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방청석에 관내 명원초등학교 14명의 학생이 관람차 온 것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싹들에게 건전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아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다섯건, 동의안 두건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최준용 의원, 이성권 의원, 배온회의원 등 세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은 강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9일 제1차 의회원영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6월10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두건의 동의안을 같은 날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그리고 6월11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도시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로 두기로 하였고 6월12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길동26번지의1호일대성토매립허가와관련한대형하수관공사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형석 의원외 35인으로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최준용 의원, 이성권 의원, 배온회의원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25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천호대교 IC설계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기본 설계안이 강동구민에게 불편하게 설계되었음을 지적하고 강동구청에서 조사하여 시울시 도로국과 사전 협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듯 예고없이 지난 6월25일자로 천호동 진입도로 폐쇄를 위한 공사를 감행하려는 삼환건설 측과 천호동 주민간 충돌 일보직전에서 잠정적으로 도로 차단을 유보키로 하는 선에서 물리적 충돌을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서울시와 강동구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청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호대교 교각 기초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지역의 진입로 폐쇄가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비친 이 지역은 우선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이 88도로에서 강동구 진입구간입니다. 다음 2번이 88하단도로로 통하는 천호, 암사동 진입구간이며 진입로 폐쇄 예정구간입니다. 스크린상의 검은 채색 부분과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상에는 3번이 이번에 건설된 도로 혼잡의 주범 고가차도입니다. 이고 고가차도 때문에 엄청난 도로 병목으로 차량 혼잡이 2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이 고가차도와 맞물린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차례 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삼환측에 도로확장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이 되어도 천호지역 진입로는 고가차도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천호동으로 진입하는 차량간의 위빙현상으로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진입도로 2번의 차단은 결국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하지않더라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림 1번 천호 암사동 진입차량이 천호대교 밑 지하차도나 지상차도를 이용해서 천호동 방면으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에만 2번을 폐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고가차도의 개통은 본의원이 제시한 천호동 방면 진입 지하차도 또는 지상차도의 개통과 더불어 여기서 말씀드린 지하 차도와 지상차도는 두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중에 한 개를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는 동시에 개통하기 전에는 차량 충돌 사고 또는 주민과의 충돌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의원으로 주민요청에 의하여 본의원의 이름이 현수막에 기재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강동구청이 노력하여 서울시 기초조사와 기본설계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강동지역의 주민들 집단행동이 결코 님비현상이 아닌 필수 생존요구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5월24일 강동구의회 2002년 월드컵 형제축구단 시합을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준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 신청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강동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그것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제가 과연 의회에 내부적인 모습을 여러 구청 직원들과 또한 지역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 강동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여러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에 모습을 지켜보고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고자하는 명원초등학교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의회에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제소신과 뜻이 잘못 비쳐질까 하여 구체적인 뜻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의회가 잘 가고 있는가 냉철히 판단해 주실 것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러분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의회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으면서도 잘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평화 평온으로 가장된 위장이냐 그런 것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자문을 해봐야 앞으로 남은 마지막 임기말까지 우리 강동구의회가 정말로 강동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대표기구로서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배온회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니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를 즐기고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구의 공인인 우리는 강동구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가지 재난이 예견됩니다. 첫째는 지진이요, 둘째는 북한의 침공입니다. 지금 6, 7월은 북한의 남침위험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점이라서 자연재해와 전쟁 발발에 의한 재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별로 느껴지지도 않는 재난을 자꾸만 대비하라는 저의 주장이 아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 설마 지진이 오랴 하는 설마병에 걸렸습니다. 이북의 김정일이 설마 전쟁을 도발하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도 이미 저온저폭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남한의 곳곳을 파괴할 미사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전쟁을 도발할지 모릅니다. 예상되는 이런 재난을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서류상에서의 계획과 몇차례의 형식적인 훈련으로 충분합니까? 그리고 구조인원들이 이미 피해자로 죽거나 부상자일수 있고 동원될 장비들이 이미 지진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되고 도로가 막힌 상황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욱 도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시나 재해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것이 전쟁의 발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구청 직원 여러분께 바로 이 앞 시네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가공할 자연재해에 관한 영화 볼케이노를 보라고 권해 드립니다. 영화를 거의 보지않는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 영화를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닥쳐올 재해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난이 극도의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개스는 끓어져 곳곳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이 주저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식수공급이 중단되며 거리는 폐허가 되는 광경이 상상되십니까? 이런 참사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계획으로 충분하다고 믿을 바보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구호의 손길이 올 때까지 우선 주민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주민스스로 녹지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라고 몇번이나 말해주어도 반응이 없어 제 심정이 답답합니다만 구청은 재난 대비를 주민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민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시나 자연재해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선 평소에 조금씩 비상 식량과 식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장볼 때 한두개씩 더사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는 가끔 아내를 따라 마켓에 가면 식품들을 몇 개씩 더 넣습니다. 