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및 내무국장,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시가 민선자치 1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조순 시장께서는 현행 지방자치를 일할 사람과 돈과 권한 어느 것 하나도 자치시대의 서울시정을 제대로 꾸려나가기에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실시했으나 지난 30년간 권위주의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수도 서울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역시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가 자치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 실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응력과 창의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나 자치단체간의 분쟁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능동적인 대처로서 발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므로 21세기 국제화의 생존경쟁시대의 승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미리 보내드린 분야별 내용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발전관련부서소관업무보고의건(기획관리실·내무국·재무국)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뵙고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시정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 1주년이었던 지난해 7월 1일에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낮은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백서를 발간하였고, 민선 이후 자율적인 조직권과 재정권, 그 외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권의 확대를 위해서 모두 265건의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신문이나 전문잡지 등에 자율권 확대를 위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들을 기고한 바 있고, 자율권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또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재원부담기준을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 이외에 광역교통정책협의회,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구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서울시를 위한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아래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힘을 합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하며,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서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속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기획관 최병대, 재정기획관 김우석, 기획담당관 김병일, 심사분석담당관 정효성, 예산총괄담당관 장인송, 법무담당관 이종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후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내무국 소관은 소관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 받고, 그 다음에 재무국도 마찬가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 질의 먼저 끝내고 뒤에 재무국, 내무국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 보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일괄 보고받고 일괄 질문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략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사과장 차천복, 자치행정과장 박성중)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세무행정과장 위정복, 세무운영과장 서강석)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자체와 우리 지방의회 간에, 또 지방의회에서의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라는 것이 본청과의 어떤 면으로는 유기적인 협조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권고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발전적 측면에서의 여러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서울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난 91년 2기 지하철 건설재원에 대해서 25%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합의한 내역과는 별개로 2기 지하철 건설재원 중에서 약 9,540억원이 국고에서 융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회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의 아까 답변에 의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국고 융자처리에 대해서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업무추진을 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실장하고 단 한 번 만나서 협의한 내용 외에 서면이나 구체적으로 문서로 재경원에 그러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 3,540억원 국고에서 융자처리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일자별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내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용인·수지지역 투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공직자가 부동산투기자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이러한 용인·수지지역 투기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루된 서울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직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사원 감사시 서울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내무국에서 최근 추진한 시·구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구협의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도 그렇고 이 보고서상에 볼 때 그에 대한 법적근거 자체가 애매하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유관법률만 있지 구체적으로 시·구협의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폐해가 이 시·구협의회 운영형태가 합의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구 간에 어떤 분쟁조정시, 즉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이한 것이 있을 때 이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구협의회를 통해서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망합니다. 그럴 경우에,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합의제 형식의 회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굳이 여기에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구협의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상시적으로 시장과 구청장이 만나서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합의제 형식의 실효성이 의문되는 이런 시·구협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이룩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단순히 시장과 구청장들이 만나서 밥 먹는 것 외에, 가령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의 현황 내지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의견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규정에 보니까 현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의 강제규정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구 간에 그런 나름대로의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시·구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불합리한 법령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총 265건을 건의해서 72건을 반영해서 반영률이 27.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추진상황 자체를 95년 1월 1일부터 민선시장 출범 전과 민선시장 출범 이후로 구분해서 이에 대한 법령개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취지 자체는 오히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불합리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했던 현황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보고서상에 27.2%라고 나온다면 약 6%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9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계를 내다보니까 27%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평균 27%에 미치지 못한 것이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중앙정부와 법령 개정 건의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민선시장을 출범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취지나 근본이해에 분명히 맞아떨어질 텐데 오히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이렇게 중앙정부가 법령 개정이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무국장님께 특별히 지금 내무국에서 중앙정부와 관련한 민선시장출범 이후에 어떤 내무국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추진실태가 어떠한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 한 건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분야별 내용으로 보고되다 보니까 지금 다소 몇 건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내무국에서 추진한 중앙정부에게 건의했던 법령개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재무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는 지난번 삼풍백화점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출한 액수가 과연 얼마이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부지 토지매각 등으로 인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재원들을 마련했을 텐데, 그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삼풍백화점사고와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지출한 금액하고 삼풍백화점하고 관련되어서 수입한 내역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본격적인 답변 전에 자료를 신속하게 전체적인 총액만 표시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먼저 지방자치 권한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큰 것이 그 중에서도 재정문제일 것 같은데요. 두번째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싶고, 세번째는 특히 지방자치가 연륜이 적다보니까 의회가 또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들도 학자들도 항상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치구 재원의 적정배분 문제가 보고내용 중에 나왔는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계정을 97년 중까지 완료하고 98년 예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에는 대략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5장이 지방의회이고, 제1절은 지방의회의 조직, 제2절은 지방의회 의원, 제3절이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제35조는 의결사항이고, 제35조의2는 자료제출 요구이고, 제36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고요. 그 다음에 제37조가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7조의2가 의회규칙이 있어요. 