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고, 군정질문을 작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삼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출장 기간인 6월 12일 최봉철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주신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경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반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주신대로 최봉철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장수읍 장수리 이종진씨와 장수읍 장수리 이흥관씨를 선입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0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업무는 ‘96년도 장수군에서 집행한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금고의 결상이 되겠습니다. 결산위원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반자치법시행령 제46조,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마순익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대표위원에 최봉철 의원, 위원에 장수읍 장수리 이종진씨와 이홍관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안

우박피해에 대한 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장수군 권내에 우박피해 사과농가를 현지확인한 결과 이후에 이것이 건의된 것입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5월 14일 새벽 우리군 7개읍면중 5개면에 우박이 쏟아져 569농가에 212㏊의 농작물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명산품으로 알려진 장수 사과가 우박으로 상환을 입게 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과수 농가들이 정부 지원 대책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2조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목구 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려 정부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재해구호 및 개해복구용 기준의 작물피해 비율 및 경지규모의 상한선을 철폐하여 농가 피해액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과 우박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 감소 기준으로 특별대책을 수립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서 정부는 WTO출범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농어업ㆍ농어촌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오면서도 21세기를 북과 1천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로부터 농ㆍ어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5천여년 동안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농경민족임에도 매년 우박ㆍ냉해ㆍ풍해ㆍ폭우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이 시련과 고층을 겪고 있지만 형식적인 관심밖에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지대인 우리 장수군은 해발 430m에서 700m에 이르기까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80년도의 극심한 냉해피해, 88년도의 사상 유례가 없는 우박피해, 93년도의 냉해 및 일조량 부족으로 쭉정이 뿐인 논에 소를 방목해야 되었던 재해 피해의 심적 고통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4일 새벽에 7개읍면중 장수읍을 비롯한 5개면에 직경 0.3㎝에서 1㎝에 이르는 우박이 폭우처럼 쏟아져 569농가 212㏊의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박피해 작물중 배추ㆍ고추ㆍ담배ㆍ수박ㆍ호박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대채작목 파종등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피해면적의 36%인 사과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후와 풍토가 사과 재배 적지로 알려진 장수군은 ‘91년도에 전국 6개군만이 선정된 성장작목시범 사업의 주작목이 사과로써 ’92년도에 70㏊의 과원이 확대 조성되어 전국 최고의 명품 사과를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재배 면적이 매년 확대되어 ‘96년도에는 225㏊에서 4,275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으로 57억2천2백만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261㏊에서 5,598톤을 생산하여 61억2천만원의 농가 소득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금년 수확 예상 면적의 70%가 때아닌 우박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박이 강타할 당시 사과가 열매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겉과 속이 세포 조직의 손상으로 적은 반점이 사과의 성장에 비례하여 상흔부분도 커지고 있어 과수재배 농가들로서는 1년내내 투자를 하였다가 가을에 수확하는 기대로 각종 영농자금 및 사채를 끌어다 투자를 하였는데 가을의 결실은 조금도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의와 좌절로 몸져눕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정말로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복구사업의 재원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등의 부담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생계지원은 불구하고 간접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높은 소득을 올려 농가부채도 정리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보조도 받았지만 막중한 부채를 감수하면서 과원을 조성하는 등 투자를 하고 수확의 기쁨을 얻기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연말 채무정리, 자녀학자금 등 생계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재해구호 및 대해복구비용 기준에 대한 『이재만 구호 및 생계지원』및 『간접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규정으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다수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 음 1. 재해구호 및 재해목구비용 기준의 작물피해 비율의 경지 규모의 상한선을 철폐하여 농가 피해액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개정을 건의 합니다. 2. 금년 5월 24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80%이상 감소시 『이재민 구호』를, 50%~80% 감소시에는 『생계지원』을 50%미만시 『수업료 면제』를 비롯해서 『영농자금 이자 면제 및 영농자금 추가 지원』등 간접지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1997년 6월 14일 전라북도 장수군의회 의장 정희택, 부의장 마순익, 의원 최봉철, 의원 장문엽, 의원 김홍기, 의원 강태순, 의원 홍순목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금 제안설명을 마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안은 우리 지역 과수 농가들의 어려움을 중아에 알려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발의해주신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을 마친 건의안은 정부 및 국회등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최봉철 의원입니다. 