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95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요보호 아동상담 및 치료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시립아동상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발전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음지에서 신음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래 우리의 꿈나무인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한 사회문제화의 심각성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시립아동상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 문제의 실상을 좀더 가까이 접근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질의절차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보다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업무보고의건

아동상담소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장 최용선, 일시보호부장 정연진, 상담조사부장 방두희, 판정지도부장 이명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동상담소가 1965년 정식으로 창설된 이래 7번이나 낡은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내년 5월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해서 집행부에 답변시간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이고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바로바로 즉시 질의하시고 즉시 답변해 주시는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이영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드립니다. 그 동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장께서는 32년 근속을 하시면서 소장직만 18년 하셨고 지금도 신앙 차원에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많은 숫자를 나열해서 봉사실적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했는지 본위원은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96년도 실적이죠. 봉사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양심껏 잘 기록됐으리라 믿습니다만, 좌우간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더러 합니까?

네.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통 2년만에…….

2년만에 감사받아서 별로 실효성이…….

저희 사무실은 별로 문제가 없는 사무실로 지적이 되어서 자주 안합니다.

96년도 돈을 집행한 것이 11억 7,000만원 했죠?

네.

보조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인데 거의 90%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감사는 2년만에 와서 하는데 그것이 행정감사입니까?

네, 행정감사입니다.

적당히 봐주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자세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은 제 마음에 안 들고요, 다행히도 오늘 아동상담소 업무보고를 듣는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일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보호능력이…….

35명입니다.

35명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네, 침대가 있고…….

35명밖에 안하시는데 앞으로 이사 가시면 더 증원시킬 계획도 없고…….

현재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애쓰시고, 지금 가장 오래 근속하신 분이,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서 제일 오래 근속하셨나요?

저하고 비슷한 분이 우리 판정지도부장…….

행정 6급 최용선 씨가 누구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입니까?

네, 가정복지국 산하 소관입니다.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4년 됐습니다.

좌우간 우리 이영희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베테랑이실 텐데, 제가 청소년 선도사업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팔괘 위원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가 한 2년 전에 현장답사한 적이 있죠?

네.

