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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68회 제6차 본회의1997-06-14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태

김혁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용환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 16분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상 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5항의 별표3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제시기준 및 별표4의 민간인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유형별 과태료부과 제시기준을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혁태

김혁태의장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제안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건을 정용환 의원 수정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조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용 특별조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의 건 등 일괄 6건을 상정합니다. 본 6건을 전병옥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등 일괄 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의결의 건 12.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의안번호 97-328호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의안번호 97-329호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을 수정 제안하신 이대석 의원 등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 22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7-328호 및 '97-329호로 상정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328호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취득토지 2필지 5,864㎡와 처분토지 9필지 22,194㎡, 건물 1동 71.46㎡중 전주 장학숙 부지매각은 무주리조트 건설에 따른 하천오염 피해 보상적 무주읍 상수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협약체결 확정시까지 유보하기 위하여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주 장학숙 부지 8필지 20,542㎡를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29호인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취득토지 3건 22필지 62,233㎡, 매각토지 4필지 388㎡중 호국위령시설 사업부지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설사업부지 취득위치의 적정성 등 심층 검토후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취득 중 호국위령시설 사업부지 4필지 13,425㎡를 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혁태

김혁태의장

본 수정제안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2건을 이대석 의원 수정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의사일정 제12항은 이대석 의원 수정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