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기획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단가인상에 다른 인부임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을 운영하기 위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벌마크 및 로고 전광판 제작의 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U-대회 때 군청현관 위에 남은 날짜와 온도를 표시하는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 우리 무주의 심벌마크와 무주의 비젼을 제시해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광판의 내용을 교체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벌마크의 배지를 제작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6년도에 3,0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3,000개를 제작해서 우리 읍면인들, 출향인 만남의 장소, 또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드렸는데 현재 부족하여서 5,000개를 더 제작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및 의정활동의 2차년 결산을 총 집결한 유인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150만원을 의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완해서 편집을 하다보니까 약 85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여기에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 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1년에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씨딩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9,000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과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실 예산에다 1,250만원을 이곳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없어서 '9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전문성이 있는 대기업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분주한 시기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불용 처리했고 그것을 금년에 다시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대기업에 저희가 계약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상조로 협상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년 연말이 과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계에 업무용 컴퓨터가 286을 쓰고 있는데 노후화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과 함께 영상을 자동을 수행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업무보고 및 브리핑용, 각종 교육 및 현황설명, 사업안내 및 제안설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동, 수동 원하는 대로 제작되고 동화상 삽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는 처음으로 들여오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은 회의서류가 없이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의정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여기 자산취득비에다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252만원은 도에 합동작업이 예산계에서 보통 년 3개월 정도 합동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여비를 국내여비로 계상한 것인데, 교육여비에서 충당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각종 연수나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 여비를 가지고는 타 시군구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를 여기에서 공통으로 쓰게 되겠구요, 자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앙에 출장하는 등등 이런 여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연수비를 그냥 위에서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그러면 해외연수를 추진 했었습니다. 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무 해외연수 추진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정발전기획 분야, 반딧불 축제분야, 농경지도 분야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배낭여행 분야, 산업건설 분야, 문화관광 체육분야, 보건복지 분야, 사회환경 분야 등 이런 식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약 부족액이 4,1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해서 4,1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풀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시는 2억 8,300만원이고 군단위는 1억 7,300만원이나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기금을 아예 조성을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줌으로 인해서 자율운영토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제가 개략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현재 1억 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진안군에는 1억 2,000만원, 무주군에는 지난 예산, 당초예산인 7,000만원, 장수군은 1억 3,300만원, 임실군은 1억 7,300만원, 순창군이 1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 기금조성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의 통계관리 일용인부임도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을 거의가 일반적인 도서보다는 금년에는 특히 기술분야, 전문도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읍면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와 30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일용인부임 7명분과 시가지 환경미화원 31명분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8,472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온 관서당경비 기타수당은 적상면과 부남면의 숙직수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한 것이구요.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여기에서 128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경상경비 10% 절감에 의한 128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이것도 단가인상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감된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읍면에 읍면의 날 참가자 보상하는 보상금 과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읍면에 1,000만원씩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읍면 공히 300만원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45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가정출장소 민원실에 복사비 구입에 대한 것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출장소 복사기는 10년 전에 복사기를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감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남면에 전기안전 점검료를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경보등 및 앰프시설은 무주읍에 둔 것인데 무주읍의 청소차량이 경보등과 앰프시설이 없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청사 보수비로 계단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주읍 회의실에 그 사무실을 거쳐야만 일반주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무주읍의 요구가 있어서 계단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면에 복지회관 방송시설 교체 및 보수로 300만원이 서 있고, 무풍면 소방관에 대기실이 없다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천출장소 상수도관로 매설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면에 회의실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좁은 공간을 터서 회의실로 넓힌다고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면의 복지회관은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방호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남면 복지회관에 커텐이 없어서 커텐비 300만운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안 용담과 금산 남일면, 우리 부남면의 화합행사 및 방앗거리 축제 용품비로 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100만원의 보상금은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31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천면의 삼도봉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일반수용비 86만원도 구천동수호비 행사, 현충일 위령탑 행사 등 여기에 조금씩 들어가는 수용비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시설비는 읍면 숙원사업으로 안길포장은 23건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9페이지를 보시면 진입로 포장공사는 총 12건에 1억 4,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320페이지는 교량가설 총 11개소에 2억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는 총 10개소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사업은 총 15개소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3개소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및 취입보 사업은 총 9개소로 2억 4,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 사업비로는 무주중학교 입구 인도설치비로 1,900만원 무풍면 주차장 정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무주읍 서면에 수박공판장 보강공사 1,800만원 한수마을회관 보수비 등 5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는 18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설비의 부대비로 숙원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찰주변 정비 사업비 4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에 사선암주변 편익시설과 북고사입구 진입로 포장, 향산사 담장개량, 관음사 옹벽설치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639만 2,000원은 적상산 입구에서, 서창입구입니다, 단풍나무 1,28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적상산을 단풍의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를 설명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경영사업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주로 이자수입 및 사업비 진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8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비를 계상해서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동시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114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 주민들에게 이 결과를 설명해서 개발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1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남에 있는 대티지구 토지매입비인데, 분묘이장비 2기에 대한 이장비 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취수공 개발 3공에 대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해서 환경영향평가조사가 끝나면 기 허가받은 3공에 대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를 설명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수를 이렇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와 같이 연수를 시행하려고 아까 같이 8개 분야를, 분야별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4,100여 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정 발전기획 분야에서 미주에 12명을 보내는데 약 2,595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반딧불 축제에 10명을 보내는데 1,500만원이 들고, 배낭여행은 처음으로 9명을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실항공료만 부담을 시켜서 보내려고 보니까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체육분야 해서 8명을 보내는데 1,127만 2,000원이고 보건복지 분야는 유럽쪽 스웨덴과 덴마크로 북유럽쪽을 보내니까 7명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만, 1,74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회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호주나 싱가폴 등에 9명을 보낸다고 계상해 보니까 1.276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영어반교육 피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이 피교육생들이 지금은 전부 다 해외연수를, 어학이기 때문에 공히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외국어 피교육생,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는 피교육생이 약 6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해 보니까 현재 약 4,100여 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심벌마크 배지 제작에서 본예산에 3,000개를 제작했는데 3,000개 배부가 다 끝났습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계층, 어디에다 배부를 했습니까?

읍면 간담회시에 참석했던 주민들에게 군정업무 보고하고 전부 다 그렸구요. 출향인과 다음에 U-대회 기간 중에 저희 군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군정배지를 드렸습니다.

실장께서 3,000개 배지를 배부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자라고 할까 몇 %로 보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내 직원 몇 분 외에는 민간인이 차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전시용으로만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착용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 목적은 우리 무주군의 긍지, 자부심 또 깨끗한 지역 그런 심벌마크로 패용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 %나 이 배지를 패용하고 다녔나 사실 그런 조사는 해보지를 않았구요. 또 가능하면 그것을 패용하시기를 바랬는데 지금 대개의 성향들이 자기들이 모처럼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기념품이나 자기들의 소장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야기대로 배지를 만들었으면 패용하고 다니는데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00개를 배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패용을 하고 다니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5,000개를 더 추가주문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 본예산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과다편성으로 해서 좀 줄였던 금액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그대로 다시 제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 1,15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편집인가요?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충 각 시 군에서 나온 책자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대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현재 정확한 발주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군에도 보면 거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은 계상을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본의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이 과다편성 삭감한 이유는 반딧불 소식지에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별도로 하느냐 해서 축소를 시키기로 했는데 어떠한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설명회와는 관계없구요. 다만 우리 군정하고 지방자치 2주년 때문에 의정…

설명이 없었죠?

그렇죠. 다만 지난번에 이것을 제작한다고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 11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작년도 불용액으로 금년에 넘어왔죠, 1억 5,000만원이.

예.

명시이월이 미비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넣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못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추경에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 내역서를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막상 결심을 얻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가 우리 예산서는, 예산서를 의회에다 낸 후에 겨우 말하자면 결재에 올라가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말이죠. 시기적으로 이것을 계약해 놓고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도 시외전화를 붙들고 그렇게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만…

실장 그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못했으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죠.

명시이월은 예산사가 1개월 전 이상 지나서 나왔고, 이 계약을 12월 말일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계약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불용액으로 넘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70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70억 원이라는 군자산이 사장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군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몇 %가 사장되었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이런 예산은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아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급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쓰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군청 기획실, 예산계에서 할 일입니까? 1개 군청에서 예산이라고 다루는데서, 이러한 가정집도 아니고, 실장님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놓고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저희가 늦게 추경이 되다 보니까 계약설계라든지 나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만, 그 자체도 특수성이라는 자체를, 본회의장에서 실장이 답변이라고 하면 안되죠. 추경이 어떻게 해서 미뤄졌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추경을 세워야 되고 안 그래요? 117페이지에 교부세 국비확보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추경에 세워놨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교부세 국비확보 중앙부처 방문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방문은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도 이것 때문에 출장을 자주 했습니다.

하셨으면 중앙 부처 누구를 만나고 왔는가, 출장 명령부에 복명서에 있겠네요?

중앙부처에 출장한 것은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차후에 봐도 되겠습니까?

후에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한번 검토합시다. 7,750만원이 기정 서 있었는데 4,100만원을 증했네요? 그러면 무주군청은 다른 행정적인 명령은 도나 중앙부처를 따라가지만, 해외여행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독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억제하고 있습니까?

억제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가능하면 아까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지시를 받고, 위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 무주공무원들을 보면 좀더 견문을 많이 넓혀 와야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데서 지시하면 몇 명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냈지만, 저희는 아까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겠다 싶은 분야를 저희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주에 있는 타 기관에서조차도 '97년도 해외출장 통제를 하고 어디를 안가는 판인데 어떻게 무주군청만 더 유별나게 해외출장 연수비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한번 우리 실장님 타 시 군과 비교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해외출장 여비도 타 시 군과 비교표 좀 갖다 주세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타시군 것도 참고자료로 조사하겠습니다.

여비,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한마디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10% 절감 운동을 벌이고 있죠?

예.

본의원들이 본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정부차원에서 10% 절감이라는 하달이 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나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관서당경비가 10% 절감 차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그 부분이 싸그리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께서 본청에 운영수당이나 경비나 운영측면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어디를 삭제한 데가 있습니까? 읍면에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다 했죠, 10%씩. 읍면에는, 일선 공무원들한테는 다 하셨죠? 운영수당에서 10%,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감했죠? 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10% 절감했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도 10% 절감했죠? 읍면에서는 절감하고 본청에서는 절감 안 합니까?

절감했습니다. 절감해서…

했습니까?