정희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허성욱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한치 앞은 판단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가 모든 국민을 분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들은 식량이 없어서 아사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농촌은 농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상가지도 이상하여 때아닌 우박으로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오늘날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에 앞서서 이번 66회 임시회에서 7개읍면 현지출장을 하면서 느낀바를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96년도 말에 결정이 되었는데도 상반기가 거의 끝나고 있는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인데도 그 사업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어느 사업은 설계 내력이 애매모호해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도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사업 부서에 사기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12월 정기회의시행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될 것이니까 각종 복잡한 사업이 있는 실과는 지금부터라도 의회의 감사를 대비한다는 자세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과에 묻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clr 제29조를 보면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 손실액으로 지급한다라고 ‘95년도 1월 7일자 개정된 법이 있는데 장계면 송천리 군유지 확보 차원의 부지 매입 지역은 영농비 부상을 29필지에 4만5천5백 68㎡에 5천9백46만6천1백5십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든 영농비 보상을 하였는데 같은 지역인데도 장계리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 지구에는 사업 공고까지 하여 놓고도 10필지 6,877㎡에 대하여는 영농비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군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해주어야 할 보상을 해주지 않는 다면 공익사업 공공사업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차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억원을 결정하면서 경지정리 사업은 ‘98년도까지 경지정리 가능 지역은 100% 끝을 낸다고 발표 한 바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농수산부가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군비가 ‘96년도 가을착수 ’97년 봄 마무리 사업을 보면 농조시행 사업에 15% 부담으로 4억5천만원이 추가로 더 부담이 되고 군 시행 경지정리 사업은 단비가 2천8백85만원으로 24%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경지정리 우리 군 부담액이 21억9천1백만원이나 되는데 10% 부담할 경우 우리 군은 1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10억 가까운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에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 깨끗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96년도 7월 1일자에 시행된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을 보면 도시계획 고시 지역에서는 농촌 주택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 고시 지역은 장수읍과 장계면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읍과 장계면 소재지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6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웁기 때문에 주택도 역시 개량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잘못 되어 도시계획 고시 지역에 거주한다는 문제 하나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어도 농민이 받는 주택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법은 법이되 악법이 틀림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풀어보려고 노력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택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 출범 2년과 지방자치 6주년을 눈앞에 두고 대망의 20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금년은 국내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한보 사건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의 도덕성마저 땅에 실추된 한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도 폭설의 피해와 때아닌 우박 피해로 농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박한 우리 군민은 변함없는 증산에 진군하고 쌀 한톨이라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하여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젊은 후계자의 꺼지지 않는 농심은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집행부나 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구슬땀에 머리숙여 열심히 일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무원의 자중과 올바른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나머지 한해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현지 출장 확인시 협조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교량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본군의새마을 사업 시작과 동시 마을 안길, 소교량 현황을 보면 178개마을 275개소 총연장 1,394m로 파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시 마을 주도로 시행한 소교량의 위헙도는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평소 사용하는 교량이기에 항시 안전환 것으로 생각하고 통행하고 있으나 농작물의 수송 차량이 대형화 되고 있는데 더욱 교량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의 소교량 현황도 정확성의 문제점과 위험진단 자체도 외형상 허술한 부분의 노출로 위험 교량으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어느마을 어떠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관계된 과나 계간 협조체제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지확인시 소규모 교량과 법정도로 교량은 비교할 수 없으나 한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발과 소관으로 번암 신기교량 사업 투자를 보면 6m폭에 12.3m의 길이로 73.8㎡에 ㎡당 36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 소관으로 계북 삼교 교량은 법정도로 교량으로 총연장 폭 6.5m에 16m의 길이로 104㎡인데 1㎡당 단가는 59만8천원으로 소규모 교량과 법정도로 교량의 1㎡단가는 23만2천원의 편차가 나오는데 ‘96년도 2월 20일자 전북도 교량가설 등급 상향조정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공문을 참조하면 법정도로는 1등교 DB 24, 2등교 DB 18, 3등교 DB 13.5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 표준 시방서에 의한 설계로 장기적인 안전 교량이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법정 도로 교량 양에 비하면 신기마을 소교량은 기준 미흡 교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과거 새마을 소교량의 기준 미흡 교량과 다를것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과연 소교량 설계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한 설계였으며 금후 추세로 보아 각종 농산물 순방 농작물의 수송과 차량의 대형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교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만약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거의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했던 정마을 소교량을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 조사하여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운송 차량의 급증에 대치하는 사전 사고방지 대책을 위하여 장단기적인 교량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고 안전한 교량 설치 대안에 대한 구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번암 신기교가 안전하다면 본군의 예산안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스럽다는 조언과 이에대한 전문가의 진단 및 확인을 받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장수 화훼 유통 판로에 대한 대책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은 UR 협정에 따른 국제경쟁력 농업대책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 시점에서 ‘96년도부터 시행 착수한 회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가슴 뿌듯한 감정을 우리 의원 모두가 다 같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지도감독 하신데 힘을 다해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김김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성공리에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기본 시설은 완공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그 보다도 더 심혈을 다해야 할 문제는 생산ㆍ유통ㆍ판로 대책이 완벽해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 사업이 실패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면 참여농가 6농가의 절망은 물론 국ㆍ도ㆍ군비의 약 39억원의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되겠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군수께 묻습니다. 