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계속된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현지확인후 현지에서 자동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의안번호 572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박이지 회계과장님 대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정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여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가구현황에 대해서 '99년까지 48만6,000명이라고 계획인구가 돼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정부 3청사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가 관저지구외 아파트가 준공되므로 인해서 입주하는 세대를 포함해서 예상가구 수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인구 50만이되면 분구가 되는게 확실하죠?

분구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금 현재 단언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서구에 여러 가지 여건보다도 앞서있는 구가 현재 전국적으로 10개구가 돼있습니다. 이미 인구 50만이 넘어있는 구가 10개구가 되는데 저희 서구는 거기서 10번째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 50만, 60만이 돼 있는 구에서 분구 신청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내무부로부터 승인 불가로 해서 현재 분구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광역체제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시점으로 보아 현재 분구는 최소한 5, 6년후에 되지않겠나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486,000이라는 인구 추산이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관저동 1지구에 5,530세대, 2지구에 7,769세대, 3지구에 6,470세대 해서 16만769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가 약 7만 정도 증원되고 둔산2동 공무원 아파트에 3,550세대가 '98년도 6월까지 완공이 돼가지고 약 1만2,500세대에서 1만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인구가 54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99년도에 48만6,000이라는 인원이 실제 현지 답사해보고 아파트 짓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된 것인데....,

아파트는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입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3청사 앞에 공무원 아파트하고 관저지구에 있는 단지는 8월 입주예정으로 돼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 계획인구를 예상한 것이지 확대해서 단정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명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9년도에는 틀림없이 분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을에는 대지가 마련돼 있지만 서갑에는 대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구가 되면 셋방살이 해서 분구해야 할 경우가 돼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4 ~ 5년 이후에 분구를 가상해볼 때 우선 급한 것은 현재 신청사부지내에 우리가 현재 추진한 것이 1차 성취되면 그 이후에 서갑지구에 분구를 예상한 청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추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1층에 보면 점포가 750세대가 맞죠?

예.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며 지금 '97년도부터는 백화점이 매장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저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1, 2, 3층은 매장이고 그 위에는 수영장, 헬스클럽, 당구장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아울러 매장도 돌아보고 해야 장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750세대를 지하매장해서 150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50억 예상 임대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하층에 상가를 3평정도 해서 20칸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후생시설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면 평당 약 20만원씩 해서 1,000세대면 2,000만원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보고서 우리가 거기다 임대수입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풀장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공공 시설물에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치 아니하고 순수한 편익시설로....,

