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활동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70억4,500만원이 증액된 2,534억1,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제주도일반회계에서 비법정 전입금이 전입되는 등 총예산 규모가 기정 예산의 7.2%인 170억 4,500만원이 증가한2,534억1,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국가부담 수입은 보통교부금 26억1,900만원, 특별교부금이 59억9,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2억 3,600만원, 국고지원금이 17건에10억3,400만원 등 모두 108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비에 22억 4,600만원,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지원비에 10억원 등 모두 3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서귀여중 부지매각 등 토지매각수입이 43억 8,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3,300만원, 잡수입이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2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경상비 증감조정으로 1,2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단선진화 사업경비 21억7,50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3억5,3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에 인건비에서 교원급여 15억8,600만원, 일반직 급여에서 1억 7,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7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재교육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교수학습자료 개발비에 2억5,500만원, 중학교 급식경비로 6억1,800만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3억2,5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 설치비로 6억원, 발명품 공작실 설치운영비로 2억2,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2억2,300만원,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지원비에 2억5,300만원 등 모두 32억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중학교재정결함 지원금이 2억3,6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비 및 운영비로 1억6,1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 실습 기자재확충비에 7,700만원, 남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1억5,000만원, 제주상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신축비로 8억원 등 모두 16억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다목적강당신축비로 9억1,200만원,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시설빌로 7억4,700만원, 중고등 학교급식소 신축비로 16억1,7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시설비 24억6,800만원, 서귀여중 이설경비 37억3,500만원, 신창교 농어촌현대화시설비 6억4,400만원 등 모두 112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비법정 전입금을 가지고 교수학습 기교재구입 및 개발비에 투자를 우선하였고 특히 금번 예산의 72.2%가 시설비로서 과학교육원 설립, 다목적강당 신축, 그리고 서귀여중 이전사업 등 교육 현장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 15억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10억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금년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15억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원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금년초에 지방교육양여금이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38억8,000여만원이 삭감교부 내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상되었던 이월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의 징수부족으로 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교육비도 교육세가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세도 역시 주로 담배소비세라든지 교육세가 그렇게 순조롭게 수입이 안됐다는 결론입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보니까 지방교육양여금이 12억3,655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에 지방교육양여금이 총 596억4,455만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까?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께서는 작년도에 내려온 지방양여금이 총 426억원 정도고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총 양여금이 596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내려온 양여금이 426억6,000만원 정도를 빼고나면 차액이 169억원이 됩니다. 작년대비 약 40%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는 양여금이란 것은 그 지방에 그 도의 인구의 전전년도 11월1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양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기인을 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양여금이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부담수입은 우리가 임의대로 과다하게 계상하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내용대로 우리가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 한해서 '96년도 연말에 가서 세입결함이 생겼다는데서 38억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은 당초 징수계획대로 목표대로 양여금을 교부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40%이상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예측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들 지방차원에서는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차량교체, 승용차 대용으로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심사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부활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 예산을 다루는 학자들의 견해가 부활예산은 추가경예산의 가장 큰 폐단으로써 추경편성 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본예산 심사시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더 나아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편성하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이 편성한 것이라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차량입니다마는, 현재 10만㎞를 뛰었습니다.

아울러 몇년식이고 몇㎞를 사용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에 구입해서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차량수리비라든가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차피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재계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차량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 수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겠다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라도 통과시켜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는 방향으로 해야지, 본예산에서 로비가 부족했다든가 위원들에 대한 사항설명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된지 3 4개월도 안돼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본예산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이지 그때 예산이 통과가 안됐다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않아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는 예산의 경중을 떠나서 부활예산이라는 데는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시지요?

본예산때 저희들이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했다가 차기에 계상해서 하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 삭감이 됐던 건데 어차피 이번에 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사항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도와 여러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부활예산이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사학시설비로 남주고에 다목적 강당, 제주상고에도 다목적강당 등 사학지원비의 재정결함을 지원해서 제주시교육청에 1억8,000만원 정도, 서귀포교육청에 약5,0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사학운영비 즉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학습자료 제작에 많은 사학운영 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입수한 사립학교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립학교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체수입하고 재정지원금수입 비율이 즉 자체수입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재정 지원금 수입이 더 많은지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비율이 더 많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체수입 보다 재정지원금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자체수입이 45%고 재정지원금이 5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주성과 공공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주성에 있어서 그 의미가 오래 전부터 퇴색되어 왔습니다. 자주성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자주성인데 현재 재정결함에서 남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사립학교가. 그러면 현재 사립학교 제53조를 보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사립학교에서 학교장 임명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토록 하고 교원의 임명은 학교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실정법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를 했다 해서 사립학교법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이나 교원의 임용권은 관여가 안되고 있고, 혹시 교육청에서 관여가 없습니까?

