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5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기능조정,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환경업무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구개편으로서 현재의 2실 12과를 그대로 2실 12과로 운영하되 환경위생과를 신설하고 사회봉사과를 폐지하며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봉사과"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삽입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 내지 제9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부터 8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중 4호 내지 6호를 삭제하고 "7호 내지 25호"를 "4호 내지 22호"로 하며 26호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 사회진흥, 사회봉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32호로 하고, 23호 내지 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0호, 11호, 16호중 "부녀"를 "여성"으로 하고 13호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18호중 "정신박약아"를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한다. 23호부터 32호까지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중 5호 내지 6호를 삭제하고 "7호 내지 10호"를 "5호 내지 8호"로 한다. 제11조중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하고 1호, 17호중 "산업"을 "농축산"으로 한다. 제12조중 "8호 내지 16호"를 "9호 내지 17호"로 하고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7호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가스, 교통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지역경제, 공단관리, 상공가스, 교통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지원 및 관리》 제15조중 8호의 "공업단지조성"을 "산업단지조정"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환경위생과를 삽입하고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대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13호에 보면 부녀 아동복지법인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녀"를 "여성"으로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호∼25호에 신설되는 것은 청소년대책업무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 통제, 새마을 지도관리, 새마을 교육, 건전생활관리 종합계획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민의식 개혁운동 추진, 바르게살기운동 협조, 자원봉사에 관한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통제, 사회봉사단체 총괄 및 자원 봉사자 육성 지도관리 등이 사회복지과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사항도 역시 앞에 설명드린대로 환경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과 청소업무, 폐기물 처리 및 지도단속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업무는 계속 폭주는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행정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군북 사도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소각장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축산분뇨 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 그리고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환경위생과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시 제안이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정원 215명을 221명으로 6명을 증하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기능직을 1명 감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225명을 220명으로 5명을 감해서 모두 6명을 본청 정원으로 늘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신설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말씀드린 것도 역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6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6월 9일자 제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6월 14일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 심의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군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기능을 전문화하고 유사 중복되어 있는 일부 업무를 통·폐합하여 재편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 사회봉사과는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신설하고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명칭 변경하며 기구재편에 따라 동조례 제6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안사유와 같이 군의 실과·사업소와 실과·사업소내의 각 계별 업무가 다른 부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어 업무의 추진능률이 저하되고 그 책임의 한계도 상호 교차되어 군정전반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한 요인으로 평가되어 차체에 그 기능을 재편하는데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는 달리할 의견은 없으나 실과의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함안군은 아직까지 농업이 전업이고 축산은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라고 본다면 굳이 현 산업과란 명칭을 농축산과라고 개칭할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한 사항이라 보아 심의시 재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군본청 215명을 221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128명을 127명으로 1명 감축하며 읍면 225명을 220명으로 5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검토보고에서 개진된 의견과 같이 본 조례 개정 역시 위의 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와 같은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것은 없으며 다만, 읍면의 정원 5명을 감축하여 군 본청에 배치한다는데 있어서는 자칫 읍면의 왜소함과 군 본청의 비대해짐에 따라 읍면의 행정수행과 군의 행정수행에 불균형적 인력조정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던 수도계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업무사항을 보면 물론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업무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상·하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수도계의 주 업무가 주로 공사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제에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수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환경보호과로 수도계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산오·폐수 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게되고 축산오·폐수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폐수 관계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관계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러한 추세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볼 때 수도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소속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따른 기술진이 환경보호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수도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있을 때는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시과내에 공사, 건축관계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계 기술직 공무원 한두 사람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환경보호과에 그 업무를 그냥 묶어둬야한다면 수도계에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건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청의 인원이 늘고 읍면 인원이 축소되어도 읍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제가 묻고싶은 이야기는 직원이 좀 많은 읍면은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인원이 적은데서 한사람 빠진다는 것은 너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 지금 마산이나 창원에 보게되면 마산에는 8개동을 폐지시켜 통합을 하고 창원도 대동제를 지금 하고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월 월말이 되게되면 읍면에서 근무한 상황을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으며 몇 명이 근무를 했다는 통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근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의문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부에서의 대동제 통·폐합 관계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현재 읍면에서는 전에 많이 하던 농사지도업무라든지 현장지도업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수요는 자체 정원으로서 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파견근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의 업무가 바빠서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읍면에서 일의 가짓수는 똑같고 사람수는 적어서 즉 말하자면 일의 양보다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 인원수만큼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른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면을 예를 들자면 총무계등은 인원이 적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어떤때는 그걸 보고있으면 뭘 하러 와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처리해주는 부서가 아니면 민원인에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어디에 가서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원을 더 줄인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시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과 기존 있는데서 줄이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수 저희가 직제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정원에 관해서는 총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정원내에서 자체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지공람 즉 말하자면 문서감축을 시행한 결과 군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여러 가지 문서가 약 반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웬만한 문서는 다시 읍면에서 자체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람하고 공지하는 내용으로서 전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읍면 리동까지 공문이 시달되고 보고를 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지금은 거의 ½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상당히 좀 여유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읍면의 기존 인원을 줄여서 하면 좀 무리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새로운 행정의 방향이 잡혀진다면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수제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면 시기적으로 업무과중기여서인지는 모르지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인지 분량이 많아서인지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존 읍면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다면 필요없는 예산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시기사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관리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재료비로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등록 관계 민원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아주 간단한 창구즉결이 가능한 그런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두 가지로 보면 읍면 공무원을 감축하는 방안과 읍면 일용직의 고용관계 이런 것이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메꾸어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총원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한다면 어차피 읍면 단계에서 인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군이나 여타 시군에서도 읍면간의 통합관계 이런 것들도 교부세 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농축산과로 하면 그 분야에 계가 하나 더 신설됩니까?

