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68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569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568번인데,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또 20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 위원장은 어떤분들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지역보건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시행령 2조에 시·군·구에는 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기능은 대개 지역내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에 준해서 이것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은 1인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것입니다.

위원들은......,

위원들은 지역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보건의료의 관련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지역보건법이 개정 공포된 것을 보니까 '95년 1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지역보건법이 없었습니까? 시행령을 보니까 그 다음해인 '96년 7월 13일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것도 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으며 그전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 구성지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 보건과에서도 모법에 의해서 구성지시가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5개 구청에 공히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지역보건법 또 시행령이 있는데 꼭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없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실제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활동해서 지역구민의 보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일반적으로 보시겠지만 큰 기대효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저도 크게 기대는 못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체계상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필요성 여부는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필요가 없으시다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말이지만 동구에서는 지난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을 의회에 조례제정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동구에 제가 의회에 알아본 것이 아니고 동구 보건소장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던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동구에서는 의결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릴것이 지난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정을 의결해서 조례제정을 해주셨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이제까지 사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 10월 31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달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시 보건과로 부터 '96년 11월경에 구두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민생활증진법이면 건강실천협의회나 또 이번에 하려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기능이나 여러가지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을 여러개 두어서....., 한두개를 운영해도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두개씩 만들어서 되겠는가해서 이것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96년 12월경에 시 보건과에서 5개 보건소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두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통합운영을 건의한 것이 '96년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회신이 온 것이 '97년 2월 21일날 시 보건과에 회신이 왔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능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시 자체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조례를 저희한테 참고로 보내면서 참고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 두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안될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법무통계계에 저희가 의뢰해서 의견수렴을 했더니 법체계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것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례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두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년도 10월경에 의회에서 국민생활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의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때 일반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다고 하셨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다 운영회를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과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것인데 위원회를 두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유권해석을 보건과에서 의뢰했던 것입니다. 보건과에서 회신을 받기로는, 회신이 '97년 2월 21일에 왔는데 내용이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정비등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제96-4호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조례가 '96년 10월에 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준해서 이왕 조례가 제정된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금번에 저희가 상정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흡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이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법무계에서는 법 운영체계상 그것이 곤란하다, 개별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이 다르다고 법무통계계에서......,

예.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또하나는 지역보건법......,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보건법이 따로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따로있고......, 이것이 잘못되었죠?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구민건강에 대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법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두가지로 운영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기대효과도 없고 중복되는 조례제정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죠?

예.

'96년 10월이라고 했죠?

예.

작년 10월에 제정되었는데 또 지금와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제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원합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말 그대로 그것만 보자면 건강을 생활화하는데 여러가지 돌출되는 일들을 협의하는 기구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조례에 올라온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일이 한번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여러가지 장애인에게 치료를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일들을 할때 과연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소장님과 저와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도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성격하고 심의성격하고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심의는 할 수 없는 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물론 상위법에서의 의결이 두가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 구청장님과 전문가들 몇분과 같이 장애인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치료를 할 것인가, 또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구분을 둘 것인가,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토의로 상당히 많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하고는 상관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판단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합니다.

보건소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보건소 업무가 보건소 설치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알기 로는 6항인가 8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한다든가 그외에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다른 기능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이나 구민건강을 위해서 법이 두개가 동시에 시행이 되게 되니까 혼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 조례제정을 해주셨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실것 같아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한데 기능만 설명해 주세요.

기능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제정된 조례의 기능에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두번째가 국민건강증진법령제도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이라고 되어 있고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기타구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한 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의 기능은 조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기능에 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를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할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개의 조례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상부기관 및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법에 의한 두개의 위원회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결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러면 저희들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는 포괄적으로 서구 전체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실천협의회의 안건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소의 보건의료에 대한 심의는 일반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물론 통제의 기능은 더 강화될 수 있으나 보건소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의료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물론 잘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소장님같은 훌륭한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더욱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보건소의 지금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구청장님과 저와 소장님과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계신데에서 구청장님과 저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때문에 ......, 그런데 그곳에 전문가들이 많은 안건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돌출을 하고 또 어떤 방향제시를 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능도 지난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이번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위원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글씨만 놓고 보면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것이죠.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전문성을 놓고 보면, 결국 구성을 하게 되면 의료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도......,

