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박기춘 소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명의 위원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한 후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심사보고및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기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6월 13일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에서 질의·답변,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였고 합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하였습니다. 1997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조 9,981억 900만원 중 25억 3,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 수첩제작 등 5건에 5,55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학교폭력사례집 발간과 통일대비연구 용역 등 6건에 1억 3,390만원을 감액수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광명하수종말처리장 등 3건에 18억원의 감액수정과 스펙크로 포토메타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캘린더 제작 2,500만원을 전액 감액수정하고, 도립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추진위원 해외출장여비 등 4건에서 1,6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 등 2건에 8,800만원을 감액수정하였고,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학술교류 및 기획전 유치 국외여비 등 8건에 3억 8,954만원의 감액수정과 테마별 관광홍보 제작비 등 2건 1억 4,4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양평 흑천개수공사 편입용지 등 4건에 7억 2,000만원의 감액수정과 용인 통삼천 제방보강공사 등 2건 3억원을 증액수정하였고,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은 소방헬기 구입 환차액 등 3건에 대하여 2,156만원을 감액수정하였습니다. 총 감액수정액은 그 내용은 감액 31억 8,000만원, 그리고 증액수정액 6억 4,150만원으로 실감액 25억 3,65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내용은 남한강 지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득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하실래요?

하시죠. 먼저 하세요.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열심히 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이번 추경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졌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외에 다른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문제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성의 장현수 위원 지역에 금광우회도로가 4억원이 설정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으로써 완공이 되질 않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성문예회관 마을입구도로에 5억원인데 그것도 금년도 완공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보다도 현안사업으로 시급한 그러한 사항들이 금광면과 서운면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저희가 사전에 이문제를 협의를해서 문의한 결과 그러면 금광우회도로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안성문예회관 마을진입도로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금광면 현곡도로 양복에서 상현까지 도로에 8,000만원을 투입하고 서운면 삼한교에다가 1억 2,000만원을 예산 항목변경을 해서 같은 지역내에서 우선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여 수정하여서 안성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본예산엔 있는 거죠. 추경예산에 있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본예산이 있는데 삭감은 안됐고 자기 지역의 사업이 시급히 완화돼서 그걸 사업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다른 질의 다 받아가지고 정회를 하십시다.

다른 질의 받아가지고 할까요?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은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사실별로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 계수조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또 다시 발언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예산 상임위 안에서 요구한 항공료 1,200만원 증액에 대한 것이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을 위한 현지조사를 전문가들 6인이 가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인으로 됐었든가 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2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논하기를 갈거면 6명 제대로 분야별 전문가니까 , 예를 들면 여의도 63빌딩 수족관을 했었던 사람 그 분이 가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야별 전문가 6인을 맞춰서 한거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3인만 가라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3인이 아니고 6인이에요.

제가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인 여비로 1,200만원만 왔길래 그러면 이건 근거가 참 없다. 업무상 갈려면 6인이 다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며는 아닌 거고 그런데 왜 3인만 가라고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농림수산위에서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게할 거면 6인을 가게 하자, 근거없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그것도 아주 작은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하자 이래서 농림수산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에서도 쟁점이 됐던 건 아니고요, 이것을 가게 했을 경우에 여비계상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1인당 250만원이 충분하다, 갈 수 있다 이래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1,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니까 250만원이라는 돈은 항공료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고 여기서 공무원들의 여비규정 이런 걸 갖고 왔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요. 그래서 가능하시며는 농림수산위에서 해줬던 원안대로······.

얼마로 나왔어요?

400만원.

