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통합 시청사 건립 계획 승인 신청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 시청사 건립 계획 승인 신청안

전문위원 김태주 입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 동안 우리 시는 통합 통영시 출범에 따라 시청사의 소재지는 무전동 357번지 현 청사로 하여 본관과 별관으로 양분 운영되므로서 민원인의 이용불편은 물론 시정수행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 청사 증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현 청사로 선정한 주요 사유로 시의 산적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입예산의 최소화가 최우선 고려되었고, 앞으로 무전동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확장과 시내 노선버스 조정으로 다수 시민의 이용편의가 용이한 점과, 현청사를 타지역으로 이전시 본관 청사의 처분 곤란으로 현청사는 구조상 타시설로 전용이 거의 불가하고 비수익사업장등으로 사용할 시 관리비 과다소요로 사용이 불가함이 예상되는 등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가 제출한 현 청사의 증축방안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92억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시비충당 103억원은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고, 별관 매각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을 의견제시합니다. 특히 일부 서민들의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과 관광을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청사의 위치로는 이곳이 부적정한 위치라고 강한 의견을 표출하므로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의견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시가 추진했던 사업중에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부족과 기초자료 분석 결여에서 비롯한 사업의 시작은 시행착오등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 소요로 시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실은 통합 청사 증축 사업이 시 현안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넓은 공감대 형성에 따른 청사 통합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과 믹서를 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여생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재정문제입니다. 97년 6월말 현재 통영시 기채는 640억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를 증축할 경우 200억 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돈도 별관 매매대금을제외하고 모두 기채로써 충당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면 통영시 기채는 800억이 웃도는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증축한다면 통영시민이 납득하지 않을것입니다. 둘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 위치에서 증축한다면 주차장이 400대에 가까운 시설을 한다고 하나 우리 청의 공무원은 535명인데, 그 중에서 현 차량보유대수는 262대입니다. 청소차량 13대를 제외한숫자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없어 차량보유를 유보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늘어날 경우 1인당 1대꼴로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년안에 직원들의 차량만으로도 주차장 시설은 절대 부족할 것이며 미원인들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셋째, 직원복지시설입니다. 경제 살리기 운용의 일환으로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 국민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데 현 위치에서 증축한다면 더더욱 악조건 속에서 근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북신만 매립 수익사업에서 통영시의 재원이 불어나고 정부의 확고한 시설자금 지원이 있을 때 좀 더 넓고 안락한 통영시에 꼭 필요한 장소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되어 지금은 청산건립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안을 보면 통영시 무전동 357번지 3,970평입니다. 건축면적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992평으로 1991년도에 당시 충무시 김영동시장님이 착공을 하여 92년도에 본관 건물협소와 의회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연계는 물론 사무실협소와 건물부족으로 뒷편 철근 구조물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때 충무시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더 먼 훗날을 생각하고 설계를 하여 영구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타지역 이전시 현 본관 청사의 처분 고나란 등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이 청사를 지을 때 구조상으로 타시설물로의 전용이 불가하고 비수익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관리비 과다 소요로 다른 곳을 옮긴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충무시 청사를 계획할 때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하므로서 통영시민의 이용도는 물론이고 주차문제등 시민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건물 신축시 참여한 시장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일들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작태는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통영시 견해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통영시 본관 부지매입시 소요사업비가 192억원 정도로 평당 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지가시세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산이 되었으며, 통영시의 표준지가는 기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증축비 158억원입니다. 이는 통영시의 관광특구 지정과 안정공단조성 계획 등 개발지역에 한하여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부동산거래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청 주위 부지 매입지가를 평당 200만원으로 추정가격을 정한 것은 정부에서 바라는 투기억제책에도 역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통영시 3개 도서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용하기 좋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청사를 옮겨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에서 1안, 2안, 3안 중에 1안을 증축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섬사람들이 선박이나 여객선을 이용하여 시에 업무를 보러오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북신동 족으로 현 청사를 옮겨지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님게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통영시에 있는 도서면을 포함하여 전체 지역에 300∼500명이상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위치선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을 해 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일날 간담회에서 총무국장님이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청사 통합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3개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1안을 채택하여 현 청사 위치에서 증축하는 안을 채택하여 의회에 승인신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석회의 석상에서는 현 청사를 증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김채원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의 신축시에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졸속 적인 추진에 대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본관 건물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나타내는 측면과 앞으로의 방향이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는 개성을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건축되어야 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통합이 되고 하므로 해서 부득이 청사는 증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대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청사의 추가 부지매입비를 200만워에 대해 과다 계상이 아니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놓기로는 가격을 655평에 2000만원이라고 통틀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가지나 가격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정당한 가격이 산출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선 어림숫자라도 내놓아야 될 그런 형편이기 대문에 거기에 집도 있습니다. 보상을 추가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수치를 내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무전동 340번지가 삼각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만 해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폭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고 2배까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될 이사비, 철거비 등등의 보상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가를 보면 170∼180만원선이 될 것으로 봐지고 그 내역을 해서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정부에서 위임된 감정기관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산출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조사의 실적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연계된 사항이기 대문에 설문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나 의견제시할실 분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청사의 증축이냐 신규 건물을 짓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설문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선 순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입니다. 