제37조의2는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의회규칙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말씀들을 하시기를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이 의회에 답변하고 질의할 때 제37조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이라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일상적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권한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찾아보았더니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되게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의회차원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지, 무엇인가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위원회나 본회의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질의하고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그 이상 제도적인 대책이 없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정신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빨리 이것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명정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일단 연구가 안 되어서 원칙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자제 실시의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핵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총평을 하자면 핵심적인 문제에 상당히 접근은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 대응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으면서도 지엽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특별법 추진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상에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시로서의 인정을 포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양여금 등이 옛날 임명제 시대 때보다도 교부세나 양여금이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건의안 몇 번 낸 것 정도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안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건의안 한 번 냈으면 되는 것이고,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령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원발의로서 이 법령개정을 추진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올려달라, 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도 지금 민선시대가 되었는데 사실상 문제는 접근하고 있지만 문제가 나아진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의 나아진 것이 없어요. 다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보고만 이 전체 보고서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부채부담률이 시민 1인당 한 47·8만원 됩니다. 그러면 3기 지하철건설도 지금 10조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입장에서 2기까지 부채가 5조에 가까운데 3기 지하철 부채를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이러면 부채상환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도 지금 사무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국가사무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정확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만 몇 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91년 이후에. 그렇다면 이 배분을 용역을 주어서 연구하는 것까지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연구노력을 해서 법을 어떻게 개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사무분장이 미미하다는 문제 제기 내지는 건의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소극성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지금 추진력이나 집행력에 있어서 너무 떨어지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대부분 지금 가장 실무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정부의 공무원이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력이나 집행력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 자치정부의 그러한 입장을 피력해 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나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고, 물론 제도적으로 3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시장이 임명권한을 갖는, 그리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자치정부의 자치제에 명실상부한 제도적인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시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본위원은 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나가고 있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1조 이상이고, 서울시비가 시비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대략적으로라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나가는 시비사업이 많은 자치구일 경우에는 1,000억원 이상이 시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부 감사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이러한 막대한 시비가 자치구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자치구에 대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사업집행이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또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시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적어도 시의원들이 자치구에 대해서 감시감독 권한을 갖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은 어떻게 판단하고 내무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앞으로 시장과 어떠한 의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자치구청장들 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의논을 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자치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규제를 완화해 달라, 또 교부금 많이 달라, 이러한 건의를 시가 수용하고 불평불만 토로하는 자리가 지금 자치구청장과 시장, 부시장들의 간담회 내지는 회의석상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서울시가 상위 자치단체로서 권한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서울시 시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나서서 의원들의 심의권한까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그러한 촉구를 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지금 지방세제하고 지방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무국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지방세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방세제 문제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 이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세제개편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제 자체가 자산보유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등록세나 취득세 중심으로 시세가 장악되어 있고, 종토세가 굉장히 낮고 소비세가 굉장히 낮은 이러한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몇 가지 단편적으로 교환하거나 개편해야 될 단편적인 문제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상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제 개편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서울시가 모색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의원발의의 형식을 취해서 몇몇 의원이 도와줘서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노력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국이 민선 초기보다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또 더 소극적으로 되고 무사안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방세제 개편과 더불어서 지방세제 운영의 개혁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방세제 운영개혁방안으로 시세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주는 부분도 지금 구청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세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시세사무소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립대 교수진에 주고 있는데 자치구, 그러니까 구청장단협의회에서는 무엇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세사무소 설치 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주 막강한, 지금까지 실력이 있다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어서 지금 같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치구에서 훨씬 더 학계에 로비능력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나 있는지. 그러면 양쪽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한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희갑 위원이나 이성호 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접근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에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경우는 의회에서 본위원도 제기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상수도 공모공채 발행을 못하게 해서 갚은 것하고, 지하철 부채 중에 600억원 갚은 그 정도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추진이 되어 완료되어서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보고된 내용이 과연 있느냐 말입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91년 이후에 문제제기만 지금 7년 동안 하다가 또 다시 내년에 지자제 선거되면 다른 시장 들어오면 똑같은 문제제기하다가 또 몇 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안 된다고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만을 한번, 보고한 내용이라도 좋아요. 성과가 어떤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매듭을 지을 계획이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조정위원회 설치 후 서울시와 관련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린 횟수하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96년과 97년 현재 지금 각 25개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의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선시장 이후에 중앙정부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개정은 물론이고 시행령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더 강화해서 사실상 조직이나 인선에 대한 임명권한도 공기업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개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법개정 실적,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의 전체를 검토해서 지금 서울시는 그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다 찾아서 모든 법에 대해서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갑 위원, 이성호 위원, 양경숙 위원, 그리고 정병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아마 우리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것이 지금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지한 답변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께서 서울시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자금 중에서 3,540억원 융자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한 내용도 있고 구두로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것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25% 지원에 대해서 융자금 지원방식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개인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원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보조를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융자금은 지원으로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원리금을 서울시가 갚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의 의견은 과거에 서울시가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도시철도법 제14조에 보면 정부에서 지하철건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원의 내용은 보조 또는 융자도 지원으로 그렇게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측 의견은 기왕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관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잔여 공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쉽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25% 지원을 지금 45% 지원으로 해서 재경원에 예산서가 넘어가 있고, 재경원측 의견은 40%까지는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그 정도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측에서도 중앙정부와 다른 논리를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예산실에서 얘기하는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한들 소용이 없죠.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의견은 그렇고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글쎄, 아까 얘기했던 지원의 의미도 도시철도법에 나와 있는 융자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의견이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맥락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는 건설비 어디에서 부담했어요?