수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명칭만 바꾼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 지금 현재 축산과를 신설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군이 도에서 네 번째로 축산수요가 많은 군입니다. 그래서 고성같은 곳에 축산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네 번째로 축산 행정수요가 많은 군으로서 축산과를 해달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축산계 인원을 증원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업과라는 너무 포괄적인 그런 과 명칭보다도 농업과 축산업 해서 농축산과로 한 겁니다. 남해나 몇 개 시군에 농축산과가 있고 창녕도 축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과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게 과 명칭이 되어있다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과에서 계를 하나 더 신설해줬으면 하는 과는 없습니까?

수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나면 실무작업에 들어가서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대강 안을 잡아놓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팀이라든지 그밖에 지금 건설과에 있는 도로보수계와 시설계 업무를 갈라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직제개편할 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에서 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통·폐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 또 도시과의 공영개발계가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계를 없애고 또 거기에 공단지원계를 만드는 이런 방법은 저희가 현재 안을 잡고있는데 그것은 그 과의 과장이나 여러 계장의 의견을 들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까?

수 없애달라는 계가 있고 없애서 다르게 만들어 달라는 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무과의 경우에는 세정계를 없애고 경영수익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나면 여기에 따라서 작업을 해서 일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변경을 해도 안의 계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수 변동이 있습니다. 축산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희 양정업무가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양정업무를 농사계 안에 통·폐합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수입개방되는 농·수산물이 서른몇 가지가 더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과를 산업이라 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주로 농축산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고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생산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앞서 과장님께서도 농축산에 관한 업무가 경남에서도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거기에 종사해서 먹고사는 주민의 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특별한 연구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기구 조직개편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도 좀 중점을 두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함안군 본청 공무원 정원을 6명 늘리고 읍면 공무원 수를 5명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인구이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앞서 칠서를 예로 들어 진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곳은 보완을 해주고 또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행정수요가 줄어든 곳은 당연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대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용을 해나가야지 일률적으로 너무 판에 박힌 그런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조례안(군수제출)

수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군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안군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함안군 전산화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전산실 설치기준, 업무개발 및 운영방법, 전산자료관리 및 전자계산조직 운영기준, 유지보수 및 보안, 전산요원 관리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전산실운영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전산실 설치, 제3장은 업무개발 및 운영, 제4장은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제5장은 전자계산 조직운영, 제6장은 유지보수, 제7장은 보안 및 안전관리, 제8장은 전산요원관리로 전문 37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안은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또 도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십니다만 국가에서는 법률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되고, 시·도에서는 시·도조례, 규정·규칙으로 되고 시·군에서도 역시 규정·규칙이 조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총 37조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내용을 짚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 (이하"컴퓨터"라 한다)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징수기준 앞으로 전산실이 개설되고 여러 가지 전산기기,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고 하는데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와 전산실의 설치기준, 전산업무 개발 및 운영사항, 전산자료관리 및 전자계산조직 운영기준, 유지보수 및 보안, 전산요원 관리기준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1호 '아'목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 5. 12 법률 제3848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2. 12. 8 법률 제4528호 산업표준화법으로 최종 개정)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동조례 제정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 달리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4조 연도별 계획 수립 조문 제4항의 규정에 동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검토컨대 동조례가 원안과 같이 제정공포될 경우 의회 의결의 고유사항인 예산심의에 상호 상치될 수 있는 근원이라 사료되는바 심의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항은 지방행정전산화추진규정개정령 제6조 지방행정전산화사업 계획협의 제3항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굳이 동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조례는 함안군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컴퓨터 관련시설)를 타기관 등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에 상응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여 그 징수 법적근거를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데 있어 다른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전산실을 우리군에 비치를 하고 전문기술자를 투입해서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야만 컴퓨터 전산망을 이용하게끔 여건이 연결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수집 및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개발해 가지고 제공을 못해 준다면 사용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특별히 징수조례가 필요하겠나 하는 것이 문제인데 나는 이 전산망을 사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효과, 어떤 기대가 있어야만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한다는 조문도 명문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좀 미흡합니까?

수 아닙니다. 제4장에 보면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조에 보게 되면 전산자료의 관리에 있어 ①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와 전산부서간 주요 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한다로 되어 있고, 18조에 전산자료의 제공에 있어 ①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외는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전산부서의 장이란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사용료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징수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사용료징수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이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제작비등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명확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에 대한 징수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추정치를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을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중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제작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누설도 될 수 있고, 또 헤커가 침입해서 파괴시킬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훈련을 많이 받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걸 운영하기 전에 전문인을 초빙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관심있는 공무원을 전문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소요예산 내역을 이런 식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 내역서에 준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전산업무가 갈수록 비대해질건 사실이고 제가 보기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우선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 4조4항에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관계는 전문위원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은 의결에 대해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데 대해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전산이 모든 행정을 주도해 나가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많은 재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러면 독립성을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할 수 있다. 내무과의 일괄적이 아니고 예산업무만은 독립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수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게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내게되면 거기에서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적으로 할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