일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예산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10%, 5%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배정을 하지 않고 일단 말하자면 프로테이지에 절감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안나갑니까? 본청에는 안 나가요?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읍면에서는 절감하고, 본청에는 안하고. 공공요금을 일관성 있게 한다면 민원처리 우표 구입을 한다든가 한다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본청에서도 10%를 절감하고 읍면에서도 10%를 절감한다면 일관성이 있죠. 큰집이라고 먹고 작은 집이라고 굶으라고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10% 예산절감이 본청에는요, 절감한게 하나가 없어요? 한 번 보세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삭감내역이…

절감한 것을 부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절감해서 안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서에서 절감한 것은 없습니다. 실장께 내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할 때 실장께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그 금액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어떻게 산출근거 기초적 변화 없이 그대로 그 금액이 올라왔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예산때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온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좀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군정을 수행하면서 보면 꼭 그 사업은 해야되겠고 또 그때 의원님들에게 짧은 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세밀하게 과별로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꼭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회에 이런 예산추경을 할 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상정할 때, 어떠한 상의가 있었습니까?

공식 의회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각 시행하는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본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니들 삭감해 봐라 우리 올린다, 이것은 어찌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실장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군수가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군민회관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삭감해서 일 못하겠노라고, 전혀 모른신다고는 안 하시겠죠? 심지어 언론매체에까지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떠한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우리는 삭감내역서에다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면 설명 한번 해봤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려요? 본 의회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거수기 입니까? 이번 제1회 추경예산도 본의원인 생각할 때는 본예산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춘웅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는 안한다고 했지만 벌써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시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황춘웅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의중에 동료의원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 있죠? '9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나죠. '96년도에 군정소개 및 홍보책장 유인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나름대로 '96년도에 대비해서 저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U-대회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군정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96년도에는 일반군정업무계획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 이것을 올릴 때는 2차년 지방자치 2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우리 군정에서 또 집행부 해서, 의정활동 해서 그런 것을 2년 동안에 그것을 총집결해서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 기 본예산 1,15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다 제본을 해놓고 그와 유사한 인근 시군, 그런 자료로 만들려고 저희가 보니까, 그 정도가 말하자면 1,150만원이 모자라…

타 인근 어느 시 군을 비교했습니까?

완주군, 김제군, 금산군 그쪽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 금산군, 그리고 어디라고 했죠?

완주군…

! 됐습니다, 됐어.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의 예산규모는 얼마죠?

저희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완주만 좀 낮죠.

? 아무래도 많겠죠?

그 예산을, 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은 총 규모에 따른 상대적 비교를 해야지. 절대적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서울시하고 비교하지 그래요? 예산의 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최고로 하는 시군만 비교해서 하면, 이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군 실정에 맞는, 우리 무주군 예산규모에 맞는 상대적 비교를 해야지, 타 시군이 이러니까, 그 시군은 그 시군대로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단일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의한 제목을 하나 가지고 절대적인 금액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서울시 상대로 하지 그래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1차 년도에도 이미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을 했습니다. '96년도에 6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참 잘 많이 했어요. 그런데 600만원 예산을 했다가 '97년도에 총 합쳐서 3,500만원이라면 과연 몇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600배가 늘었어요, 600배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이죠,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 면에는 경상적 경비마저도 줄여라 지시를 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종 전기료, 공공요금까지도 10% 줄여라, 분명히 지시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요금까지도 경쟁력 살리기 위한 지시를 내리면서, 이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600%씩 늘어나는, 이것은 솔직히 이것은 누가 감히 선심성, 홍보성이 아니라고 솔직히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칼라와 타 시 군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인쇄물만 비교해서 홍보책자를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의 여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이율배반적이죠? 읍면에는 공공요금까지 절약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무주군 살림을 공평하고 정말 건전하게 예산관리를 하기 위한 건의조차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실장이 들어봐도 잘못된,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을 시인할 것입니다. 시인 절대 안 합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구차한 답변은 듣기 싫으니까.

답변 드릴까요?

하세요.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가 선심성인가?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보성이요, 홍보성.

그렇다면 몰라도,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시 군보다는 더 잘해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인도, 조금 더 좋게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는데 절약측면에서, 절감측면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주어여 있는 여건에서, 주어진 금액에서 조금 더 잘해보려고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민 전체를 위해서 내놓을 때는 조금 화려하고 좋은 것을 내놓고 싶은 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인간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군정이라는 것은 군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군정이죠? 일개 집행부나 일개 지도자들의 대외적인 명분보다는, 군민이 바라는 군민들이 화려한 우리 무주군의 홍보물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한번 각종 여론조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무주군 홍보물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해서 그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해보세요? 군민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 군민이 과연 무주군의 홍보물에 대해서 잦은가, 없는가 또 현재 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고급화되어 있는가, 주민들이 바랄 때 고급화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는 너무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질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채 집행부의 몇 몇 사람에 의한 대외적 명분,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하고 너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의 역할에서는 당연한 명분을 내세우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의식하는 책임자가 되었을 때만이 기획실장으로서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여비, 물론 다른 동료의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의 통합관리여비 외 기획실 여비가 실지 기획실의 여비가 부족합니까? 통합관리여비를 제외한 기획실의 여비를 가지고 적당합니까?

부족하다고는 그렇게 예산이…

않죠?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출장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통합관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해도, 본의원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기획실 통합관리 여비를 제외한 기획실 내에 있는 여비, 기획실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비, 통합관리여비를 제외한 여비가 기획실에 상당히 부족합니까, 적당합니까? 그런대로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보면 계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계는 여비가 부족합니다. 또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작업하는게 년에 3개 월정도 거의 이런 여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 우리가 기준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실장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합동작업 여비는 다 따로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본의원의 답변만 해주세요, 좀. 통합관리여비를 제외한 기획실내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 기획실에서 쓸 수 있는 여비가 부족합니까, 적당합니까? 그런대로 해낼 수 있을 만 합니까? 한번 답변만 해봐요.

여비는 여비금액에 맞춰서 솔직히 출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장을 덜가면 덜 써질 것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일단은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본의원이 질의를 길게 하면 답변도 길게 하더라도,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통합관리여비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대로 타부서에 사업 부서들이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여비죠? 맞죠, 그렇죠? 통합관리여비가 지금 '96년도 대비 140%가 증 했습니다. 저는 통합관리여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 부서에 지원되고 정말 공평성 있게 지원하는 여비로서 활용한다면, 대단히 사업 부서들에 활력을 주는 여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여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할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고, 증인까지 준비가 되었던 상태인데, 그러나 기획실에서 군전체 실과를 거느리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부분적인 긍정을 일부하고 말았던 사연도 있는데 이 통합관리여비가 정말 기획실장으로서 타부서에 사업 부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공평적인 지원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증인을 채택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지금대로 이야기한다면 기획실은 전체가 다 출장 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는 사람이 안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96년도 결산만 해봐도 기획실에는 거의 매일 한 두 사람만 근무하고 아무도 없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는 실지로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공무적으로 출장을 가야겠는데, 기획실에 협조를 받으러 가니까 여비 없다는 핑계되고,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물론 대다수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장명령만 달고 지출된 통합관리여비가 상당수가 있었다, 이 말이요, '96년도에도. 과연 그런데 이 통합관리여비가 기획실장께서 설명한대로 정말 사업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로 얼마나, 얼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본의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만 하세요.

답변하는데요. 통합관리여비가 일차는 말이죠, 자기 부서에 주어져 있는 여비가 있을 때는 통합관리여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기 주어져 있는 여비가, 자체여비에서 정말로, 도저히 더 나을 여비가 없다라고 할 때는 여비를 주었습니다. 또 통합관리 여비는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빼먹기 위한 출장보다는,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 안하고 싶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할 수없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연까지 오니까, 기획실장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구체화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제가 전제를 깔겠습니다. 통합관리여비 기정 1,080만원 이것을 다 썼습니까? 아니 현재 다 지출되어 있었어요?

지출 다 안되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잘 알았어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개선안에 대해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 기획실장께서 설명한대로 의한다면 배낭여행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해외연수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보통 최고 장기간이 며칠입니까? 한 7박 8일 됩니까?

거의,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무주군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특히 기관들의 해외연수가 5일 또는 7일해서 여행을 갑니다. 가는데 분명히 명분이 연수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활용할만한 연구와 자료수집을 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 무주군 자치단체에, 행정에 적용을 시키겠느냐 이것은 누구나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솔직히, 그런 연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정으로 우리 자치단체 중 활용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크게 연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확실하게 심층 자료수집 연구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해서 차라리 합숙식, 하숙식으로 하면 오히려 교통에 필요한 여비만 줄여도 그 사람이 한 두 달 정도는 오히려 정말 잘된 선진지방자치라든가 이런데 가서 한 두 달 완전한 기초적인 공부라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것 사실 5박 6일, 6박 7일은 전부다 여행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머리에 남는 기억뿐이지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무주군 행정에 사용될만한 연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해서 몇 사람씩이라도 차라리 잘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숙식을 해서 완전히 공부를 하도록 해서 돌아오는 것이 올바른 해외연수가 아니겠는가, 연수여비만 몽땅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크게 제도적 보완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개선안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 있죠? 이것이 각 읍면민의 날에 주는 읍면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민의 날이라든가 군 행사에 읍면민들이 참가하는 보상금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 읍면의날 참가보상, 읍면의 날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읍면민의 군에 행사 때 올 때도 일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97년도 본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집행부의 부기명기가 말이죠.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해서 보상금 전용으로 군 행사에 상당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종 군 행사에 읍면민들 군에 오는데 비용까지 여기서 지출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 동료의원들 다 계십니다만, 읍면민의 날 행사에 1,300만원씩 준다면 같은 지역구 주민들이 전부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 읍면민의 날 행사에 무슨 1,300만원씩이나 줍니까? 이것이 바로 전용가능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각종 군 행사에 읍면민들을 불러 가지고 줄 수 있는 전용가능 하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800만원씩이나, 당연히 읍면민의 날 행사고 군 행사의 참가자 보상은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읍면에다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 말이예요, 군에서 대부분 쓸 돈인데 보니까.

말씀드릴까요?

일부는 군 행사에 많이 쓸 돈이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하고 해서 군에서 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그 읍면에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출과정에서 방법론일 뿐이지, 사실은 군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딱 떨어져서 어는 것은 군 행사이고, 이것은 면 행사다가 아닙니다. 읍면민이 다 참가하면 군 행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도 봅니다.