저희들 교원의 임용에서 추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불가하다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요식절차행위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했던 교장이나 교원의 임용권을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장인 경우는 저희들이 추후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라는 것은...

절차행위입니다.

그러면 교장이나 교직에 과장이나 혹시 이런 임용권을 교육청에 행사하면 안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실정법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재정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경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정기 종합감사를 하고 수시로 사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있다면 저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세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거, 명칭이 과학발명전시입니까? 과학발명경연대회입니까?

경시대회입니다.

발명특작들이 많이 나오지요?

예.

그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라든지 발명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뒤져보니까, 사후에 대한 예산이 없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과학경시대회뿐만 아니라 과학작품전시회에서 입선한 작품들은 1차 학생작품은 학교에 전시해서 학생들에게 전부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것도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이설하면 전시공간이 아주 넓게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여서 저희들이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상자를 말합니다.

학생들도 우수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에 대한 과학교육이라든지 과학교육원에 와서 과학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과학교육원에서 여러가지 시설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발명품을 발명해서 사업성으로 돌아가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생 발명가가 탄생한다는 얘기는 지난달인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중학교 학생이 백밀러 이슬 맺지 않는 발명품이 하나 나와있지요?

예.

최우수 작품입니까?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지요? 우수상으로 선정한 것은 전시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만 우수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품의 값어치도 있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발명품을 제작 발명했다는 얘기는 과학두뇌가 그마만큼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장래에도 뭔가 보이는 게 있지 않은가, 기대를 걸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다면 이런 학생들은 특수하게 교육청 당국에서 앞으로 장학금 문제라든지 진학, 진로문제까지도 특수하게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발명품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나 시키고 전시나 해서 그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인으로써 육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예산에 보면 사후관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발명한 학생의 두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두뇌가 잘못가면 인문계통으로 잘못 갈 우려가 있고 이러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교육청에서 책임져서 지도하고 장학금이라도 지급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될텐데 이게 어느 한때의 전시효과로만, 발명작품이 있으면 전시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일반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있지 않느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교육원이 이설되고 그 이후에 제주도과학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과학고등학교가 생긴다면 이런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 또 경시대회 최우수 입상자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서운한 게 있다 말이지요.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해서 그때 선발을 해서 입학시켜서 집중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런 우수한 학생들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을 안시켰다, 방치해서 내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지요. 사실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조금 해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과학교육원 이설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이 실패하면 또 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 과학도들이 별로 탄생 안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진이 될 겁니다.

만일 과학고등학교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됐을 때는 일반고등학교에 여러가지 선발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이런 학생들을 들여놓도록.

그런 학생들을 일반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켜서는 안되잖아요.

제주도인 입장에서.

아니, 왜 꼭 제주도만 시킬려고 합니까? 국가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될텐데 제주도에만 진학시킬 이유가 있나요?

제주도인 경우는 타도에 전국적으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떠한 과학고등학교든지 진학할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만일 본인이 원한다면 이런 데 진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선진국같은 데서는 IQ, EQ를 유치원에서부터 학부모나 담임선생님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과학두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보내 주고 그러면 학부모나 교육청 당국에서는 방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을 과학고등 학교를 비롯해서 그런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산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세계적인 과학도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체육관 내지는 강당을 제외한 학교체육관들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행정단위로 체육관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의 기초단체가 읍 면단위에 지어져 있는 실내체육관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쪽 편들어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당국과 교육청과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학교구내같은 데 했으면 부지도 확보도 해서 하면 학생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텐데 학교측에서 독립해서 하고 행정측에서 독립해서 하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대단하지요. 사전에 행정하고도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설체육관으로 어떠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관내 한림공고가 학교구내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고등학교가 서귀포 시내에서 12억원을 내놓고 저희들 7억4,000만원 내놔서 공사를 하고 있고 역시 시민활용체육관입니다. 그 다음 오현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오현고등학교가 제주시에서 또 전액 내놓고 또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 효돈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서 내놓고 학교부지내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운영관리비가 적게 드는데 행정당국에서 짓고 있는 체육관들은 규모가 큽니다.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관계 기초단체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관리비를 매달 얼마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그런 것까지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시오. 그것은 이리 돌아가든 저리 돌아가든 우리 돈입니다. 투자는 이원화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관리비를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행정당국에서 관리비를 지원을 하든가 행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재정부담을 하든가 그것은 관계 없다 말이지요. 그러나 절감의 효과는 병행했을 때 절감 효과는 올 것이다, 그러면 제 말씀은 재정적인 절감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고 하는 거 규모가 작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 큰 규모를 학교쪽에 갖다 놨을 때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는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비를 지원해라 말이지, 관리해라,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군데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재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손실이 있다,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지내 큰 체육관이 왔을 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읍 면단위 체육관을 하려고 하면 만여평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이미 작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하려면 그 부지를 행정에서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지요. 이런 것도 서로 협의가 되면 될테니까 저는 활용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학생들도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무슨 기술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전제는 그렇게 드립니다. 타당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급식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몇%가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전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고.

