뢰한 이 시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폐주물사로 추정되어지는 그 부분만 채취를 해서 시험 의뢰를 한 것입니다. 6월 5일자로 시험의뢰를 한것은 저희들이 폐주물사를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시료채취를해서 의뢰를 하고 6월9일자로 의뢰를 한 것은 검사가 현장에서 채취한 검사가 제공하는 시료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것도 폐주물사입니까?

폐주물사로 봐집니다.

그럼 위에 한 것도 폐주물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저희들이 시료를 준 것은 혹시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너희들과 업자가 짰을 가능성도 있으니 내가 제공하는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해봐라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반입 승인해 준 40만㎥중에 폐주물사든 무엇이든 간에 반입된 것 중에 반출된 것 500㎥를 제하고 지금 현재 반입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800㎥정도가 반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5월 31일자로 반입토량 일부 반출이 95%정도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5%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800㎥중에서 95%정도는 이미 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정도는 적재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리고 한 것을 5%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흙이 약 800㎥밖에 안 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하기가 적절하다고 봐지는 흙도 약 26,000㎥정도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440만㎥정도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승인해준 물량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그 중에서 약 23,000㎥정도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는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72만㎥라고 한 것을 우리가 가서 40만㎥로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본, 야적되어 있는 물량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아닌 말로 운반하고 모자라서 좀 가져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야적되어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들어왔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실상을 저희들에게 소상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추정을 해 보건대 저희들이 승인해준 현장에서 흙도 가져오고 부산항 제7부두 다목적 부두에서 건설잔초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이 흙을 처리하기가 부산에서 대량으로 매립하는 현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져가면 될텐데 흙을 갖다 버릴 곳이 부사에서는 없는 곳으로 봐 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흙을 실고 나오면서 그 쪽에서 다수간 돈을 얼마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40만㎥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23,000㎥가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제7부두에서 들어와서 다시 반출된, 제7부두에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제7부두에서 앞으로 더 발생될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6월 9일자로 검사가 지시해 놓은 용출시험 의뢰에서 반입되었던 사토가 제7부두에 있는 그것이지요?

6월 9일자와 6월 5일자로 시험 의뢰한 사항은 제7부두에서 나온 흙이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시험하고는 관계없이 그 쪽은 반입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6월 5일과 6월 9일에 의뢰한 이것은 창원 또는 진해에서 발생한 폐주물사가 아닌가, 저것은 육로로 들어오고 이 흙은 해상으로 오고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진상 보고의 건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과연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박정찬 위원님보다 더 강하게 질의를 할 위원님도 많은데 업무보고를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이 내용을 깊이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끼리 토론은 토론이고 이 내용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아야 나중에 토론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 가지고 깊은 것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회를 질의를 하고자 하는 토론의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질의하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의논하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여기 유인물을 보면 5월 27일 밑에 보면 반입토량 일부 반출이 500㎥라고 되어 있는데 토운선 2/3대분이거던요. 분명히 배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면 800㎥실린 것 중에서 500㎥만 실고 가고 300㎥만 풀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5월 16일에 불법으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고 숙지를 하고 좀 보고 나온 것입니까? 그냥 보고서만 들고 나온 것입니까? 요즈음 텔레비전 안 봅니까? 사실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선주자들이 상세히 물어도 답변을 다하더라구요. 요즈음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과 장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5월 16일날 밤에 그렇게 한 이후에 지상 보도되고 나서야 너희들이 반출지시를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데 5월 16일날 문제의 토사가 현장에 반입되어 야적이 되어졌습니다. 5월 17일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석탄 폐기물 같은 것이 섞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리단이 시공자에게 관리시험과 선정시험을 실시하라는 이런 지시를 한바가 있고 그 때까지도 그 시험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석탄 폐기물이 포함되어 불법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인을 못했지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5월 16일까지 중지지시를 한 사항은..

중지를 한 것은..