실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남길만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 지금 본의원이 알기에도 제가 만약에, 무주읍은 이미 읍면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지출과정에서 방법론일 뿐이지, 사실은 군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것은 군 행사고 딱 떨어져서 이것은 군 행사고, 이것은 면 행사다, 읍면민이 다 참석하면 군 행사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실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만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 지금 본의원이 알기에도 제가 만약에, 무주읍은 이미 읍면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부기 명분대로라면 의원들이나 예산편성을 아는 분들이 아 읍면민의 날 행사에 1,300만원씩 준다라고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 군에서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는 우리의 정당한 예산심의마저도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도 그렇게 푼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미리 지적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읍면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에 1,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 말이 각 6개 읍면에 나갔을 때 감당할 것 같애요? 저는 앞으로 예측가능 한 이야기마저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는 분명히 제안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했죠? 기억에 납니다만 면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씩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씩을 더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민에서 3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했죠?

예.

날 행사에 주는 보상금 명분으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읍면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주는데도 부족하다고 요구한 면이 있습니까? 솔직히 1,000만원을 주는데 부남면이면 부남면민의 날, 설천면이면 설천면민의 날, 적상면이면 적상면민의 날 행사에 주는 돈이 1,000만원인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300만원을 더 달라고 한 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 없어요? 답변만 해요! 답변만.

읍면민이 군에 와서 그런 행사에 참가해도 그 돈이 일부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기획실장께서 답변만 해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가 들어와서 300만원을 더 편성했다고 했는데, 어느 면에서 1,0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요구했느냐 이 말이요. 답변만 해봐요! 답변만.

요구 들어온 것은 내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읍면에서 300만원을 더 줘야겠다고 요구가 올라와서 편성했다는 이러한, 정말 어떻게 거짓말 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제안설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군에서 쓰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혀 안 속였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1,300만원을 군 행사에 읍면민을 동원해서는 쓰는 돈은 절대 안 쓰죠?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 나간 돈을 읍면장이 집행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만 읍면에 줬다가 그것을 쓰는 것뿐이지, 읍면 자체 행사에 다 쓰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이요. 맞잖아요? 방법론만 바꿨을 뿐이지, 읍면에다 전도해서 배정해 가지고 그곳에서 집행만 할 뿐이지, 읍면 자체행사에 다 쓰는 돈이냐? 군 행사에 동원되는 읍면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쓰는 돈이냐? 방법론만 바뀔 뿐이지 읍면 자체행사에만 사용되는 돈입니까? 그 답변해요!

어느 것은 군 행사고, 어느 것은 읍면 행사고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행사를, 말하자면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금액을 여기에서 세워준 예산가지고 그 읍면에서 여기 오는 분들에게 아마 식대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이요.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죠, 단어만 자꾸 몇 마디 붙여서 돌려봐야 알 사람은 다 아네요. 오히려 기획실장의 양심 없는 발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좋습니다. 군 본질적으로 군 단위 행사냐, 면 단위 행사냐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면 단위에서 자체 면 단위 행사로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비용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군 단위 행사에 읍면민들이 참석하는 보상금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까?

물론 읍면민의 날도 쓰고, 군에서, 군 단위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확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말이죠. 기획실장 같은 그런 답변에는,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각 읍면민의 날 행사에 얼마씩 줄거요.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해 봐요. 이것을 다 줄 겁니까, 얼마 줄 겁니까? 아니 읍면민의 날 행사로만, 행사로만 앞으로의 계획이 어때요?

아니 이 예산을 읍면에 그대로 배정할 것입니다, 군에서 남겨놨다 쓰는 것 없이.

읍면에다 배정을 하는데, 읍면에서 이 1,300만원을 다 써도 군에서 간섭을 못하죠?

그렇죠.

자체는 군에서 안 하는 것을 벌서 알고 있다니까요, 참. 몰라서 물어봅니까?

큰소리로 할 일이 아니죠?

하시라니까, 왜 자꾸…

이것이 군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됐지.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죠,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지, 왜 그러면…

그러니까, 왜 윤 의원께서 큰소리로 그렇게 말이지, 내가 지금 신문 받으러 받으러 온게 아니고…

기획실장은 지금까지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되는데, 계속 묻는 본질과 다른 대답을 하니까 자꾸 언성이 올라간게 아니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지,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란 이 말이요? 집행기관에서는 읍면장들이 말하자면 자기 행사는 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무주읍에 1,300만원을, 무주읍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본의원이 이미 두 가지 질의를 한 이후에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다 들었을 겁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라고, 필요한 말에 본질적인 답변만 하라고 이미 저는 전제를 분명히 첫 번째 질의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되는데, 관계없는 여러 가지 설명을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이, 계속 시간을 끄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고 언성을 높이게 된 동기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읍면장 재량으로 완전히 써도 절대 간섭을 못한다는 것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분명한 읍면장들이 자기 재량으로써도, 어떠한 간섭 적인 발언, 군에서 어떻게, 군 단위 행사에, 읍면에 시켜서 얼마씩 행사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휘체제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의 답변이 그랬단 마이요. 전혀,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신거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 우리 기획실장이 군 단위 행사에 읍면에다 배정을 해놓고 참가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을 읍면장들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대로라면.

예산을 세운 사람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군 단위 행사니까 군에서만 군민이 곧 읍면민이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군에서 쓴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예요.

개념의 차이뿐이지, 집행에서 개념의 차이지, 군 단위 행사에도 참가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 때문에 일부는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읍면민의 날도 보상금을 주지만 군 단위 행사에도 참가하는 읍면민들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도 여기다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그 발언입니다, 맞죠, 그건. 그건 맞잖아요, 그죠? 딱 정리에 의해서 묻자면 그 내용은 맞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 단위 행사, 면 단위 행사 그렇게만 하지 않고…

기획실장님! 지금까지 답변만 하라고, 계속 자꾸 그러니까 언성이 나오는게 아니요?

그게 답변이잖아요? 그게 답변이에요.

, 아니요?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면에서 읍면민이 참가하는 보상금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돈을 절대 군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맞습니다.

, 이미 집행자체는 군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본의원은 알고 있다는데, 왜 자꾸 그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요. 지금 여러 차례 그 답변을 하시는데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본의원이 했는데,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여러 번 누차 하느냐 이 말이요. 그 답변은 이미 안다고. 부기상의, 이것은 중대한 것도 아닙니다만, 기획실장께서 본의원이 편성한 본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계속 집행은 여기서 하는게 아니다, 이 구차한 말이 필요 없이 본의원이 당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읍면민의 날 행사에만 쓰일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 봤을 때 아니다, 기다를 해주고 이것이 아니다 했으면 일부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만 들어가는 보상금은 아니다. 군 단위 행사에도 참가하는 보상금을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집행을 읍면장을 통해서 하려고 해놨다 하면 답변을 끝난 것인데 제가 기획실장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벌써 끝났어요.

그 답변은 했죠?

윤완병 의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가지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의장님의 제안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시간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답변과 아울러서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먼저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기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 이것은 순수한 읍면민의 날에 행사하는 참가자 각 읍면별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액 만큼은 아닙니까, 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각 읍면민의 날에만 참가하는 보상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민의 날에 참가하는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은 기 실시되었고, 적상면이 옥내행사, 각 읍면별 기 실시한 읍면이 다르고 옥내·외 행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순수한 읍면민의 날에만 참가하는, 해당 읍면의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각종 군 단위 행사나, U-대회 때 동원된 읍면별 주민,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 날에 참가했던 보상금 처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그 집행은 제가 솔직히 다 모릅니다.

? 모르고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주읍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기 실시를 했는데 무주읍에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해서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무주읍은 이미 기 실시를 했고, 그렇죠? 답변만 하세요.

집행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요구는 들어왔다는 것으로 조금 전에 예산계장에게 들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주읍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네. 읍민의 날이 끝났는데도 1,300만원을 요구했어요?

조금만 답변을 위해서…

실무계장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옆에서 보필을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계장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3월에 요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요구했는데, 요구 이후에 예산 편성합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읍면민의 날 행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획일적 편성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공히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민의 날 행사만 지급될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읍면민의 날 행사비로만 보상비입니다.

예. 그러면 옥내행사는 설천면, 여기도 1,300만원을 그대로 다 지급을 하는 거네요?

집행과정까지는 제가 다 챙기지를 못하고, 예산은 읍면민의 날에 쓰도록 해 놨으니까 그것은…

기존 각종 행사에 참가했던 각 읍면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 돈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죠? 기 행사했던 부분은 이 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돈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 답변만 하세요.

윤 의원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큰소리로 얘기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구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이게 군민의 날이다, 읍민의 날이다, 군 행사다, 그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예를 들면 무주에서 지난번에 문화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을 군에서 이 돈에서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은 읍면민의 날, 군 행사요, 읍면 행사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 아까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당초 취지는 읍면민의 날에 동원되는 그것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은 섰으나, 읍면민이 예를 들면 군에서 행사할 때 온 참가비로 일부 나간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그러면 진작 솔직히 군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읍면민들을 참가자에 대해서 보상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녹취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짝 해놓고 집행은 다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제1차 언급을 했을 때는 읍면민의 날 행사로만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요. 왜냐, 물론 이해는 부분적으로 갑니다만 그동안에 무주군의 행정이 전용된 부분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원인행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한두 차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장께서도 아마 개인적으로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만약에 부분적으로 보상금이 다른 행사 군 단위 문화체육행사라든가 여기에도 전용될 부분이 있다면, 부기상에 눈가림하지 마시고 읍면민의 날 및 각종 문화행사시 참가자 보상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으로만 해놓고 이 돈이 결국은 다른 데로 전용될 것으로 알고 뻔할 것인데, 기획실장께서는 그에 일관된 답변이 집행은 읍면에서 한다 그 답변으로 일관을 했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현재 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앞으로 있을 읍면민의 날 또는 군 단위 행사에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은 이 이후의 행사에서만 지급될 돈이지, 그 전에 행사했던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관계 때문에 지급되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편성을 해요? 당연히 이제 편성해서 쓴 것, 그전에 행사시에 읍면별 참가자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당연히 안되죠, 그렇죠, 지금 편성되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족하다고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 답변만 하세요, 아니까요.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의 동기를 다 미리 알고 질의하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읍면민의 날 때문에 부족해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읍면민의 날 행사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분명하죠.