분교는 어떻습니까?

분교만 따로 하는 데가 있고.

앞으로는 분교는 불가할 거 아닙니까? 학생수가 몇사람 안되는데 급식학교 예산관계가 지금 제가 급식학교 신설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원금이 필요하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 당국에서 급식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보조하는 금액보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급식학교 신설추진 위원회 이런 명칭을 만들어서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는 모르지만 모금운동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액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외형적으로 볼때는 100%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만 분교는 안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분교 할 것이냐, 불가할 것이다. 학생수도 얼마 없기 때문에 지원금도 그렇고.

분교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분교도 다 되고 있습니다.

분교가 다 되고 있어요?

예.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안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안되어 있는 분교가 있고 전액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말씀을.

그러면 제가 아까 시설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실제 실무쪽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국장님 소관입니까? 초등학교는? 분교 안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되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급식관계는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분교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대형식당 하나 차리는 거 못지 않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분교가 몇년후에는 폐교의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집기 같은 것은 다른 학교에 옮길 수 있지만 시설 자체는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100% 되어 있다는 곳은 어떻게 교육청 당국에서 분석하시기를 앞으로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이 학교가 계속 분교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곳을 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 4년후에 폐교가 된다, 이런 데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어있지 않고 전부 교실급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폐교가 됐을 때는 그 학교의 다른 방법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교쪽에 있는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교실급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히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을 제가 지적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예산시설비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단기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물론 교육청 당국에서 장기계획을 잡아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것도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예산낭비를 하더라는 얘기 입니다.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큰 예산입니다. 시간관계로 상황하나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언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께 설명을... 교육청과 행정에서 잘못해서 지금 몇년 내에 몇십억원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전철은 밟지말아야 되겠다 말이지. 연삼로 도로 보십시오. 이거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지만. 가운데 화단 만들었었지요. 막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거 다 없앴어요. 단기안목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위치 선정해서 학교이설하고 신설하는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십억원 짜리들 아닙니까? 학교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급식시설 문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분교에 투입을 했다가 폐교가 됐을 때 그 예산 너무 아깝다 말이지요. 지금 폐교되어서 버려져 있는 학교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운 건물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결부해서 지금 고등학교 급식시설로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몇년도까지 완료합니까?

그것이 현재 중등학교는 지역농어촌중학교는 전부 급식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읍 면단위는 전부 시설이 됐고 시내 중고등학교는 학교식당하고 계약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딱 내년도까지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 식당은 개인이 합니까?

학교에서 같이 계약해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차츰 급식시설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농어촌학교 1순위이지요? 읍 면단위 1순위 그다음 도시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읍 면단위 중학교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설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읍 면 단위를 1순위로 해서 지금까지 해놨고 그 다음은 도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로 넘어가는데도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차별이 됩니까? 같은 도시로 분석을 합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의심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면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럴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1차 초등학교고 초등학교 할 때도 우선순위를 읍 면단위 내지는 농어촌, 도시쪽으로 발전이 됐지만 초등학교 100% 되었다고 결론이 났으면 중학교 100%된 후에 고등학교에 착수를 했어야 되지않느냐, 물론 고등학교도 중학교는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도시성을 띠고 있는 데가 안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지금 하는 것은 읍 면단위 농어촌으로 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러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다 하는 학교의 단계는 엄청난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부모들의 재정능력도 그런 차원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100%하고 고등학교로 옮겼어야 될텐데 중학교의 8개학교입니까? 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 구내식당하고 계약이 없고 시설여건이 있는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해서 그 학교에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면 저도 이해를 하겠고, 한가지만, 그에 결부해서 시설비하고 거기에 분류되는 게 집기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지요?