시청사를 증축이나 신축을 지금 꼭 하여야 할 화급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본관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별관과 연결되는 민원사항의 경우에는 이쪽 저쪽으로 왔다갔다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행정능률 측면에서도 시장, 부시장이 별도 결재를 하러 가야되고 급하면 왔다갔다하면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어쨌든 청사의 통합문제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합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 통합이 되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벌써 세월이 2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이용불편과 시정집행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시다.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192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2억, 3억 드는 숙원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100억이라는 자금을 시비충당이 가능한지, 또는 국.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어디에서 어떻게 100억이라는 돈을 충당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현재 본 청과 별관의 이용은 다수의 시민은 시예산의 과다한 집행보다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업무가 읍. 면. 동사무소에 이관되고 있고, FAX등의 활용을 최대한 높였을 경우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꼭 이 사항에서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제고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위치에 증축을 할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192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시비로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103억원정도로 추정 을하고 있습니다. 103억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수백 건을 해소 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도에 시민문화회관도 금년도로서 끝이 나니까 대형사업은통영대교만 남아 있기 대문에 2년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분배하여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이 어려운데도 꼭 현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대로 우리 시민이 좀 불편하고 공무원들의 능률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다수의 의견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라야 안되겠느냐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최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시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합 청사건립을 빨리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제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원이 없어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차질이 생각일수 있다고 봅니다. 국고양여금 보조가 없어서 환특자금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믿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종합 시청사 건립보다는 기초적인 환경시설부터도 못하는 이 상황에 종합 시청사건립은 유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가 설치됩니다. 쓰레기 소각에 의한 열에너지 생성율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의 급탕, 냉. 난방, 세탁시설 등 시설내의 이용과 온수 수영장 급열, 복지센터의 급탕, 냉. 난방 및 인근공장, 병원, 학교 난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약 400m 근접한 북신만 매립지에 종합 청사가 신축 건립될 시에 스토카식 소각로 설치이후 소각처리에 의한 폐열을 이용할 시에 엄청난 난방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6월말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이 될지 안될지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신만 매립지에 시 종합청사가 신축 건립될 시에 거부 또는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향을 어느 정도 저감 또는 불식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먼 장래를 바라보고 깊게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곧 시민문화회관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통영시가 안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통영대교입니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원보다는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급한 불부터 꺼놓고 많은 연구 검토 이후에 따라서 한번 더 기회를 가지고 시종합 청사 건립관계는 재론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의하는 사항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일이 있어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첫째, 공무원의 근무체제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청하고 별관으로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시장 산하에서 공무원의 근무체제는 반드시 일원화되어서 그러한 근무 체제하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가 여러 번 간담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장래를 봐서는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청사의 문제가 우리 통영시의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현 청사 신축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중앙에 자금 영달을 얼마나 받아서 신청사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듣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비슷한 예를 들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200여년된 청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권위주의식으로 청사만 늘려서 새로 짓는 것이 바람 직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청사를 지을 대 현청사가 그래도 중앙에서 아주 고급설계를 하여 모양새 있게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므로서 청사문제가 거론이 되고 복잡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현 청사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청사를 놔두고 어디에 새로 신축을 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빗발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사 매각이 가능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청사가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시민의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 신축되어 상당한 문제를 안고, 많은 기채를 안고서 있는데 현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장소도 도서지방이나 여타 교통문제도 그렇게 나쁜 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청사의 위치가 동남쪽을 보고 있기 대문에 상당히 따뜻하고 기후조건도 좋은 청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본 위원은 현 장소에 증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우리 섬사람들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할 때 가급적이면 통영군에 거주하고 있는 5만여 군미들에게 불편한 점은 절대 끼치지 않겠다는 조정을 했습니다. 3개 면의 인구가 17∼1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채원 위원님 발언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질의는 수차에 걸쳐 나왔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대문에 위원들의 토론이나 결론 사항만 남아 있지 질의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짓고 집행부를 내어 보내 놓고 위원간 토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야기를 참고 해주십시오. 17∼18,000명이 도서 3개면에 살고 있습니다. 