협의회는 포괄적인 것이라고 ......,

사실은 제가 먼저 조례제정이 되었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할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재청해서 말씀드리기를 결국은 두가지가 다 전문가가 됩니다. 중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의사회 회장은 참여가 되어야겠죠. 전문성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부여되는 조례의 안을 놓고 보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아무리 좋고 바른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협의회에서 크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똑같은 사람이라도 소속이 된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은 글자 그대로 의견에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들면 서구의회 의원들의 얘기나 협의회의 얘기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결정되는 안건의 실천방향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의 성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성하는 위원자체도 결국에는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견제출한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보건의료정착을 하는데 참고사항이 되지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두가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미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기 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을 할때, 그때도 그렇고 운영 협의회도 둘다 구성되는 사람은 중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전문분야니까 거기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사회단체에서도 환경에 관계되는 사람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환경이나 보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중에 한두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구성은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개 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하면 결국은 중복되지 않겠는가......, 생활실천협의회에 의사회 회장이 들어갔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사회 회장이 안들어가고 보건의료를 따진다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건강실천협의회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10인외 추가로 몇분을 더해서 구민 보건증진에 대한 하나의 협조사항을 얘기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 이 내용을 제가 꼭 시행해야 되는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보건과에서도 유사한 기능에 관한 것 두개를 가지고 운영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올려서 한달여 이상 있다가 받은 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대로 회신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선 조례상정을 두가지 다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례를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 기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에 관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법에 나와 있듯이 지역의료보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계획자체를 수립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책정한다든가 하기에는 현실상 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광주 서구보건소에는 6개월전에 이것을 시범으로 의료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범으로 그곳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97년초에 전국 240개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때문에 짧은 시간이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면적까지 있는데 그것을 해서 계획서를 우선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엄연히 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절차로만 시를 경과해 취합해서 5개 보건소분을 전부 보건복지부에 올리는가 했더니 시행초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이 취합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추후라도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5개 보건소의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될 것인데 못 거친 것입니다. 그것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계획서가 항목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것이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량만 하더라도 제가 페이지 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거의 이정도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방향만 자문을 받지 실제로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송위원님 내용하고도 어떻게 보면 본위원의 내용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성격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주된 내용이라면 사실상 그 위원회가 생겨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2, 13번에 자동차 운전면허신체검사서하고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서가 의료적으로 하는 방법등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방법은 같습니다.

수수료도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수료는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반병원에서 반발이 예상이 되고 보건소 역시도 이 행위를 하려면 상당한 인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계속해서 예방접종같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 진료실 간호사를 활용을 하면 인원이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명시한 것이 의료계 수가에 준한다라고 말씀드린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전에 의사회에다 알아봤더니 작년까지 한건당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원으로 명시를 해놨다가 의료계하고 액수차이가 날때 반발이나 또 의료계가 민간단체로 수익에 관계가 있으니까 침해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준해서 한다는 것이 의료계하고 같은 액수를 받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를때마다 조례개정을 자꾸 할 수도 없고 해서 준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일반병원과......,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00원을 받으면 보건소로 다 몰리게 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시책도 과감히 이양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업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에 제일 미미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것을 걱정합니다. 저도 개업을 해보았던 사람이고 개업의 여러가지 어려운 것을 아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치구가 되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각 부서별로 집행부에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보건소가 베푸는 곳이라서 사실은 돈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다른 일로 보건소에 왔다가 저희가 여러번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이왕 온김에 여기에서는 신체검사나 적성검사는 안되느냐, 수익사업을 착안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원했던 기억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할때 장소나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재 인원을 활용하겠다고 하시지만 현재 인원은 각 부서별로 자기 담당업무가 있을텐데 이것은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것은 없습니다. 적성검사나 신체검사를 하는데 간호사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원증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은 각자 자기의 맡은 분야에......,

이것은 진료실 업무에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아니면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질의시간중에 정회하고 간담회한 대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기존의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심의위원회등이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은 유보하여 기존의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보완·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다시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된 조례와 서구보건의료심의운영위원회의 조례가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그러나 비중은 서구보건의료심의운영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좋은점들을 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같이 삽입시켜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토론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상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