조리실 시설 관계는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비 85%는 지원이 되고 약 15%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급식학교 시설비의 15%밖에 부담을 안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당초 계획부터 교실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교실 급식 말고 그것을 무슨 급식이라고 합니까? 식당 일부를 지어놔서 하고 그러는 건데 국장님 15%정도 학부모가 부담한다면 별로 크지 않은데 국장님 파악 잘못하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부터 교실급식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과연 내자식을 교실에서 급식을 시킬 수 있느냐 식당을 만들자 이런 데서 여러가지.

국장님, 그거 명분의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을 지을려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같은 것도 완고하게 슬라브로 지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말고 간이적으로 간이시설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너무나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대단한 부담이예요. 급식학교로 지정이 됐다면 그때 부터 준공할 때까지 학부모님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교육청 당국의 지원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럴텐데 그렇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특히 관심가지셔야 될 게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몇십년을 두고라도 영구히 이 위치에 존치할 학교라면 슬라브로 해서 완공하게 해도 괜찮다 말이지요.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볼때 앞으로 몇년이 가면 이 학교는 이설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런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과 민방위 훈련이 2시부터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보면 교원휴게실 설치에 1,32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무릉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수가 몇개나 됩니까? 106개교입니까?

105개교입니다.

몇개교가 교원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중학교는 몇개교입니까?

40개 학교입니다.

40개 학교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몇학교이며 또 고등학교는 학교수가 약28개교, 30개 미만이지요?

고등학교는 28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28개교중에 몇학교가 교원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많은 학교가 교원복지를 위해서 학교에 휴게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교사들이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활용도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다만 교원 휴게실이 필요하다 해서 방한칸 마련해서 이것을 교원 휴게실이라고만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교원들이 휴식시간이라든가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피곤해서 휴게실에 가서 피곤을 감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매 예산심의할 적마다 예산서를 보면 화장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사때마다 어떤 때는 단골메뉴처럼 올라오곤 합니다. 금년에도 보면 1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화장실증축부족분입니다. 5개교로 되었을 겁니다. 국민학교 일겁니다. 도순교라든가 온평교, 시흥교, 창천교, 신산교 이와같이 화장실 증축부족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오늘 현재로 각 학교에 화장실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수리해야 될 이것은 사용자가 보는 견지에서, 학교측이 보는 견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야 이 정도면 되겠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측에서야 이 정도면 다른 학교도 이 보다 더 못한 학교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 막상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 심지어는 학부형들이 한번씩 학교에 와서 화장실을 둘러봤을 때 과연 전세계 176개국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32위입니다. 32위된 우리 한국에서 화장실이 이 정도 돼서는 심지어는 학생들은 아예 집에가서 봐버리지 학교에서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지 않느냐 혹은 학부형 선생님이 계시지 않나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예.

아무튼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 만일 이와같은 화장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원휴게실이 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게실,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화장실을 일괄 조사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분위기를 바꾸어놓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되어 있는데 몇몇 학교의 놀이터를 보면 그네입니까? 그네줄이 끊어질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그네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비맞고 햇빛을 쬐어서 낡아서 위험스러운데 이대로 방치해 두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지는 않고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려면 다섯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로 들어있는 학교가 있어서 어느 학부형님께서 이렇게 낡았는데 이게 학교자체내에서 수리가 되는 것인지 보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이와같은 것들을 보수를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학부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육부 지정 영어학교 또 교육청연구지정학교 또 시 군교육청 지정학교가 전체적으로 도내에 몇군데가 있고 연구주제를 몇개가 문교부에서 제주도에 지정을 받고 있고 또 아니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 내리고 있는지 대강의 주제 또 연구주제가 실제적으로 1년 아니면 2년단위로 하지요? 3년도 있습니까? 연구주제를 놓고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대부분 2년 아니면 1년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나중에 선생님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 그것이 막상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실제 이것이 전 학교에 과연 교육적 목적을 갖고 교육의 목표달성을 하는데 좋은 연구과제다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해야 된다 해서 보급되는 것이 1년에 몇개가 되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숫자를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휴게실관계입니다. 초등학교가 특수학교, 국립학교까지 포함해서 105개교 가운데 18개교가.

