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도 1, 2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을 다루기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금일 다루어야할 안건은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관련한조례등을 심의하게 되어있어 보다 밀도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64번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의안번호 565번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4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선 과장님으로 부터 환지의 개요 및 환지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제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박옥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환지방법부터 설명할까요? 도면부터 할까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이 지금 색칠해져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만......, 여기에서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가 산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가 산이기 때문에 산하고 택지하고 조성하는데 경사면이 나오는 층에 대해서 녹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사면이 심해서 단지가 안되기 때문에 녹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용지로 동사무소하고 소방서, 파출소 위치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두군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4,000평 정도를 달라고 해서......, 4,000평 정도의 면적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생수요까지는 전체수요도 파악을 했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4,000평 이상을 달라고 해서 주었고 나머지 지역이 지금 현재 공공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든가 여러가지 방향이라든가 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둔산동처럼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높이로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스카이라인을......, 둔산동 그때하고는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산을 가리지 않고 스카이라인을 잡아야 되기때문에 상세설계를 해서 공동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별도로 상수로라든가 하수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에 나오는 오·폐수시설을 이 밑에 보면 산성정수장에 취수보가 있습니다. 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는 설계에서 하수도로 보기때문에 하천에 하수관거를 묻어서 그 밑까지 방류하는 것으로 상수원 취수하는데 버린 오·폐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관거는 묻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를 해제하라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해서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서 그것만 맞으면 행정적으로....., 타 문제에 대해서 절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환지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방식에는 평가식이 있고 면적식이 있고 절충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지구같은 곳은 월요일날 심의가 되겠지만 면적이 3만여평밖에 안되고 이런 적은 면적은, 택지면적이 적고 기존 존치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 지역에는 면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지역처럼 면적이 크고 이런 지역은 또 그 지역은 현재 집이 서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천하고 홍수율을 계산할때 거의 70㎝내지 80㎝의 택지를 돋구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들이 거의 철거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꼭 그 건물위치를 존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자기 필지의 주변에 두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꼭 필지경계를 경계로 하지 않고 다만 2∼3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평가식이라는 것은 현상태, 그러면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건교부 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복수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시행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일이 정리전에 평가하는 시점이 됩니다.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있는 각 필지를 재산상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로망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해서 개발이 되었을 후를 가상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균등하게 개발률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평가식으로 하고 제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평가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 지역에는 면적이 적고 현재 도로내에 주택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뜯을 필요가 없이 현재 그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지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식으로 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환지를 평가식으로 한다고 했을때 여러가지 함수가 있죠? 그 함수를 감안한 수학적 공식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집어넣었을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가식에서는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개발전의 감정가격과 개발후의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지 않나해서......,

그것은 평가도 저희가 어떤 보상을 주고 하고 기 작물에 대해서는 현시가 감정을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현시가가 100만원인데 80만원 나왔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 필지하고의 각각 필지별로 내서 상대평가만 정확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필지보다 10%가 더 비싸다는, 활용도가 더 많다는 것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에 대한 차액 만큼만 가산을 해주는 것이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평가에 대한 차액만큼만 전부 가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위치도 많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택지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공동택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위치에 환지를 못받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동택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위치에 대해서는 주택들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잡았죠.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입니다.

