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세주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당초예산 975억613만원 보다 154억5,594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1016억7,385만원, 특별회계 112억8,822만원으로 총 1,129억6,207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9일 제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3,553만원을 비롯 총 1억 4,6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 3,553만원, 사회개발 부문 8,700만원, 경제개발 부문 2,3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4,6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세주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이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했을때는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1차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내호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박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번째항에 보면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래 가지고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는…

담배 심부름 정도는 괜찮하겠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 담배 자판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장소라고 하면 주인이 담배 자판기를 볼 수 없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19세 미만자들이 담배 자판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판기 설치 장소인 모양인데 개략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배 자판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 이천상호 같은 경우는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해서 점포안으로 들여 놨습니다.

그런 규정을 말합니까?

예, 그런 규정을 말합니다. 관내에 16군데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김대연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무안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임복길입니다. 무안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기금을 조성하여 오지마을 중심 순회 수리로 농업기계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속품 원가를 징수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를 현지에서 농촌지도 소장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 징수, 대금은 기금에 불입한다고 변경하고, 기금은 지도 소장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 징수, 대금은 기금에 불입한다로 변경하고, 기금은 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며 부속품 및 농기계 순회수리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를 신설코자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서삼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됨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촌지도소를 두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지방직화 조치는 ‘96년 12월 21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직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설치 목적과 지도소의 기능을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지도소에 소장을 두어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케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하부 조직과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2급, 3급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되는 공인 규격을 신설키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공인의 종류중 사업소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며, 공인의 비치 사용에 있어서 군수, 직속기간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 공인 구분에 있어서 군수가 종전 일반직 4급에서 정무직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급에 해당되는 2.4cm 정방형의 공인 규격을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무안군 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니다. 제2조 1항에 군수,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3조 회계관리 공무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했고, 그 밑에 회계관리를 회계관리로 개정했습니다. 또 사선그어진데 채권관리관 지출원 이렇게 된 것을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 2항에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장 이렇게 된 것을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으로 개정했고, 밑에서부터 넷째줄 다만,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거기를 다만,직속기관의 장으로 개정했고, 하단 밑에서 둘째번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2항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13조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된 것을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했습니다.제14조 관수방법은 보관방법으로 했고 하단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를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고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날인 필인을 한다는 내용을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관인규격 관계입니다. 별표 1입니다.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그렇게 해 가지고 “가” 4급,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거기는 2.1cm 정방형으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또 “나” 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거기는 1.8cm 정방형으로 현행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공인 “가”는 2급,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거기가 2.1cm에서 2.4cm 정방형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급, 5급도 마찬가지고 “다” 6급,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보겠습니다.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를 보면 농촌지도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10번과 11번에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1번은 축산기술지도 그랬는데 10번은 산업과 특작계하고 중복이 되고 11번은 축산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업무하고 산업과 축산과 업무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협조해 가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안한다고 뺄 수가 없고 농촌지도소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협조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은 같은 본청이나 지도소를 흡수해 가지고 직제개편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안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참조문을 참조하라고 하는데 한 번 읽어주십시오. 그래야지 과장님처럼 빨리 읽어버리면 이해도 안가고 그 내용도 모르고 형식적인 것이지 한 번 읽어 주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설치 목적은 무안군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입니다.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2. 4-H회원,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업인교육 및 생산자단체 육성지도, 4. 농업기계 훈련 및 사후봉사, 5. 농촌생활개선사업, 6. 농업경영개선지도, 7.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우량종자공급, 8.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제도, 9. 토양검정개량 및 환경보전 농업지도, 10.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1. 축산기술지도, 12.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지도, 13. 첨단 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종묘 생산지도, 14. 기타 농업개발에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하부조직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농어민 후계자란 것이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가 없고 농업경영인으로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농어민 후계자로 했습니까? 제2조 제2항.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경영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해야죠?

김대연 의원님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후계자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 자체협의회에서 경영인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경영인으로 부르지 실질적으로 법이나 위 기관에서는 농어민후계자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어민후계자로 모든 것을 일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야기할때는 어떻습니까?

서면상으로는 농어민후계자라는 것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됐을때 그때 조례를 개정…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내는 대내적인 것이나 대외적인 것은 농어민후계자로 모든 명칭을 내야 할 것 아니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농어민후계자라는 말이 없고 농업인경영자대회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원화 된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이것을 알아 들을 수가 없죠. 농업경영인대회는 무엇이고, 농어민후계자대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행정기관인 군에서만이라도 일관성있게 농어민후계자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민경영자대회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는 농어민후계자대회라고 해 놓고 거기는 농어민경영자대회라고 하면 누가 들을 때 사회단체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인상을 풍기지 않습니까?

예산서란에도 농어민경영인이라고만 올라갔지 농어민후계자대회라고는 안 올라갔을 것입니다마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일상 의원님께서 제2조 10항과 11항에 대해서 산업과와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지도소 조직개편이 안내려와서 그런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조직 개편안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그 조직개편안이 내려와 가지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빠르지 않아요?

현재 지도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서 조직개편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호 보완관계로 이 조직을 현상유지해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 압니다까, 지금 설명한 것이,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바로 개편이 되고 제10항 제11항이 삭제될 사항 아닙니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도 하면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지도소 조직개편안이 어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바뀌어졌으면 전반기가 내일 모레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서 궁금해서 상부에 어떤 질의서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버릴란다. 이렇게도 했지만 내무부에서 금방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 들었습니다.