아까 부기상의 읍면민의 날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면, 대체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각종 행사보상금도 같이 넣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본의원이 질의한 취지가 이 부기상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준, 오히려 제안설명입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에 읍면민들을 동원시킨 보상을 이 돈에서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읍면민의 날 행사 때문에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죠? 왜냐, 무주읍은 이미 행사가 끝났고 설천면도 옥내행사인데 무슨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뻔히 알고 질의를 했다 이 말이요? 어느 면인가 대보라 이 말이예요, 제 말을. 어느 면인가, 그러면 읍면민의 날 때문에 부족하다고 요구한 면이 어느 면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실장께서 먼저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이고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설명을 했어요?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다, 부족하다고 요구가 읍면민의 날 때문에 부족한게 아니다 이 말이요, 맞잖아요?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전시간에 본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당시에 일부 시인된 발언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여기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행사시에 동원된 읍면민들 참가자 보상은 지급을 전혀 안 합니까? 기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미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 지금이 편성된 예산 속에서 지급할 부분이 있죠?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확실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329페이지요.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과 아울러서 다음 시간의 공보실하고도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사선암 주변 편익시설, 북고사 진입로 확장, 향산사 진입로 담장개량, 관음사 옹벽설치 등 공보실은 각종 성씨별 제각을 보수해 주는 것이 수시로 자주 올라오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공평하게 누구든지 성씨별 제각 내지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원하고 그런 근거 없이 건의에 의해서 또는 부탁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타 시 군에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물론 향토문화재를 복원 유지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향토문화재에 의해 성씨별 제각 등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도자의 인심에 따라서 집행가능 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당연한, 차라리 향토문화재 내지는 성씨별 제각 등 보수 유지를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순위를 결정한다든가 보수의 우선순위가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부가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위험도 전혀 없다고 배제 못합니다. 왜냐, 본의원이 어느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성씨제각은 보수를 해 준다더라 나도 그런 부탁을 해야겠더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냐 아니냐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보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의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나중에 질의할 때 말씀이 나오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윤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수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분명한 각종 향토문화재 성씨별 제각 등 이러한 작은 개인별 문화재마저도 분명히 우리가 군 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를 조사를 해서 보수 유지의 우선순위라든가 어떠한 제도적 근거 하에서 분명히 선정해서 편성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 질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질의에서 본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 분명히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이미 사안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기관별 하위기구나 상급기관이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다른 점,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사례로 이미 아까 동료의원의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공요금마저도, 제세공과금 이런 것마저도 읍면은 10% 경쟁력 살리기를 위한 지시에 의해서 읍면들은 시행을 했다 이 말이예요. 군은 시행을 하지 않고 각종 경상적 경비도 10% 줄여서 오려라 그래서 각 읍면은 부분별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무주군 실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절약하지 않고 더 증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부분도 생기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에 국한하는 것이고 전반적 예산편성에 객관성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읍면에 읍면정 홍보책자 유인을 위해서 했다면 분명히 삭감하라고 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견해가 다뤄지느냐, 관선 책임자냐, 민선책임자냐 하는 명분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것이 하위기관의 공무원들 내지는 전체적으로 불만의 여지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상급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만약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군 단위에서 읍면을 감사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하급공무원이 만약의 경우 상급기관에서는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해놓고 후 편성해서 편법으로 전향해서 쓰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위 공직자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쉽의 방법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상적인 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예산편성 집행은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읍면직원들이, 군청 해당 실과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과 것이 아닌 다른 과것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반적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서관계, 집행관계, 합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 본의원이 지금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 군에는 모든 집행부의 예산에 관련한 행정정보의 공개조례안이 아니라 예산에 관한 집행, 편성에 관한 공개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 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연구대상으로 분명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각 읍면 주민들이 다 알았을 때, 문제는 예산관리마저도 전 주민이 다 알았을 때 과연 군 단위 행정기관인 상급기관인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강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의원이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에 관한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한 사례로 지적하고자 했던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그래서는 안되고, 하급기관인 면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런 논리가 계속 주장되면서 따라 오라,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정말 잘못된 상급기관의 행태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읍면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한 사례를 다시 한번 든다면 읍면에서 어버이날 또 U-대회시 동원된 주민들, 어린이날 이런 때 각종 여러 주민들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 읍면에서 얼마나 사람을 동원시키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정말로 헤아려봤는가, 동료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어느 동료의원은 쌀까지 내면서 참석자에 대해서 밥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읍면장들이, 해당 총무계장 등 공무원들이 이 동원된 주민들에 대한 대책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앞으로 유도하느냐 강요는 하고, 참석하는 주민들 동원은 시켜야겠는데 그 지역 읍면에서 자연스럽게 기관단체장 내지는 주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이것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군은 예산을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주민에게까지 파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에게 홍보한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집행부의 집행과정, 예산편성, 각종 사업에 수립과 실천, 여기서 엄청난 모순점이 현재 주민들에게 갈등과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 여기의 책임의 일부를 기획실장도 져야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정리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깊이 명심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행사참여 시킬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런 행사시에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실지로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워드 및 타자요원 인건비로서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액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일간신문 기획홍보비 2,000만원과 중앙지와 지방지 일간신문 광고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아울러 반딧불 특보발간 소요경비 3,1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기록보존용 사진 촬영비 운영예산 518만 8,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관광무주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등 관내 주요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확대분 액자 제작 소요예산 1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옛 사진전 개최를 위한 사진인화 및 액자제작 소요경비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무주군의 노래 공모 및 녹음 테잎 제작을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반딧불 우편 발송료와 FAX 사용료 부족 분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흘러간 영화 마을순회 상영을 위해서 영화필름과 영사기 임대료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 관광무주 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입선작 시상품 등을 위해서 1,050만원과 심사위원 수당 75만원을 계상하였고, D.M 요원 사기진작과 홍보능력 배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홍보장비 구입을 위해서 비디오비젼 1대 90만원, 녹음기 1대 50만원, 니콘카메라 1대 160만원, 일반렌즈 2대 170만원, 그리고 특수렌즈 750mm 1대 900만원, 후레쉬 2대 60만원과 음향장비 구입비로 릴데크 1대 330만원, 더블데크 2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D 플레이어 1대 44만원, 에코참바 1대 110만원, 마이크 10대 120만원, 무선마이크 5대 550만원, 믹서 및 공구 기자재 케이스 2셋트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미진하여 이해가 부족하시면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편집장비 구입으로,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자체 편집하여 인쇄만 외부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편집장비인 칼라 스케너 외 7종 구입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집장비 역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촬영장비인 베타캄 구입입니다. 각종 기록보존과 선명한 화질의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첨단장비인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국 취재진들이 현지에서 촬영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소관 일반수용비로서 먼저 반딧불 환경축제 소요예산으로 전야제 폭죽구입비 200발에 500만원, 반디 등 제작 1,000개에 500만원, 반디마스코트 인형 제작 2식 800만원, 축제홍보물 제작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무주별곡 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연내용을 촬영을 해서 앞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고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154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환경축제자료 장비 임차료 조명임대 3일에 600만원, 멀티비젼 3일 임대료로 240만원과 국립극장 안에서 공연되는 무주별곡 관람 임차료 7대분 1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관람인원 증가 등으로 소요경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반딧불 환경축제 참가 보상입니다. 밴드와 농악대 참가 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고 반디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별곡 관람자 식사대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경비 보조변경에 의한 증액분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이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비 5억원을 '95년도에 보조를 받았지만 사업을 착공치 못해서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시설비에서 다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환경축제 문화예술행사 사업비 보조입니다. 환경마당극, 국악한마당, 반디가요제, 백제·신라 역사마당극 행사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민속놀이 행사비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육성 보조비로 보조변경 내시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컴퓨터와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시설비로 백련사 정비 실시설계비 목변경 관계로 삭감을 시키고자 하며 지방향토문화재 2건에 대한 보수 실시설계비 301만 4,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안성면 도산서원 정비 진입로 포장과 전기가설비로 1,231만원을 계상하고, 백련사 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 하기 위해 삭감을 하고, 지방향토문화재 보수공사비 2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5,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백련사 정비 목변경관계로 144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방향토문화재 보수시설비로 64만 8,000원을 대체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사 정비 목변경분 특별교부세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도서자료 구입비인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1,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발간한 관광홍보물은 금년도 U-대회 관계로 모두 배부를 하고 홍보물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 재편집 발간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600만원에다가 2,9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관광안내책자 5,000부를 발간하여 홍보물로 긴요히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군민회관과 한풍루에 세워진 군조, 군화, 군목의 표상정비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수발전소 상부댐 전망대 공간에다가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제작 소요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상품개발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제통문 관광특수조명 시설비로 라제통문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특수조명시설 소요사업비로 5,7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국도비 문화재사업 7건을 추진을 하고 발생한 잔액반화금으로 2,2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직개편 시한으로 볼 때 공보실 기능이 2개 과로 분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 내용에 이해가 부족한 면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에 보면 반딧불 환경축제라 해서 8,53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반딧불 환경축제는 지난번 본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의회에서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해 동안에 그동안 매년 실시해 온 군민의 날 축제하고 또 반딧불 환경축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형편의로 봐서는 어렵다고 본다,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군민의 날 축제행사와 반딧불 축제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행사를 하나로 뭉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좋겠다 해서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53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 온 군민의 날 행사계획하고 반딧불 축제행사가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지금 반딧불 축제하고 군민의 날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해 온 것으로서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반딧불 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이런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고, 다만 저희 반딧불 환경축제 관계는 지금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 상태가 타 지역에서 언론보도내용을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천안시 광덕면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환경 적인 측면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기 위해서 지난번에 일본에 반딧불 환경축제 관계를 관계공무원들이 다녀온 바가 있고, 또 지금 환경축제를 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찰단이 곧 이어서 며칠 후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에서는 반딧불 축제 이 관계를 저희 무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가꿔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관계를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긴요히 상의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통합해서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천안시 광덕면에서 반딧불에 대해서 들고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더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딧불 환경축제를 마땅히 금년도 적당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반딧불 환경축제하고 군민의 날 축제는 별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행사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최대한 일정을 잡아서 반딧불 환경축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 축제행사를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날짜는 못 박아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무주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7월 초에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반딧불 축제를 일본의 경우는 지금 축제기간입니다. 그리고 반딧불 관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작년도 것도 탐문을 해보고, 금년도 것도 발생개체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딧불이 6월 10일경부터 7월 1일경까지 무주 애반딧불의 성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축제를 다녀오게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7월 초쯤에 반딧불 축제를 개최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군민의 날 축제하고 반딧불 환경축제가 하나로 묶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무주군도 보면 매년 실시되는 군민축제를 비롯해서 또 1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행사가 먹는 판, 또는 술판이 주 내용이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 때우기 이런 행사도 많았었고 또 겉치레 행사도 요란한 적도 있었고, 현재 본의원이 군민들의 정서, 군민들의 여론을 쭉 파악을 해보면 우리 무주군의 행사가, 지금 축제가 너무나 많다라고 보통 군민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의 날 축제와 반딧불 행사해서 거창한 행사를 정립도 안해 놓고 두 가지를 다시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주민의 공감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렇고 또 군민의 날 행사하고 반딧불 축제를 묶어서 군민의 날로 하든지 반딧불 축제로 하든지 하나로 일원화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이신데, 이 관계는 아직 조례가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군민의 날 행사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반딧불 환경축제를 개최를 하게 된다는 별개 행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축제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를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할 행정이 오히려 낭비적인 요인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며, 본의원이 조금 전 기획실 해외연수비 예산질의 가운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경제가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총체적 위기 있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근검해야할 이런 마당에 이렇게 행사를 정립도 못하고 이런 대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참 보통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 군민도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걱정해야될 문제인데, 1년에 몇 가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너무 흥청망청 이러한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견으로서는 군민의 날 축제하고 반딧불 축제는 한 가지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신문, 일간신문의 홍보편성이 되었던 예산 중에서 U-대회 때문에 각종 홍보비로 다 지출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윤완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 기획홍보비 2,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중앙지 기획홍보 1,000만원과 군정광고 지방지 1,320만원해서 2,230만원은 U-대회 때 U-대회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이때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U-대회 쪽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기능을 맡고 있는 저희 공보실 쪽의 예산을 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은 있었고 또 긴박하게 홍보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간 특보 이것도 역시 U-대회 기간동안에 특보발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 별도로 특보발간을 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 달에 반딧불을 당초에 12면을 하던 것을 24면으로 증액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93만 2,000원이 기존보다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12면 하던 것을 36면으로 증면해서 U-대회 결산판을 내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1,280만 4,000원이 기정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1,773만 6,000원이 되겠구요. 하반기에 이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반딧불 환경축제라든가 아니면 군민축제라든가 이런 때 특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1,394만 4,000원을 더 계상해서 도합 3,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D.M요원 선진지 견학에서 이것은 이 시기를 언제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D.M요원 선진지 견학을 계획상으로 언제쯤 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정을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요구를 해놓고 언론에 보도된 선거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쪽에다 어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선진지 견학도 어떤 선심성이 아닌 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구두언질입니다만, 어떤 선관위 쪽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내려 와야지만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답변관계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 편성된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지도소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제 보도된 신문을 선관위에서도 미처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보도에 의한 대상관련 자치단체장 행위 기준이 시달된 것을 보게되면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행위 중에서 반딧불 축제하고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선거구민의 체육대회, 윷놀이, 씨름 등 민속경연대회 기타 각종 행사시에 금품 찬조, 차량 임차료, 경품 구입비 등 행사경비 지원을 일체 금지토록 되어 있고, 민간단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도록 내무부 대선 관련 자치단체장 행위 기준시달이 딱 명시되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보도된 행위금지 범위에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만이 될 것 아닌가 싶네요.