지난번에는 킴스클럽에 가서 물을 다섯병 집어 넣었더니 수돗물만 마시던 아내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사먹는 물좀 먹어보자고 다 마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전등과 밧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화기도 최소한 한 개는 준비해야 합니다.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해독개스를 막을 비닐봉지도 준비합니다. 일본에서는 호텔방마다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1분을 못넘기고 질식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스스로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구청은 이런 기초적인 재난 대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일깨우고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직원 여러분! 강동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재난이 코앞에 와있는지 또는 저멀리 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공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빨리 행동으로 옮깁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이형석 의원외 3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장자치법 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9항의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가 제2대 출범 이후에 매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는 시간입니다마는 이제까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특히 강동구의회에 이건 분명히 어느분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이라면 무척 중요한 우리 강동구청의 전년도 예산집행을 세세히 파헤치고 문제점과 여러가지 앞으로의 대안을 또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초선의원들로 선임되어 왔어요.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해서 합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 야권의 의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익것은 우리 의회가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우리 강동구의회는 특히 우리 기초의회는 정파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여권, 야권 이런 얘기는 삼가 해주시고 지금 이성권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중에 초선, 재선 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 취지를 곡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2대 들어와서 실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의회에서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는 그러한 조례개정이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표위원이 한명이 되고 기타 두명이 공인회계사로 바꾸는 조례개정이었는데 실제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계수에는 밝을지 몰라도 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은 의회 의원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들이 예산안을 승인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낸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과 같은 문제 제기가 일어났는데 실제 내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선임이 잘못 됐다라기 보다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곡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선이다, 재선이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도 그것이 재선의원이 되어서 서로 예우차원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떤 질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국회에도 선수에 대한 것이 있고 군대에서도 밥그릇 수를 따지는 것도 다 그러한 어떤 조직의 질서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무슨 자격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의정활동 진행에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 검사위원에 손병운 의원, 검사위원에 조현철 공인회계사와 김도규 공인회계사 등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손병운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선임되셨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홍덕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하며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등 방범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에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총 12명의 의원님들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보호여성 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여성복지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 중 부녀복지상담원의 명칭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복지상담원 6급 상당과 7급 상당의 임용자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행 7급 상당의 임용자격 중 제2호의 여자를 자로 수정하여 개정안의 7급상당의 임용자격 제1,2,3,호 뒤에 현행 제1,2호를 각각 제4,5호로 추가하고 현행 8급 상당의 임용자격 제1,2호 중 여자를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의원입니다. 이 삼각형 땅 자체가 그곳에 버스 정류장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신호등 대기라든지 또 뿐만아니고 이 땅을 바꿈으로써 조합측에 너무 많은 이득을 주고 우리 강동구로서는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재건축 조합, 조합에는 이 땅을 바꿈으로써 지금 현재 수십채의 아파트가 더 생기고 저희 강동구로서는 큰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후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 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측에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아서 제가 현장을 가보았을때 실질적으로 조합은 상당한 이득이 있는데 우리 구로서는 큰 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후에 이 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윤규진 의원님 말씀은 내무위원회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윤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동구가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선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으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바꾸려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삼거리니까 혹시라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코너쪽에 33평, 10평 정도를 코너 땅, 그것을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앞에 코너 부분이 자기가 많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대고 그 보훈회관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고 또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고 위험성이 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구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148번지에 있는 위치의 땅은 지금 현재 안국연립을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고 일촌연립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 가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땅은 코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재산적 가치가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윤규진 의원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일촌연립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땅은 코너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애당초에 큰 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배치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향의 안배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일촌연립 측에서도 바꾸는 것을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면이 구 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가능하면 편의를 봐주는 측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아직 답이 안 되셨습니까?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에 알아본 결과 이곳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을 땅을 바꿈으로써 지금 현재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에 얼마만큼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한 것을 얘기를 들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게 없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이 삼거리라고 했는데 무슨 삼거리입니까? 사거리지. 무슨 이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런한 안을 낼 때는,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여기 아닙니까?