농림수산위에서 400만원으로 나왔고 예산부서에서 25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물어가지고 250만원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물었어요. 어제도 물었는데 2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별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정회해서 조정하자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저희들도 어제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니까 사실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엊저녁에 전부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원칙대로 돌려달라 뭐해라 이러다 한 번 수정하다 보면 이거 전부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소위원들한테 믿었으면 그대로 동감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 문공위원 것도 살릴 것이 많은데 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원칙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 고생하신 건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왔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소위원회 계신 분은 그대로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빼놓고 지금 윤학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무조건 결정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다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도있게 재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본회의장에서도 다시 제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한 사항은 정회 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영기 위원님.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부 밤 늦게까지 차수변경하면서 고생들 하셨고 또 어제 계수조정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도깊은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거나 지금 저나 박기춘 위원 같은 경우에 건교나 지계의 증액된 부분 때문에 어제 밤새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저나 박기춘 위원 상임위원회 가서 면목도 없습니다. 없지만 계수조정위원이 원칙,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기준을 갖고 심도깊은 심사를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사업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자기사업만 챙겼느니 하는 그런 인상이 비춰지는 부분은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자기사업을 갖고 무투표 당선된다고 그러더라도 121명의 의원, 또 우리 도민의 따가운 눈총을 감당할 수 있는 위원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7명의 예결위원들이 사실 850만 도민들을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더라도 공정하게 우리 850만 도민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 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동료의식을 발휘해서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상발언하실 분 있으세요? 네, 권혁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반사항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통과된다는 그런 관념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4, 5일간 다루었던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관행상 이제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 예결특위에서 거론되고 얘기되었던 문제들 하나하나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됐다고 다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차수를 변경하면서 본 회의장에서 ?을 따지고 어떤 것을 자기 의도에 맞도록 설명을 받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 등등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는 계수조정을 할 때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고 본 회의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본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가진 다음에 그것이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한 개개인의 의사를 받아들였던 계수조정위원회에서의 여론을 청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랬을 적에 본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에 이의를 제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논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논하고 그것의 찬반을 여기서 물어서 다수결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야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 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 우리 850만 도민을 위한 도의원의, 예결특위위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여기 본 회의에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문제들이 삐뚤어진다 하더라도 계수조정위에서 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결특위위원들은,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허탈한 감에서 결과적으로 예결위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예결특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회의를 묘미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아주 매끄럽고 하자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3∼4개월 정도 있으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해서 가결을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시키세요.

4당대표가 한거면 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간사들이 한 대로 이해를 시켜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사회의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의가 없으신 걸로 해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여부를 물어보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7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동안 날씨도 상당히 덥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새벽까지 이렇게 연일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면서 내실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저희 도정운영하는 데, 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참고로 해서 우리 경기도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의 말씀대 신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어서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기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5월 27일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9명은 '97년 6월 13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외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토론하여 주신 내용을 근거로 심사숙고한 후에 예산안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생수용시설확충, 급식시설확충, 직업교육확충, 그리고 체육시설장비지원, 하급교육청 교육여건개선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조 8,208억 6,195만원은 기정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원보다 6.2%인 1,638억 7,90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중에 4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여중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3억원, 우수조소작품 제작지원비 9,000만원, 또한 지역별 자율협동장학협의회 운영비 1,750만원 등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님들께서 매우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에 따라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다음은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참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85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심도있는 심사는 우리 모든 도민이 우러러 찬사를 보내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인사 말씀은 이상으로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든가 하는 것은 회의록에 들어가면 좋다는 분들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김동식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낸 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의원생활을 1년 반 정도 해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보다도 분과에서 정말로 눈부신 활동을 해서 자기들 그 분과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예결에 보낼 건 보내왔는데 예결에 와서 깎이고 없는 것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상임위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절대 그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왔는데 여기서 깎이고 예결위 오기 전에 그 부서에서 충분히 잘못됐다고 인정돼서 삭감했던 것이 부활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같은 동료의원들이 서로 밟고 씹히는 격이 되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결위원장님한테 제가 심심한 사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 위해서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이신 김원봉 의원님과 또 민주당 장기만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가 한수이북 11개 시·군의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다루게 되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한수이북은 하나도 건설교통예산이 없느냐고 질책을 한 동료위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가 한수이북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돼 버리니까 이원화가 됐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당 대표의원님 나와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이 업무한계를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고유업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주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한수이북 할 것은 건설교통 것은 빼서 업무를 다뤄주고, 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서 업무를 문교위원회에선가 지역계획위원회에선가 다루고 있던데 그런 것도 고유한 내무위원회 업무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게 좀 잘못돼 있다 하는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유한 업무는 그 소속 상임위원회가 맡아서 해줘야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동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또 시정할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 우리 예결특위를 운영해 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또 회의 진행에 정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간혹 있었는데 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동료위원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얼싸안아 주셨다고 할까요? 아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지금 막 우리 신한국당 문기수 대표의원님과 의정동우회 장철균 대표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을 위로·격려차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한 후에 중식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의 많은 말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