분격정인 농업생산 물량에 대한 유통체계와 판로 대책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이 계신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본군의 안개꽃 재배 면적은 4.6㏊로 전년도 대비 꽃 가격이 1/3장도 하락하여 매우 염려스럽고 현지확인시 농가들은 인건비에 불과하다 하여 판매의 애로가 지대함에도 전년의 높은 가격시는 어디가나 안개꽃의 이야기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진정 유통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다면 그간의 안개꽃 유통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또는 금후 안개꽃 재배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을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하면서 민선자치시대의 자치행정이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장문엽 의원께서 자세히 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각종 사업들이 양호하고 견고하게 잘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시설은 편익도모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요소 요소에서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행정의 효과가 높게 되기까지는 성숙된 주민의식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장 행정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값진 땀 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 소득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짐을 갖는 계기도 가져 보았습니다. 또한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농업 생존을 위한 고품질 첨단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의 의욕과 자신감은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추진 결과이며 1천여일 남지 않은 2천년대를 바라볼 때 장수군의 비젼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의회의원 뿐만아니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주민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제언하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군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개발을 위해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으로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하천과 계곡을 보면 장수의 물 수량이 과거와 비교할 때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이 오염되어 물고기마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산림은 울창하지만 수종 선택이 잘못된 국가 산림 시책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일제부터 이승만 정권에서 장기적 전망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벌거 벗은 산에 푸른 옷을 입힌다』는 단순한 치산치수 목적아래 속성수와 리기다등으로 사방 사업으로 조림되어 오늘날에는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조림사업 예산을 보면 경제수조림 3억8천5백만원, 큰나무 조림 1억1천2백만원, 내고장 명산가꾸기 4백5십만원, 유실수 식재 7백8십만원, 가로수등 조림 3천만원과 수목가꾸기로 3억3천9백만원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리기다 소나무 잡목등 수동 갱신을 위해서 눈에 띄게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에 젖은 옥토처럼 기름지고 계곡과 하천에 들어가면 맑은 물이 있어 천혜의 자연의 터전을 우리 세대에서 녹화를 잘못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산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군수께서 의지를 갖고 임기내에 리기다 소나무를 모조리 갱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산지의 효율화를 위해 미래를 보고 조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미야기현 쓰야마정은 불쏘시개로 쓰이거나 버려진채 썩어가던 삼나무를 자치시대의 보물단지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지 임목으로 나오는 나무를 갖고 가공하는 기술마저 없고 가공할만한 수목은 풍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림 자원은 우리 대에 가꾸고 소득은 후손이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아래 군은 산림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경제 가치가 없는 나무는 경제림으로, 잡목은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수종 갱신이 되어 전 군지역의 산지가 청정의 아름다운 관광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으며 향후 목재 가공을 위해 느티나무등 목재가공 가능 수목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담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만이 우리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정부나 도에서나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이 지역에 투자되는 시설들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의 수혜를 얘기하는데 단순 목적 사업 추진으로 자체 목적은 효과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피해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중 시행청이 장수군이 아닐 경우에는 지역과 주민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관심을 갖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나쳐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장계에 현재 건설중인 우회도로를 보면 19호선과 교차점인 곳에 당초에 높이 1.5m, 폭 3m의 암거가 설치되어 있어 상류쪽 유수량을 통과 시켰는데 현재는 1,000㎜흄관 2개를 묻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암거를 철저히 할 때 유수량에 대한 파악도 없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쇄되고 적은 공간에다 설치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과거에도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 침수가 되었는 바 흄관 1,000㎜ 2개로는 장마시 유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주위 형태 변경이 되어 인근 농경지 물 공급이 어려워 물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피해 농민이 발생된다면 그 공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명덕지역 경지정리 사업 도중 대형차량 통과로 농로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 되었으며 경지정리를 높게 성토하여 주거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군수는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가 있는지 예산되는 지역별 사업장별로 자체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타기관 사업중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처리한 사항이 무엇이며 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타기관 사업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타기관 사업중 경지정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장계 명덕 83㏊를 비롯한 전체 396㏊가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모내기가 늦어졌고 모내기를 서두르기 위해 시공업자가 해야 될 사소한 일은 농민이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모내기를 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조시행 경지정리 계약을 보면 모든 사업이 6월 20일이나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의 토공공사와 구조물 공사중 토공 공사만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하여 농민이 영농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기관 시행 경지정리 사업중 주민 민원사항과 