그런데 여기 약도를 보면 구청사부지에 아파트도 없고 행정타운인데 여기에서 과연 750개소 상가를 지어서 임대분양이 전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분양은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재 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분양가라든가 일반 백화점 이런데에 대한 임대분양 단가로 보아서 50%정도의 저렴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 될 것으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편한 것을 좋아하고 매장에 가더라도 광대한 매장을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고 3,000평에 750개 매장을 만들어 봤자 10평내지 30평밖에 안되는데 분양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 동양백화점 신축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상가와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그러한 편익시설 상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광활한 개념하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민간공공시설에 유치하는 것이 개인이나 법에서 할 수 있는 영리적인 사업을 침범을 해서도 안되고 법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생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임대가 750개소인데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양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하나 사기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둔산지구에 동양백화점, 대우토피아 등 현재 둔산동에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한신코아도 부도가 나서 유통업계가 쓰러져 있는데 유통업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5년을 영업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힘들다는 얘기를 유통업계에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 때는 홍보활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주차댓수가 550대로 돼있어요. 지금 서구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금 260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는 외곽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 할 수 있지만 신청사로 가게되면 외곽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99년도까지면 지금 260대니까 40대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300대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750명의 상인들 전부 차가 있다면 550대 주차장도 모자라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개인마다 전부 주차를 시킨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치나 부지를 선정해도 그러한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분산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이것을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 전체를 동시에 포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어느 위치에서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주차문제는 배제하고 우리 구청이나 의회를 찾는 시민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우리가 거기다 제포함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하고 계십니다만 이용문제는 현재 지하 2층, 지상7층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수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 이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수, 또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수, 이런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하층의 매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장은 일반점포와 같이 같은 시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공장과 직거래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을 해서 염가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첫째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분양가 가지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입지조건이 좋고 판매조건이 좋으면 분양가가 아무리 비싸도 팔립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평당 3,00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해도 많이 몰립니다. 평당 3,000만원이에요. 그거 6평 사면 1억8,000이에요. 그래도 삽니다. 지금 분양가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1억 들여가지고 2,000만원 버는 것하고 2,000만원 들여서 10원 버는 것이 적자보는 것 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80년대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빼먹을 것은 빼먹는다는 것이지 투자 조금하고 빼먹는 방법은 생각않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서 투자가치가 충분할 것이다는 속단도 어려운 얘기고 또한 적은 면적의 부지라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할 것이다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속단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50세대가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도록 해야지요.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원의 조달계획을 보시면 압니다만 구비가 20억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국비를 지금 200억을 더 요청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이 건물을 완성하려고 하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재원조달계획안이 이대로 실행이 되면 실행은 참 잘된거네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구에서 사업비 20억, 청사매각 30억, 공제회비 55억해서 105억 이것은 가능한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있냐면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지금 현재 이곳에 들어가는 점포가 750개죠?

예.

750개가 지하층에 들어가가지고 90%가 성공이 되면 유지를 한다, 그런데 70%가 영업이 잘되고 30%만 영업이 안되면 이 전체업장이 다 영업이 안돼버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양아파트에 한양프라자가 있어요. 그 앞에 갈마프라자도 있는데 지하실에 가보면 거의 다 영업이 안되요. 왜냐면 한 곳이 영업이 안되면 전체가 다 죽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750개에 입주하는 입주선정이 세부적으로 나온건 아니잖습니까?

예.