그때 현장답사했을 때 숙소같은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요즘 비행청소년이 아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철이 바뀔 때는 내부의 변화를 바랍니다. 실내같은 데는 어떠한 자금을 투자 안해도 조금 변화를 주어서 아이들을 안정되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입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지금 특히 장애자되는 아이들도 저희가 맡아야 되는데 각국 외국에서 이 아이들을 입양할 때 상당히 한 국민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세계에서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것으로 몇번째 가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문제청소년들을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위탁보호, 무료, 입양 안내절차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국내에서 유흥업소에 있든지 그냥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가진 분들이 국내아이를 입양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갑니다. 재산이 얼마까지 되고 아주 완전한 자리가 잡혀있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바뀌었어요. 소장님께서 이쪽에서의 무료, 입양 안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이런 좋은 사업, 국내입양을 무료로 하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 말씀드려서 반상회에 홍보물을 내보내서라도 서울시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내가 실지 이 아이들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은 과거를 말씀드리면 61년도에 7만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입양을 확대해서, 아동상담소가 원래 대한양연회 그 당시 서울시 지부였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도 입양을 하고 보니까 전부 실패했습니다. 큰 여자는 수양딸 그래서 식모, 남자는 머슴 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어린아이만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3세 이하. 그런데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양이 과거에는 그렇게 대상이 많았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저희가 무자녀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그래서 입양을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서 입양을 신청하는 가정이 많고 입양을 가야 할 적당한 아이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지금 20명이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대상을 주느냐, 그 아이가 입양해 가서 성장해서 스무살 넘었을 때까지 부모가 경제능력이라든지 생활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두 부부가 건강한가를 판단하고, 법적 전염병이 없는가, 그 직업이 건전한가 또 판단하고, 또 하나는 그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원하는가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게 엄선해서 해도 입양을 했다가 또 파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하나 거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입양신청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절차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유흥업소에 있던 여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가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아마 종로 복지국까지 찾아가서 울고, 남편하고 시부모까지도 이랬는데 조금 선을 부드럽게, 우리들 욕심만 바라고 그 아이들을 다 거기 데리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못 주고 그 아이들이 집단으로 고아원으로 넘어가고 어디로 가고 이러면 여기 문제아이들만 또 가서 다 집결되는 데 아닙니까. 내 자식도 문제아이가 있으면 만약 2남 1녀가 되어도 그것을 못 저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환경이 문제아동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는데 가정환경 뿐 아니라 어머니의 성격환경, 어머니의 친구환경, 어머니의 직장환경까지 전부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상담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는 상담을 맡고 있는 데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또 이와 같은 아동상담소 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 범죄라든지, 또 학생 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물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이것이 상담이라든가 모든 활동들이 얼마만한 효율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 위주로 된 모든 활동이 질적 측면에서 좀더 세련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는 그야말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인데 이 상담소에서 학교나 또는 청소년회관이나 또는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의 상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아동상담소가 다른 상담기관과 특수한 면이 있다면 수용시설이 있어서 아동들을 수용을 하면서 교화를 해 나가는 역할이 좀 특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진대 다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의뢰해서 이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요청을 한 그런 사실들은 있는 것인지, 또 이 보고에 있습니다만 사실 한 번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재범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이 제2, 제3이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일시적인 상담이나 수용에 그치지 말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교화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단순히 추적 관리는 어떠한 용도로써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문제아 발생이 왜 이렇게 많으냐, 상담소는 많은데.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락여성을 상담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계속 윤락여성이 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청소년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고울을 중요시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경제계, 사회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까지 퍼져서 이것이 하나의 아노미 현상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우리 나라에 비행청소년이 10만명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7만명이 별 대책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7만은 라벨이 붙어서 또 재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기를 상담명령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상담명령제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강제로라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다른 기관과 연관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잘 하기 어려우면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 더 나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위탁한 동부아동상담소와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정신문제는 서울대학교의 소아정신과 홍강의 교수하고 가까이 해서 거기 의뢰해서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의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수용 의뢰한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육원에서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에서도 문제아동을 지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계속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비행청소년 상담명령제라고 하는 그것으로써 대신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동상담소에서 그렇게 지도했다는데 아까 박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한 사례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도한 사례인데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5학년을 다녀야 할 아이인데 가출을 수없이 합니다, IQ가 140이고. 그것을 제가 8년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해서 한양대학 제어계측과를 나와서 지금 수원에 있는 모 기관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나이가 30입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삼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제에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96년도 11억 칠천 얼마, 97년도 11억 구천 얼마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보고자료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여기 현원, 정원이 43명이 됩니다. 물론 뒤페이지를 보니까 몇 천명 몇 만명 다 합하면 10만명에 가까울 정도의 실적을 올리시느라고 이렇게 일을 가지가지, 구석구석 다 찾아서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애써서 하신 일을 오늘 보사위원회 첫 보고시간인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마만큼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소상하게 해 줬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애를 쓰셨어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 실적에 숫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숫자에 얼마만큼의 정성이 담겼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애쓰신 분들에게 다소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보사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일단 서울시의 시비가 연간 11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얼만큼 성의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마땅히 이것에 대한 감독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결산현황이, 결산은 나와 있지도 않지만, 예산 한 줄씩 이렇게 해서 있는 보고서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보고가 되도록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일 보고하는 인원이 하루면 평균 몇 명이나 들어오고 나갑니까?

하루에 한 2, 3명 들어오고 나갑니다.

평균요?

네, 생활관에만.

1일 보고가요?

네, 1일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이 2, 3명이 생활관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시보호와 1일 입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관은 1일 입소 퇴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소자로 치십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5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데 아동일시보호가 1만 3,500명입니다. 1만 3,500명을 365일로 나눴더니 하루에 40명이 들어오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물론 연인원이죠. 하루에 2,3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3명 곱하기 365일을 해 보세요. 이것이 연인원이라는 것입니다. 연인원이 다른 것이 아니죠.

제가 7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고, 그 인원은 96년 통계에도 738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는 전체 해서 입소한 현황이 738명이고 퇴소한 현황이 742명이거든요. 그러면 아동일시보호는 또 무엇입니까?

그 인원이 하루에 있는 인원이 누진된 인원입니다. 30명이 오늘 있으면 내일도 3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실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인원은 700명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 합해진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 대로…….

