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의 3,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여객자동차)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11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졸ㅖ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6. 14. 전공영개발사업소장 박민강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민강 증인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임하셨습니까?

'94년 2월 1일 ∼'96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증인께서는 기공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공식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할 준비를 마치고 착수할 수 있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공식이나 착공식은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두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공식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좌우지간 그 땅에다가 어떠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땅을 사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중에서 추진계획에 토지사용승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정리를 하고 담을 치고 이미 그 당시에 그 땅에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 그 땅 값에 대한 담보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용지규정 제74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토지계약서상에 토지사용을 할 때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공식 자체를 토지사용시점으로 보신다면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기공식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미 밖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땅을 골라놨습니다. 흙까지 파놓고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땅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기공식 자체가 착공의 의미가 있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계약서상에 표시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구조물공사라든가 건축허가를 냈을 때를 봤던 것으로,

남의 땅에다가 담장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하튼 남의 땅에 담장을 설치했다는 것이 남의 땅을 사용한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땅값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공사를 하는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미 단지정리를 하고 담장을 쳤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땅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보가 잡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3년 11월 9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1만 6,142평중에서 1,2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써라,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용역준 결과에서도 나와 있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200평을 팔지 않고 이것을 시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팔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땅은 터미널부지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도시계획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로 팔려면 별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택지개발관계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단일시설물로 봤기 때문에 분리해서 팔 수 없는 형편이었고, 만약 그것이 필요했다면 도시계획절차를 별도로 밟아서 팔아야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1만 6,142평에서 1,200평을 별도로 떼어서 시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떼어서 시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왜 이것을 다 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터미널부지 자체가 독립된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팔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환승주차장을 시에서 하는 것이 용역의 취지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남도산업에서 사가지고 설치를 하건 시에서 하건 필요한 1,200평 환승주차장을 확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단일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도산업측에서 1만 6,142평을 다 계약하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일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승인도 받았습니다.

남도산업측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 및 규모변경인가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994년 4월 21일날 수원시에서 변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인가를 내줬는데 그 인가조건에 보면 첫째, 터미널이전부지를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매입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땅을 남도산업하고 매매계약을 맺지 않고 '95년까지 끌게 됐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 특위 과정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전 개선명령을 받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상당히, 저희들도 땅을 판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이런 데 승인을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에 보면 본인가일로부터 5개월내에 터미널공사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 터미널매매계약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거기대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따로 따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손발이 안 맞았다기보다는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행정사항이 있었고, 남도산업은 남도산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토지공급승인 등 행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매매계약을 못 들어 갔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94년 4월 21일자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터미널위치 및 규모등의 변경인가가 있었고, 조건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월달에 이전계획에 의한 터미널 이전공사 기본계획용역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2월 기본계획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4년 12월 26일자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추진계획을 통보했고 아울러서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사업사 지정과 매각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규정승인 등 이런 절차가 있었고, 아우러서 '95년 3월 2일자로 도에서 택지공급승인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규모변경인가를 할 때 본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이내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5개월 이내에 남도산업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했고, 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인가를 받으려면 시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자체가 '94년 5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기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남도산업측에서 준비해야될 사항인데 그때까지 준비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남도산업측에서 최소한도 9월 20일까지는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도산업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사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삽니까!" 하고 얘기를 합디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5년 4월 24일날 땅을 매입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가증을 내줬는데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인가증을 내줬는데 왜 그동안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도산업에서 저희가 통보를 안해서 못했다 하는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기본계획 자체가 '94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이 '94년 12월이면 좋습니다. 그 밑에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등 관계법령과 이에 대한 명령처분,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9월 21일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내야 되는데 12월까지 굉장히 기일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계약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행정명령하고 계약하고는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가지고 계약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4항을 한 번 읽어 보세요. 터미널등 관계법령과 이에 대한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이 인가조건 아닙니까? 인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처벌에 의한 인가취소요구가 되겠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의 매각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 인가를 취소하고 안하고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저희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그 택지개발에 대한 용지의 종합적인 용도계획은 택지개발 승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할 경우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에 대해서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인가된 사항, 단일시설로 인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그런 요청을 도시과에 했던 일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을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택지개발사업 자체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사업자 지정과정에서 이미 도시과에서 6개월 기간이 9개월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연기해 준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당초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사전에 맞춰 놓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각 관련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나름대로 행정사정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맞춰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내략이 아니라 공문으로 수원시에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8월 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9일날 접수가 됐으면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까지기 때문에 9일날 들어 왔으면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사업자 지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금액관계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도산업에서 그랬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절차관계가 11월 9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 9일 까지만 계약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정조건을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지정기일내에 부지를 매입완료할 것이며" 이건 아주 못을 딱 박았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야 된다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미매입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불문하고 땅을 사 놓은 다음에 실시계획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꼭 실시계획을 먼저 해놓고 땅을 사라는 조건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건으로 봐서는 어떠한 조건이든지 땅을 사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할 것이며"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 놓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또 그것이 부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계약하지 말라는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없구요.