이 두군데의 토지계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측면으로 잘 하시리라고 보고 있구요. 개발을 하는데는 공영식개발하고 구획정리개발, 여러가지 개발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평가식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속하는 평가식 개발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을 했을때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평가식으로 개발을 했을때 주민에게 어떤 개발이 유익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어느방법이 좋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치별로 개인별로 다 틀리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공영개발 방식같은 경우는 전체 택지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개발하는 부서에서 자기 임의대로 과감하게 개발을 하든 소극적으로 개발을 하든 해서 개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구획정리는 이 지구에서 나온 이익을 주민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이 구획정리를 특별회계로 해서 이것도 복수지구, 흑석지구로 각각 조례를 정하는 이유처럼 그 지구에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구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은 일원 한푼을 산출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익은 주민에게 100% 준다는 개념이 구획정리 방식이고 공영개발은 그 개발이익의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공영개발방식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그 지역주민에게 돌려 주어야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문제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거기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의 마련은 어떻게해서 마련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첫째 공공용지가 필요합니다. 도로는 내야되고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공공용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땅과 또 거기에 대한 잔디조성을 하게 되면 각종 토목사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필요한 사업비를 감보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체비지로 만들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비지가 옛날의 구획정리는 단독필지로 체비지를 만들어서 단독용지로 매각을 했었는데 현재 국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추세로 볼때 단독용지로는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매각도 쉽고 그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택지로 저희가 지적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체비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꼭 거주할 자리를 다른곳으로 옮겨놓고 체비지 매각에 많은 이득을 보려고 체비지를 주민들이 써야될 땅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체비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싸게 매각된 차액을 저희 구청에서 재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땅에다 환지를 받든지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를 쏙빼서 체비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때, 이 삼거리를 볼때 이 주변들에 단속필지를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밑에 논밭들이 되고 이것은 산밑에 전원주택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공장들이라든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세대가 여기에서 자기 위치에 환지를 못받고 다른곳으로 가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대형 필지가 있는곳에다 공동택지를 잡았습니다. 또 이것은 이 지구내에서는 특별하게 좋은 자리 나쁜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위 가로망들이 없고 여기에 간선도로가 되는데 이 도로변들에 받는 분들은 가격으로 따져서 감보율이 높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감보율이 적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가로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위치에 개발이 끝났을때 땅을 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개개인별로의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체비지를 팔아서 여기에 대한 경비재원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비슷할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비지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면 최고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이 되니까 비싸게 팔릴 수가 있고 또 두번째 예정가격이 저희가 기준한 것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하는 업체가 설계를 했는데 덤핑해서 싸게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변동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수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끝날때 이 조례에도 있지만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산을 해서 그 이득등을 각 개개인 권리비율대로 다 나누어주고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설명하실때 상수원 보호관리를 해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후 환경성검토를 신청해 달라는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을 무관하게 했을 경우에 차이점은 무엇이며 두번째로 구획정리 소요기간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아니면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세번째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큰 어려운점은 무엇인지 세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차이점, 소요기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세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수지구는 저희가 산성정수장의 시설용량이 하루에 2만톤입니다. 현재 대전시 시설용량이 얼마냐면 상수도만 82만 9,000톤이 됩니다. 82만 9,000톤에서 2만톤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산성정수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하지 않고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갈수기에 대청호 수 원이, 물량이 부족할때 부족해서 대전시민의 급수에 문제가 있을때 예비로 가지고 있는 산성정수장, 복수정수장 그 두개의 하천에서 용수를 퍼서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현재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장이 존치를 하게 되니까 상수도법상으로는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단지내 오·폐수를 하천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집관거를 두어서 채수보 밑에까지 빼서 상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적안방안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완전히 상수보호구역을 없애라" 없앤다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상수도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시개발과하고 상수도본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또 대전시와 금강환경관리청하고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차집관거는 묻어주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밑에까지 묻어주니까 상수원보호쪽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청장님이 가셔서 금강환경관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일정도 잡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업기간하고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올렸지만 이 사업기간을 시행 인가일로 부터 3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인가를 받기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인가를 받기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가지 병행해서 하는 추진일정이 있기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에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가끔 전화도 받고 하겠지만 구획정리사업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일반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업체들도 다르고 저희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반사업은 집행부에서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병행할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주민이 우선입니다. 또 구획정리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 구획정리법에도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국내에서 그 조합의 간부들이 뇌물수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고발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유보되고 5년, 10년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행정관서에서 좀 이끌어주자 또 주민들도 행정관서에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이 조합에서 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구획정리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했다고 해서 강제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단결이 되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협조가 잘되면 사업추진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유가 있으면 늦어집니다.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타협이 되어야지 저희가 나서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또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2개 기관의 감정가격을 받아서 또 토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그 결정된 것이 조례에 나오는 평정가격입니다. 평가가격이 아니고 평정가격입니다. 그 평정가격에 의해서 지불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작다고 하면 개개인이 아니고 주민 전체가 작다고 하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민들끼리 자기살 뜯어 먹는 것입니다. 주민 자체끼리 어떤 계를 하는데 회비를 뜯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 대신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전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은 가급적 그 방향에 따라주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또 구획정리 추진의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입니다. 추진협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법조문이나 이런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설치운영에 추진협의회 위원이 8인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8인으로 정했습니까? 약간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 몇조에 나오는 것입니까?