글쎄, 부산지하철이나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부산지하철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80% 수준의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도 계속 융자를 보조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자체가 97년도에 국고보조 확대추진현황만 나와 있는데 96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6년도도 있습니다.

96년도도 있어요?

네.

96년도 것도 같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이것이 교통위원회에서 굉장히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움직였던 내용 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오히려 애 달아서 재경원에 간다든지 건설교통부에 간다든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한 내용은 굉장히 미약해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갔던 횟수나 내용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움직인 횟수가 지금 한 번에 불과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할 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경원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해서 재경원으로 넘기기 전까지는 주무실·국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평소의 업무상 창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해서 넘어가서 재경원에서부터 저희들 기획실이 그 다음 단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3기 지하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칩시다. 예산을 짜고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실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기 지하철 2단계 부분에서 3,540억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융자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내고 해야지요, 예전에 과거부분이니까. 앞으로 미래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 가지고 각 주무부처 찾아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당연한데 예전에 지나왔던 부분 3,540억원에 대해서 기이 받아야 될 부분 자체를 융자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움직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미약했다고 지적한다면 그런 점이 있다고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 사실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출석시키려고 하다가 기획관리실장님보다 더한 행정부시장님 불러서 그날 출석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한 부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의 어떤 미흡, 그리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나태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건의사항을 민선 이전, 이후로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 자료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해서 서면으로 분류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한 여러 가지 처분이나 행정조치에 따른 의회의 통제권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깊이 있게 제가 이것을 따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나 대법원에도 자체 이런 규칙이 있는 것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규칙이고, 이런 문제는 법령과 조례에 위반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무슨 행정사무조사나 또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안해 봐서 갑자기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좀더 연구를 해 보시기로 하고요. 지방자치법 제37조가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회규칙에 관한 조항은 제37조의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는 그러니까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대략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 법령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식의 제재들이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의회가 발전이 전체적으로 미약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회 자체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과 조례 위반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감사실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고, 또 사법적인 문제라면 일반 검사들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계인데 그 속에서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제안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위반사항도 그렇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한 의회관련 법규집의 전체를 다 찾아봐도 그런 의무조항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허위보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의원이 의원한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회의 회의규칙에 징계와 관련해서 아주 소상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한테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가 허위보고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그 다음에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견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그렇다고 의회의 사법적 권한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든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맞게 어느 정도 대 집행부 견제수단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원칙적으로라도 집행부 출석한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주 이런 조항이라도 원칙적인 얘기라도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칙이 원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여기 법에 죽 나와 있는 조례 문맥 나열순서로 보나 의회규칙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제 개인 의견뿐만 아니라 몇 사람 법률관계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회의규칙에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규칙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원칙적인 얘기에서 의회가 대 집행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뭔가, 의회 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도 집행부고,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함께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묘한 사항들이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한다는 자체도 어느 면에서는 지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봐서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통제한다는 것이 무슨 징계권을 발동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기 위해서 몇 년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적정한 시간내에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지자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는 그런 핵심에 접근한 것 같은데 소극적이고 지엽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과 여러 가지 성과가 어렵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만 하고 건의만 했다고 했지, 성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민선 2년밖에 되지 않는 일천한 시간적인 여유, 또 정부에서 미리 지자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이루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제가 시행되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웃 일본의 예를 봐서라도 단시일 내에 성과를 이룩하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런저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불가피한 면도 함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질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첫째는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법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서울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도 일괄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만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이 저희들이 국회, 서울 출신 여러 각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지적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하나의 서울시가 무슨 특혜를 받는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는 듯한 법안으로 이해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추진에도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결국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건 개선이 제도적으로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나 같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각 분야별로 제도개선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지방자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분권추진법이라고 해서 이웃 일본과 유사한 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정당에 전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국민회의 그리고 신한국당 서울출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부세나 양여금 등이 임명제 때보다 오히려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은 다 같이 현행법상 교부대상이 아니고, 다만 특별교부세만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회복지관 건설이라든가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무부와 절충해서 부분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받았고, 민선 이후에는 받은 사례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단위사업에 따라서 특별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교부세와 양여금도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께 드려서 이상수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두 안은 제가 듣기에는 아마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문제는 아까 양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무위원회에 계실 때 누차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성과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에 양키본드 1,000억원을 