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황명한 의원외 일곱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시장,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된 답변은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의 기회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도중 의사당내의 의전 용어에 맞지 않는 말씀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누구님께", "본의원"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 "제"의 발언은 적절히 조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의 장은 시정추진의 전반에 거쳐서 집행부가 대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진솔하게 추진상황,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결정 등을 보고하고 검증 받는 자리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외부에 언론이나 메가진을 통해 흘러 보내서 의원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그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 의사당 내의 형식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회의를 진지하고 진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된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며, 우리 시에 기여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된 예산 총액과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설치목적은 중앙부처와의 연계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상품의 판로개척 그리고 20만 출향인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기업과 민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고자 서울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월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96년 7월 20일에 개소하였으며,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건물 매입비를 비롯하여 사무실 설치 등에 소요된 예산을 총 1억 6,200만원으로서 그 중 사무실 매입비가 1억 3,600만원, 사무실 잡기구입 등에 소요된 경비가 1,200만원, 기타 경비가 1,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 예산 총액은 2,900만원으로서 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미약한 예산으로 중앙기관 방문 등의 대외협력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입니다. 96년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안동 한우, 안동 사과, 안동 소주 및 각종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서초구 등지에서 농특산물 직판행사 7회, 백화점과 연계한 판매행사 7회, 여수시와의 농수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신축부지 165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과 방배동에 143평을 무상 사용토록 협의 중에 있는 것은 큰 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북부지역 7개시군 공동직판장 장소 물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향인사와의 연결고리 강화입니다. 서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안동 향우회, 상락회 등 출향인 모임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고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고향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향인들과 관련된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방문시 사전 교섭과 안내 역할은 물론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는 등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화나 FAX를 이용하여 보고 받고 있으며, 또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을 내려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협력업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그 동안 미진했던 중앙부처와의 연락체계확립과 출향인사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추진을 위한 전진 기지로써 활용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 시장정보를 신속히 수집 접목해 나가면서 우리 안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단한 탁상 출판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청에서 직접 인쇄물을 자체 처리하는 등 예산을 절약할 의향은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 높이기 솔선 실천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모든 예산의 절약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줄여 저비용 고효율로 행정수행 능률을 도모하고자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편성된 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줄일 수 있는 경상경비는 물론 기타시설부대비 등 사업비 비목에 대하여도 절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 총 19억원의 예산을 줄이고자 각 부서별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탁상전자 출판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의 행정에 필요한 인쇄물은 간행물과 각종 서식 유인 등이 있습니다. 간행물과 같이 특수한 인쇄물은 일반업체에 의뢰하고 기타 간단한 인쇄물은 실과에서 보유된 장비로 현재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공문 등은 발간실에서 설치된 디지털 프린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칼라, 그래픽 출판, 도안과 제본, 제단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업무의 능률과 인력, 예산절감 효과 등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탁상 전자시스템 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쇄물 발간에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도시계획 도로 중 인도폭이 5m이상되는 곳은 얼마나 되며, 도로폭이 몇 m이상 되면 인도폭을 5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만약 그 규정이 없다면 인도폭은 3m정도로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폭이 5m가 되는 도로는 용상로, 화랑로, 영호로, 연미로, 강변로 일부구간 등, 약 6,000m정도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인도폭 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규정에 의거대로 1류 35m의 도로에 인도폭을 5m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인도가 설치된 구간 중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인도폭을 일부 축소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인도폭이라도 일부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설규모 및 도로개설시 시점부터 개설함이 타당하나, 중간지점부터 개설함으로써 도로의 구실을 못하게 된 사유와 이런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의 경우는 도로의 최소폭 8m에 포장폭 6m이상이며, 또한 농어촌도로는 도로폭 6.5m에 포장폭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도로는 도로구조령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4개 노선에 총 연장이 279.5km에, 도로개설은 96.2km, 도로 미개설은 183.3㎞로서, 도로 포장율은 34.4%이며, 농어촌도로는 191개 노선에 총 연장 672.5㎞에, 도로개설이 158.6㎞, 미개설이 513.9㎞로서, 포장율은 10.