몇개교입니까? 초 중 고등학교까지 전부 합치면.

초 중 고 합치면 47개 학교가 휴게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군데입니까?

초등학교는 18개, 중학교에 11, 고등학교 18 그리고 화장실 관계입니다. 화장실 관계는 학교의 현황인데 초등학교가 320동, 중학교가 148동, 고등학교가 173동입니다. 지금 기준을 대비한다고 하면 초과보유가 181.2동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이 13.4동입니다. 부족한 대부분의 학교는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해서 학생수 증가로 일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이외에는 모자란 데가 없습니다. 아마 개축이라든지 수리하는 것은 기존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부 수세식은 수세식입니다마는, 그것을 낫게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학교에 수거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기야 화장실이 전에보다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상당히 나아진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도 이와같이 몇몇 학교는 개 보수할 화장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작년 '96년도 2회추경때 초등학교 각 학교마다 500만원씩 지원해서 새로 시설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을 수리 보완을 했습니다.

다 보완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부지정, 도지정, 시 군지정은 초등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연구학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정인 경우 저희 도에 33개교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합쳐서. 그리고 교육부 지정이 12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주제와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5개교의 연구주제를 전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지정학교의 연구결과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방이후 각급 학교에 학급영역에 대한 연구추진을 해왔는데 추진한 결과 실패했다고 보고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위원님도 과거에 교육계에 계셔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겠 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반화, 파급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해서 일반학교에도 보급을 하고 파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45개 연구주제를 갖고 문교부 아니면 교육청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공적으로 연구가 된 게 아닐까 했는데 이와같이 성공적으로 연구결과를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적용을 하고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1년내지 2년동안 몇몇 선생님들이 없는 시간을 짜면서 그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연구한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전학교의 학생들에게 보급이 되고 그것이 이어져나가야 연구한 보람이 있겠는데 막상 실제는 연구하고 있는 연구선생님 및 한 두 선생님에게만 연구한 결과를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연구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일뿐 전 교직원 선생님이라든가 전학생에게는 아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효과는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이 내면화돼서 사실 우리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령 예를 하나 든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굳건한 의지를 기른다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가시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몇년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적으로 단기간에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각분야의 연구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현장에서 계속적인 실천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연구주제가 교육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는 연구주제일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꿔졌고 교육현장도 실험위주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실지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연구주제를 가급적이면 문교부는 몰라도 도에서 지정해 줄 적에 만큼은 실제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연구주제를 걸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막연하게 뭐뭐에 관한 주제를 줘놓으면 연구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과연 한1 2년동안 시간을 짜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아니면 전제주도에 보급이 안된다고 하면 연구하시는 선생님도 아니면 또는 주제가 사장될 우려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연 그 많고 많은 연구주제 가운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개쯤 학생들에게 보급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5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강신정위원입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학부모대표국외연수에 6명 그래서 840만원이 되어 있고 26페이지도 10명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라고 했는데 대표를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간단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초등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국외연수는 금년도에 타도에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타도에는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으로써 우선 학부모국외연수를 시행하게 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취지라면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선정기준을 문의하시는 거지요?

예.

학부모대표란 학교자치제의 구현을 위해서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 단위학교에 학부모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단체로서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 유공한 그리고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학부모 또 거기에 자비부담을 할 수 있는 학부모로 하여금 지역교육청에서 한사람씩 선발해서 세번에 걸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라면 운영위원회 회장, 어머니회 회장 같은 것도 포함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특히 중등에서 6명, 초등에서 10명만 선발이 돼서 차후에 형평성 논의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운영위원장을 선발한다면 그 다음에 학부모대표를 선발한다든지 어머니 회장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연수는 필요하고 많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수와 관광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는 반드시 교육차원인데 관광을 하고 돌아 온다 이런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타가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일이란 것은 먼저 창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방향결정이 되면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단계로써는 알찬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가 꼭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수해서 외국에 가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마무리는 여섯사람만 가는 겁니다. 갔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세미나하는 강습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진국에 가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갔다 왔느냐 이런 질책을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려면 예산서에 세미나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연수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연수의 목적, 이게 많은 학부모한테 보급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학부모 전체가 해외에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 초등에도 10명이 있는데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 용의는 없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 안해도 되는 겁니까? 갔다와서 끝인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세세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은 생략이 됐습니다마는, 연수 결과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연수과정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에 나갔을 때 관광 위주의 연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여론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우려해서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학교에 들려서 종일토록 연수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에서부터 수립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갔다 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연수결과를 보급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별로 시 군별로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갔다온 분이 그러한 보고를 드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보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요. 어느 연수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됩니다. 실지 알차게 이행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확실히 증거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알차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대경비 예산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 없이는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수는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까지 첨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현대교수기기 보급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OHP 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마는, 17대면 보급이 어느정도 된 사항입니까?