현재 세부적으로 안나와있는데 255억 중에서 105억은 가능하다고 보고 150억 임대수입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750개 소규모단위로 분양이 되는데 현재 분양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잘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양이 100%되어서 105억을 조달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70%도 임대가 안됐다고 했을 때는 25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운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되고 255억중에 150억이 지금 임대수입이 없다고 하면 재원조달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무부에 국비지원 200억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수용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150억 임대수입이 다 된다고 하면 더욱 좋고 만일에 여기서 다 안된다면 그렇게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50억 자체도 아까 말슴 드린바와 같이 전혀 근거없는 수치로 한 것은 아니고 750점포 세대에 대해서 평당 2,000만원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하게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주고 거기다 융자혜택도 주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입주자가 들어오는데 최소한으로 비용을 적게하고 장사가 잘되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취해주면 점포 임대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지원을 최대한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둔산동에 있는 백화점은 완전한 백화점 시설이 돼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점포가 750개가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격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첫째 경쟁면에서도 떨어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255억에서 150억을 일단 국고보조를 신청한 것은 구청에서 잘 하신 일이고 국고보조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 의회에 상정된 안은 임대수입 150억이 일단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포 분양 면적이라든가 분양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별로 선정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임대수입이 차질이 올때는 차라리 255억짜리 집을 짓지 말고 120억짜리 청사를 지어서 무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한번 협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150억 재원조달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의원님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실제사항에 부닥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항이 많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다시 요구해가지고 150억이란 임대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공서를 끼고 상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그 지역이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는 것과 또 여기는 일반 점포와 백화점에서 취하는 그러한 가격 형성이 아닌 최소한 공장과 직거래해서 까르푸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판매형성을 우리가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점포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융자혜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구청에서 앞장서서 행정지도를 해주겠다는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150억이라는 돈을 최대한의 임대수입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경쟁시대기 때문에 대단위 공무원 연금매장 이런 데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50개의 점포를 임대해서는 연금매장의 규모로 갖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연금매장 같은 형식, 아니면 직접 농수산물 산지와 직거래,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750개를 임대해서는 이러한 매장이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충청남도 연금매장에 대한 상황분석을 했습니다. 연금매장도 마찬가지로 총무처에서 전체를 직접 취급하는게 아니고 업종마다 전부 메이커에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메이커하고 직거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나머지 이득을 얼마내고 자기들이 먹는 이러한 스타일이지 그게 직거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도청 지하에 있는 연금매장 관계를 1차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된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월요일날 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임대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를 짓기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착상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착상한 좋은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돌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먼저 교통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550대분을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차량이 260대라고 하고 또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550면 이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하에 750개 매장을 임대분양양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750개 매장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300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르푸 같은데는 1층, 2층, 3층, 정도만 매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래도 모자라서 그 뒤에 주차장을 별도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장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갈마동 같은 경우는 이면 도로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차라든가 기타 민원인들 차를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들어오시는데 앞으로 둔산지구가 개발되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도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장사도 안돼요. 그런데 750개 매장을 만들어 놓고 장사가 되게 하려면 주차장 확보를 1,000대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또 750개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전부 차를 가지고와요.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장사도 안됩니다. 그런데 매장만 만들어 놓으면 장사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 보기에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관계를 주차장 확보라든가 앞으로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매장 750개만 임대분양을 해서 150억 수입을 보겠다,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지 않고 대충 겉모양식으로 큰 계획만 세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은 현재 용역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가능사항이 판단 될 것이고 아직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7월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면적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교통영향 평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건물은 좋은 지역에다 먼훗날을 바라보는 청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이런점이 나오는데 현재 근시안적인 사항에서 예산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사를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 충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놓는 것은 좋은데 매장 750개 이런 점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도 받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올라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주기도 좋은데 지금처럼 큰테두리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린다면 지금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주차댓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다시 변경을 해라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현상설계하고 용역계약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전체구상은 지하2층, 지상7층으로 했습니다만 지하2층에 점포 750개라고 했지만 용역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750개 점포보다는 이런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또는 건물 배치나 여러 가지 건물 짓는 문제도 현재 구청에서 구상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식이 더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 층수 제한없이 너희들이 이 건물을 아주 먼 훗날을 바라보아서 건물양식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우리가 준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750개소니 주차댓수니 하는 문제는 일단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재원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150억을 넣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될 때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200억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어느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용역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용역계약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기가 아주 어려워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의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지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봐서는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돈만 있으면 밑에 지하에 점포를 놓고 할 것도 없어요. 그 규모에 맞게 필요하면 몇 개 놓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150억 문제가 되어서 주차문제까지 연관이 되는데 현재 지하에다 600대 놓고 지상에다 해놓으면 최소한 1,000대 확보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중에 현상설계 작품을 심의하여 당선작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서 용역계약이 들어 갔을 때 다시 심도있는 검토가 되는데 그선에서 만일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안사항으로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늦어지면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이고 문제는 돈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실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살을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세부계획은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설계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고가 나와서 심의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했을때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범위내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작품을 내놔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하려면 건축비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설계상 건축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시각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의원님들은 걱정스런 우려에서 안되는 경우의 걱정과 저희들은 임대가 무난히 다 분양된다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각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두고 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 공무원들 후생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하실 750개 상가 3,000평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추진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후생측면에서 본다면 750상가를 지금 현재 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배분조건 이런 명목하에서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서구청 산하 공무원이 약1,000명 되기 때문에 1,000명에 대한 후생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뭔가 구입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적 이윤을 추구하는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무원 가족이 거기와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임대조건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도 되고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들어 올 희망자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겠다 그런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아니고 공무원들 한 분당 여기와서 750세대를 메꾸기 위한 방법이라면 공무원들 한 분이 한 분만 모시고 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장운영은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승인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지를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지를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사 신축건물 예정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고 의사국에서는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