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철 의원 발언

이순철 위원입니다. '95년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남도산업에게 터미널부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하셨죠?

그때 매각하실 때 그 근거가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에서 감정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신 거죠?

그때 보면 한국감정원은 평가 목적이 처분으로 되어 있고, 경일감정원은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과 보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경일감정원 것도 보상이 아닌 처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때에, 두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 건물면적이 몇 평으로 되어 있었고, 대지는 1만 6,142평이죠. 거기에 건평이 몇 평으로 되어 있을 때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가요?

그냥 대지가 1만 6,142평이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여기에 대한 감정만 해 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러면 애초에 수원시의 예정은 용역까지 주었을 때가 건평이 1만 2,075평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5,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를 했을 당시에도, 그 후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용역을 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평가했을 때 뭔가 다른 용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지에 대한 건폐율 하나만 가지고, 이건 수원시민 전체가 사용할 공공건물입니다. 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위의 땅값 보다도 절반이상이 싸다는 것, 이것은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이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애초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는 1만 2,075평의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현재 남도산업에서는 건평이 7만 3,400평 정도가 들어서겠다는 겁니다. 거의 6배이상 건평이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보다도, 그러면 감정의뢰했을 때도 7만 3,400평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어야죠. 그것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야만 전체에 대한 금액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수원시의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단순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1만 2,075평이 애초에 수원시 계획안 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배로 뛰어서 2만 5,000평으로 남도산업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해서 신청했고,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 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4만 1,00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5만 7,800평으로 또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7만 3,400평, 최종적으로 6만 9,553평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업자를 바꿀 생각도 안 했고,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가 계속 보류되면서 보완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원시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하는 소리입니다. 수원시민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개 한 업자만을 두둔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완전히 한 업자한테 특혜를 준 방식밖에 안 됐다, 아무리 법적으로 정확하면 뭐합니까, 수원시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액상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자체가 1만 2,075평에 대해서 수원시가 설계를 했고 평가한 것에 대한 것도 그 중간에 4만 1,000평 정도,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6만 9,553평으로 확정해 가지고 짓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액의 차이가 다시 나야 되고 재계약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 업자한테 계속 끌려 다니면서 두둔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끌려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에다가 현재는 6만 9,553평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하고 대지 1만 6,142평에 대해서 재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할부금을 납부했죠? 그러면 전에 어떤 서류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97년 6월부터 토목공사에 착공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인데 토목공사 착공 안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토목공사를 할려면 모든 금액을 납부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50억 이상의 5인 이내의 보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증인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그럼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할부금액이 전액납부되든지 보증인이 들어오고 난 뒤에야 일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언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보증인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터미널을 갖다가 삽질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요원하다는 소리입니다. 수원시민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이것을 업자선정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로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수원시민들이 또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향후추진계획 같은 것이 다 엉터리라는 소리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그냥 발표만 해 놓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