25조 2항!

25조에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추진협의회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설계간격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공식 위원을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에 의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8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분들말고 또 나머지 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상으로 보면 토지평가협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 법률에 보면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할까하고......,

그것은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이고......,

예,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있어야 되고 부위원장이 있고 또 저희 구청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평가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감정평가사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당해사업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 이정도를 넣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시의 조례에 보면 11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행규칙을 시에 준해서 11인내지 17인으로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하고 관계된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많이 넣기 위해서 8인 정도를 삽입시키겠다는 것을 본 조례내용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협의위원회가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협의회에 소속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귀속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추진협의회가 따로 있고 평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협의회 위원을 8인으로, 위원회에서 8인을 토지사유자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내용은 제가 볼때는 법 조문으로, 조례 조문에 의하면 8인을 두어서 그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둔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을 청장님으로 하든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구획정리에 관한 세무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지적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개발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과장들이 서너명 들어가야 합니다. 또 토지평가를, 그 지역에 평가를 맡고 감정평가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15∼16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을 뺀 주민 대표들을 반이상을 넣겠다는 의미에서 8인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협의위원회는 8인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들을 8인 이상 참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분들도 들어갑니까? 주민외에도......,

공무원들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저희 관계공무원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8명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한 다른 공무원들......,

공무원들, 감정평가사......,

추진협의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정평가사라든가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환지를 하고 하면 추진협의회도 상정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요구하는 건의사항도 나올 것이고 구청에서 각 공무원들 과장들은 과장들대로 자기들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같이......,

이것은 목적 자체가 토지소유자, 여기 내용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자에게 건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사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조에......,

예, 추진위원은 그렇죠. 저는 평가협의회......,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진위원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가협의회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굳이 8인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타 구청, 타 조례들에 준해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증가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8인으로 못을 박는 것이 조례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평가협의회를 보상심의위원회와 맞물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성격을 부여하실 것입니까?

법규상으로 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실상 여기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민들이 8인 정도가 들어갈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사도 들어가야지 도시국장님도 들어가야지 과장님도 들어가실텐테......, 심의위원회 자체는 지역민들이 그렇게 많은 수는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다시한번 정정하는 의미에서 토지평가협의회에 지역민들이 8인정도가 들어가실 수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정평가에 보면 주민대표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이상은 주민대표들을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규정상 넣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환지계획상에도 보면 계획의 기준에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복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아니면 학교부지가 많기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자기 지역에 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지설계가 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차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환지계획에 들어가실텐데, 환지설계가 들어갈텐데 환지설계에 있어서 어떤 조례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인 환지설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환지가 나오면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전에 주민공람을 해서,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구획정리법 시행령 위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제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환지가 나오면 가격으로 따지면 똑같은 여건이 되기때문에 균등하다, 첫째 주민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나는 옆에 있는 저 사람 땅보다 조금 나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권리를 더 받았다는 비례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이 호응을 안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으로 도출될 것이라고 ......,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 또 환지가 나오면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환지예정지를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공고, 공람을 다 하면서 우편으로 가면 잘못가는 것을 다 고려해서 공고를 하는 것뿐이고 개인별로 전부하고 우편으로도 갑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우편으로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포괄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 공고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것을 거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최소의 환지를 과소토지기준으로 한다고......, 아니,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자체는, 이것이 거의 주거용지인데 주거용지는 건축법상에 최소면적이 90㎡, 28평이 안되면 건축허가 최소면적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러면 27평 이상으로 저희가 환지를 주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있는 땅 자체가 90㎡가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90㎡로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청산을 해줍니다. 현재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00㎡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최소면적이 넘으니까 건축허가가 되는데, 그 최소면적이라는 것 자체는 상업지역과 다르겠지만 주거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00㎡를 가졌으니까 건축허가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감보율 40%를 적용하다 보니까 60㎡밖에 못받는데 감보율에 나머지 땅을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못나는 등신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90㎡의 환지를 주고 그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어느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소토지의 증환지요구를 하실 분들이 몇분이나, 어느정도가 됩니까?