해경사항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내기 이전인 4월말까지는 토공공사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남원 농조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29억3천3백만원을 투자 ‘92년 7월 1일 개장 되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활성화를 위해 홍보 팜프렛을 제작 배부하고 민자유지 설명회를 갖는 한편, 매각 공고도 여러번 하여 번번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11월에 민자 시설에 따른 공개 입찰을 통하여 명성그룹과 대부 계약을 체결 모든 군민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으나 계약 보증금 한푼 받지 못하고 ’96년 8월 3일 대부 계약을 해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화동 가족 휴가촌 조성 계획을 보면 민자유치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평상 설치 등 와룡자연휴양림 보다 못한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매표수를 보면 3,104명이라는 것은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임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입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관광지 보다 조용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휴식 공간을 즐겨 찾는 관광 취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방화동 휴가촌은 휴식공간만 있지 전혀 시설이 되지 않아 잠깐 쉬어 가거나 여름철에 야영만 하고 그냥 가는 곳이 되어 입장객에 의한 군 경영수입 및 주민소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공무원 휴가철 휴식지, 직장별 극기훈련장이나 청소년 체력장, 교육장등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과 훈련장, 이용 시설 등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관광이 아니라 교육장 및 휴양지가 되어 곧 체류도 이어지고 이것은 바로 경영수익사업 및 주민소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들도 고향에 쉬어갈 곳이 있으면 휴가 기간에 고향도 찾고 휴양도 할 수 있는데 고향에 휴가철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야 말로 애향심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곳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연과 인공미가 어우러진 관광, 고향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방화동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 소 구루마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화동 휴가촌을 살릴 수 있는 장수군의 아이디어 상품이 무엇이고, 방화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 투자를 과감히 투자해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문화공보과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계 동네 체육시설 영농비 지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보면 영농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이 빈약하여 지급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영농비가 지급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진물하신 방화동 가족휴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관광 휴양지에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저희 군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민자투자사업 개발 방법으로 대기업의 유치대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자투자가 불가할 경우에 군 예산 형편에 따라 소달구지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나 방가로 시설등 소규모 관광 상품을개발해서 점차 활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기 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 장계 도시구역내 군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지원은 ‘9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하여 도시구역내 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 및 산업지역내 주거하는 농민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구역내 거주하는 사실상 순수 농민들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구역내일지라고 순수 농민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등의 혜택이 타지역과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도 및 내무부에 개정 건의한 결과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무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교량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95년도 부터는 교량의 가설등 상향조정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의해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은 1등 교량으로 하고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에서 교량이 적은 교량은 2등교 산간벽지에 있는 지방도와 시도 및 군도 중에서 교량양이 극히 적은 곳에서는 고량을 3등교로 가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90년 이전에 가설한 교량 193개와 ’90년이후 가설된 교량 82개등 총 275개 교량이 대부분 13.5톤 미만으로 설계 시공 되었습니다. 농공산물의 유통에 따라 교량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시 시설된 교량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통과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교량이나 노후된 교량은 상황 여건등의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하여 도로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연차별 교량 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설계 및 시공상 단가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량은 통과 하중에 따라서 교량의 크기가 다르고 교량의 크기에 따라서 철근의 양과 콘크리트 강도 등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용역사 또는 자체 설계에서 자재의 품종, 잡비 이윤등의 적용 방법에 따라서 설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앞으로 시공되는 교량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작하여 용역 설계 등의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지정리 부담금 가중의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도에 건의해서 ‘97년도 봄 마무리 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7천2십만원 정도로 추가로 보로를 받아서 용배수로의 현대화 사업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후에도 농림부 또는 재경원 등에 꾸준히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평야부 하고 산간부 하고 경지정리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기관 사업에 대한 주민 피해 사항과 이에따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타기관 사업으로는 남원농조에서 시행하는 호변, 국포, 천천 개정지구등 경지정리 사업이 있고,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계 우회도로, 도고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2개 공구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화 광역상수도 사업, 도철 도로과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공에서 시행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민원으로 상류ㆍ하류 지역 주민의 민원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과 여러차례 대화로 수공을 참석시켜서 협의를 계속 한바 있고, 저희 관내 도로에 대해서는 선형개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 지지도로, 오동-명덕간 도로, 옥자동에서 오봉까지, 오봉에서 연평리까지 확장이 안된 도로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와서 저희가 도청 도로과라든가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수차 건의서도 냈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사업 책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민원 4건이 있었습니다. 