이 관계는 예산편성 전에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D.M 요원들의 선진지 견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대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행위기준을 보면 어떤 뚜렷한 지침은 안나와 있지만, 과연 어떤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선관위 담당직원들도 확고한 답변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도 더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D.M요원 선진지 견학은 과연 행위기준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실하게 선관위에 자문해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확인절차를 밟도록 건의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음향장비가 본예산에서 이미 한번 음향장비를 확보한 적이 있었죠? 그에 따른 부자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장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삭감이 되어서 거의 중복되는 예산들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125페이지 편집장비 구입요. 약 총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 이와 같은 편집장비 기술을 소지한 사람 내지는 편집장비를 활용한 만한 인력이 구비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제가 이 편집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 군청에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통신실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기능을 익힌다고 하면 편집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쇄업체에서 인쇄단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편집비가 과연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가 해서 이것이 월별, 년 간별 따져서 과연 이것이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를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것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일 사안 사안마다 계약을 할 때는 이 편집비가 제대로 계산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1년 간, 다년간 계약을 할 때는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편집비의 산출계산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단일사항으로 맡길 때와 단가계약을 할 때와 편집비의 비율 그래서 1,300 여 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편집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치 않느냐, 왜냐하면 편집기를 사다놓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는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직접 전주 기존업체에다 반딧불 인쇄를 단가계약해서 맡기고 있는데 무주군에서 기술소지자가 편집을 해서 인쇄만 맡겼을 때 편집의 내용이나 기술면이 인쇄업체보다 못하다 할 때는 틀림없이 편집기를 사다 놓고도 할 수 없이 군 자체 편집내용으로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다시 인쇄업체에다 처음같이 인쇄업체에다 재편집해서 해달라 할 경우에는 사장되는 예산이고 이 기계가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측가능 한 것입니다. 인쇄업체에서 편집기술이라는 것은 다년간이나 수십년간 기술을 토대로 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편집기가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도 재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편집기가 있다고 해서 절대 인쇄업체에서 하는 편집기술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검토가 되었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아까 예산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이 관계는 다시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별도의 답변을 드린다고 양해를 구한 것도 이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비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집기술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기술이 인쇄업체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것이 낫다라고 하면 기술이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장비를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기술면에서 약간 향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전과 같은 인쇄업체에 용역할 때와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싶네요?

잘 알았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익히 기획실 예산심의 때 사실 이것은 질의보다는 대안제시를 본의원이 했는데 각종 향토문화재, 여기 157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보면 도산서원 유경제 효자각, 창녕성씨 열녀각, 홍양이씨 충요각 등등 성씨별 각종 제작보수 이런 것은 기준 없이 예산편성 산정 하는 것은 앞으로 타당치 않다, 차라리 우리 무주군 지역에 각종 향토문화재 및 성씨별 효자각 내지는 제각에 따른 지원조례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 주민들로부터 또는 타 성씨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향토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는 국비·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문화재는 70%를 국비로 받고, 30%를 도비와 군비로 15%씩 받는데 도 지정문화재는 또 50대 50%입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는 사업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해당 문중에서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거의가 지방향토문화재는 문중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향토문화재라는 문화재들이 전부 다 쓰러지게 되겠고, 대표적인 예로 가까운 당산리 유씨 제각을 가보면 갓바를 씌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림들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쓰러지기 전에 우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저희 군말고 타시군 상위법에 문화재 관리법을 이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영동이라든지 저쪽 경주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쪽의 조례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시안을 만들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타 시 군의 향토문화재 지원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부탁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사실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이고 그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말하자면 성씨에서는 일부 사어비가 1,000만원이면 전액보다는 가능하면 같은 성씨에서 30%를 부담한다든가 하는 전제 하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필히 금년 안에 완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6페이지요.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1억 5,00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물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할 일입니다만, 연계된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을 하지말고, 연계된 용역인데도 이 실에서 용역하는 것과 또 다른 과에서 용역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용역이 실천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없고 이질적이고 그래서 사실 용역을 맡겨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용역이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본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만, 관계된 이런 용역들은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관광개발 내지는 농업개발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별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따라서 주관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시켜놓고도 연계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하고 어떤 관광종합개발하고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빼내야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속에 내도지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도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섰을 때는 그 쪽에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는 준비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관계는 이것을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개발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을 소재로 한 어떤 관광상품 이라든가 구상화강편마암 같은 것을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머리가 짧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떤 용역상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느 회사로 하여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하자는 이런 뜻에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용역들은 연계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안별로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속에 어떤 관광을 개발하느냐 또 어느 농업분야를 개발하느냐, 어느 행사를 이벤트화해서 개발하느냐를 떠나서 상품도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우리가, 무주군 행정이 지향하는 각종 개발의 지표 또는 관광개발의 분야에 따라서 상품의 개발도 연계되어서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67페이지요. 라제통문 관광특수조명시설이 있는데 조명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깊이 내용설명을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제통문에 조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어떤 불만 거기에서 켜서 컴컴한 라제통문을 밝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광객의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그런 조명시설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 남대문에 조명해 놓은 것은 외국기술진이 했는데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것은 된답니다. 가뜩이나 설천 쪽에 있는 라제통문은, 그래도 무주에서 33경중 1경인데 그쪽의 관광거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관광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전문업체 그 분들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이쪽에 나오는 것이 대충 용역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758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깎고 여기에다 5,758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및 자체계획서 4종을 유인하기 위해서 단가 920원에 5종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전환기를 맞아서 군산하 전공직자의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한 공직부조리 추방을 위해서 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조서 종합진단용역인데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 수도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1억 7,363만원에 '94년 7월 29일날 서울에 있는 삼환건설 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96년 11월 7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총 사업비가 154억 850만 4,000원으로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공법상 문제라든가 기계장치 등에 보다 완벽을 기함으로써 공법상 하자 등을 재점검해서 시설을 하자 없이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현재 숙직실에 대장을 놓고 나가는 사람이 쓰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자동확인 시스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 전화카드같이 그것을 자기가 특근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체크를 하고 나갈 때 체크하면 본인이 자필로 쓰지 않더라고 시간이 거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절차와 내실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사실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시간 근무해놓고 2시간 했다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행정하자발생 사전예방차원으로 구입해서 활용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는 행정수습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10명으로 계상했는데 7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4,617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일당이 본예산에 계상할 때 1일 1만 7,300원이었는데 1만 8,2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되어서 내무과의 일용인부 5명에 대한 2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위탁교육 등록비인데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에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을 지금 교육을 군민회관 2층에서 기 개강을 해서 절반을 했습니다. 당초에 1인당 100만원씩 60명으로 계상해서 6,000만원을 생각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6,000만원에 몇 사람이 되더라도 그냥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당초에 등록은 333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는 39명이 줄어든 294명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군산하 극기훈련 시상품입니다. 이것은 직원 극기훈련시 다채로운 게임을 운영해서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수직원을 발굴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훈련 시상품을 1만 5,000원에 60점을 2회로 해서 18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게 되어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급량비에서 직원 극기훈련에 식사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대학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3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들이 108만원을 증액요구를 했고,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꽃꽂이, 홈패션, 요리강습 등 운영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씨딩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750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본예산 미계상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별활동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씨딩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로 당초에 10명으로 계상했는데 4명이 늘어난 14명으로 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인데 기존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7개 대가 있었는데 금년 6월 달에 적상면 상곡출장소에서 자율방범대 2개 대가 더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8개대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을 위해서 배우자 산업시찰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한 4명분해서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미화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1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읍면 2파트로 나눠 가지고 본청에는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 사업소·읍면은 1등이 20만원, 2등이 10만원 이렇게 두 차례 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상황실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 군회의실에 음향기기가 3개선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저희들 행정 사무감사 때 마이크 설치를 의원님들 개개인 책상에 놓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빌려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에도 전부 다 그것을 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크 10개를 사는데 160만원, 마이크 스텐드 10개에 50만원, 마이크 코드 10개에 19만원해서 총 2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장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도비가 40만원이 오고 군비를 포함해서 더 사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군은 당초예산에 도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핸드토키 구입이 당초에 1대였었는데 14대로 해서 군비 520만원을 계상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휴대용 탐색 등 구입이 당초 도비로 7개만 했었는데 군비로 7개를 사주는 것으로 70만원, 휴대용 메카폰 구입도 역시 5만원씩 해서 35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35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비군 장비를 구입하는데 560만원에서 도비가 40만원이고 군비가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을 당초에 10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 소집요인이 증가되어서 18회 정도로 해서 12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해서 여권발급신청서 유인, 민원창구공무원 명찰, 안경구입해서 일반수용비 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인·허가증 송부용 우표구입을 위해서 당초에 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9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용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저희들 모니터요원 80명에게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총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14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못해서 목변경을 해서 139 페이지에 배상금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팩스민원처리용 모뎀구입을 하기 위해서 19만 3,600원짜리 10대를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는데 193만원으로 본청에 1대, 읍면에 6대, 출장소에 3대로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출향군민에게 군정보고서를 유인하는데 390만원을 계상했고,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목별로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임차료로서 출향군민 만남의 장소를 임차하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6개권역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출향군민 만남의 날 행사로 올라가는데 차량임차료로 25만원씩 해서 6개 지역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향군민 만남의 날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출향군민 만남의 날 참석자 보상으로 5,000원씩 해서 300명씩 6개 지역을 해서 900만원해서 총 만남의 날 행사에 1,85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출향군민 만남의 날을 정례화해서 우리 군에 있는 군민과 나가서 있는 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무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반딧불 소리함 제작의 목적은 저희들이 군민의 소리를 굴절 없이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리별로 1개소씩에 반딧부 소리함을 제작, 설치해서 주 1회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 내무과에서 분석한 후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만 500원씩에 150개, 3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출향군민자녀 고향탐방을 위해서 출향군민자녀 고향탐방 안내문 발송료로 30만원, 출향군민자녀 고향방문 참석 차량임차를 위해서 800만원, 141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출향군민자녀 고향탐방 참석식대로 1,260만원해서 도합 출향군민자녀 고향탐방에 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다양한 기능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명예공무원 제도를 해보려고 해서 명예공무원 운영 참가자 보상으로 1만원씩 300명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문교육 위탁비로 행정전산실 운영에 따른 전문교육을 주전산기 운영 전문 위탁교육을 위탁하기 위해서 30만원에 2주에 2명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읍면행정 방송용 전용회선 시설로서 9개 기관에 2개선에 2만 8,000원씩 해서 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휴대폰 구입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군수하고 부군수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노후화 되어서 통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86만원씩 해서 2대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군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냈는데 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1,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82만원짜리인데 1,000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81만 9,000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칙은 청소를 매일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환이라는 것이 실과별로 없어졌고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대충 치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주변이 지저분하고 해서 반기별로 대청소를 실시해서 점수를 매겨서 시상을 해서 직원들한테도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청결부분 시상제도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시하는 제도이죠?