통영시에 있는 분들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섬사람들이 북신마에 통합 청사를 짓게 되면 배를 타고 바로 북신만에 와서 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시청의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여명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 증축을 한다면 배를 타고 와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차 간담회나 본회의 석상에서도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대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다고 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진지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들은 여론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관, 별관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은 시민 전체에게, 또 느껴보지 않은 분은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축으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근본부터서 저는 대단히 찬성을 하면서 별관에 있는 쪽에는 민과 제일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홍보를 못하고 방송국이 없다보니까 시청이다 하면 근본이 무전동에 위치한 본 청을 시청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시청에 와서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이 꼭 여기에 와서 다시 별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안보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도 예산에는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91년도에 준공을 봐서 이제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멀쩡한 집,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양호하게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집을 다른 쪽으로 새롭게 옮기자하는 쪽으로 말씀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가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근본대안을 제시하여 가고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시관관계상 빨리 종결을 했는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항상 시청이라고 하는 근본이 4층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건물도 4층입니다. 금명 김씨 부지를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쪽에서 현재 앞쪽으로 도로가 접한 데까지 짓고자 하는 평수가 사무실1,930평입니다. 4층 짓는 건물인데 곱하기 8층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환산액수도 남의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8층 건물을 새로 건립하였을 때 옛 본관건물과 부속건물의 층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층수 차이는 본관과 별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여 시청사를 만드는 자체도 예산부족으로 유보하자면 유보하겠습니다만 꼭 선정위치를 해서 한다면 본청에 증축하는 쪽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 청사에서 증축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건 저러건 시청사가 우리 시민 편의나 업무 적으로 갖출 것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 신축을 하자는 부분이 거론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청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개념부터 먼저 짚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 청사가 시청에 있지 않고 구충무시청에 있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시청이 거기서는 도저히 협소해서 안되니까 나가야 됩니다 했을 때 과연 양심적으로 본 청사의 위치가 교통이 편리하다고 누가 말 할분 있겠어요. 구충무시 청사에서 이것은 불가분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이 자리가 우리 통영의 앞으로의 여건이나 현재 갖추고 있는 도서지역이나 읍. 면. 동 지역에서 이 자리가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할 사람이 여기에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행정이 왜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습니까. 어떤 조건을 하면 짜집기식으로 할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자는 것은 짜집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거론이 됩니다. 교통편은 절대 안 좋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사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축소를 한다면 신도시화 되어 가는데, 신도시 시청을 만들어 놓으면서 앞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삼방을 일방통행을 만드는 머리님들이 그렇게 똑똑했나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증축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방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청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일방통행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전 시민이 웃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안 중에 공교롭게 이번에 사업승인을 본 안 한 건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론하면 됩니다. 본 안대로 집행을 했을 때 시민 전부가 다 알다시피 본청을 지어놓고 1년이 안되어서 별관을 지었습니다. 본 청을 짓는데 어떤 계획 설이 나오느냐 하면 길 건너편에 있는 청구아파트 분양사무실 부지를 사 넣어서 주차장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통영 재정이 좋습니까? 주차장도 하나의 업무구역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과연 우리 통영의 백년 후에 어떤 대개혁의 혁신이 일어나서 될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년상으로 봐서는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 될 사항의 여건이 아니라고 우리 전 위원이 인정할 것입니다. 전부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증축을 했을 적에 현재는 재정 여건상으로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정확하게 정착되었을 때 이 청사가 과연 우리통영 지방자치종합적인 계획을 생각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증축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상 다시금은 증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정서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청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김용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 적인 측면에서 우리 통영시가 소각장을 만든다면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인해서 오는 에너지 절약대책은 영구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큼 하루로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영원히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하루에 10만원이 절약된다면 영원히 10만원이 절약됩니다. 근안목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지작자 왜 이 부분을 한 건만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추리를 해봤습니다. 옮겨갔으면 좋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청사가 안정도도 좋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김특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자꾸 낙후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평수 10평 있다고 이 안에 사는 것만 사용가치가 아닙니다. 증축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그것이 활용의 가치 성입니다. 왜 집행부가 이 단일 안을 내었는지 추리를 해보면 5년도 안된 건물, 냉정히 생각하여 없애야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의 규탄대상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심적으로 행정이 안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의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대다수의 입지가 다시 한번 재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교통불편이나 당초 시청사 부지선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유보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석회의를 하는데 따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발언을 안해 주신 위원님들도 각자 소견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의 중에 각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사실은 192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640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채를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하는데 대해서는 오늘 토의 중에 청사문제는 유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어언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6년 동안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청사의 문제와 같이 장기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논의한 안건이 없습니다. 이 청사야말로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듣고 토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모두가 깊이 있는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는 1안, 2안, 3안을 내어놓은 집행부 안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을 강행을 해야 되겠느냐 충분한 시간을 더 갖고 유보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이 이상 더 갑론을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만큼 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을 이용해서 유보한다 어쩐다 할 것이 아니고 토론을 종결하고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을 채택할 것이냐 결론을 표결에 부쳐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 장시간 심도 있고 솔직한 토론과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시해 주신 안을 종합하여 충분히 수렴되어 의결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을 연석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