갚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600억 갚은 것들이 다 의회에서 누차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뜻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자세한 대응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시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시비지원사업은 심의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구에 시비지원사업으로 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의 심의를 다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회 본회의 질의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의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으로 올라올 때는 구체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행과정이라든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인식이 시의원들이 시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집행과정을 심의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왜 구가 사업하는 것까지 나서느냐라는 지금의 인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의원들로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측에 여러 가지 자료 자체를 요구하기도 부담스러운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서울시가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왜냐 하면 구에서는 구의원들이 이러한 심의를 한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거의 제도적인 보장 또는 정서적인 문제, 또 시와 자치구 간의 갈등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산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시비사업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의 감사라든지 조사, 시 차원의 지도감독 또는 감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될 필요가 있다. 시에서는 자체감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필요없다, 예산안 제출하고 결산서 제출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예산안 제출하는 것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결산안 제출하는 것 다 알고. 그러나 지금 말한 취지가 구청장협의회와 시장협의회에서 되는 내용이 예산 더 달라는 것, 우리 지역이 어렵다는 것,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통제는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시비사업이 주로 공사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업은 매월 심사분석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관사업 중에서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주무 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주일에도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각 구에 부구청장회의가 2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구청장회의 때 시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각 주무 국 관하, 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보고회 등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 그것을 따져보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단회의를 96년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부구청장단회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회의에서 시비사업 추진현황 보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7년도에 시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각 구별로 다 할 텐데 이번 달 것까지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의 지적사항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께서 용인 수지지역에 대해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서울시 직원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적사항과 감사원에서 조사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용인군 수지면의 아파트투기와 관련되어서 시 공무원 한 사람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인적사항은 관악구 산업과에 근무하는 행정7급 민병갑입니다. 이 내용은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에 당첨된 것인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용인군청 일반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4일에 서울시로 통보가 와서 감사관실에서 현재 징계요구를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사를 받거나 한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시·구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시·구청장회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자치구 간에는 그냥 회의를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또 거기에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안 되고 왜 안해 주느냐 하는 것은 이 모임에서 토의할 그런 장이 사실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조정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구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가 자치구를 1 대 1로 상대를 할 수도 없고, 또 구청장들 간에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협의할 수가 없고,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아까 법개정을 할 때도 구청 간에 서로 틀리고 그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보조를 못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제의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도 이것을 실감하고 우리도 실감을 하면서 이것을 제의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우리 자동차 주차위반단속에 대한 문제를 시가 구청에 시키는데 어떤 구청은 하고 어떤 구청은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또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이런 협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만약 우리가 구청이 그것을 내려주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단속을 하겠다든지 그런 협의가 같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몇 개 구청장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구청들이 제안한 것을 거의 구청의 이해관계와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청의 개별적인 요구사항과는 틀리게 구와 시와의 전체적인 관계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제안된 안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가 구와 마치 싸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논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논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결권 내지는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권한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합의된 사항의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그 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을 시가 안 지킨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특정 구가 안 지킨다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합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상당한 이유가 우리 시와 구에 알려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는 다시 제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협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들이 전부 알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존재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시와 구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점 내지는 구와 구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자고 하는 기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구청장회의들 날마다 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했지만 부구청장회의를 수시로 모아놓고 합니다. 또 중앙조정위원회라고 시나 거기에 불만이 있는 자치구가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내무부 산하에 두어서 내무부차관이 회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회의들의 회의체가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회의체들이 많고 그러한 회의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 자체가 대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때 하는 내용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의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시·구협의회가 발족한다고 하길래 여기에서야말로 뭔가 어떤 조정권을 가지고 여기에서만 통일된 의견이 집약되면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와서 보니까 아무리 규약을 봐도 실제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회의 자체가 순수 합의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이해당사자인 구청장이 불만이 있어서 이것 합의 못하겠다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랄까,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그것을 이행 안하거나 협의에 반대하는 구청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것을 부각시키면 모를까 나름대로 그런 방법도 해결책도 아닐 텐데, 글쎄 기왕에 지금 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때에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문제해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시·구협의회를 만들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25개 구청장회의의 재판 아니냐, 구청장들 아침에 조찬하고 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취지에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청장회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가 부여한, 아까 위임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회의의 성격입니다, 구청장회의나 부구청장회의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등한 관계로서의 협의회입니다. 법적인 취지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회의라는 것은 지시하고 감독하고, 또 저쪽에서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현안들을 토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논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구청장회의를 시에 와서 하는 것은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만 하고 이것은 무슨 협의를 해 가니까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구청장회의할 때 구청장들이 자기의견을 개진 안합니까?