현재 환지설계를 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와야지만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의 문제지 하여튼 있을 것을 가상해서 조례를......,

그런데 90㎡가지고는 최소한의 면적이 90㎡라고 하지만 약 27평을 가지고는 건축을 하면 모양이나 여러가지 도시형평상, 지금 전체가 15만평이나 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도 최소평수를 55평 정도나 60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27평이나 30평으로 잘라준다면 과연 도시의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얘기를 법규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소규모 땅이 단지내에 27평이 못되는 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오는 것은 합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겨우 30평 정도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평이 안되는 땅이 이쪽에 몇개가 단지에 있다, 등신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몰아서 한군데에다 큰 평수를 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한군데밖에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의 환지설계가 나오면 지분으로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구제를 해주고 또 그것이 환지상으로 원칙으로 주었는데 "나는 땅이 100평이 필요하겠다"하면 이 안에서 매매할 사람들에 많이 나오고 설계하면 공동택지로 나왔지만 이안에도 단독필지가 면적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딱 안맞기때문에 단독필지가 나옵니다. 그 단독필지를 사면 되고,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지를 해서 공람을 해서 이의가 들어오는 사람 하나 하나를 따져서 구제방법을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저희하고 대화하고 이해가 풀리도록......,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택지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영개발에서 따온 방식에 의해서는 택지소유 상한지점, 660㎡ 200평이 넘으면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획정리에서는 택지소유상환의 규정에 관계없이 환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환지하기 전에 대토지 소유자층은 환지계획이 어려운가 하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저희가 합니다. 이런 것은 공보로 하면 본인이 못보기때문에 개인것으로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현재 3,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500평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 땅들을 한군데로 합쳐서 주는 ......,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도 공동택지를 개발하지만 주민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공동주택지를 연립주택으로 넣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풀어주기 위해서, 전체를 하지 않고 대토지 소유자에게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환지받기에 좋다, 아니면 저는 합쳐서 주시오." 법으로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위법에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되는 방법으로 저희가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 대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정도 협의를 해야될 분들이......,

현재 필지별로 보면 토지이용계획 가로망이 나왔고 환지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실은 대지주들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복수지구 같은 부분은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소지주분들 같은 분들은 상당히 아픔이, 27평 해준다고 해도 집짓기는 애매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지분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을테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지계획을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계획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례안 10조 공고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의 공고는 관보 및 공보, 구청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공보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중앙지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지방지로 국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자체를 중앙 및 지방지에 꼭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고 넣었습니다.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환지가 나와서 이 지역에 저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또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이 소유자가 나온다고 하면 중앙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에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도 토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환지계획만, 환지예정지까지만 나와서 공고만 되면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권이 변경될때마다 저희한테 소유권 변경신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현재 이동상태를 저희가 항상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대전에만 사람이 산다고 하면 굳이 중앙지에는 여기에 넣었더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했고 외부사람이, 청주 사람도 있고 논산 사람도 있고 외부에 있다면 저희가 여기에 많이 넣은 것은 공고료를 절약하기 보다는 여기에 관한 소유자들에게 이해관계를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넣었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지방지, 중앙지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판단해서 외부소유자가 많아서 중앙지에 알려야겠다고, 필요하면 중앙지에 내고 외부사람이 없고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있어서 지방지 가지고 되겠다고 판단되면 지방지만 공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고하는 공고비용이 자체적으로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꼭 필요할때만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대전권을 벗어난 전국의 토지사용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필요할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는 단서를 넣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남재찬 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주민들이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빨리 해달라는 주민도, 전체 100%는 안 하지만 대다수는 세부적인 상세....., 앞으로 환지도 나오고 이의도 받고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진협의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것이 되면 인구 수용계획이 공동주택으로 해서 1만 1,000명 단독주택에 3,400명해서 1만 4,400명을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상없이 마찰이 없을때 일반 수입을 갖다 토지구획사업을 하기위한 수입원으로 일반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로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면 82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네요?