위원장님 제가 진실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에 시공중지지사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가지 반입된 흙에 대해서 시험토가 갖춰져 있지 아니하고 선정시험이나 관리시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품질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하라라는 지시가 감리단에서 시공자에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이 문제의 토사, 석탄찌꺼기가 섞여있는 이 토사는 해당이 없다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5월 16일날 저녁에 석탄찌꺼기가 섞인 흙을 감리단이 퇴근한 이후에 시공자가 현장에 실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5월 17일날 반입된 흙이 매립하는데 적정한 흙이라면 굳이 반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감리단에서 해서 시험을 실시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그 시험이 5월 21일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시공자에게 감리원 현장 지시사항을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촉구를 한 이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까 박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매립하는데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인한 현장에서 나온 흙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흙은 반출을 하라는 지시를 5월 26일날 지상 보도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송만 매립지는 95년도 6월에 민자유치로 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민자유치를 해 줄 때 우리시가 토취장을 선정을 지정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하나도 관계없이 자기들이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민자투자자가 토취장을 선정해서 시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줄 의무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5년 6월에 해서 약 2년 동안 방치가 되어있었지요?

방치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관계때문에... 그동안 사전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뒤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졌는데 120만㎥만 되어지면 법송만 매립은 다 될수 있지요?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토취장도 하나 준비가 안되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년 1월 24일날, 유인물 1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취장 업무 추진현황보고서 세흥종합건설(주)에서 우리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하고 싶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 재개 지시를 하고 나서 토취장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기로는 여러 군데 구하고 있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너군데 동의를 반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토취장을 자기들이 아무래도 재력이 좀 미약하고 이러니까 적극성도 좀 떨어지고...

됐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지연되어지므로 해서 우리시가 경고는 안 했더라도 착공지연이 됨으로 해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독촉장 같은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것이 해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약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약을 한다는 것은 협약 상대방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줄 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회사를 잘라내어 버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명분이 갖춰져야 되고 여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협약을 해지를 하게되면 이 협약업체가 막대한 불이익을 본다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인 우리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시도 손해보는 점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저쪽업자에게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촉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네 번 정도 공문을 발송했고 이때까지 안 하면 파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보고서를 제출한것이거던요. 이럴 때에 토취장부터 선정이 되어져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감리단이, 토취장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매립이 되었을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참 우습다고요. 우리시가 아무리 발주자라고 해도 감리자에게 지시를 해서 토취장이 준비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착공이 되어 있느냐 토취장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토취장부터 하는 것이 공사의 선행조건 아니겠습니까? 제일 선행조건이 토취장 해결이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길게 설명해..

우리시가발주자로서 감리자에게 지시를 잘못했다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었다든지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지연되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영향조사는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면 토취장이 준비가 되었더라면 무엇 하러 여기에 가져 올 것입니까? 토취장이 준비가 안되어 있고 착공은 빨리 해야 되겠고 하니까 안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해약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회사에 주식을 줄려고 하니까, 우리가 토취장이 미리 준비가 안되니까 부산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갖다가 공사를 하고 토취장을 준비하겠다는 가상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유사합니다. 경위는 유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의 문제점이 발주자든 감리단에게 하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가서 74만㎥는 괜찮다고 인정을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한 것아닙니까?

예.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 야적된 물량중에서 74만㎥중에서 40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 직원이 감리자 직원이 나간 것입니까? 발주자측에서 나간 것입니까?

예. 우리 시청 직원이 두사람 나갔습니다.

사업소 직원이 두명이 갔다 왔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가 97년 5월 16일날 부산에서 운반된 토사가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험실과 시험사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물량이 5월 16일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수 있어요. 공사하는 업체가 무슨 힘이 좋다고 시가 못하라는 것을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밤에 하필 반입을 못하라고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어떻게.. 그럼 감리단의 자격이 갖춰지면 감리권을 받는 것이지요? 실제로 자격은 갖췄더라 해도 능력이 없는 감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유발할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정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800㎥정도 들어왔다고 했지요?