작년에 초등학교에 전부 보급을 했는데 금년에 학급 증설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현대교수기기 OHP가 설치되면 옛날에 쓰던 흑판은 사용안하는 거 아닙니까?

흑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고장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예비대수가 있습니까? 기계니까 고장도 날텐데.

예비 기기는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충할 계획입니까? 기계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OHP를 하루종일 수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간을 했든지 10분을 했든지 기계니까 고장이...

한학교에 한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학급당 한대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급당 한대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예비기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예비기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OHP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시간이나 운영방법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간에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체능 시간에 활용할 필요도 없고 활용은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묻고싶은 게 우리가 교육에 시설로부터 기자재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재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 검정을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학교자체에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OHP구입 당시에 학교장 재량이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단가가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의혹을 품는다 말입니다.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되는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경쟁해서 했지만 학교마다 통일이 안되다 보니까 학부모는 의혹이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뒷면에 뭔가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차원의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초에는 학교장이 자율권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뒤따라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학교에 전부 배분을 했더니 그러한 단가의 차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일괄구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검수같은 것도 용이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학교장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일괄 구입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구입한다는 말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학교장이 자체에서 임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겨주는 것이 좋고 어쨌든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여섯사람이면 여섯사람이 입찰하는 과정도 공동으로 학교장 자신이 해서 어느 단가에서 하고 학교장끼리 같이 단가를 같은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에서 지도만 해주면 되지 이 재량권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다 이것은 학교장을 너무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저희 질문 취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맡겨주되 다만 단가를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신경써서 담당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양단간의 차이점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방침, 아까 OHP로 해라 하는 것도 교육청 방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방침이 잘 이행되는지 안 이행되는지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검정을 합니까? OHP를 보급했는데 사용해야 될 시간에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이 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수업형태는 OHP라든지 현대기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업이 이루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을 검정할 수는 없고.

검정은 안하고 있지요?

예.