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노선중 한 개 노선이 시점부터 종점까지 완전히 개설된 지구는 6개 노선뿐이며, 대부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노선중 도로 이용도가 가장 많은 곳부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노선의 시점부터 착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가급적 도로의 시점부터 우선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수도와 노면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부지역에 포장 덧씌우기 작업으로 도로가 높아져 통행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폐아스콘 처리비가 톤당 8만원정도와 깎아내는 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모되므로 현재까지 포장을 깎아낸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가 높아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도로포장 덧씌우기 기간 도래시 기존포장을 깎아내고 덧씌우기 작업을 시행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앞으로는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건축허가시 주차공간을 매각하여 주차의 효율성 및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금지 구간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고 출입구가 도심지 간선도로변에 있어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이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시장이 설치한 공용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에 규정하고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규정에 시설물의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규 검토결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면 제한적인 법규정의 개정과 시에서 먼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 공용주차장은 구 안동 시청 부지에 152면 있으나 일반인에게 제공하기에는 모자라는 형편이고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의 수변관광단지조성계획과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약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8만 4,000평의 고수부지가 조성되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람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운동시설인 축구, 야구, 농구,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등과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자연학습원, 화훼단지, 갈대밭, 잔디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시설물 이용이 편리하도록 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낙동강과 조화된 편안한 휴식공간과 멋진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4개소에 14,716평, 다목적광장이 4개소에 7,172평 체력단력시설이 1개소에 3,243평, 다목적운동시설이 3개소에 12,870평, 배드민턴장이 4개소에 3,531평, 게이트볼장이 4개소에 5,935평, 롤러스케이트장이 1개소에 614평, 자연학습원이 2개소에 5,927평, 화훼원이 8개소에 18,078평, 갈대밭이 3개소에 6,324평, 보리·메밀밭이 3개소에 9,079평, 잔디공원이 76,103평, 산책로가 18,216평, 기타 2,192평 등입니다. 다음은 강변 양안에 쌓아둔 골재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품질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양안에 쌓아둔 골재원석은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의 하도굴착 구간에 약 3m씩 굴착함으로 생산된 것으로써, 위 구간은 과거 하천 중간에 일부지역이 고수부지로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고수부지상의 퇴적된 오물 및 잡목뿌리와 오랜 기간동안 골재채취를 시행하였던 구간이어서 양질의 골재와 일부 호박돌 등이 혼합된 관계로 골재의 원석상태가 다소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직영 골재판매시에서는 선별하는 공정과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판매시는 양질의 상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낙동강에 설치한 가동보가 낮아 유람선을 띄울 수 없어 보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므로 가동보 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재시공하거나, 다른 보완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보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가동보는 하천공작물로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시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당초 가동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 높이를 1.8m로 계획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나 하천 유지관리 및 수질보전, 인명사고방지 등을 이유로 보설치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전문가와 수 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 높이를 1.5m로 조정 인가함으로써 설치가 가능하였으며, 가동보 설치목적은 수변경관 보전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동보의 수위 상승을 위하여 기존 가동보를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철거후 재시공하여야 하나 수심이 1.5m이상 되면 관리청의 승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홍수량 계산, 고수부지 높이, 호안 블록 등 기존 시설물이 가동보 높이 1.5m에 맞추어 설계, 시공되었으므로 전면 재시공하여야 하는 관계로 우선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재시공하더라도 도복수위가 가동보 높이의1.2배이므로 현재의 높이에서 1m 승상시 계획홍수위가 최대 59cm 증가하여 고수부지 890m 구간이 침수되며, 2m 승상할 경우 최대 115cm증가하여 고수부지 1,900m 구간이 침수되는 등 하천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 내수 배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를 설치하지 않고 호안블럭 앞 부분에 별도 2m정도의 수중옹벽을 설치하여 하천 바닥을 굴착하였을 경우 현재도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하천 상류지역의 급속한 유실로 제방 등 상류지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안동 철교, 구 안동 교, 영호대교의 기초 보강문제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상태로서 수운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과 협의 후 운영하고, 장래 시민의 이용도,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영호대교 상류에 추가로 보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설치 하더라도 일반 유람선 운항은 불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 발주공사 부도방지 사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종합개발 및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업체인 청난건설 부도에 대해 공사 발주기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부도문제는 97년 6월 7일자로 채권단과 합의 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의 경기상황과 건설업체 실태로 볼 때 앞으로도 부도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선정시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에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견실한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송현∼옥동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연장이 2.4km, 도로폭이 10m로서 지난 95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1차 공정이 65%로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총 60필지 66,683㎡중 55필지 58,759㎡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잔여 미협의는 5필지 7,924㎡ 가운데 밀양박씨 호암와곡공파종중의 임야에 분묘 8기를 포함하여 미협의됨에 따라, 수차에 걸쳐 협의 및 자체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토록 독려함으로써 조마간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사비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1차분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2차분은 예산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말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요금만 인상하지 말고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과 상수도 노후관 