예.

그 중에서 500㎥가 안 좋아서 다시 가져갔단 말입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했던 되기전에 했던 그러면 이것이 800㎥중에 이것은 안좋은 것이고 이것은 좋은것이고 구분을 해서 골라서 500㎥만 반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으나 대충대충해서 반출되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800㎥중에서 300㎥는 괜찮고 500㎥가, 쉽게 말해서 차가 들어올 때 이 차까지는 괜찮고 이 차까지는 안 좋다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반출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리능력도 없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감리능력이 있고 없고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보고 문교부장관이 면허를 준 것인데 감리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집니다. 감리를 불철저하게 했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6일에 중지지시를 했는데도 그 날 밤에 반입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감리단의 중지지시를 무시하고 시공을 하는 이런 회사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 감리제도가 생긴지가 몇 년 안됩니다만 감리단에서 중지지시한 이 명령을 위반하고 제 임의로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예산에 무식한 업자들이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이 수법을 현재도 쓰고 있는데 저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감리단의 시공중지지시를 위반하고 이렇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시로서도 분명히 이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 반입되어지게 된 경위는 제가들은 바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되었고 800㎥중 500㎥만 반출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빠지 실고 온양이 약 800㎥정도의 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16일 밤에 전부 하역을 해 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출지시를 하고 나서 왜 500㎥정도만 가져갔느냐, 좀 양질의 흙은 놔두고 나쁜 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토운선에, 반출해 나갈 배에 약 1/3정도의 다른 것이 실려있어서 거기에 어떤 것이 실려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감리단이나 시공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다른 물질이 실려있어서 실을 수 있는 양이 500㎥밖에 안 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5월 31일에 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반입토량 일부 반출이, 일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약 95%정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나머지 5%정도는 싣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리고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석탄에 섞여 있는 이런 것은 거의 다 들여냈다고 봐 집니다.

여기에 보면 5월 29일 시료 채취 토질검사 및 용출시험 의뢰를 해서 토질검사한 곳이 도 도로 관리사업소와 도 보건 환경연구원 이라고 했는데 97년 6월 5일날 유해물질 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박정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질검사는 흙의 성질을 시험하는 검사방법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토사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질시험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용출시험입니다. 용출시험은 환경관계 시행령 별표에 게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폐기물과 폐기물과의 구분 아닙니까? 독극물이 아니니까 좀 별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출시험은 그것을 가려내는 시험입니다.

유해물질이 아니니까 이것은 매립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유해물질이 불 포함되었으니까 결국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 결과는 용출시험결과에 이 물질은 지정폐기물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해물질 불포함이라는 이 말은... 그런데 사실 95% 반출한 석탄찌꺼기보다도 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폐주물사가 더 문제가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봐 집니다.

폐주물이 있고 했으면 그것은 산업폐기물이고 유해물질이 되어 지지 않습니까?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면 비가 올 경우에 바다에 유입되면 분명히 유해물질이 될 것인데....

아까 제가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9일에 시험 의뢰한 사항은 저희들이 폐주물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환경위생과 직원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탄찌꺼기가 섞여 있는 그 흙을 시료로 채취해 가지고 그래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뒤에 알고 보니까 폐주물사는 5월 29일에 우리가 시료채취를 하러 간 그 당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해도 제안설명을 할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처음에 가져왔는데 500㎥를 가져 갈 때에 95%를 가져 갈 때에 다 가져가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매립을 해서 토사를 가지고 이것밖에 안 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 경위가 아닙니다. 그런 경위는 아니고...

그런 경위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우리시에서 먼저 알았습니까? 지역주민이 먼저 알았습니까? 언론사에서 먼저 알았습니까? 수사기관에 먼저 알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밤에 불법투기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6일날 밤에...