남원농조와 협의를 해서 민원 처리를 완료를 했으며, 장계 우회도로 공사 배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소장한테라든가 시행청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97년도 4월 19일자로 익산 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배수처리등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계속 협의해서 문제가 방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청과 자주 접촉하여 주민 민원 사항이 있을시는 적극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농조시행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96년도 가을착수,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총 11개 지구에 477㏊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8개 지구에 836㏊를 시행중에 있으나 이에대한 사업 추진은 ‘96년도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11월 초에 착수를 해가지고 ’97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추진을 세부 군정 계획을 편성을 해서 토공정지 작업 및 물지균 작업은 이양에 지장이 없도록 4월 30일까지 추진초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시행 일부 지구에서는 문화재 발굴 또는 인삼ㆍ더덕 재배농가, 비닐하우스는 철거 문제로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물지균 작업이 다소 늦은 지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조와 사전 협의를 해서 경지정리사업 실시 설계를 앞당겨서 완료를 하고 9월중에 발주를 하고 10월중에 사업이 착수토록 해서 이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총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타 기관의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의 질문요지입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지는 행정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하는 행정을 자치행정이라고 생각이 들며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철저하게, 민원, 어떤 우리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앞으로 8공구, 9공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지금 사업이 추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 엄청나게 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차량이 골재를 운반하는데 포장 씌우기를 안해가지고 비산먼지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우리 장수군에서 설치해 놓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 시설물에 대한 그분들로 해가지고 피해가 되는 것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한 파악도 되어야 되겠으며 가능한한 지역에 먼지, 소음 또한 그라샤 장애라든가 기타 배차프렌트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수원을 그 시설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도 수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영양이 미치는 문제에 대한 영양 평가는 한번쯤은 군에서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건설과장이 나와서 다변을 해야할 문제이니까 건설과에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지정리가 5월 30일까지 공사계약이 맺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6월 3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해놓은 업자들이 상당히 공기가 길으니까 나름대로 이 공사를 미룹니다. 그러면 농사들은 모를 심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쁜거예요. 그래서 설계에 못미치는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 시행 사업에 대해서 특히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을 5월 30일까지로 공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우리 군에서 농조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도 꼭 5월 30일까지로 해서 전 공사 종결을 짓도록 이렇게 공기를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달정도 위로 시간이 미뤄지니까 상당히 농민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 바빠서 빨리 해볼려고 하니까 해야할 일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 경지정리 때문에 영농이 늦어진다거나 차질이 빚어지면 안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군시행 사업은 물론이고 농조시행 사업도 이런식으로 해서 5월 30일을 넘기면 안된다는 우리 건설과에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새마을 사업시에 놓아져 있던 275개소의 대상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다리를 기왕 조사시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통행량이랄지 확실히 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첨부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우리 자치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하고 특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예상이 되는점,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것, 우리 군 시설인 도로등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에 예상이 되는 것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어느 예상해서는 이 사업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라는 것은 크라샤를 설치할 경우에 비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골재를 싣고 다닐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장에는 공사를 하는 것은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배제를 안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도로 공사 현장을 가 보시더래도 이런 조그마한 비산먼지 피해는 있게 마련이고 다만 담프차에 뚜껑을 안닫고 다닌다는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으며 크라샤 설치하는 지점은 물이 임대해서 계약되어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크라샤상 설치 허가시에 그런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은 6월말까지 공기가 너무 늘어진다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공기는 6월말까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우리나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지정리 사업은 어느 곳을 가보더래도 보통 10월달에 착공해서 모내기 이전에 완료하는 6월 30일까지 공지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절기에는 구조물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예를 들어서 영하 4℃이하로 온도가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 작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 동절기에는 영하 4℃이하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 중지는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중지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올해 가을착수를 할 것 들은 9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10월초 정도 되면 벼를 다 벱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때 보다 조금 빠르게 올해 가을착수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 사업을 우리가 보면 1모작은 보통 우리 지역은 5월초에서 5월 15일 늦으면 20일 정도에 모내기를 하고 있고 평야부는 2주정도 늦습니다. 우리 지역이 조금 빨라서 그러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올 가을착수 부터는 당겨서 한번 검초를 해가지고 공기를 줄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한번 임시회 모든 의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현지출장시 현황 설명을 해주심 사업관련 실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6외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