여기에서 분명한 내용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죠?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권선동 1189번지의 이 부지를 무슨 용도로 남도산업에게 매매했습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남도산업에서 설계계획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감도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보다 상업성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감정평가 의뢰한 것을 보고, 또 터미널 도시계획을 한 사업계획서도 봤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제출한 면적을 보면 연건평이 약 4만 1,000여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7만여평으로 변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감정평가의뢰할 때 남도산업에서 터미널 설계계획서를 공영개발사업소에 제출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에 자료요청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남도산업에서 4만 1,000평으로 설계계획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보낸 다음에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내역서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냈는지 제가 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전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받아서 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누가 냈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감정의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정의뢰하면서 감정평가사한테 자료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자료제출 뭐뭐 해 주셨어요?

토지목록만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며 설계도면은 평가사가 어디서 구입해서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누가 전달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 평가 목적을 한국감정원에는 처분으로 신청했고, 거기서는 ㎡당 76만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일감정원에서는 평가목적을 뭐라고 제출하셨습니까?

보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상입니까, 처분입니까?

처분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목적을 처분으로 하는 것과 보상으로 하는 것이 감정평가가 같다고 보십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낸 자료는 저희들이 보상금 평가 의뢰한 공문서 등을 볼 때 목적은 매각하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표기 과정에서 평가목적이 보상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의견서에 보게 되면 평가목적이 있는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평으로 치면 약 20만원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단가로 경일이나 한국에서 같은 단가가 나왔다면 굳이 이게 보상이냐 처분이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현재는 경일에서 평당 약 20여만원씩 적게 평가가 되어 있고 목적에도 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이라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의 목적은 매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 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이고 평가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목적에는 차이가 없이 평가를 했다는 얘기십니까?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의뢰했고 평가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차이는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4만 1,000평으로 건물을 짓고 터미널 관련 시설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공지를 많이 남겨 놓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냐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보면 496만 4,180원에 근린생활용지를 매각한 적이 있죠?

예.

터미널 부지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십니까? 터미널 부지는 더군다나 상업지역입니다.

그것은 토지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으면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세요?

터미널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의 말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페율을 60%로 지을 수 있고 내 땅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제출을 해 준 우리 터미널 도시계획이라든가 터미널 시설에 관련된 터미널 관련 시설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약 40%정도의 효율성을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만 1,000평이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계약할 당시에 왜 4만 1,000평이라는 계획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평가를 4만 1,000평짜리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시설로 지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도산업에서는 내가 10만평을 짓든 7만평을 짓든 너희는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측면이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런 것에 잘 몰랐고, 터미널과 필요한 부대시설 정도로만 알고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사무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갖다 줘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내용은 이미 가격내용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7만평인지 8만평인지 잘 몰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고서 그러시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수원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면적에 대해서도 기공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으시면서도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면적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터미널관련 시설면적하고 호텔부지하고 오피스텔, 대합실, 주차장 등이 일절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4만 1,000평으로 우리가 설계 계획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계약을 맺어 놓고 나서 저쪽에서는 기분양을 받고나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와서는 순수한 터미널보다는 상권이 좋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영업적인 분양을 목적으로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계약서에 감정의뢰서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계획안을 붙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 정도씩 증감이 있다면 사업주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배가 넘는 면적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반려되고 이런 사실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남도산업한테 택지분양을 한 것은 기왕 했습니다만 그 전에 평강건업의 표학준 대표이사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얘기만 들었지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관련부서를 통해서라도 표학준 대표이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그 분이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 증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이분께서는 남도산업은 서부터미널이라는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구운동 198-1의 2번지 약 1,252평을 이미 사놨던 사실이 있었어요, 남도산업에서는 동부터미널은 평강건업에서 약 2만 4,350평이라는 부지를 택지조정할려고 전지주들을 만나서 사용승락까지 얻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권을 남도산업한테 뺏겼다고 무슨 위원회라든지 법원 등에 제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말에 의하면 어제 설계도면까지 가져왔는데 약 2만 4,500평에다가 건물을 4만 3,000평만 짓겠다고 설계계획안을 아주 그럴듯하게 브리핑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없습니까?