밤에 투기한 것은 놔두고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것이 석탄찌꺼기가 섞인 이 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매립토에 유해물질이 섞인 것을 가지고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된 경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엇 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한 것이냐, 다음에 언론에서 먼저 했느냐, 우리시청에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석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보다도 저희들과 감리단이 먼저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치에 16일에 시공중지하고 나서 17일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흙을 갖다 놓은 것을 감리단이 확인을 하고 감리단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3개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그 큰 공업도시에서는 저녁에 한 차 정도는 독극물을 가득히 재워서라도 이 큰 빠지선에 옮겨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한 차 정도 될 경우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검사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잘못해서 비가 와서 독극물이 분해되어서 바다로 유입되고 나서 검사를 백번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이라고 꼭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 언제든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확실하게 검사를 해 주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출시험을 의뢰를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과학기술원 같은 곳에다가 분석의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꼭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가 의뢰해 놓은 것이 지금도 결과치가 안온 것이 있습니다만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의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검사 지휘 하에 다시 시료를 의뢰해 놓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송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광토건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도가 난 것이지 지방에서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가 서울에 있으니까..

회사자체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거기에 부도가 나면 자동적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보상계획에 보면 인건비 100%, 장비 50%, 자재대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영시민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주가 그렇습니다.

통영시민이 해당되는 것이 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어떻게 하더라 해도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라는 법은 업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사항이고 공사는 공사인데, 일광토건은 한진건설의 하도급 업체로써 계속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안 할것입니까?

일광토건에서는 공사를 못합니다. 한진건설에서 바로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 현호마을 보면 통영대교에 대해서는 25억 3,200만원, 수대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32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광토건과 한진이 하도급 계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일광이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적인 타격을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국적인 책임은 한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가 지역 민과 하도급자와 일광과 한진이 상계 되어 있는 이 연계사실을 풀어 나가려면 하도급에 대한 원천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모르고 달라 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모르신다면 통영대교 25억3천200만원에 대한 원도금 계약금액이 얼마이다. 수대진입도로 공사 32억 3,600만원에 대한 원도금액에 얼마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밝혀야 되는 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놓은 금액에 대해서 4월 30일 현재에 보면 두 개 보태니까 2억 1천 900만원이 미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 30일 현재이고 부도가 나기는 5월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 서류 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원도자가 인건비 100%, 장비비 50%, 자재비 30% 준다는 것은 원도자가 일광에다가 아닌 말로 원도금액을 90∼95%줬다면 그런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갈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밝혀서 별도, 오늘 내로 자료가 가능합니까? 이 두 공사에 대한 하도금액에 대한 원도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박정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로강토건에서 한진종합건설에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시내에서 떠도는 말로는 일광토건에서 다시 하청을 맡아서 하는 공사구간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하도를 받아서 또 하도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광토건에서 다시 또 하청을 준 공사구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든다면 일광에서 한진의 하도를 받아서 그에 투입되는 장비를 가진 사업자에게 품떼기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것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재하도급이라고 할런지...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통영대교나 수대진입도로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나 건축업이나 일반공사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우리 이 공사에도 혹시 발생이 되었는가 염려스러워서 시민의 여론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관계, 부도관계는 분명히 원인은 한진측에 있지요?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지요?

예. 책임은 한진측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동제나 예상되는 공사비 추가문제라든지 공사중단 기간동안에 그런 문제관계는 시에서 대처를 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처를..

대충 산출근거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5월부터 6월달까지 공사를 못하고 7월까지 공사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공사기간동안에 예측되는 공사추가 문제라든지 연동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한진측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다음에 정산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7명 장비업체가 다시 일광에서 재도급을 줘서 착공을 할 때에 이것을 해결을 안보고 그 사람들이 사업방해를 놨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해결을 안보고 하도급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비업체가 작업방해를 한다고 하면, 작업방해를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광에 돈을 지급해서...한진에서 모르겠다.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하청 받은 업자들이 방해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없도록 한진에서 충분히 실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요.