거기가 사거리 코너입니다. 도로가 삼거리가 아니고 사거리로 됐습니다.

방아다리길.

방아다리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내용도 전혀 틀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촌 재건축조합측에 상당한 말하자면 득이 가는 말하자면 교환이다. 예를 들면 이 삼거리 코너를 바꿈으로써 지금 현재 사거리 코너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바꿈으로써 도로가 아까 넓다고 하셨는데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 자체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실질적으로 13m에서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도로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님은 넓은 도로, 넓은 도로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나가보고 실질적으로 일촌 재건축조합측에 유리한 이러한 교환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강동구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 교환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확인 후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줌으로써 아파트가 수십채가 더 생깁니다. 그런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경과하면서 지금 윤규진 의원의 의견이 좀더 심도있게 나누어야할 일도 있어서 이건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내무위원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잠깐 들어가시고.

존경하는 우리 윤규진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는 윤규진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촌 조합측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일개 조합에 많은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 구에 이익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현장 문제도 현장 나가는 문제도 제안이 있으셨고 일부 의원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일단 일촌조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크게 생각은 하셨지만 결국은 강동구 전체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 큰 뜻을 가지셨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들어설 사거리에 위치한 자리에는 일촌 조합측에서 기부채납한 땅이 삼각형 보양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땅 모양이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땅 보다는 훨씬 잘 생겼다고 해서 모양도 좋고 거기다 했을 때에는 우리 강동구에 번듯한 건물로서 충분한 다른 차원의 구민 봉사가 되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윤규진 위원장께서 몇 가지 특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일촌 조합에 아파트가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촌조합에 있는 주민도 결국 강동의 주민이고 그 분들이 이익이 난다고 해서 강동구 재산으로 남는 것이지 결국은 다른 송파구나 또는 종로구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니다. 조합측에서 이익이 나면 그만큼 외부 사람들이 강동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인정되면서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만한 이익도 결국은 거기있는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전체 50만 구민에게 돌아가는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그러한 논리적인 계산적인 방법에는 더 이상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 분들의 이익이 결국은 강동구 전체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도 나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사거리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버스 정류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좋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타고 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 자가용이나 또는 동료들의 차를 이용해서 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쪽도 좀더 시설을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으면서 특히 이용하는 데는 이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땅의 가치를 놓고 볼 때 더 낫다는 점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12분이 이날 이것을 다 심의할 때 이러한 점들을 여기서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윤규진 위원장께서 원하신다면 속기록을 보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부분을 톨론해서 구민의 이익에 조금도 손해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윤규진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최준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구에서는 일촌 재건축조합측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자료를 오히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서 공개를 해 주십시요. 그 자체가 땅을 교환함으로써 수십억의 재산이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물론 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치로 따지면 더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578㎡를 맞바꾸는 것 보다는 좀더 많은 재산을 얻어내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일촌 재건축조합측이 이 땅을 교환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아파트가 더 생기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자료 말씀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함께 보고 논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아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강동보훈회관 건립부지 교환추진에 관한 건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와 관계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시민생활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안검토보고서로 올라온 자료가 이렇게 합쳐보면 추진현황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 9월5일날 보훈회관 건립계획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23일날 건립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않고 뒤에 나와있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일촌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서 10월3일날 부지교환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립계획에 지장초래가 예상되므로 교환이 불가하다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96년10월3일날 건립불가를 이미 회시를 하고 1주일 후인 96년10월10일날 보훈회관에 설계발주를 의뢰해서 97년1월30일날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됐고 납품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불가하다고 회시된지 3개월만에 즉 97년1월23일날 일촌연립에서 부지교환 요청을 다시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거의 설계가 끝나가지고 납품을 받기 일보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설계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검토결과에 회시를 했는데 회시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조건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싶은 핵심적인 부분은 10월3일날 불가하다라고 회시를 했을 때 그리고 3개월후인 97년1월29일날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회시했을 때와의 상황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기에 96년10월3일날은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고 97년1월29일날은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회시를 했는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회시가 바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납득하겠는가 라는 취지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약 4,000만원에 가까운 설계용역 비용에 대해서 일촌연립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한데 그 비용이 비록 우리 구청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은 아나라고 하더라도 기 지출된 4,000만원의 예산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환을 불가하다라고 회시를 했을 때에 뚜렷한 소신이 있었을텐데 그 당시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납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96년10월3일 보훈회관 건립부지 교환요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촌연립조합에 대해서 교환 불가하다는 회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불가 