그 사람 얘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만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지만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 지금 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근린생활용지 7필지를 매각해 가지고 2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죠, 5필지는 매각이 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용지에 대한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린생활용지기 때문에 거의 평당 500만원 돈에 매각을 하셨고, 또한 1만 6,142평이라는 거대한 땅은 터미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240만원씩에 파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이 대단한 재산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 당시 증인께서는 이렇게 큰 재산을 팔면서 과연 이것이 수원시민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확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 가지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4만 1,000평이라는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과연 수원시민을 위해서 타당하냐 아니냐를 확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땅을 갖다가 일반 개인한테 파는 가격의 반도 안되게 팔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몇 평 들어오는지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받고 생각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실상 그 당시에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를 팔 때에는, 지금 와서는 7만여평이 됐지만, 저희가 토지를 팔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배치되는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왔으면 참 싸게 판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땅보다 싸게 판다는 것을 생각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싸게 파는 것 만큼의 용도로 쓰여지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명호 위원님하고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는 1994년 4월 21일 문서번호 교행 910000-873호,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 및 규모 변경인가 공문에 의거한 인가조건으로 6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본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터미널 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통부훈령 제981호, '92년 7월 23일 규정 및 1일 이용객 5만 1명 시설기준으로 설치하고 3항에는 당초에 계획된 공영주차장 위치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배치는 동선 체제상 불합리하므로 재검토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공문에 보면 제2항, 3항, 5항에 대한 터미널시설 관련 제반서류를 수원시가 남도산업측으로부터 수원시에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타 행정부서에서 접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 본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터미널 시행인가신청을 남도산업 주식회사가 수원시에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은 엄연한 인가조건위반사항이므로 제6항에 의거하여 본 인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소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인가취소사항도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이 시원찮아서 다시 여쭤보는건데 그것을 교통행정과로 미루시니까 그 답변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원시 고시 1995-15호에 의거하면 교통행정과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추진상황보고에 의한 향후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5년 9월 1일∼10월 10일까지 건물면적, 용도, 배치계획 및 기본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일∼10월 31일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6일∼10월 31일까지 터미널부지계약체결을 하기로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전에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죄송하지만 자료 어디쯤 있습니까?

이 조항은 명의변경됐을 때로 생각이 되구요, 아직까지 명의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는 나중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법인과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4조 4항의 설치의도가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것인데 저희가 매각할 당시 법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표가 바뀌었다고 법인이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양도양수라는 것은 계약자의 명의변경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계약한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위원장님이 사실상 양수양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나와 있는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법인격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사업은 사양사업입니다. 현재 매산로에 있는 남도산업은 거기서 뽑아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4억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30억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식회사이고 개인의 재산이니까 팔고 사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23억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식회사이고 개인의 재산이니까 팔고 사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23억에 팔았습니다. 사업권을 갖다가 23억에 팔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업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산로에 있는 터미널부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팔아 먹었다면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을 떠나가지고, 현재 매산로에 있는 것만 팔았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 사업권까지 팔았다면 이것도 양도양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었기 때문에, 남도산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 대표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재 매산로에 있는 남도산업을 팔았다면 괜찮은데 이 사업권까지 팔았다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위배입니다. 자본금이 4억까지 안되는데 30억에 팔았고, 사업권을 23억에 팔았다고 분명히 여기서 증언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업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권선동 터미널이전부지를 팔아 먹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실적에 과연 이것까지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주체가 바뀌면 양도한 것으로,

아까 그 자료는 자료제출해 주신 것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알아 볼 수 없이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에 수원시고시 제1995-15호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 10월 26일∼10월 31일까지 터미널부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신청기일도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사업자 지정이 수원시의 가장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지정통보같은 공문을 계장밖에 결재를 안했습니다. 이 공문에 소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셨는지요?

시행자 지정통보는 저희 과에서 직접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원 : 여기에서 또 지정조건을 보면 사업자 지정후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여객터미널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사시행인가를 득하면 의제처리되오니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내에 부지를 매입 완료할 것이며 부지 미매입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자체가 연기됐기 때문에, 지정기일 직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수원시입니까. 남도산업입니까? 도대체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뚜렷한 주관없이 업자가 하자는대로 계속 끌려만 다닌 거예요.

이순철 위원입니다. '95년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남도산업에게 터미널부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하셨죠?

예.

그때 매각하실 때 그 근거가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에서 감정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신 거죠?

예.

그때 보면 한국감정원은 평가 목적이 처분으로 되어 있고, 경일감정원은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과 보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확인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경일감정평가사에서 한 표지의 감정목적상 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경일감정원 것도 보상이 아닌 처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액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매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할 당시 의도는 매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때에, 두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 건물면적이 몇 평으로 되어 있었고, 대지는 1만 6,142평이죠. 거기에 건평이 몇 평으로 되어 있을 때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가요?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못합니다만 전체적인 공간 개념이 아니고 평면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아닌 건페율의 개념에서 저희들이 용도해석한 겁니다.