그것은 국장님 견해이고 우리시의 견해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시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이 97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볼 때에 97년 말까지 수대이면도로와 통영도로가 개설되어서 산양읍 방면으로 가는 부분과 인터체인지를 해서 도남동 방면으로 가는 것은 97년말에 완료가 된다고 되어져 있고 봉평삼거리로 들어가는 것은 98년도에 접속도로 하고 남을 때에, 그럼 현재 이 사항에서 소장님이 볼때에 97년도말은 좀 뭐하고 1∼2월달까지 이 공사가 시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시정 보고한 것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상황에서, 상반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통영대교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릴수는 없고, 지금 수대진입이면도로는 통영대교와 접속되어지는 도천파출소 앞에서부터 통영대교, 수대입구까지 연말까지 교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도사태로 인해서 며칠 간 작업이 중단된 이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 한진과 우리시가 북신만 매립지 연계사업으로써 수대이면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가 발주를 하면서 민자유치 협력업체이지요?

예.

한진이 일광토건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광토건이 지금 부도가 났는데 일광토건에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중장비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입니까? 그 동안에 일광 한 노무자와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못준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는 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일광토건과 장비조와 장비 임차로 알고 있고 노무비는 일광에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일광에서 장비주들에게 재하도급을 줬다며 이것은 명백한 건설업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니고...

하도급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장직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 와서 도시과장도 하면서 그동안에 하면서 바뀐 것도 아닌데 이 업무파악이 그 정도, 쉽게 말해서..

위원님! 그것은 업무파악의 성질이 아니고 장비주나 일광이나 관계자를 불려서 아무에게 물어도 도급계약을 했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광토건이 하도급을 안 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믿고 있다고...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광토건에서 또 하도급을 줬으면 형사처벌도 되어집니까?

예.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 동안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면서 일광토건은 절대적으로 하도급을주지 아니하고 한진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가 나와져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나와지면 한진이 어떤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중장비와 여기에 부도로 미지급된 곳, 일광이 부도난 액수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수대이면도로와 공사에 연계되어서 미지급된 부분이 중장비 부분에 얼마, 인건 부분에 얼마, 그 다음에 물자를 가지고 와서 하도급을 안 받았으면 물자를 안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인데 하도급을 받아서 했으면 틀림없이 물자를 가져 왔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상에서는 7억원이라고 하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대이면도로에 일광토건에서 우리시내에 있는 장비주들이나노임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될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대진입이면도로에서는 8억 1,460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임이 5,485만 5천원, 자재가 4,657만 9천원, 주유소에 있는 유류대가 6,034만 6천원, 장대비가 4억 9,503만 4천원, 그 다음에 식대가 1,915만 5천원, 그 다음에 일광에서 다른 곳에 외주를 준 것 예를 들어서 각종 시험 같은 것을 말합니다. 1억 2,064만원, 기타 1,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직원들 급료와 현장 관리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1,460만9천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을 해서 수대이면도로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기 위해서 대책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외에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드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에 보고 드린 그 사항외에는...한진건설에서 너희가 원도급따라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영세한 업자를 좀 피해를 줄여 달라 이이야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통영대교부분이니까 수대진입도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 통영대교는 건설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97년도 업무보고와 시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통영대교가 봉평삼거리는 못 들어가도 산양읍과 인터체인지 밑으로 해서 97년도 말까지 교통 소통이 가능하다고,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오늘도 통영대교에 그런 교통체증이 생겼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이런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통영대교를 연말까지 개통을 시키려고 현재까지는 공정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 공정은 100%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대교가 부도가 나서 교각을 2주 공사를 못해서 이것이 큰 차질을 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공정은 삼성중공업에서 교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공정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교각부분에 일주일 늦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마지막 교각을 세울 위치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임대희씨 땅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 땅 때문에 교각세우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3일경에 도에서 수용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위원회 계획을 신청해 놨는데 이번 수용체결때 체결 승인이 안 나면 그때에는 공기에 차질이 와 집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2주동안16일부터는 공사를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2주 동안 공사 후임부분에 대해서는 거푸집을 약5천만원을 주고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번 이일로 일광토건의 부도가 나서 이런 공사지연이 되어짐으로 해서 건설과장님이 통영대교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손실을 금액 적으로는 공기가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손실이 얼마다...