더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5항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실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먼저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성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강제징수, 재산처분의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 명문화하므로써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3항은 신설입니다.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입니다. 4항은 현행 3호와 같습니다마는 3호 내용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5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신청서로 바꿉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2항 보조지령 전에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를 교부결정의 변경취소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군수가 전항의를 군수가 제1항으로 바뀝니다. 제3항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를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자는을 승계받는자로 합니다. 제13조 제2항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 연도전에 이 말을 사업연도 만료전에로 바꾸고,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18조는 신설입니다. 강제징수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제19조 신설사항입니다.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신설사항입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관리책임입니다.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제3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뀝니다.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신교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재산으로를 신고자의 공유재산으로 바꾸고, 제4항 제1호는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107조로 개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2조 제7항이 신설됩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제6항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요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 제4항입니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예로써 사정 정통단체 조합 또는 이 사항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또는으로 개정됩니다. 제37조 중간에 지방의회라는 말을 군의회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 제1항에 있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2항 중간쯤에 있는 기존 공업단지가 기존 산업단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3항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가 군소유 이외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8조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삭제되겠습니다. 제50조 중간 둘째줄 실과장 등을 실과소장 등으로, 제60조 사용자의 과실로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면 신·구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는 무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를 운영을 위한 합의 및 결정은 무안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한다입니다. 제7조 제3항은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가 삭제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를 매년 위원회의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꾸고, 제17조 제2항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위원회에서로 말이 바뀝니다. 제19조, 제21조, 제22조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별지 1호서식이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보겠습니다.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2조 2항에 보면 계승받는자를 승계받는자로 바꾼다고 했는데 무슨 차이로 바꿉니까?

말이 엇비슷합니다마는 계승이나 승계나 행정 용어에서는 계승보다는 승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구를 바꿉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계승받는자를 승계받는자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 뜻이 달라서 개정하는 것인지…

제12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계승받는자를 승계받는자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뜻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계승과 승계의 차이점을 끝나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없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그 용어도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고칠 필요성이 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운용해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모든 행정사항을 평사시처럼 운영한다는 것이고…

운용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운영하면서 관리처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이라는 뜻은요?

말뜻이 엇비슷하겠습니다마는 운영도 그런 내용의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운영은 평상시 모든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고, 운용은 운영해 가면서 그 재산을 활용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었을 때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뜻이 엇비슷합니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말뜻이 엇비슷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도 준칙안에 의해서 시군간에 말 문맥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하는데 목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군유재산은 군유재산만 얘기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로 본다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군유재산, 도유재산까지 해서…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이 권한을 줍니까? 위임되어 온 조례나 권한 이행된 것이 있어요?

도에서 현재 자치단체 사무위임하고 기관사무위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근거로 공유재산으로 문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위임이 있냐고요?

그렇죠.

실례를 들어 뭡니까?

도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즉 집행기관장한테 도유재산 관리 운영할 권한 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인이 주요 골자를 읽어주시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현장관리인 제도를 두어서 건축볍 적용이 되지 아니한 소규모 건축물 주거용은 660m2 미만이고, 일반은 495m2미만이 되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주가 시공 경험이나 공사 실적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는 자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는 적용의 완화입니다. 건축주 등의 법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완화를 요청하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도시 미관의 환경을 현저히 저해시키지 않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0일이내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이 됐습니다. 제5조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써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라든지 개축 또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의 한도, 대지안의 공지 이것은 종전 내용하고 똑같겠습니다. 단, 여기서 대지안의 공지에서 종전과 변경된 사항은 1/2 이상으로 하되 합벽 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0전을 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합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종전에는 설치 및 구성위원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기능 부분은 종전과 같습니다. 회의 내용도 종전과 같습니다. 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이것은 종전에는 자료제출 요구로 했는데 종전보다 달라진 것은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다음 제13조는 기존 신고대상 건축물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써 표준설계 도서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 작물재배사 농어업 창고와 단독주택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제16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으로써 설계감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4층까지 했던 것을 8층이상일때는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8층까지 더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제18조는 대지안의 조경으로써 종전에는 괄호안이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더 적은 범위로 읍면에는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 더 적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제23조 및 제35조까지는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을 적용하고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에 관한 규정으로써 종전 규정과 같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넘겨서 제72조 및 제81조까지는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분쟁이 있을때는 분쟁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바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4조에 보면 법 완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을 착안하신 것 같은데 건축주 등은 법적용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축위원회 심의후 결과 통보를 30일 이내에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급행료나 떡값이 아니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도 그런 함정수가 있지않나 해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거나 주변의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니 않는다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막연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라도 심의위원회에 민원인이 로비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 내막이 깔려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놓고도 엄청난 비행의 소지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까지 갈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의회 의원님 두분하고 학계 대학교수님하고 건축사 두군데서 참여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주관하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뢰를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김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완화 요청을 할 때는 5가지 사항을 첨부해서 건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그런 서류 또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그런 도면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등을 제시해서 해주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5항을 신설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종전에 없던 내용을 새로 삽입하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구 조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그때 그때 방금 건축법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분야 가령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그 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당시만을 위촉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신설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서 말하면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때 10인 이내로 한다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 이원화시킨 것 아니요?

이원화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이런 조정위원회 구조례에 보면 28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정 중요사상을 월 1회 수요일에 조정위원회를 갖고 해결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사항이 나왔을때 10인 이내로 지정해 가지고 중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4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5항에 제4항하고는 반대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인 이내라는 말은 제4항하고 제5항하고 상반된 것 아니냐, 제5항에서는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제4항에서는 못을 박아서 10인 이내로 10인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해석하기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중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방금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건축법 관계라든지 그런 특수한 관계를 10인 이내로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관계공무원 그에 관련되는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범주를 넓혀서 생각하면…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게 아니라 제5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표시고 그 관계 공무원이 부군수나 실,과장님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야기 한것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사항 제한이 목적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을 말하고, 또는 그랬는데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1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이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원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이의나 질의 있습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