위원님이 의문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시설아동하고 그 관계자들에게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신 결과, 지금 현재 그 시설아동들과 시설종사자들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시설은 민간인이고 저희는 공무원 신분인데 공무원 신분이 시설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안합니다.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타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그러면 상담자가 시설담당제로 하자, 그래서 수시로 가서 친해지자, 그래서 시설과 담당직원이 친해져서, 또 아이들과 친해져야 아이들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상담이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시설과 상담소 직원과의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끔 가면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아이들도 상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 예산관계라든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순전히 아동지도에 관한 것, 생활에 관한 것 그것만 상담을 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구청에서 하고, 또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 상담소에 있는 일 하기도 벅찬데, 제가 볼 때 여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것 하기도 벅찬데 시설아동까지 쫓아나가서, 또 시설종사자까지 상담을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유영역이고 그쪽 파트는 그쪽대로의 어떤 책임하에 또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싫어하는 데를 가면서까지 할 정도로의 필요성이 있는지, 과연 또 효과가 그렇게 많았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시설에 있는 아동상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에는 시설아동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주에서 시설아동에 대한 비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설장과의 비행사건이,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방송국에서 와서 물었습니다. 상담원들이 상담을 몇 번이나 와서 합니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직무유기다,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직무유기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아동을 만나보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아동에 관한 상담역할이라는 것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능에 속합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이 안의 일도 복잡하고 많은데 쫓아나가기까지 하는가 이런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문제인데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 이것은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은 굉장히 사회화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귀가조치를 했다, 그러면 집에서 때린 아이를 여기에서 신고받아서 데려다가 다시 또 귀가조치를 했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기대되시든가요?

이 아동학대 업무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신고센터,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 안에서 제가 85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신고의무화하는 법도 없습니다. 또 아동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범위의 규정도 없습니다. 또 학대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나가서 보호자로부터 격리시켜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권한도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또 성적인 학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면 경찰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검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검증을 다시 하게 되면 재학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협회를 만들어서 여러 번 정부에 건의도 해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입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일이 좋아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지상에서 가정폭력문제, 특히나 여성과 아동폭력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상담만 해 줄 뿐이지, 일반 민간단체에도 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나. 그런데 상담만 해 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 저로서도 이것이 책임있는 부서에서 누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는 평상시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에 마침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이 정말 보호될 수 있는, 이왕 일이 시작됐으면 명실공히 일다운 일로 진행이 돼서 이 아동들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외롭게 하는데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대신고는 제가 직접 나갑니다. 직원을 내 보내면 싸움이 붙으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데 응해주지도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총을 가지고 나온다는데 저희는 상담자가 학대신고 받고 나가면 응해주지도 않습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다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여하튼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죠.

보사국에서 담당 청소년과장 나왔어요? 무슨 과장이에요?

저는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6월 12일자로.

어제, 그제?

네.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소장 함자가 이영희 소장입니까?

네.