공기 외에 다른 부분은 손실이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진측에서 일광을 협력업체로 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의상 인건비 100%, 장비비 50%, 자재대 30%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사실 관여를 하고 한진측에 촉구를 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장비비 2억원, 통영대교 2억 5,700만원, 인건비 5천8백만원, 자재대 8,200만원은 거의 저희 통영시에 시민들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억 9천만원은 아까 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업체가 아닌 외주에서 들어온 사람들, 장비도 크레인이나 그런 큰 장비 같으면 저희들 관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실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진이 손해를 봤으면 봤지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차질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특정인 한 분이 수용을 안해 줘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토지금액에 차질이 옵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에 관계가 됩니까?

그 분과 저희들이 협상이 안 되는 것이 보상비가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상비를 안찾아가신 분이 4∼5명정도 됩니다. 70명중에서 4∼5명정도가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분이 강경하게 나오시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충 협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부지 보상에서 차질이 온다고 볼 때에 그 차질에 대한 연장 기일과 우리가 보상을 더 주었을 때, 더 줘서 해결을 봤을 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차이점은 저희들이 더 줄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줄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재감정까지 하면서 입회도 해달라고 하고 사실 수십 차례 공문과 면담을 했는데도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땅들이 저희들 보상비를 가지고 채권자들이 해결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비가 9천만원 같으면 그 땅이 근저당잡혀 있는 것이 1억 몇천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이 보상비가 타결이 안되어지면 시일이 자꾸 가고 어떤 대책이 없다고 보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래서 토지수용쪽으로, 법적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영대교 및 수대진입도로 하도급 업체 부도 관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 원산리부터 원문고개까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호 국도선에서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물어보지 않고 문민정부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에 가 천지로 있는 것, 이것은 만원이면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6만원, 7만원, 8만원을 주고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무엇 하는 곳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통영정서가 동백 아니면 벚나무라고 하고 있는데 창원시와 진해는 전부 벚나무를 심고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 어느 사람 살찌워 주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곳이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민정부가 도지사가 할 짓입니까? 그렇다고 도 돈을 가지고 하면 모르지 시비가 2억 1,5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반정도를 시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더라 해도 녹지과에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통영시에는 이것을 심으면 우리는 맞아 죽소라고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에다가 남보다 돈도 많이 주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녹지과장이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산림청 임업정책 관련사항으로써 도내 전체실무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단가가 마산에서는 6만원이고 통영은 6만 2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설계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사실 통영임협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까?

이것은 충청도 서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온 것으로...

아니 통영쪽에 해송이 없어요?

이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심다 보니까 상당히 품귀현상이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만 지시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것 우리가 봐도, 나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봐도 백 사람 이야기가 바로 욕밖에 안 합니다. 가로수로 심었다고 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되면 통영시민들이 욕을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님 이 도청주위에 심으라고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국도 14호선에 즉 말하자면 마산에서 통영까지는 시범거리로 지정이 되어져서 마산시나 고성군이나 우리 통영시가 공히 소나무거리를 조성하는데 또 소나무가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이 구간뿐 아니고 도내에서 전부 특색사업으로 크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80% 이상이 소나무인데 특색사업은 당연히 해야되지요. 후박나무를 심든지 박달나무를 시든지 특수한 나무를 심어서 먼 훗날 몇백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쓸 수있는 묘목 이런 것을 구해서 심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성군과 통영시에 2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선정한 사유가 자갈성 토지의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도 잘 자란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2년 간의 하자책임을 지운 가격을 더줬다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자란다고 해 놓고 왜 2년 간의 하자보수를 돈을 더 줘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2만원 차이에 대한 회피성을 하기 위해서 수를 써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무가 잘 자라는데, 집도 2년이나 3년 간 하자책임이 있는데 나무가 무슨 2년이나 하자책임이 있습니까?