지금 한번도 안 했는데…

800만원이 아니예요?

그것은 출향군민과의 만남의 날이고 자녀탐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 차량임차료 당일 25만원?

6대.

150만원이고, 450만원은?

아, 만남의 날 장소요.

, 장소 300만원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450만원이죠?

예. 그리고 이 행사를 할려고 직원들이 먼저 가서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해서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날 참석자한테 그냥 있지는 못해서 5,000원짜리 간단하게 스텐드 뷔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보상금으로 900만원입니다. 해서 총 1,854만원입니다. 출향자녀 고향탐방을 방학 때를 맞이해서 중·고생들, 대학생까지 우리 군민 중에서 나가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저희 군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0명 정도 계상을 해서 방문차량 임차하는데 800만원, 이 학생들이 와서 탐방하는 기간동안에 식사비로 1,260만원 해서…

알았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됐습니다. 작년에 출향군민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서울, 전주, 대구, 부산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전주, 대전, 대구 등 5군데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주소를 받았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첩을 만들어서 향우회에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나오신 분들도 거기에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뭘 갖고 그렇게…

가끔 전화가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U-대회 기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오고…

전화가 와서 우리 군걱정도 해주고 뭐 특산물이 있어서 팔 것이 없느냐는 문의도 있고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 작년도에 본예산에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이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조금 내용이 틀리죠?

작년에는 출향군민 자녀탐방은 안 했습니다.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판단을 해보건데 아까 이대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국제대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 있고 또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이러한, 고향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만큼 커다란 효과가 없다라는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해서 작년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올라 왔단 말이죠. 하나가 더 올려와 왔어요. 내가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하는 바이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게 이것은 삭감의 타당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는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얻고 난 후에, 그래서 교감이 일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 덧붙여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태를 가지고는, 제대로 지방자치 안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올린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이것도 또 한가지 아까 이대석 의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이것이 12월 18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지금 오히려 축소를 하고 줄여야 됩니다. 오해를 받을만한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행사를, 행사자체를 내가 알기로는 기부금품을 주고 안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올라온다는 말이예요? 이 행사를 도저히 안하고는 안된다고 하는 이런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러한 행사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나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이 해석은 하고 안하고는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설명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올렸습니다.

덮어놓고 올린 것은 아니구요.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요?

공식석상에서는 안했지만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서야 그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충분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원 하나하나 개개인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됩니까? 의회가…

집행부와 의회의 공식은 본회의장에서 뿐이 아니죠? 공식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이 주례회의도 있고 전체적인 모임의 장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식이라는 말이 그런 걸로만 공식으로 통합니까? 어느 누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그것은 사담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사담이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했습니까? 난,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기했어요? 나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갑론을박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렇다 하는 본의원의 의사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출향군민 자녀 고향탐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실과별로 군정발전 특수시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안을 내가지고 채택된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이렇게 하게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나는, 본의원의 얘기는 이걸로 마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33페이지요. 아까 내무과장께서 씨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씨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확한 용어개념이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씨딩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씨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기준액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의 시책추진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등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 저희들한테 준 목표액은, 기준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7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500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1,000만원밖에 본 예산에 수립을 안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기준상한액이죠?

예.

의한 기준상한액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 이상은 더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인데 본예산이 750만원이라고 해서 250만원을 다시 올렸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반드시 해야되는 것인양 본의원은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1,000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0만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죠?

법으로 딱 묶여진 것은 없지만…

, 그렇잖아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그 기준액을 그렇게 깎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고 뭐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기준액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다만 그것을 넘지 말아야겠다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 기준을 안 세워 놓으면 더하는데도 있고 더 안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자체도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이러한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수요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꼭 쓸데가 많아서, 모자라서 이것이 더 계상을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과장 설명처럼 그게 아니고 기준액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린다…

저희가 얘기를, 쓸 것이 많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은 금년도에 U-대회를 치루면서 경비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요. 기준액이 지금 이런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것을 올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하고는 안 맞는다 이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쓸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다 기준액에 2억원, 3억원, 10억원을 넣으면 쓸데가 없습니까? 그거야 달 쓸데가 있죠. 그러나 자치단체 사정에,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식부터가 고쳐져야지, 기준액이 정했다고 해서 그래도 다 쓰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약해서 쓸 수도 있고, 2/3만 쓸 수도 있고 그런거죠. 예산의 설명을 듣고 묻는 것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죠. 131페이지 환경미화 우수 부서 시상 이것이 각 부서 본청은 과로, 읍면은 계로…

아닙니다. 기관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읍면에 1등이 20만원, 10만원, 본청은 30만원, 본청은 과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고, 본청하고 읍면으로 나누었는데 읍면, 사업소는 8개고 본청은 실과가 14개입니다.

본청은 1등이 과로 순위결정을 해서 30만원인데, 읍면은 20만원만 준단 말입니다.

실과는 14군데에서 뽑은 것이고, 사업소와 읍면은 8군데에서 뽑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나는 읍면은 계별로 하고, 여기는 과 단위로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도서 종합진단용역에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의 설명시에 실시설계를 군에서 2억 7,360만원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다.

일단 납품된 도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설계내역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기계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예.

1억 7,360만원을 들이면서 설계를 거칠 때는 자질이 없는 곳에다가 맡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공개입찰해서 했는데, 원체 이 사업비가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크기 때문에 총 설계도서에 금액을 보면 154억 8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그러면 이 기본설계도서에 기준해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감리단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감리는 설계한 사람들이 보통 맡지 않습니까?

별도로 해야죠?

대개가 설계한 사람들이 감리를 하는 것으로…

건축 소규모 공사이고, 거기에도 명분은 설계와 감리 동시계약이 분명히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동시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듯이 154억 8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째 감리단이 별도 구성이 안됩니까? 감리단이 별도 구성이 되어야죠?

그 용역을 계약하는데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 대규모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틀림없이 감리비가 지출이 됩니다.

설계서에 들어 있습니다.

들고 감리단을 구성하는데 또 들어야되요. 그리고 일단 심사를 해서 납품을 받은 설계도서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한다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저 설계도서가 용역을 2,000만원을 줘서 이상이 생겼다고 할때 다시 할 것입니까?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삼환건설 기술공사에서 다시 받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을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사를 하는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증을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도서를 받기 위해서 납품을 누가 검증해서 받았습니까?

납품은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도 퇴폐적인 생각에 기술직에서 한 것 행정직에서 감사하고, 그런 조항이 들어있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술직이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내무과에서 설계를 맡겼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닙니까? 1억 7,300만원들이고 또 거기다가 2,000만원을 또 용역해서 들이고, 이 사회에서 또 수용해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맡긴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그리고 154억원이라는 공사는 장기계획입니다. 사업도 대규모일뿐더러 그러면 이 업무가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 공사는 앞으로 어느 시공회사에서 할런지는 모릅니다만, 실시과정에서 공사실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궂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맡겼어야죠? 삼환기업이 어디예요, 여기다가 맡겨 가지고 이제 와서 2,000만원 종합진단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술직들이 사실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납품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져야겠죠?

예.