네 사람의 질의 중에 보니까 지금은 자세가 조금 정정이 됐는데 계속 탁자에다 손을 기대고 보기에 굉장히 근시안적인 자세로서 보고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다는 자세나 서울 1,150만에 대한 아동상담을 하는, 시예산 11억원이 들어가는 돈 보고서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내가 문제점을 죽 체크를 했는데, 국민의 혈세가 시 공무집행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11억원이 나가는 우리 서울시 행정관계에 대한 보고서가 세입·세출, 장비, 현황, 또 기자재 현황 아무 것도 없는데 이영희 소장께서 과연 우리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려고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두 손 탁자에다 대고 장난식으로 말하는 자세하고 똑같이 이 보사위원회를 뭘로 보고 이러한 보고서를 냈는지, 제가 여기에서 6가지를 지적하겠으니 그 답변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시고, 아울러 7월, 8월 행정감사에 직접 담당부시장과 국장은 본 아동상담소에 대한 문제점을 유효적절하게 파헤쳐서 진짜 전문성이 있고, 진짜 서울시 전체 아동보호에 대한 효율을 줄 수 있는 계획서를 내 주기를 본위원이 바라면서 문제점을 질의하기 시작하겠어요. 이소장, 여기 43명의 전체인원 중에서 5명에 대한 인적사항, 몇 급 아무개, 몇 급 아무개 했는데 언제 입사를 했으며, 무슨 보직을 갖고 있으며, 근무연수가 몇 년이 됐으며, 이것 장난종이입니까, 아니면 간부명단이라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 수많은 관계부서에서 이런 보고서 명단 낸 것이 여기 시립아동상담소 하나뿐이에요. 내가 이것은 분명히 지적이 될만한 사항을 지금 본위원은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아동상담소 직원에 대한 임직원 전체현황, 임금현황, 인적현황, 근무현황 자세하게 오늘 중으로, 지금 중으로 빨리 본위원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 자재, 부자재 모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동료위원 모씨한테 소장님께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목회자가 맞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실망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11억원이 나가는 저희 시예산에 대한 자료는 이것이 종이 5장, 6장이에요. 서울시 와서 행정감사 수십개 해 보고 엄청난 기관의 예산을 다 다뤄보지만 이런 보고서는 내가 여지껏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을 내 놓지 마시든, 아니면 소장이 목회자라는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게 마시든, 되겠습니까? 오히려 목회자시면 더 국민의 재산으로 다뤄지는 본 상담소에 대한 업무나 모든 현황 파악을 위원들한테 철저하게 해야지. 물론 제 억양 자체가 감정조로 음성이 조금 커서 그렇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가 소장 언제 본 적도 없고 거기 아동상담소는 제가 4년 전에 국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을 때 거기를 위원들 하고 같이 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부시장과 담당국장한테 분명히, 개인적인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자료를 이영희 소장한테 전달이 되어서는 제가 요구하는 모든 답변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여기도 요구를 하고 제가 부시장 이하 담당국장한테도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철저하게 스크랩하셔서 담당계장은 보고를 해 주세요. 두 번째, 여기 본 상담소에서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관서, 부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산이에요. 예산에 따르는 세입·세출 단 한 마디 언급도 없고 돈 얼마 들어온 것만 있어요,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일반현황보고가 없습니다. 지출, 몇 년간 전문행정을 봐서 엄청난 실적과 새로운 앞으로 할 일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전체가 다 그것으로 저기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세입·세출, 자재현황, 지출 모든 것을 하나도 차질이 없이 전부 목록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사업계획실적이 이렇게 명나됨과 더불어 앞으로의 추가계획이 이렇게 명나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한민국에서 아동상담을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제일 먼저 구상을 해서 했다 했는데 물론 우리 한국에 이소장 같은 분이 많기를 본위원은 바라고 있는데, 이 시립아동상담소가 지금까지 해 놓은 업적과 그 과정보다도 새로 구상하고 있는 업적이 그림에 어떤 토끼나 고양이 같은 사람이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 저희가 금번 하반기에 행정감사 실시 이후에 분명히 거기를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구상과 추진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 행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추가 업무계획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 자재물품 및 행정비품이 전부 있을 것이에요. 구매, 구입년도 따지고 지금까지 있는 전체 물품현황과 기자재에 대해서 전 목록을 자세히 망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3명에 대한 전체 인적사항 및 임금사항 아울러 같이 모든 것을 전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목록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대신 나오셨죠, 계장님께서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오늘 보고할 것이 여기에서 무엇무엇인가, 또 내가 요구한 것이 무엇무엇 있었는데 요구한 것이 오늘 여기에서 자료가 미비되어서 보고가 못된 사항 같으면 언제까지 나한테 자료를 주겠는가,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구상했다는 아동상담가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물론 여기 담당 청소년과장이 전보해서 자리를 비웠고, 대신 계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업무보고가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의 현장 나가서 보기도 하고 실지 이렇게 모셔다가 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청소년과 직원은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장, 이것 업무보고를 검토 한 번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세입·세출도 없이…….

저는 과장 대리해서 주무계장이 온 것이고 담당계장은 오늘 못 왔습니다.

됐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네.

전하세요. 오늘 청소년과장 나왔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지적하고 갑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미비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사무장께서 하셨습니까?

네.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받죠?

1년에 한 번씩 3명이 나와서 1주일씩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었어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4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장께서는 행정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다음부터 주의하시고, 모르시면 주무계장,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회 업무보고는 양식이 이렇다, 세입·세출의 건은 5월 30일부로.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내놓으시라고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되나 행정감사에 위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앉으세요.