대체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월부터 인상 적용된 현행 요금수준은 채무상환 원리금과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근무조 순찰을 강화하고 노후관 매설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지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나감으로써 전년말 누수율 15.5%를 금년말까지 15.3%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북도의 평균 누수율은 19%, 전국 평균 누수율은 16.2%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대체계획은 상수도 전체 관로 506㎞중 노후관이 241㎞로서 93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26억 6,500만원으로 55㎞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4억원으로 4㎞를 개량 중에 있으며, 현재 11개소 3.7㎞가 진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노후관 개량 및 지하누수 탐사로 누수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요금을 인상하면서 노후시설 교체, 또 보다 더 맑은물 공급, 또 시설확장 등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체 재원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사업을 위해 인상분 중에서 재원 마련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으면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밝혀주시고, 없으면 재원마련 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내 지역에 매설된 수도관 중 오래된 것은 해방 전에 설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을 효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골목골목 마다 매설된 수도관의 매설년도 등 노후 정도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관내 지역에 매설된 수도관의 총 길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파악이 불확실하다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해 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후관 교체율이 70%라고 하셨는데, 노후관 총 241㎞로 이중에 지금현재까지 55㎞를 교체 완료했으며, 또 올해 3.7㎞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 교체율이, 언뜻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24.3%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관계되는 과장님, 국장님께 보완해주셔도 좋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안에 쌓아둔 골재와 관련해서, 미리 그런 문제점을 알았다면은,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설계상에 미스가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공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도 골재를 일괄적으로 쌓아 두도록 했다 그러면은 시공업자 측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골재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올해 판매목표 양과 목표액 그리고 수익 예상액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현재까지 진척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낙동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지금까지 소아적인 발상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낙동강종합개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하면은 수변관광단지조성입니다. 애초에 시민들이 기대했고, 또 우리 시가 홍보를 했던 부분과는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불행의 소식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시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안된다고 판단한 일을 가지고 시민을 기만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방금 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송현∼옥동 우회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그리고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에 따르면 장기 계속공사로서 2차 계획을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지난해 6월말에 이 도로가 준공될 계획이었고, 애초에 95년도 예산이 기채승인 분 30억원과 96년도 예산액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96년도 6월 준공 계획이었던 도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2차분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2차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때까지 96년도 6월말에 준공하겠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계획이 되었던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이 질문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서로 동료의원들간에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료의원들 참석해 주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건설국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나 통계에 의한 것은 서면제출 할 수 있고, 정책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주 질문에 관련되는 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는 여러 가지 보충 질문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제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충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의사당 내의 관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 상수도관 매설 연장, 연도별 매설 연장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설 연장은 506㎞, 이중에 20년이상 된 것이 32㎞, 15년이상 된 것이 57㎞, 10년이상 된 것이 152㎞입니다. 아까 노후관 개체율이 70% 된다는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에 하는 사업의 진도입니다. 올해 4㎞중에 하는 사업의 진도입니다. 그리고 인상분 재원은 2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 상수도 시설확장을 하기 위한 상환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일반회계 지원이 옥동 배수지에 4억원, 간이상수도에 6억원, 노후관 개체 4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누수를 최대한 줄이고 요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당시에 사업승인을 할 때에 하천바닥을 굴착을 해서, 당시 골재를 전부 팔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적치 장소를 성희여고 앞에 하고 옥동에다가 적치 장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선별을 해서 매각을 했을 때에는 시에 상당한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어쨋든 지금 판매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예천에는 내성천 모래를 매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이 안동 모래보다가 더 좋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는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천에는 양이 우리 보다 조금 더 많다고 업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 우리는 도로관리사업소도 가깝게 있고 이래서 정량 계근을 합니다. 과적하게 되면은 과적 차량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골재를 판매 할 때에 정량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자들로 봐서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낙동강에 골재를 판매할 계획은 220만입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팔았는게 120만 톤을 팔았습니다. 