공사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공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집니까?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질 일은 아니죠?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회사에서 져야되는 것이지…

감리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리단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가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나오죠, 그것은.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종합진단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용역 시설회사에서도 감리와 책임과 모든 것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용역보다는 감리단 구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낮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사해 놓고 공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또 용역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리단이 있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감리단이라고 안 그랬어요? 설계감리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계가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낭비에요. 그러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계가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닌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그런 차원이 아닌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1억원 이상 공사는 감사계에서 공사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설계심사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설계심사가 왔는데 우리 내무과에 토목직이 1명 있는데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모르는 것을 아무리 검토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기본설계도서 용역을, 처음 설계도서를 구입을 할때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시켜서 재무과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들께서는 내무과장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알아보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대석 의원이나 정용환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49페이지 출향군민, 뭐 세부적으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합시다. 출향군민자녀 고향방문, 출향군민 만남의 날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물어본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치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것은 냉철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무주에서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고향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몇 %이며,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빈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100이란 수치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출향군민, 출향군민들이라고 하는데 출향군민이 본적지를 옮긴 사람이 얼마인가 모르시죠?

모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출향군민들이, 출향군민이 무주군에 대해서 얼마큼 도와주고 있습니까? 물질적인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도 말입니다.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군민 전체를 따지지 말고 우리 과장의 주위의 친구분들 만이라도 따져 봅시다. 고향에 오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술·밥 사고 대접했지, 그 사람들이 술·밥 사고 대접한 예는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오면 더러 사줍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진짜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민들이, 참 우리 박과장께서는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많이 사준다고 하니까 훌륭하신 친구분들을 두신 모양입니다. 꼭 우리가 무주군의 예산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투자하는 돈을 실질적으로 무주군에서 살고 있는 배고프고, 요즘 배고르다면 어폐가 있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고향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그 돈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헛되이 버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이렇게 꼬아서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년에 출향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죠? 아까 5개 지역에 행사하면서 얼마를 썼습니까?

제가 정확한 계수는 알아 가지고…

계수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돈을, 상당한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모든 것을, 정열을 썼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작년에는 U-대회라는 거국적인 큰 행사가 우리 고향인 무주에서 열렸기 때문에 각 군민들이 동참하고 또 외지에 나간 우리 출향군민들도 동참하자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면 U-대회를 치르는 10여일 동안에 출향인들이 무주군청을 방문해서 찾아 주신 분들이, 방명록에도 있을텐데, 얼마입니까? 무주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한 만큼 그 보답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 아까도 그 답변을 하셨는데 정용환 의원이 질의할 때 그 답변을 하셨는데 싹부터 틀립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고향 버리고 간 사람이 얼마나 고향을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못살아서 나간 분들은 자기가 살다보니까, 삶의…

자기들끼리 출향 해서 서울이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처음에는 주소를 몰라서 못 만났다면 만나게 해주었으면,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대포잔을 나누면서 참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을 행정력에서, 없는 참 자립도가 약하다는 무주군의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대접해 줄랍니까?

몇 번 정도는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미라면 이것을 군민의 혈세로 하지 마시고,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 뜻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으로 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재무과에서 알아 보셨습니까?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용역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데 1억 7,3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삼환에서 공개경쟁으로…

삼환엔지니어링에서 했죠?

삼환건설기술공사입니다.

계약위반조건이 수립이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것을 사전심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과에서 심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를 1억원 이상 짜리는 토목공사든지, 건축공사든지 전부다 감사 부서에서 사전설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이 감사 부서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154억 800만원이라는 공사가 집행이 되면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공사도 감리단은 구성이 됩니다.

같이 겸직을 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설계한 자체회사 가지고 감리단이 결정이 되는데 아니면 시공회사측에서 감리단 구성을 해서 위임을 하든지 뭐가 구성이 될텐데 이것은 설계부터 거기에서 시공하기에 앞서서 재점검이 들어가요.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종합진단용역 같은 것은 그 공사 규모로 봐서는 조그마한 액수지만,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다시 집행되는 것이어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기 언급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도서 종합진단용역, 이 종합진단용역은 이미 사전심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심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설계심사를 감사계에서 1억원 이상은 해야된다고 했죠?

예.

앞으로 종합진단용역을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는 되는데…

범위는 되는 줄 알아요.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본의원이 이 내용을 사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군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도서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마친 결과 기본설계도서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공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도서에 종합진단용역코자 하는 업체는 이미 잠정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용역업체가 기본설계도서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전체를 용역 맡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 기본조서설계도서를 조사해 보니까, 과대책정이 되었다, 몇 십억 원이, 우리가 하면 제대로 절감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군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포함되는 규모입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그 업체가 선정되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기, 거의 종합진단은 끝난 상태의 결과를 군수께서 뱉아 버렸어요. 본의원은 압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종합진단을 줄 수밖에 없는, 사실상 종합진단을 다 끝났는데 서류상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용역밖에 안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윤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요. 지금…

본의원이 한 대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실상 지금 종합진단코자 하는 업체가 이미 기본설계도서를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기본설계도서가, 이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보고가 되었어요. 물론 취지는 압니다. 과대한 154억 원에 대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과다사업이 설계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진단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줄이려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종합진단코자 하는 용역회사가 종합설계를 한번 수주발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발생된 사전종합진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군수께서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몇 십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더라, 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 종합진단을 해 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도서가 과다 사업책정이 되었다, 그것이 진단이 나왔다. 참 교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현재 잠정적 종합진단용역업체로부터 과다설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사업비 절감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그와 같은 설계종합설계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설계와 공사자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예측가능 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종합진단용역업체가 이 종합설계 수주를 받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잠정적 진단을 내렸는데, 과다 책정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종합진단을 하고자 하는 용역업체가 그 사실을 설계함으로 인해서 그 근사치까지는 종합설계에 감축된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되는데, 그것만이 과연 효과 면에서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냐, 왜냐 이 욕심 때문에 그 설계를, 종합설계를 축소시키다보면 사실은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설계도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잠정적 일부나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내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본의원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이 의원께서 이야기한 사실도 나름대로의 긍정이 그래서 가는 부부니 있습니다. 감리단이 설계의 미숙이냐, 설계의 과다책정이냐, 공사자의 잘못이냐, 공사의 부실공사냐 하는 것은 감리단에서 재조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지적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전혀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모른다니까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사실입니까?

예.

군수께서 그 말을 공표 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한 잠정적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을 것이란 것은 저도 예측의 가능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서 유인은 물론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 군정소개 홍보책자 유인해서 3,500만원에 본예산 2,000만원 추경예산 1,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군정보고서 유인을 또 내무과에다 편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 출향군민용 군정보고라고 해서, 그 쪽에 계상이 된 줄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기획실에 어마어마한 기획실 예산심의때 본의원이 이미 '96년도 대비를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군정소개며 홍보책자 유인이 600%이상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과다하게 고급화 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지적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어마어마한 3,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편성이 다 심의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단일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42페이지 휴대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제품이 어느 제품입니까? 군수, 부군수 소지용 교체입니까? 142페이지 휴대폰구입이요

현대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 그렇습니까? 이것을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 기본장비와 현재 새로 개선된 장비는 서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돈만 주면, 이것은 완전히 신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나중에 알았는데 먼저 번에 무주에 와서 몇 사람이 했습니다. 모르고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것을 몰랐습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기존제품하고 신제품하고 장비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개선된 장비들은 작은 돈을 주면 서로…

7만원에 했다고…

예,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신제품…

저도 그것으로 해보려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끝나서 안된데요? 확인된 것입니까?