추가질문 하나만 하고 끝낼랍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저 나름대로 옳다고 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희를 대변하셔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고, 지금 저희 전체 16명을 대변해서 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이 자료가 지금 도저히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려서 자료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익히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분위기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소장 잘 들으세요, 양해를 할테니까 오늘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전체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내주 중반까지, 월요일이면 회의가 끝납니다. 해서 담당과장하고 국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제가 요구한 전체 자료를, 감사 받은 자료까지 추가로. 2년마다 어디 시에서 감사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자까지, 감사 누가 와서 어떤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까지 추가로 해서 내주, 5일간 제가 여유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제가 제시하는 6가지, 감사자료까지 포함하면 6가지니까, 저한테 이 위원회에 직접 와서 담당과장과 담당소장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답변 안 해 줘도 좋으니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간단히 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하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팔괘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는 제대로 못하셨지만 답변하는 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가 2명이 있다고 하셨죠?

네.

이분이 간호대학을 나왔습니까, 전문대학 출신입니까? 그리고 이분들 경력이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간부 말고?

간부까지 포함해서 전부 43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가 몇 분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됩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은평병원 같은 데는 여성들을 많이 채용해 주셔서, 저희가 생리학적으로 여성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성을 많이 고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여성을 많이 채용하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간호사는 두 분으로 간호사 7급입니다. 7·8년 이상 경험있는 사람들이고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둘 다 간호대학을 나왔습니까?

한 분은 간호대학을 나오고 한 분은 간호전문학교 3년제를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호전문대학을 나온 분은 거기 있은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을 나오지 않은 전문대 출신들을 그냥 채용을 해서 형식적인 사람 숫자만 채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환자를 맡겨도 되고 웬만한 치료가 가능하니까…….

직원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인사과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내 주면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모든 인사는 인사과에서 합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마 처음으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직원이 무려 43명, 또 청소년 문제는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날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아동상담소에서 소장 이하 관계관께서 무려 10만명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참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일시보호라든가 가출, 이런 청소년 문제도 심리학적으로만 다루시지 마시고, 대개 그런 청소년 탁아, 미아는 불안해 할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사무실에서 하시지만 음식같은 것, 놀이감 같은 것으로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또 가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 거기 가니까 참 내 마음이 편하더라, 또 우리 소장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를 통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많이 보입니다만, 혐오시설이 아닌 느낌의 보호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지만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따뜻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이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떠돌다 들어오면 피부병이라든가 감기질환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일단은 불안하지 않는, 안락하다 하는 정도의 계몽과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을 우리 위원회나 또 청소년 담당과장, 국장한테라도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시정해 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념하시고, 다음에는 요구하신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동상담소의 운영상태의 애로점을 듣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상담소는 몇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는데 별정직이기 때문에 진급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부장들은 보통 20년 가까이 6급으로 있고…….

호봉이 없습니까?

호봉은 있습니다.

6년 이상이면 몇 호봉이 되나,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정직의 몇 급, 몇 급대우가 되는데 그것이 6급에서 5급, 4급으로 올라가는 진급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원이 순환보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과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관이 있는데 이 생활관 아동이 굉장히 난폭한 아동들이 올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아무런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저께도 밤 1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17살 먹은 아이가 돌을 가지고 선생을 때리고 난동을 치다가 경찰한테 붙들렸는데 경찰도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운영의 문제점은 그렇게 답변하신다고요?

네.

청소년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장님이 한 30여 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상담소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또 우리 소장님께서 30년 동안 청소년을 다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6·25전쟁 이후에 정치변혁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달성을 하려고 하는 풍조가 아노미 현상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에게 깊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아울러서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는데 25년 동안에 거의 6배 가까이 이혼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혼과 더불어서 청소년 문제가, 이혼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싸움이 있고, 가출이 있고, 별거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문제. 또 한 가지는 교육적으로 볼 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든지 가출을 생각했다든지 하는 통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80%가 가출을 생각해 봤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광의의 학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와 사회환경, 한 가지 더 포함시켜 말씀드리면 유해환경, 유해환경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청소년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전가정육성운동과 이혼예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이 나왔으면 애로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순환보직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든지 아니면 입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아동상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