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조직 개편안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도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서 조직개편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도 하면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지도소 조직개편안이 어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버릴란다. 이렇게도 했지만 내무부에서 금방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5항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실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먼저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성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강제징수, 재산처분의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 명문화하므로써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3항은 신설입니다.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입니다. 4항은 현행 3호와 같습니다마는 3호 내용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5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신청서로 바꿉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2항 보조지령 전에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를 교부결정의 변경취소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군수가 전항의를 군수가 제1항으로 바뀝니다. 제3항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를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자는을 승계받는자로 합니다. 제13조 제2항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 연도전에 이 말을 사업연도 만료전에로 바꾸고,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18조는 신설입니다. 강제징수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제19조 신설사항입니다.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신설사항입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관리책임입니다.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제3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뀝니다.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신교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재산으로를 신고자의 공유재산으로 바꾸고, 제4항 제1호는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107조로 개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2조 제7항이 신설됩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제6항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요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 제4항입니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예로써 사정 정통단체 조합 또는 이 사항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또는으로 개정됩니다. 제37조 중간에 지방의회라는 말을 군의회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 제1항에 있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2항 중간쯤에 있는 기존 공업단지가 기존 산업단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3항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가 군소유 이외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8조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삭제되겠습니다. 제50조 중간 둘째줄 실과장 등을 실과소장 등으로, 제60조 사용자의 과실로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면 신·구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는 무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를 운영을 위한 합의 및 결정은 무안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한다입니다. 제7조 제3항은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가 삭제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를 매년 위원회의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꾸고, 제17조 제2항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위원회에서로 말이 바뀝니다. 제19조, 제21조, 제22조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별지 1호서식이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보겠습니다.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이 엇비슷합니다마는 계승이나 승계나 행정 용어에서는 계승보다는 승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구를 바꿉니다.

제12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계승받는자를 승계받는자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계승과 승계의 차이점을 끝나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없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운용해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모든 행정사항을 평사시처럼 운영한다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관리처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뜻이 엇비슷하겠습니다마는 운영도 그런 내용의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운영은 평상시 모든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고, 운용은 운영해 가면서 그 재산을 활용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뜻이 엇비슷합니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내용은 도 준칙안에 의해서 시군간에 말 문맥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하는데 목적은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군유재산만 얘기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군유재산, 도유재산까지 해서…

도에서 현재 자치단체 사무위임하고 기관사무위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즉 집행기관장한테 도유재산 관리 운영할 권한 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거나 주변의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니 않는다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의회 의원님 두분하고 학계 대학교수님하고 건축사 두군데서 참여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주관하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신뢰를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김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완화 요청을 할 때는 5가지 사항을 첨부해서 건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그런 서류 또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그런 도면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등을 제시해서 해주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화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이런 조정위원회 구조례에 보면 28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정 중요사상을 월 1회 수요일에 조정위원회를 갖고 해결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사항이 나왔을때 10인 이내로 지정해 가지고 중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석하기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중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것은 방금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건축법 관계라든지 그런 특수한 관계를 10인 이내로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관계공무원 그에 관련되는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범주를 넓혀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사항 제한이 목적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을 말하고, 또는 그랬는데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1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이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시원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이의나 질의 있습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