결정을 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할 때 총 소요비용이 13억 4,1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 소요비용을 97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97년초부터 바로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서 98년초에는 바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소요예산 13억이 97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96년10월3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부지교환을 추진하게될 경우에 부지교환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시기 자체가 부지교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훈회관 건립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지교환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97년1월29일에 검토결과를 회시를 하면서 부지교환에 따른 감정평가비 그다음에 재설계비 등 교환을 함으로해서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일촌연립주택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구의회 승인이 되면 건립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조건부로 교환가능회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월3일과 1월29일에는 내용적으로 상반되는 회시를 하게 됐는데 97년1월29일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97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총 소용예산 13억중에 저희 자치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된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 본예산으로 보훈회관 건립비용은 3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억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3억은 설계비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비용에 쓰고 나머지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97년 추경예산 또는 9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97년 추경예산 또는 9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97년말에 가서야 바로 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서 97년 예산이 3억인 입장에서 보훈회관 건립 착공시기를 예상해 봤을 때 보훈회관 부지에 교환을 하더라도 일단은 보훈회관 건립 착공시기 자체는 지장을 주지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전에 그것도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인 일촌연립주택조합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이용해야 될 보훈단체 또 보훈가족 그다음에 구청이 3자 입장에 있는데 일촌연립주택조합에서는 부지교환을 요청해온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입장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우리 강동에는 보훈가족이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 입장에서도 아까 오전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데 교환을 하는 입지가 다소 유리하다 그러므로 부지교환에 찬성한다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됐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구유재산을 교환하는데 손해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가 전부 일단은 이해관계에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훈회관 건립추진이 저희 예산 사정상 사업시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교환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97년1월29일에 다시 교환이 조건부로 가능하다 그런 회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96년10월에 불가회시를 했다가 97년에 교환 가능 회시를 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에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에 답변이 있었는데 손석기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사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나온 얘기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얼 지적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교환의 얘기가 10월에 공문으로 와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월3일에 불가판정이 나고 바로 일주일만에 설계용역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월30일날 바로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단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의뢰를 했다라고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환에 대해서 항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록 조건부로 주택조합이 떠안는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 돈은 우리나라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교환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으면 그 일관성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을 해가지고 설계용역 부분도 나중에 검토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 들어가서 낭비를 초래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판정을 내고 불과 일주일만에 바로 설계용역의뢰 들어가서 납품을 받고난 후에 다시 또 불가판정을 뒤집는 번복을 한다고하면 이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비록 구청만 놓고 봤을 때는 재산상에 손실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4,000만원이라고 하는 적다면 적고 크다라면 큰 액수입니다. 사실은 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형태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불가회시를 할 때도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검토가 끝났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번복하는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보훈회관 건립부지 교환불가에서 결국은 교환가능으로 회시를 함으로써 그 중간에 설계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한 부분 약 4,000여만원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설계비용에 어쨌거나 낭비가 됐다는 측면 그 측면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97년1월29일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 가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결정은 가장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고 물론 그런데 10월3일에 일단 교환이 불가하다는 그 당시 여건의 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훈회관 건립추진계획으로 봤을 때 교환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월말 입장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즉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계비가 이미 지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이 불가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된 입장에서의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1월29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사업시기는 일단 어차피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고 일촌연립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보훈단체 그 다음에 저희 구청입장에서도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최선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다른 요청 그 요청사이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4,000만원등 포함해서의 비용과 행정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서 일촌연립주택조합과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그런 이용의 편리성 그런 것을 전부 배제하고 계속 추진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변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선택을 하게 된것입니다. 어째거나 지금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용부담 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일촌연립주택조합에서 사후적으로 보장을 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설계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낭비된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에 답변이 있었는데 이형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민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97년1월10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예산관계를 잘 모르시죠?