매각함으로써 판매금 50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중에 실질적으로 시 수입은 60%정도가 순수한 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세입이 되는 것은 작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은 취수사업특별회계에 사업을 못하고 낙동강 정비 예산에 전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 20만입방을 팔았고, 17일부터 20만입방을 팔 계획으로 준비가 되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40만루베를 더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 60만루베를 팔면은 판매액은 3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시세입은 15억원∼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종합개발 할 때 당시에 하폭을 제일 많이 축소하는 곳이 140m 그다음에 130m 이런 식으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상을 굴착을 해서 굴착했는 양만큼은, 이것이 질이 조금 나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골재로 쓰는 것이 안동 시는 유리하겠다 싶어서 쓰고 있고, 또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수심을 1m50cm로 하는데도 그 자체도 관리청에서 승인이 안된다는 것을 결국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유람선을 띄울 정도로 보높이를 높이면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기존 지하수 관계라든지 배수관계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를 현재 상태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서 마쳤고 또한 지금 양 안에 현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밑에 옹벽을 하고 밑에 있는 골재를 파낸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기존되어 있는 인도교라든지, 철교라든지 또 기존에 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그런 시설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동 시로서는 낙동강종합개발이 상당한 이익이 됐다고는 자부할 만한 그런 사업은 사실입니다.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송현도로 관계는 당초에 30억원을 95년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12억원을 세웠습니다. 공사비가 가중된 것은 보상비 가중과 또한 연도별 물가상승율 관계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옥동 순환도로는 유구무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은 전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것은 문중에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문중은 어떠한 주인이 없어요.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할 주인이 없습니다. 또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너가 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문중회의를 개최하고 자기네들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일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옥동 순환도로가 길이가 2.4km입니다. 도로폭이 10m이고, 60필지에 지금 5필지가 남았다고 하나 기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란 긴 세월동안 과연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안동 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옥동, 송현, 태화동 교통난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3년동안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과연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시행하여 앞으로 안동 시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또 협상입니다. 하다가 막히니까 설계변경입니다. 또 협상입니다. 돈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막혔습니다. 일부 지금현재 7,924㎡ 또 막혔어요. 이제 방금 말씀이, 문중협상 할려니 사람 없고, 또 문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인지 모르는, 지금 하기는 하지마는 11월달 될지 12월달 될지, 또 99년도에 될지 2000년도에 될지 애매합니다. 억지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내놓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42억원 들어서 지금 7억원 더 올라가면 약 50억원입니다. 이게 손해도 손해지만 그 사이에 불편한 옥동 주민들은 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보상청구 하겠답니다. 청구하는게 겁납니까? 이렇게 환경이 불리한 것을 아실텐데, 실지 1년에 700m를 하면 손으로 해도 다 했을 겁니다. 2.4km중에 2km했을 때에 브레이크 걸렸어요. 그래서 또 보상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이래서 주민들의 불신이 조성되고 이래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앞에 시의원되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안되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봉급 못탑니까? 목을 내어놓고 열심히 해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기채 50억원을 내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남의 불구경하는 식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지로 나서야 됩니다. 대책이 없으면 다시 고쳐야 됩니다. 비행장을 만들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사업을 하실 때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 지역 사정이라든가 여론을 안동 시민이 왜 모릅니까? 기존 설계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시민이 감시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2.4km하는데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이제까지 제가 물은데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확실히 하지 않았어요. 11월달에 분명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몇월 몇일까지 어떻게 되고, 아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낙동강 가동보에 대해서 김성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저가 알기로도 가동보를 해서 유람선을 띄워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 안한다면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돈 적게 들여서 해나가면 되는데, 기술 부리는 것처럼 해놓고는 나가 보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솔직한 말로 2대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초대의원들의 공적인데 우리는 잠깐 받혀 줄 따름인데도 거짓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고 본 의원이 우려를 했는데 김성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11월달에 분명히 할 수 있다든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축약을 한다면은 옥동 순환도로에 대한 완공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라바보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의원께서는 회의록을 서명하기 전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구해주시기 바라고, 서명의원께서는 서명하시기 전에 회의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순환도로는 당시에 안동 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장기 안목으로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났는 법정도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법적으로 수용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동 도로는 수용재개를 할려고 하면은 다시 소급해서 법적으로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됩니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그래도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보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가면은 시작하면은 15만원정도 갑니다. 지주들도 15만원을 줘야 협의를 합니다. 