예. 제가 제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상하수도 근무 공무원 위탁 교육등록비는 염소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원 양성교육비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등록되는 사업비로서 539만 4,000원입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상수도 근무공무원 교육비로서 염소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양성교육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시설비는 '97 지방양여금 결정 통보에 따라서 계상된 것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 먼저 읍면 우선순위 및 군 우선순위에 의거 가뭄급수지구 15개 지구에 대해서 수량부족 및 시설노후화에 대해서 시설개량하고 이에 대비해서 안전적 급수대책 마련을 해서 주민보건향상 및 편익증진을 위해 추가적 증감액을 한 것입니다. 지구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인부임 인상분으로서 당초에 1만 7,300원을 계상했는데 1만 8,200원으로 계상된 금액이 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안성면에 사전리와 효자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한 신문공고료로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설천면과 안성면이 '92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 재정비 하였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 다시 금회에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 도로확장공사의 가옥철거로 시행하지 못했던, 무주교 쪽에 있는 전민식 씨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마무리사업을 시행키 위한 사업비로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U-대회 기념교 가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대회 기념교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로 총 소요사업비는 16억 원이었으나 그 중에서 교부세가 4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4억 원 해서 기 투자가 14억 원이고 금회 2억 원은 군비보충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덕유산 국립공원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사업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업무대행 계약체결 시행에 따른 예산 성립전우선사용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덕유산 국립공원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계획에 계상된 것인데 본 사업비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대비로서 자체적인 심층분석을 하고 학술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서 결과에 의해서 조정한 것을 중앙 내무부에 건의해서 필요구간만 공원구역으로 지정,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주민사유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키 위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일반수용비입니다. 47만 5,000원은 필름 구입과 사진 인화, 필름현상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는 가로등 보수자 고도작업장비 정착에 따른 가로등차량 운행으로 보험금 및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농촌가로등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기정비공과 보조인부임 인상으로 61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댓터지구 경지정리가 완료됨에 따른 지적측량비와 아래 미시행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비,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8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강조성이 되겠으며, 아래 봄 밭기반 정비사업은 237페이지 도마지구와 철목지구, 밭기반 정리사업은 '97년도 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내시 지연으로 추경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댓터지구에 3ha가 주민반대로 인해 가지고 감변경된 것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이어서 설명 드린 바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718만 9,000원중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리비 감 조정과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댓터지구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댓터지구에 계상되는 것이 4,3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시설비 5만원은 정주권 개발사업비중 양여금 내시 변경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 부남 유평 소류지 개보수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2,973만원이 감되고, 암반관정 개발 3공은 무주읍 왕정과 무풍면 부흥, 안성면 두문에 농업용 암반관정 이용시설비 4,500만원으로서 1,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이 감되는 것입니다. 아래 대체사업에서 시설비는 읍면 농업기반 시설확충 사업비로서 안정적 농업용수공급으로 주민편익을 제고키 위한 사업비로서 지구별로는 생략을 하고, 24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중앙 밑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우범지구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을 교체키 위해거 2,850만원과 보수가로등 설치 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로등 수선차량 구입에 따른 고도 작업장비 장착에 따른 가로등 차량구입비로서 가로등을 신속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수체계를 확립코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와 하천제방 수문도색, 하천내 불법행위 경고판 도색은 '97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삭감 정리한 것이며, 아래 공공요금 제세에 하천 점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표대와 시설장비 유지비도 '97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삭감 정리한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도로정비원 작업구간이 대부분 들에서 하기 때문에 들쥐 서식지로서 유행성 출혈열 감염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 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97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1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양여금 2,530만원은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으로서 수릿골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덕전골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이며, 밑에 상류천 249만 2,000원 시설비는 흠착굴천 사업비에 감하고 뒷장 277페이지에 수리골천 정비사업과 덕전골천 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증감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임차료 630만원이 감된 것은 '97년도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감된 것이며, 재료비 202만 2,000원도 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이 감된 계상된 것입니다. 아래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는 남대천 제방축조공사 실시설계비로서 1,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2억 2,617만 6,000원으로 남대천 제방축조공사와 기곡 소하천 정비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래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1억 3,180만원중 유동소하천 정비공사와 내동소하천 복개공사, 서면소하천 복개공사, 하평소하천 정비공사에 마을숙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것으로 생략을 하고 28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가당천 수해복구공사 토지매입비로 722만 7,000원입니다. 아래 적립금은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금으로서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서 관서당경비는 국내여비 24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는 '97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삭감 정리분이 되겠으며 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260만원중 전산장비 구입비로 기존 컴퓨터의 하드용량의 부족으로 업무처리능력이 저하되어 그에 따른 구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로정비원 기본금을 인상해서 당초 2만 5,100원에서 2만 6,400원으로 1,300원이 증 계상됨으로써 9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감된 것은 '97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삭감 정리분입니다.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로 1만 6,000원을 삭감정리 하였고 밑에 운영수당도 20만원과 다음 페이지 연료비는 도로정비원 대기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와 보상금도 '97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포장도 보수용 장비구입비로서 현재 포장도로 소파식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본 장비를 확보해서 보수, 이를 신속히 정비코자 캇타기 1대와 진동다짐로라 1대, 브렉카 1대를 구입해서 도로정비에 원활을 기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1,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일반수용비는 용지매입분으로서 진안군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부남면 하오동에서 진안군 능금리로 가는 우리 본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진안군에서 공사를 하여 줄테니까 여기에 대한 토지수용비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지매입비는 너희들이 내라" 하는 것으로, 사업은 진안군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실시설계비는 당초 구간을 설계하였으나 전체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 목변경 적립금으로서 설천∼미천간 군도와 적상∼부남간 후도교 가설공사에 1억 2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2,053만 1,000원은 지금 2개로선 적상면 방이리 보방간 무주읍 내도리 전도에서 후도리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양여금 70%와 군비 30%에 따른 사업비와 아래 군도는 설천∼미천과 적상∼부남선 군도개설, 후도교 가설공사,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매입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양여금법에 의한 2억 2,053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성 2억원은 순도비보조금으로서 실시설계비는 배방농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에 1,800만원 그리고 배방농교 가설공사와 내양지 농로개설로 1억 7,96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는 아까 측량수수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분할측량후에 실시하는 토지대금, 우리 무주군 관내의 토지대금을 주는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배밭골 농교가설이라고 해서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에서 건너뜰 농경지로 이어지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장마시나 농작물 수송이 어려움으로 흄관을 설치해서 세월교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본사업과 길왕홈바위들 농교가설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시설부대비 129만 6,000원은 길왕홈바위들 농교가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건설과란에 삼공집단지구 오수관공사 31만 8,000원은 특별교부세 실시설계비 요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수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980만 5,000원이 증되고 아래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2,500만원이 감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8억원이 증되어 총 9억 1,480만 5,000원이 증되어서 예산액은 48억 7,6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우선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서 1,419만 6,000원이 증되고 사업예산서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6,514만 5,000원이 감되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7억 9,9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 9,270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사업으로서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2,635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의 세입예산 중에서, 338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중에서 기타 사용료는 구천상수도 영업용 증액분으로서 1,329만 2,000원 이것은 영업용 급수공사 예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에 3,0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상수도 특별회계 유휴자금으로서 CD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정수장 배수시설에 당초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지방채 지역기금으로 전환되어 1억 6,500만원을 감하였고 아래 시·도비보조에 8억원은 무주 상수도 확장사업 교부세사업과 도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341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무주상수도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와 취수장 착수정 퇴적물 제거와 무풍상수도와 설천면분과 안성면 그리고 군의 수질검사 수수료까지 해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주상수도의 정수장 산업용 전기 시설설치비가 되겠으며 323만 1,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343페이지입니다. 무주, 무풍상수도의 석유난로 소·중형과 구천상수도의 모터실 난방연료비로서 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무풍상수도와 구천상수도의 카메라 구입으로 위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억 2,696만 3,000원 중에는 실시설계비에 배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안성면과 구천상수도의 50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 1억 5,900만원이 감된 것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구천동과 안성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국고보조 지방채로 전환됨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7억 9,940만원은 먼저 시설비에 무주상수도 확장공사 시설확장과 급수관로 매설, 전도마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용역개발비 1,000만원은 345페이지에 수도요금 자동납부세 전산프로그램 구입분이 되겠으며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는 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용역비로서 구천과 안성의 당초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무주상수도에 정수장 수족관 이설, 역세척 송수관 매설, 정수장 사무실 계단설치, 남천교 노후배수관 철거공사, 시내위험변류교정 공사, 율속 가압장 시설, 정수장 침전지 철망 교체, 무풍상수도 창고 및 관리사 울타리 설치, 설천상수도의 제수변 보수 및 소화전 설치, 구천상수도의 침전지 보호망 교체, 안성상수도의 정수장 가로등 취수장 유공관 확장 등을 하고, 군에서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배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등을 계상해서 2억 3,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세척 탱크수위계 구입과 약품실펌프 구입이 되겠으며, 347페이지에 제초기 구입과 무풍, 안성, 구천상수도에 각 필요사업비로서 2,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지원 및 기타경비에 2,635만 4,000원을 감한 것은 348페이지에 예비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의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495만 6,000원이 증되어 9,319만 8,000원의 예산에 총 예산은 1억 4,2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변동이 없고 채무상환에서, 지방채 상환에서 2,495만 6,000원이 증되어 1억 4,048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다음 372페이지 세외수입, 주택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입금과 하반기 이자수입, 미상환 이자수입, 미상환 원금수입으로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융자금 회수수입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83년도 9구좌 일시상환원금이 2,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과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시 감된 것으로 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375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차입금이자에서 감된 351만 4,000원이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에서 과년도 및 순세계 잉여금 상환이 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작년 '96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되어야 하는데 본계상이 384만 6,000원을 계상, 예산수정안으로 별도 제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의 원금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는 국민주택융자금으로서 과년도분을 현 년도로 이월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원금상환액이 2,8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리고 건설과에서 이번 제1회 추경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금년도 한해 사업마무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본의원이 인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6,000만원 이것은 원래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제도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만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5년이 되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는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한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먼저 번에 각 4개 면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각 읍면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청취를 해 가지고, 그전에는 못했지만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유권 재산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절차의 의무사항은 아니죠?

5년마다 하기로 되어…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를 설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의무적인 절차사항은 아닌데 다만 최대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연구개발비로 맡겨 보겠다?

그렇습니다. 시기도 도래되었고 그동안에 제가 도시계획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나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건설과 내지는 건설과장의 착안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착안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첫째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최소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안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정비에 어떠한 무주군자체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무주군에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 무슨 이와 같은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심사위원회 내지는 위원회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라북도 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 각 시 군이 같이 날짜를 잡게 되면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에 관련한 사전심사위원회라든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없고, 시 단위는 있습니다.

.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나 묻고자 하는데요. 교량가설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시설물을 조사해서 조사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E급까지, E급부터 순위별로 사업 부서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교량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 위험시설물 조사에 의해서 선정하는 교량은 군도에서부터 입니까? 아니면 지방도에서부터 입니까?

지방도는 지금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하는 군비자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도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군도, 지방도, 국도 이런 것은 각종 위험시설물 시설 조사기준이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등급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서 교량을 가설하는데, 그 이하의 각종 교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자체적인 심사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전혀 없죠?

지금은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지를 가서 위험시설물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E급까지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본의원은 물론 너무 제도가 강화되어도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는 한 사례를 들뿐입니다. 주민들에 관한 여러 가지 숙원사업 등등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여론의 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도 선택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도 이하의 각종 교량에 대해서는 필요성 또는 보수대상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어떠한 예산편성 직전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들에 정말 공정한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 있도록 일제히 조사에 의해서 위험정도, 또는 필요성 정도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 이후에 전반적으로 교량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97년도 상반기에 교량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기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등급별로 구분 중에 있습니다.

군도이하 교량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군도까지는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도로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따른 교량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고, 타 시 군에서도 도에서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요구하는 강도에 따라서 사실 사람인지라 편중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인지라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 주민들이, 전 마을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사실 공직자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제도적인 어떠한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지금 6월입니다만 저희들이 금 월까지 하면 내다 초까지 다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등급별로 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한번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들을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반가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주군 내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서만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되겠어요. 20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어떤 공원축소·확대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해야될뿐더러 어떤 산악지대의 국립공원, 해상지대 국립공원 이것도 자세하게 용역을 맡길 때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축소되지 않는 구역 내에서 어떤 취락지구의 확대 개편문제와 취락지구 내의 어떤 건축행위 완화문제,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내에서의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상국립공원이나 산악국립공원이나 전체 어떠한 산의 형태라든가 도시형 취락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론 용역을 밭기면 그러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축소도 중요하지만 축소가 안된 지역의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완화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할지라도 국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 관계, 또 관리관계도 상당히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섹터조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편익시설 또 넝쿨이라든가 모든 잡풀이 무성해 가지고 도저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하천이나 좋은 경관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기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밀도 있게 청원을 하셔 가지고 미리 용역을 했을 때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국립공원 축소 내지는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하여주셨습니다. 지금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다음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 자문을 받아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때가서 과업지시서를 내든가 할 적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타 지구 지역에 하는 것과 타 지구보다도 뭔가 모르게 우리 무주군에서는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떤 용역비가 지금 54억 원인가 얼마가 계상되어 있죠?

먼저 3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 국립공원에 보통 1억 원 내지 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예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는 사실은 기초조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국립공원 심의위원들 위원회에 저희들이 좀 파고 들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쪽 얘기로서는 이것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용역비 산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앙, 국립공원 심사위원들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약하다면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지금 '75년 이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상당히 재산권의 제약이라든가, 무풍면 삼거리라든가 괴목리, 저쪽 안성면 일부, 설천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놓친다라면 10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물론 주민들도 상당히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인 무주군에서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