지금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복지회관 예산으로 올린게 아니예요.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죠? 그리고 전 예산과장님도 계시죠? 복지예산 건립비용 올라와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올리지 못했죠? 없었던 것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그것을 3억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월30일날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구청에서는 반영해 놓고 있지도 않고서 그때는 불허할 수밖에 건립하기 위해서 불허했던 거죠. 건립하기 위해서 불허한게 아니고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조차 반영을 안한 사항이예요. 그것을 의원들이 나서서 보훈회관을 빨리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3억을 만들어 준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맞지않죠. 구청에서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류한 것이 아니고 보류가 이미 그쪽에서 단기간에 사업계획으로 보훈회관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교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갑자기 3개월 사이에 변동된 것이냐 했을 때 3억가지고 안된다라고 하는 이유 외에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거죠. 구청장님 만나고 10여명의 주민들이 찾아왔다면서요? 그러면 구청장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사업이 바뀔 수 있는거예요?

그것은 그렇지않고 구청장님을 일촌연립주택조합대표들이 와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면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촌연립주택조합에 의지는 계속 적극적으로 교환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답변하셨던 내용이 안된다는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답변이. 구청에서 보훈회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한게 아니예요. 그것을 빨리 예산조차 반영을 안해놓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96년도말에 예산반영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의원이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렸던 작년 96년에 제가 시민생활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할 때 불요불급한 다른 것들을 줄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상이용사나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만들어 놓는 것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즉 바꾸어 말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미루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렇게 초개처럼 버렸던 자기 몸이 불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무런 국가의 한없이 열심히 사신 그분들을 위해 3억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의원 여러분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무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던 사항이고 본의원 역시 그 전반기에 내무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몇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훈회관 건립부지로써 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과 인접 부지로의 토지대 토지 상호간에 교환을 하고자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행 지방재정법 관련 사항의 규정에 본다면 토지와 토지의 교환에 있어서는 다른 이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 토지를 교환하므로부터 발생되어질 수 있는 재건축조합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에 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아울러 현재 여기에 대한 저희 의원들에게 주어진 정보에 내용에 의하면 이 지역의 땅을 그 상태로 두고 건물을 질 경우에는 ㉠자 형태로 밖에 건물이 앉을 수 없고 이땅이 옮겨가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자 형태로 건물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 형태와 ㉢자 형태의 사이에서 발생되어 지는 다수의 가옥수에 증가에 따라 발생되어 지는 조합측의 이익금이 작게는 50억에서 많게는 70억까지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이 이득이 어쨌든 강동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단 개발환수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처리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땅을 구에서 교환해 줌에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좀더 본인들의 건축비 절감에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중 일부라도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설치되어지는 건물에 건축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입장에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악한 재정속에서 그나마 3억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추경 본예산에서 과연 나머지 건축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조차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춰볼 때 이것에 대한 좀더 정확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최소한도의 이득이 이땅을 교환하므로 해서 조합측에 발생한다면 그 이득금을 부지 교환한 이곳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 만큼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50억에서 70억까지의 이득 발생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13억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은 양자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보여지고 이 사항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훈회관 건립을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할 것을 단서 조항으로 달아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이 자리에 조합장님도 나와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 온갖 지혜를 짜시고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미 정회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에서 70억의 이익이 날 수만 있다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지만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측이 이것을 단가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라고 했던가요? 예, 지분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건설회사 측에서 지분계약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내무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도 별 이의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형석 의원이 제안하신 단서조항이 법률적인 하자만 없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내무위원의 위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필요없는 것인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단서조항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부에게 이형석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정회시간에 내무위원들이 제안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는데 일단 단서조항을 달아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님과 최준용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선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조합측에 발생하는 이익이 약 50억 내지 7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이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추정치라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만 그 발생하는 이익이 어느정도 될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때문에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개발 및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공공사업을 벌여서 거기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개발 및 환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교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 법률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이익에 관한 부분을 환수하는 어떤 형식으로건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는 건축비 일부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한 환수를 조건으로 이것을 의결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조건이 이행 여부가 불확실 할 뿐만아니라 그 의결을 해놓고 나서 조건이 불확실한 것을 불이행 입안을 이유로 이 의결이 다시 무효화 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의결은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의결할 것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환수를 어떤 형태로든 환수를 조건으로 의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익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이익이 발생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그 권고를 기초로해서 다시 일촌연립주택조합과 얼마가 되는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준용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끌어왔던 만큼 그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왔고 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걸렀던 부분이였으나 이런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 전체가 이를 양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첫째로 내무위원회 심의 의결한 안건중 본회의 상정 안건중에 매립부분인 암사동 503-8호 대지 796.2㎡에 체비지 매입건과 함께 상정되어 있는 교환취득 처분에 관한 일촌연립 재건축주택조합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매입부분은 상정 통과하고 일촌연립 재건축주택조합과의 교환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는 미료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단서조항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써 의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용 의원의 의견과 같이 본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두건을 부분 승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암사동 503번지에 8호 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암사동 503번지에 8호 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둔촌동 대지 교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나 좀 더 심동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재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 맨위로 6.