지금 솔티재 넘어서 송현교 까지 가는 것도 재차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재차 감정을 해도 안되어서 토지수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는 답변은 저희들이 금년말 안넘기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까지 꼭 된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쨋든 주민들에게 최대로 협조를 구하고 사정을 하고 애로를 부탁하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보는, 지금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시설은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하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부터 유람선을 띄운다는 계획은 될 수도 없었고, 계획 자체가 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는 소형 모타보트 정도이지 유람선을 띄워서 할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두가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옥동 순환도로에 대해서 안동 시 전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김홍일 의원이나 김성진 의원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라바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의회나 시민들의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바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같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20쪽에 있는 내용 제일 하단에 보며는 마치 송현∼옥동간 순환도로 개설 계획이 1, 2차로 나누어져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처럼 답변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차분이냐, 2차분이냐 이야기 할 때에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애초에 계획했던 데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거나 폭이 확대가 된다거나 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지, 공사가 기간이 연장되므로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답변자료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낙동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설계상 잘못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계획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시가 애초부터 낙동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애초에 낙동강 하천부지에 있던 표층토, 이것은 당초에 별도로 쌓아서 모아 놓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화훼단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밀밭, 보리밭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경작이 가능한 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초 설계에 하천부지에 있는 모든 표층토를 한 곳에 모아 정리를 해두었다가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흙을 거기에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몇만평이 됩니다. 거기에 경작이 가능하도록 흙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것인지, 상식적으로 모래밭에 작목을 재배해서 작목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낙동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업무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국장님, 유람선을 띄우느냐, 띄울 수 없느냐 하는 유람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이 기대했고 이해하고 있던 정도의 수변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시장 취임이후에 낙동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오로지 관심을 두었던 것은 건축할 수 있는 몇만평의 땅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는 겁니다. 팔 것이냐, 안팔것이냐는 그 논리에만 관심을 두어 왔지, 낙동강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단 한번도 계획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데 질문의 요점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제는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위치와 시기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고수부지에 밀밭이라든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흙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마사토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토양관계는 질이 그렇게 나쁘다고,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산을 깍아서 생흙을 쌓아 놓으면, 아니면 객토를 해놓으면 바로 작물이 재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보세요.

낙동강 고수부지 밑에는 일부 농토가 조성되어서 양질의 토양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당시에 자갈이고 모래고 이랬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고수부지와 택지 조성하는데는 구획정리해서 나오는 산흙을 갖다 넣도록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산흙을 갖다 넣는다는 것도 산을 파서 생흙을 갖다 넣어라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각종 작물재배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표층토를 쌓아두었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위에 깔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세요?

알겠습니다. 경작을 할 수 있는 표토를 위에 살포를 하면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잘 살 것인데,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했다가 위에 부설을 하는 설계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밭이라든지 잔디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종합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계획을 해서 승인된대로 그래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 추가로 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또 한가지 옥동 순환도로 1차, 2차 그러는 것은, 당초에는 전체적인 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당초에는 30억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12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편의상 당초에는 1차로 하고, 나중에 2차로 해서 차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국장님, 답안 작성을 할 때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42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6월말 준공을 하겠다는 예산 100% 다 들어간 부분을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므로써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2차 공사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보상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답안내용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마치 노선이 연장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폭이 확장되었다는 이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답안이 작성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30억원을 가지고 전부다 100%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해보니 일부가 모자랍니다.

96년도 애초에 기채 30억원과 96년도 예산액 12억원을 포함해서 96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예산이 100%다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공기 내에 못 마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2차 공사분인 것처럼 어떻게 그런 답안작성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잘못 됐습니다. 더 증액분으로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을 1차, 2차로 했는 자체가 지적을 하시면 잘못 됐습니다.

예. 김학효 의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