전체 평균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82만 6,000원, 여기 시비지원이 9억원 정도......,

예, 9억 3,200를 시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지원받을 것이 없습니까?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지원이 되면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대로로 되어 있는 이 도로, 또 25m 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뒤 도로야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이쪽은 간선도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토지에 대한 환지는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도로쪽 포장을 하고 확보를 하고 시설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을 받아서 설계 자체를 여기에서 시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더이상 지원받을 여지는 없다? 그 선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이 9억 3,000만원이 현재 사업비인데 우리가 인가받은 시점에 가서 그 면적에 대한 사업비,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되는 것을 따져서 그것의 변경은 저희들이......, 제정 자체가 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보상관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상관계를 사업비 226억중에서 공사비가 101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를 63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건축물 영업권 유지보상비로 해서 63억을 예측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은 감정가격이고 토지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의 평정가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격으로 해서 예측을 하신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분들하고 마찰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한 가격에 보상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고 여기에 대한 63억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측정치로 한 것이라서 금액이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상을 해주는 원칙은 법규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출부분은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용역비도 실시설계, 환지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6억 5,000만원 또 경상비로 62억을 했는데 지출이 많이 예상됩니까?

저희가 62억 정도로 대략 따진 것이지만 많은 변경은 없겠습니다만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비, 산림전용부담금등의 이런 법적 부담금을 내야되는 사항입니다.

체비지도 32억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는 계획이고 이것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수입관계는 좀 올리시고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올리고 지출은 낮추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나중에 청산관계를 할때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왕에 하시려면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획정리의 원칙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565번은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서로 같이 병행해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용지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하면서도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15만평 중에 공원부지를 1만 4,820㎡를 책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볼때 그 주변에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와있는 것이 복수지구주변에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또 복수지구에 있는 주민분들이 땅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학교부지 같은 경우도 물론 어떤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8,000평 규모의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과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와 학교의 면적이 정말로 적당하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사시면서 학교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실이 남을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작게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수지구토지확장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사업,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녹지부분이라든지 보행자도로라든지 주차장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비속에 나와있는 것이 약 35%라는 얘기인가요?

복수지구 조성비가 현재 자료로 나간 것이......,

약 그렇다는 것이죠?

예, 35.1%입니다.

약 35%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가고 있다고 구상을 하고 계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시설용지의 설정기준이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보다는 좀 토지구획사업이 강화되어서 프로테이지가 높았다든지 아니면 똑같다든지 그런 설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 기준은 잡기는 뭐하겠지만 현재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쪽에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위가 산인데 공원면적을 많이 뺏지 않느냐는 것인데 저희가 가산을 해서 공원면적이 법상으로 단지면적의 3%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의 최소 3%로 맞추었습니다. 또 주차장용지는 최소 단지면적의 0.6%이상으로 하라......,

잠깐만요. 그러면 공원면적은 3%에서 정했다는 것이고......,

아니, 딱이라기 보다는 3.00얼마로 나가겠지만 최소가 3%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최소면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했고 주차장용지는 0.6%이상을 하도록 해라 해서 0.6%정도를 맞추었습니다. 또 세번째 학교용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이런것은 공공시설로 떨어지고 저희가 체비지로 매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로 학교용지는 그냥 무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처럼 똑같이 교육위원회에 판다는 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추어서......,

최소화 했다는 것이죠?

아니, 학교시설은 최소가 아닙니다.

아니, 공공용지시설에 대해서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청사의 경우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면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방법에 있어서 평가식환지결정이 조례에 보면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또 토지평가협의회에서 또 한차례 심의를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볼때 면적식 보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남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율이 자꾸 떨어졌었는데 이 평가식 환지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이해나 또는 일치된 합의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결정되었는지 노파심에서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구요. 또한가지는 아까 김인태 위원님이 보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는데 지금 복수지구같은 경우에 보조금 규정에 나오는 4항에 해당되는 것이 도로에 관계된 것만 해당되기때문에 시비지원이 9억 3,20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질문하시는데 시비지원을 더 받아야 주민들이 혜택이 가지 않느냐하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지방법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날 흑석지구에 대해서는 흑석주민을 놓고 면적식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합니다. 하겠지만 이 평가식 방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택지개발을 구획정리 하기전에 값어치를 따지고 개발후에 값어치를 평가해서 그 차이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니까 그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평가를 하든 보상을 주든 주는 것은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제가 설명드릴 여지가 없고 그대신 평가한 것을 가지고 착오가 있느냐 하는 것을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서 또 일반지역에 보상을 주더라도 구청에 감정평가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가듯이 우리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 심의위원회는 못 거치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거쳐서 협의를 해서 준다는 그런 말이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온 것이 그 도로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얼버무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규정에 없기때문에 이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례에 보면 사업의 비용으로 체비지 매각수입금이라든지 청산징수금 또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예를들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얘기하면 은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가 빨리 팔려서 공사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공사대금을 미리 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서 돈 관리를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다만 이자라도 나온다면 이런 잡수입까지 전부 특별회계에 포함하고 일반회계에 한푼도 안주겠고 그런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평가협의회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선단체장이 주민에게 해가 가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협의회 자체는 일단 주민들이 협의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역시 최소한의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별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 영향력보다 대표를 하는 것으로 ......,

어쨌든 주민들이 과반수는 안되니까, 그렇죠? 구성여건상 주민들이 과반수는 안되잖아요?