그것은 한 구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해관계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제도라든지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성격하고 굳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여기에서 안건을 제안해서 실무 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조금 협의의 과정을 상당히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는 것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그런 취지로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 도·구협의회하고 상당히 거기서 착안해서 따오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도·구협의회는 법령사항으로 협의회 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구협의회라고 하는 것 법령사항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 협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법령사항에 없음으로 인해서 일본의 도·구협의회가 가지는 결정적인 권한하고 서울시·구협의회가 가지는 결정권한의 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가 일천하고, 일본은 한 50년 이런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한 나라의 것을 조금 배워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현재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굳이 지금 서울시의회조례 중에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내에 자치구별 내지는 광역단체와 지방기초단체 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분쟁하고는 좀 성질이 틀리는 것입니다. 분쟁은 실질적으로 무슨 안건이 게재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때의 얘기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분쟁이 다르면 여기에서 이러한 기왕에 있는 조직 자체의 성격 자체를 확대해서 분쟁뿐만 아니라 협의 심의해 나갈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구 자체들이 기왕 있는 데다 옥상옥 형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상당히 답변과 질문이 길어지는데 일종의 논쟁이 되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희갑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라도 김희갑 위원께 상세한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께서 내무국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건의를 했는데 그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무국에서는 총 26건에 대한 법령 개정 또는 제정을 건의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반영이 되고, 미반영이 7건이고 현재 12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여기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께서 교부금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거의 성안이 되어 있을 테니까 알려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략 기본방향은 현재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개발 수요 해서 시가화 면적이라든지, 미개설 도로의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미개설 도로도 15m 이하가 얼마고, 또 아주 소규모 6m 이하가 얼마이고, 또 미개설 공원면적은 얼마이고 이런 현재 반영되지 않는 수요를 조금 많이 넣음으로써 저개발 구청에 많이 돌아가게 하는 수요측정단위들을 보완하고, 또 취약구에 대해서는 가산율 교부를 현재 기준재정수요 50% 미만 구에는 현재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20%로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또 인센티브제도는 현재 구청이 무엇을 노력해서 자기 구가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버리니까 그 구청에는 자기가 더 세입을 올리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외수입을 올린 구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구의 수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조정교부금 배분시부터 이것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98년도 조정교부금 배분시기가 언제쯤으로…….

한 연말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례 개정을 해서 연말에 우선 내시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수립을 하려면 그 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연말이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11월경이 될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개정하려고 하면 그래도 1·2개월은 아무리 못 잡아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11월까지 되려면 10월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늦어도 8월에는 의회에 제출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은 이제 그런 항목들은 상당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비율문제 때문에요?

네, 비율 문제 같은 것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의원 시정질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비율을 반영해서 효과가 일선 구청에 얼마큼 돌아간다는 내용까지 연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측정단위를 보완한다는 식 가지고서는 제기될 것 같지 않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보완했을 경우에 일선 25개 구청별로 어떻게 그 효과가 미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확정도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아까 자료 한 건 말씀하신 것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을 전부 건의해 놓고 있고, 국가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공무원이 현재 3급 이상이 30명인데 25명 부구청장을 빼면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중앙조정위원회에 계류된 사건은 있었느냐 그러는데…….