간단히 답변만 하십시오. 좋습니다. 검정을 안한다면 학교장 재량으로써 한다. 그런데 교육청 최고 책임자가 불시에 가서 검정을 했다 가정을 해서 그러면 아까 사용하는 것도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인데 책임자가 질책을 한다든지... 모순이죠?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투자니 뭐니 해서 검정이 나갔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도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내가 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9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왜 1,000만원 줬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은 잘못이죠? 절차상, 계통상도 문제가 있다, 또 불시에 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선 선생님들의 자존심이며 사기 문제입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올바른 교육을 정립시킬 수 없다 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현장에서 질책한다면 그런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학교장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닐 거다 이겁니다. 사실 현재 일선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열린교육 정책이 바꿔지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수련대회도 지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수련이니 뭐니해서 일요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말그대로 혹사를 당하는데 어느 학교장이든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잘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기자재 설치에서 100만원 차이가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부속을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OHP 사용도 예체능 기간에는 안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뭐가 잘못됐지요?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한다든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글쎄, 현장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계통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기를 죽일 것이 아니라, 사기저하까지 시키면서 자존심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뭐뭐를 체크해서 본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각교육청에 교육장님들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교육장님을 불러서 모모학교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육방침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해서 어느 학교에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참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된겁니까? OHP 사용시간에 다른 것을 해서 더 능률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집합해서 그 사항, 정황을 살펴서 그게 바른 길이라면 격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장학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일선 선생님들, 너무나 고달프고 사실 항상 가면 격려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한데 자존심에 관계되는 질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다, 많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오충남위원입니다. 요즘 여론에 의하면 소녀가장의 후견인인 현직교사가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당국에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고 진상조사는 해봤는지 대책은 무엇이며 사건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고시수 : 서귀포 교육장 고시수 입니다. 저희 관내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사안이여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교육장 고시수 :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가장 후원금 관련 사건 개요는 저희 관내 중문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미술교사 오봉근 선생님인데 이 오봉근 선생님이 '92년도 대정중학교 근무당시 소녀가장 고순희가 1학년 학생으로서 후견인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고 답지된 금액 1,640만원을 오봉근 선생님이 통장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20만원, 30만원 씩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590만원까지 본인에게 지급해서 '97년 6월 14일 현재 1,670만4,364원이 현재 오봉근 교사가 후견인으로서 보관중이였습니다.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교육장 고시수 : 금액이 1,670만4,364원입니다. 이 금액이 보관되고 있는데 마침 고순희 소녀가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가 근무하는 중문중학교 과학 임시교원으로서 기능직으로 채용할려고,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줄려고 했는데 본인이 동의해서 각종서류를 갖춘 이후에 마침 본인이 잘아는, 이름은 밝히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대정읍 사회계에 근무하는 모여자분하고 친해지면서 다방생활을 약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모슬포에 있는 동부화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후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서 한꺼번에 자기 돈을 달라고 해서 오봉근 선생님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 후견인도 없고 또 정확하게 입증할 분도 없고 해서 한꺼번에 돈을 주기가 곤란해서 시간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는 후견인으로서의 고순희양을 잘 도와줄려고 처음부터 돈도 모집하고 관리를 했는데 친인척이든 누구든지 입증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불량성이 있어서 돈을 못돌려주던 차에 마침 학교에 찾아와서 중문중학교로 전출후 고순희 양이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약간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670만4,364원은 '97년 6월 14일자 본인에게 돌려주고 이제는 후견인으로서 모든 것을 끊는다,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아있습니다. 오봉근 교사의 답변으로서는 도의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잘 관리해주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달라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진학을 한다, 취업을 한다 얘기하면서 곤란해서 그 기간동안 정확하게 돈을 돌려주기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인과 잘 아는 대정읍 사회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하고 학교에 찾아와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까지를 학교장이 저에게 5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한 결과 그러면 반드시 돈은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고순희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일단락 짓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장의 지시로 해서 학교장은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는데 이 사실이 현재 서귀포 경찰서에서 본인이든 어떻게 되든 내용을 알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그간에 있어서 돈이 정확하게 통장에 불입됐느냐, 개인이 그간 유용했느냐 이런 문제는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처리되는 대로 행정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로지 지상에 보도된 것이 100%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면서 교사입장에서 출발은 소녀가장을 도울려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위치에 놓인 것을 본인은 한탄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돈을 받고 바람직하게 고순희란 소녀가장이 생활을 전개하면 다행이고 빗나가도 걱정이고 이렇게 애쓴 것이 전 교사들이 불명예스런 위치에 놓인 것을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수사 당국에서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 보고내용은 도교육청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5월 이후에 지상에 보도되어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중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큰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제와서 이 돈을 횡령하고 전혀 갚지 못할 입장에 놓였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경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처리되는 대로 해서 교육장의 입장에서 행정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5월에 알았습니까? 여론상으로는 3월에 알려졌다고합니다마는.

교육장 고시수 : 그것은 하나의 여론이지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은 5월초에 알았고 그 실정은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5월초에 보고를 받고는 도교육청에는 하나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교육장 고시수 : 안했습니다. 보고는 서면상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고 교육장 방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처리하되 단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든 본인을 위해서 모아진 돈이니까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돌려줘라, 그래서 그 공간이 생긴 것은 마침 오선생님이 대학원 진학관계로 고순희 소녀가장하고 접촉할 기회가 시간이 흐른 공간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화 된 것은 마침 중간에 고순희 소녀가장이 다방생활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약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만 사회에서 볼때나 일반적으로 볼때 소녀가장을 돕자는 돈을 가지고 교사가 그래도 횡령할 수 있겠느냐,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축소나 은폐할려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교육장 고시수 :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축소나 은폐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보고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장 고시수 : 그것은 그 사이까지는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교육장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교육장 고시수 : 예, 수사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니까 도의적인 위치에서라도 교육장의 입장에서 행정조치는 할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북제주군 교육청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시설 신창교에 이번에 5억원을 더 추경을 하면 15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공사비가?

총계 31억원이 됩니다. 본예산에 2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6억원은 저희들 계획된 물량의 건설을 할 수 없게 돼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때문에 5억원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총계 얼마입니까?

33억원으로 저는...