그냥 대지가 1만 6,142평이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여기에 대한 감정만 해 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용적률이 아니고 건페율의 개념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원시의 예정은 용역까지 주었을 때가 건평이 1만 2,075평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5,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를 했을 당시에도, 그 후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용역을 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평가했을 때 뭔가 다른 용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지에 대한 건폐율 하나만 가지고, 이건 수원시민 전체가 사용할 공공건물입니다. 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위의 땅값 보다도 절반이상이 싸다는 것, 이것은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이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애초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는 1만 2,075평의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현재 남도산업에서는 건평이 7만 3,400평 정도가 들어서겠다는 겁니다. 거의 6배이상 건평이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보다도, 그러면 감정의뢰했을 때도 7만 3,400평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어야죠. 그것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야만 전체에 대한 금액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수원시의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단순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1만 2,075평이 애초에 수원시 계획안 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배로 뛰어서 2만 5,000평으로 남도산업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해서 신청했고,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 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4만 1,00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5만 7,800평으로 또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7만 3,400평, 최종적으로 6만 9,553평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업자를 바꿀 생각도 안 했고,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가 계속 보류되면서 보완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원시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하는 소리입니다. 수원시민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개 한 업자만을 두둔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완전히 한 업자한테 특혜를 준 방식밖에 안 됐다, 아무리 법적으로 정확하면 뭐합니까, 수원시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액상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자체가 1만 2,075평에 대해서 수원시가 설계를 했고 평가한 것에 대한 것도 그 중간에 4만 1,000평 정도,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6만 9,553평으로 확정해 가지고 짓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액의 차이가 다시 나야 되고 재계약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 업자한테 계속 끌려 다니면서 두둔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끌려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에다가 현재는 6만 9,553평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하고 대지 1만 6,142평에 대해서 재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계약문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보다 법적인 문제가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할부금을 납부했죠? 그러면 전에 어떤 서류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97년 6월부터 토목공사에 착공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인데 토목공사 착공 안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토목공사를 할려면 모든 금액을 납부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50억 이상의 5인 이내의 보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증인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아직은 안들어 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기공과 착공의 개념차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든지 실질적으로 삽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할부금액이 전액납부되든지 보증인이 들어오고 난 뒤에야 일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언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보증인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현재까지 착공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터미널을 갖다가 삽질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요원하다는 소리입니다. 수원시민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이것을 업자선정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로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수원시민들이 또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향후추진계획 같은 것이 다 엉터리라는 소리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그냥 발표만 해 놓고, 이상입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하고 경일을 선정했는데, 선정에 따른 동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정에 따른 동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일 감정평가사무소는 수원시에서도 오래 됐지만 가장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이고, 한국감정원은 공인된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라는 생각에서 두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하게 두 군데를 한 것은 한국은 공정성 차원에서 했고, 경일은 수원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누가 했나요?

그건 저희 차체에서 했습니다. 소장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할 경우에 이건 말고 다른 경우에, 입찰할 당시에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동일업체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선경쟁을 받고 또 추후에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텐데 이 때는 어떤 방식을 택했습니까?

감정에 대한 보수액은 요율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일이나 한국은 동시에 의뢰를 요청했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했나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날 동일하게 공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두 개 기관의 감정결과가 있는데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조사가 됐고, 작성일 이라든가 가격 시점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가격시점은 둘다 3월 27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기간이나 작성일자가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조사기간은 회사형편에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특별하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시점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물론 표준율에 의해서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약 405억 5,600만원의 한국하고 약 373억의 경일하고 평가의 갭이 약 32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두 군데 것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씁니다. 389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것을 하신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순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의혹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시점으로 보고 다른 감정사에 의뢰한다고 보면 당시 소장님으로서 그 기준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타 감정사에 의뢰해서 했을 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까지 말씀하시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혹같은 것은 사실 생각해 보지 않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금 다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먼저의 가격을 취소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이 방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희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 남도산업하고 계약해야 겠다, 해라 라고 혹시 어디서 압력같은 것을 받으신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압력보다도 행정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관련규정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수의계약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력받으신 것은 없고 당연히 해야 될 데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에 가 보니까 거기에 터미널 업자가 자기가 할려고 해도 시에서 검증을 했을 때 할만한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업자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여주 같은 데도 터미널 업자가 자기가 할려고 공사를 해 놓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건축업자가 터미널을 어차피 사업권까지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400억에 가까운 토지를 파시면서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 검증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위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계약할 당시 종합적인 회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못했고, 계약서 내용대로 우리는 토지대금에 대한 채권만 확보하면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증을 안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아까 맨 처음에 물을 때 그러하기 때문에 담보를 잡았어야 된다 하는 것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매수자가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안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승주차장 개념은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남도산업에서 사서해야지 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항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환승주차장이라는 시설이 터미널부지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새로 도시계획을 별도로 안하더라도 남도산업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라도 확보해야 될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사실 절차이행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

터미널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토지만 매각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안 내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자 시행지정도해야 되고 시행인가도 받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복합적인 사항들인데, 그것을 단일적으로 계약 해약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변경승인기간에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6일이라는 기간이,

도시계획사업자 지정변경 신청내용이 사실은 그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