예, 30%.....,

그렇기때문에 의견만 제시될 뿐이지 의결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이 자리에서 지역 추진위원님들도 계시기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유보가 됩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인가를 받아서 하다가도 1년후에,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도 중구에 사정지구라든가 동구의......, 전부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전에도 중지입니다. 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시 추진하겠으니 주민회의를 해서 다시 해주시요."하면 또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합니다. 저희는 절대 이 구획정리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벌써 시작한지 1시간 20분 정도가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승기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조 2항을 보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사업지구안에서 해당지구의 세입이 발생할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차용금액은 사업지구의 환지확정 처분후 청산완료전까지 그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3조 3항에 보면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아서 조달하는 액면도 이자청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방비에 대해서 이자를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안냅니까?

예.

이자를 안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첫 단계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보상비도 줘야되고 철거비도 줘야 되고 또 공사가 발주하면 각종 공사비는 나중에 주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관급자재는 사야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공사하기 전에 끊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 시차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는 세입을 저희가 가정해서 잡고 세출도 예산을 잡아서, 그 나머지는 세출도 나중에 체비지를 팔은 매각으로 청산이 되죠. 되는데 이 지방비에서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많이 있을수록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돈을 일반에서 꾸어서 쓰는데 연말에는 연도폐기해서 저희가 매 회기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잡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예산, 예를 들면요......, 또 사고이월로 되어서 넘어가는 돈,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이듬에 1회 추경에 가산이 되어서 쓰는 돈, 이런 재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100% 저희 서구청 돈이 12월달에 100%지불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여유있는 돈을 12월달에 저희가 그냥 꿔서 쓰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방비 즉 일반회계 그것이 연말에 이월되는 돈을 잠깐 꿔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월되는 돈도 우리 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빌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이자수입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월되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3조 3항을 보면서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방비에서 제가 조례에 올린 것은 지방비에서 차입이 안될때 은행에서 차입할때만 이자를 지급한다는 ......,

은행에서 차입을 할때는 최저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똑떨어지는데 역시 지방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일반회계에는 사실상 법 추진사항으로 이자 놀이하는 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재원이 많이 있을때,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자를 받고 예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

그것은 일반회계도 감사를 받고 결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입금액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비, 즉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돈도 은행에서 하는 최저금리가 상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비 차용이자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질의 시간이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 지역에 나오는 이익을 봐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그냥 그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의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조례안 제4조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예산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결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명시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결손할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사업은 실제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사업은 다 끝났는데 회계상 사업종료를 못시키고, 그러니까 체비지 단독필지 두개고 세개고 몇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4년이 지나서 땅값이 올랐을때 팔아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갈마지구니 이런 지구에 한두개의 필지들이 지금도 안 팔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고 몇개 종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팔리면 차입금액이나 기자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몇년이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금액이 되었을때는 청산금액때 정리가 되고 청산을, 개인에게 등기도 이전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돈 몇푼이 부족해서 청산을 못한다고 할때는, 청산이 이루어진 후에 얘기입니다. 체비지는 안팔리는데, 세필지가 남아서 안팔리는데 주민하고 청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청산은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맞추어서 예정가격을 높여 놓겠죠. 운영상에 평당 100만원짜리가 120만원이다. 사실 그것이 팔릴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남았을때 처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규제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못주죠. 특별회계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구를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을 못합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조 3항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죠?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고 하는 문맥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차입을 하되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그 이자를 주고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때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최저이율에 해당한 금리를 지급하고......,

그래서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고 다만 지방비에서 조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자를 안주면 대출을 못받아오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3조 1항중 사업지구의 명칭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님들께서는 2층 의원휴게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