나무도 100%다 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다 살려야 되니까 만약에 나무 죽으면 2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장님! 나무가 죽으면 기본계약이라는 것이 이 나무를 구입하는데 계약이 아니고 모든 계약의 조건은 1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아요. 이 소나무는 특별합니까? 도지사가 주는 것이라서 특별해요?

특별한 나무는 아니고...

국장님! 가로수 상록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면 사업결정 배경 및 동기에 보면 마산∼통영간의 14호선 국도에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소나무 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해서 도지사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소나무를 고성군 다음으로 우리 통영시인데 우리 통영시 관내에 가로수를 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정식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의원간담회시라도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어느 날 보니까 통영시로 오는 도로에 차를 타고 오니까 소나무가 있어서 시민들이나 우리위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알아보니까 도지사 무슨 특별지시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대가 지방화시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최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경상남도는 도지사이고 통영시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이런 보고 못할지언정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원간담회시나 또 의원님들을 한번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수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정도 자문이나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무조건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바로 한 것이거더요. 쉽게 이야기해서 군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자기 죽을 곳은 안 갑니다. 월남전에서도 보면 동굴에 들어가라고 하면 첨병이 돌아 나옵니다. 의원들은 얼마만치 무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이야기가 방금 계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하게 소나무도 많은데 그 돈이 한 그루에 1만원 2만원이 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국장님도 한번 시중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지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참 서글퍼집니다. 방금 계장님이 하신 것과 같이 되어지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식견과 먼 안목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에 지식이 없었더라고 하고 우리 시민들도 역시 그와 같은 것밖에 안보였나, 역시 그때 김혁규 도지사님은 참 멀리 보고 나무에 대해서...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시민의 정서가 이렇지 않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국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때..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도지사가 지시한 것이니까 뽑아버리자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가로수도 자주 바뀌더라구요. 옛날에 보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어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소나무과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림부분에 보면 옛날에 산이 벌거벗었을 때에는 산림녹화한다고 가시나무를 심어야 되었지만 지금 수목도 경제성 있는 나무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국민여론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보면 거의가 논이나 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우거져 있을 때 그 밑에는 곡식이 안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되고 여기에 해송을 가로수로 선정을 한 이유가 전부 궤변입니다. 솔직한 말로 위원들 꼬우는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만신에 소나무입니다. 여기는 소나무뿐 아닙니까? 북쪽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소나무가 없는 곳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나무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소나무를 심어 놓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심어 놓은 나무를 빼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시행은, 최위원 이야기대로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5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 유인물은 안 나와있고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남 삼화토취장 원상복구 관계가 지금장마철이 다가오고 우수기가 다가 왔는데 배구구 관계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배구구 관계는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장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휀스를, 안전망을 다 쳐서 발파작업에 사전 정지작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장막은 다 쳤습니까?

예. 다 쳤습니다.

작업추진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발파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묻지는 않겠는데 주민여론이 소장은 얼굴도 안보이고 조계장만 왔다갔다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나도 무관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충무교 공사관계로 인하여 오늘 아침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약 3일전부터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된 원인은 양쪽 접속되는 부분들이 울퉁불퉁해서 거기에서 속력을 내고 차들이 교량에 진입할 때 교량에 충격을 줘서 교량이 양쪽 가에 보면 신축조인트가 되어져 있는데 그 조인트에 손상이 가서 조인트에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무수축 콘크리트가 약 5점 정도 깨어져서 당동 김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소리를 굉장히 내고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양쪽 도로도 지금 동시에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밤에 사실은 아침 5시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거기다가 철수를 하면서 파 놓은 부분에 자갈을 채워서 자갈이 튕기면서 조금 차들이 수배를 해서 소동을 빚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왕에 저렇게 되었으니까 교통체증은 기유발한 것이고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지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