아니, 중앙조정위원회가 개설 이후에 서울시와 관련해서…….

현재는 한 건도 상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정부에서도 지하철 6호선 관련해서 차량기지 그런 것이라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은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중앙조정위원회는 96년 5월 9일 경기도에서 신청한 바 있는 의정부의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사항 1건으로 96년 10월 26일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 1건밖에 없습니까?

네, 그것밖에 현재 없습니다.

95년 이후?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너 나 할 것 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성공사례들을 빨리 도입해 올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지금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이유 중에 극히 일부분의 그러한 문제도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책임자들이 이러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료로 구청장회의 회의록 있지요? 구청장회의 회의록 작성하지요?

현재 회의록은 작성 안하고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왜 회의록을 작성 안합니까? 다른 모든 위원회회의록까지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치구청장을 불러다 놓고 회의하는데 회의록도 작성 안해요?

현재 회의록은 우리 부구청장회의라든지, 일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회의록 작성도 없이 그냥 회의하고 그것이 무슨 회의예요, 밥먹고 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하거나 해야 될 기본 서류는 이미 서류로 회의서류가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류 아니에요? 발언하는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작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발언한 것은 그 회의서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내용도 다 들어갑니까? 각 구청장들이 어떤 것을 발언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냐고요?

그 회의서류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서류에 들어가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한 내용, 시장이 발언한 내용도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말의 내용은 다 안 들어가지만 그 취지는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회의 회의록 사본을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9회 했군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과 교통교부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95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각 구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책임 있는 국장님들께서 이런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아까 그랬고, 그러면 임명제 시대 때는 교부금도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해서 끌어 왔는데 왜 민선시대에 와서는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제도적인 부분은 또 제도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만 많아요. 그런데 임명제시대 때에도 법이 똑같았지만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부분이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전혀 서울시에는 점점 임명제 시대 때보다도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기간이 짧고, 법적, 제도적인 이유만 계속 들고 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지적은 그것인데 지금 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고, 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민선 1기가 거의 막판이니까 지금에 와서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지금 벌써 시장도 권력누수가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고 의지를 갖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잖아요?

답변 끝났습니까? 다음에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주석을 너무 달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께서 삼풍백화점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지출액과 부지 매각 또 수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가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시는 가운데 지방세 운용을 하면서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만 다루고 있지 않느냐, 세제 개편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민선 초기보다도 후퇴되고 무사안일한데 반성을 촉구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실제 저희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또 국세 관련 부분이 많고, 또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체계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앞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또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서 총체적인 방향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 구상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3월에 시립대학교의 세제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납품받은 것은 죄송하게 재경위원들께만 배부를 했는데 본 특위에도 위원님들께 이 시간 이후에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각오를 대신합니다.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세제운영의 개혁방안 중에 하나로 지방세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들이 조직적으로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로비능력도 자치구가 더 앞서는 것 아니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월까지 용역을 줘서 납품이 되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자세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저희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시세징수교부금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반대하는 구청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재원조정 문제가 상당히 구의 민감한 사안으로 되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성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주 드러내 놓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의 협조나 우리 의회의 협력을 얻어서 저희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저희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충분히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제개편방안에 대해서 시립대 용역준 결과를 본위원도 검토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지방세제개편은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세법을 개정하는데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의미였고, 또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하는 것이 너무 사실상 용역 따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 따로, 행정업무 따로, 따로따로 추진되는 듯한 인상이 짙어요. 중요한 문제를 용역주는 것까지는 좋고, 용역결과도 그렇지 않은 용역도 있지만 바람직한 용역이 나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리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집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방세제개편방안이 논의된 것이 벌써 1년 이상 지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만 될 부분도 아니고 학계나 내무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하고, 지방세제운영개편방안에서의 시세사무소도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시세사무소 설치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시세사무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 일정까지를 제출하십시오. 지금 답변 안해도 좋아요. 신중하게 마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재무국에서 삼풍백화점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본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시를 해 주시고요. 내무국에서는 시·구협의회 발족이 최초제안을 누가해서 시·구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발족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배경, 히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아까 세번째 구청장회의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9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민선시장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의요지에 대해서 제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업무보고상에 나오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광역교통정책협의회, 한강상수원수질관리운영협의회에서 죽 안건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안건의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자료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는 아니고 요구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따로 계시는데 전체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청의 3개 실·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발전적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