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일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김광순 의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부로 이미 이관된 11개 사무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이양된 16개 사무를 삭제하고, 시장의 사무중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개정과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신고, 단체협약 신고 수리 등의 노동조합 관련 사무와 노동쟁의발생 신고수리, 직장폐쇄신고, 중재요구 등의 노동쟁의 관련사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어 7개 사무를 삭제하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공연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의 사무로 된 음반·비디오물판매업 및 대여업에 관한 등록·폐지·재개업의 신고수리 등 9개 사무와 공연장 설치허가·영업정지 등 7개 사무를 삭제하며, 공연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의 사무로 된 공연자등록관련 4개 사무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계사무에 관한 교통기획과 소관 16개 업무와 대중교통2과 소관 12개 등 28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규칙으로 기이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입안 사무중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위임사무내용에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명칭변경된 중소기업과·조경계획과·주택재개발과의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시민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조교수 이상 교원의 임용권한이 당초 대통령,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전임강사의 신규임용권은 총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하며, 시민의식수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대학교 부설로 서울시민대학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민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대학언론사, 체육관, 출판부를 신설하고, 서울시민대학과 그 기능이 중복되는 시민생활교육원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여 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시 이외 지역의 주거용 점유재산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4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완화하여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