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7.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맨위로 8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길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한 경과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우려속에서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지 6년,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인재의 빈곤, 재정의 빈곤, 권한의 빈곤이라는 척박한 지방자치의 토양속에서 진정한 의미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려면 많은 난관과 역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신장이며 지방자치를 통한 우리사회의 변화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주체가 바로 우리 지방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같은 당위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이끌려왔습니다. 자치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몸으로 겪고 느낀 지방자치제도와 관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도 권한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뒤늦게나마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도 정부의 강력한 분권의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밀려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행지방자치제도와 관계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도 주로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에 국한되어 있었지 어떻게 제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전국 23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정파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영광스럽게도 그 실무를 강동구의회에서 맡아 준비하였고 오늘에 그 결과를 강동구의회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회청원을 전제로한 청원안과 상위법과의 관계문제 등을 이유로 청원안 내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건의 이유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지방자치법에 추가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관시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13조2항,3항,5항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지방자치법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정부안에 그 일부가 반영되어 있으나 발의요건 등이 현실성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여 사문화될 소지가 있는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행정의 수혜자일뿐만아니라 지방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견지에서 행정기관은 주민의 수요와 요구를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주민참여 제도는 선거제도, 주민투표, 그밖에 기본권에 대한 비공식적인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써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자치입법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7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광역의회 자치법규의 우위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인정된 법인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스스로 자기 사무에 관하여 자치권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정된 광역과 기초단체의 자치법규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광역단체의 자치법규의 우위원칙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32조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예직으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공식화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의원들의 정치활동이나 품위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독자적인 조사 연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지방의회로의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올바른 정보없이는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 의원의 제능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에 의하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주민의 정당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집행부가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조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도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의 필요에 의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기간이라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8조와 125조는 예산,결산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예산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지방의회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0일정도 앞당겨 내실있는 예산,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6조3항의 신설은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할 때는 위탁기관에 소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몇가지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건의문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로 대통령 직속 산하에 가칭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도하게 국가에 묶여 있는 사무내용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으로 묶여 있는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공정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제화된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사무이양이 조속히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건진료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관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행정,경찰행정,환경행정,도시계획 등에 대한 권한과 사무를 확실하게 지방에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재정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현행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총 조세의 21.6%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조정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의해 현재 교부세율을 13.27%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지방의 재정수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법령의 위임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구속하며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와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침에 의거한 획일적인 예산편성결과 과다한 불용액이 고질적으로 남게되며 지역적인 특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선으로 법적 제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의회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한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입법,예산,조사 등에 전문인력의 별정직 공개채용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경험과 의견을 모아내는 것은 전체 국가발전에도 매우 유익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연합단체가 자치권의 행사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입법을 건의하는 등 국정에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건의안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공통된 바램이자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행정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외부의 압력과 방해속에서도 전국대회를 제안하여 관철시키고 행사 및 내용준비에 총책임을 맡아 진행해온 박성직 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실무준비팀으로 공동작업을 해온 구로구에 남승우의원,노원구에 김성환의원,강북구에 신용훈의원,강동구의 이해식 의원,조용구 전문위원님께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며 내용정리에 전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조창현 교수님과 이기우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희가 여러의원님을 대신해서 정리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했고 내용적으로 미진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촉박한 일정관계를 고려하시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점점 타의회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없는 날에도 현장조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정책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등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들간에 단합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