왜냐하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감리비 계상하는 게 30억원이면 1.72%입니다. 그러면 35 1.72%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산에는 시설감리비가 1억4,400만원으로 얼토당토 안하게 많이 나와서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행규 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감리비가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공사감리와 전기공사 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1억4,400만원이 나옵니까?

건축공사 감리비가 30억원이면 1.72% 전기공사는 프로테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나올리가 없는데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20%, 경상비는 10%, 학교비는 5%를 예산액에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하게 되는데 내무부 산하는 절감된 금액을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절감된 예산은 일체 쓰지 못하도록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들은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도 2,530만원이 계상되면 20%만큼 절감해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월돼서 내년에라도 사업비로 전환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예.

여기보면 구강진료장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영송학교입니다.

학교마다 구강진료기기가 있습니까? 대충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주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영송학교, 특수학교에 해당됩니다. 제주도치과협회에서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학생들이 있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협회에서 하는데 애들이 누워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병원에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기구를 저희들이 하나 마련했습니다.

치료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한대해서 영송학교만 쓰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최창주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체육순회코치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항에 각각 나와있는데 제주도교육청 산하 체육순회 코치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25명입니다.

이 분들을 일년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코치료 또는 급여료는 얼마나 됩니까?

50만원입니다.

이들은 지금 일용직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의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단지 순회코치료를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지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시면 알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50만원의 코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우선 거기까지만 묻겠 습니다. 본위원은 '98전국체전과 '99소년체전에 대비하여 이분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코치료 50만원로는 생활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내용은 도체육회라든가 경기단체에서 적절한 예산을 거기에 더 보조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만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체육순회코치로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코치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50만원의 코치료를 가지고 생활이 안정도 안될 뿐더러 뭔가 사명감이 결여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들을 그동안 성적이나 실적, 이런 것을 참조해서 그들이 공이 인정이 된다면 기능직으로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제 제주일고 같은 데는 기능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제주도의 체육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옳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몇분도 계시는데 1 2년 고생하게 되면 기능직으로 해주겠다, 우수한 성적도 내고 해서 학생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98체전과 '99소년체전을 대비하고 또 그들이 운동을 가르치는데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과 그들의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용직으로서 어떻게 희망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여러가지 상황을 잘 검토하시어 이들을 마음놓고 체육코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오봉근 선생님 이게 언제부터 수사가 착수됐습니까?

교육장 고시수 : 수사가 착수된 것은 금년도 5월말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오봉근 선생님에 대한 은폐의혹이 아주 증폭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서귀포경찰서에 한번 문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장님께서는 실지로 서귀포 경찰서에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이 고순희 학생이 학교 다닐 때 마다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돈을 달라고 해서 안주니까 교장선생님까지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았다 이런 본인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달동안 수사를 했으면 종결이 날 시기가 됐는데 발표도 없고 하니까 사회에서는 은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속히 알아봐서 진상이 발표되어 있어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알아봐서.

교육장 고시수 : 알겠습니다. '97년 4월말경 오봉근 교사가 서귀포 경찰서 방범과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상의한 사실이 있고 문제는 오봉근 교사가 의도적으로 안줄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장 위치에서, 단 달라하는 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라했을 때 590만원을 1차 준 사실도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관계에 14일 현재 본인에게 돌린 1,670만4,360원도 본인은 돌려주면서 걱정하면서 돌려줬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줘서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소녀가장이 친구들로 하여금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이 이 오봉근 교사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돈만 돌렸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기간동안 시간이 흐른 것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상의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돈은 틀림없이 있고 돌리는 것은 틀림 없는데 그기간동안 돈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이게 수사상의 초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 교사가 소녀가장의 돈을 횡령하거나 할려는 태도는 아니었고 어느 기간동안 유용은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수사의 결과에 있어서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1,600만원 없어서 못낼 것은 아니고 유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진상이 늦어가니까 일부 아는 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은 은폐하고 있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 고시수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아까 우리 오위원님께서 체육얘기를 하셔서 조금 묻겠습니다. 요새 체육관을 지을려면 평당 얼마쯤 가지면 지을 수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신영근선생님이라든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을 하나 지을려면 평당 2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에 보면 체육관 시설비로 해서 2억원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교체육관을 지을 때 2억원으로 지을 수 있는가, 2억원이면 거기에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면 거의 한 50 60평밖에 못짓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해놓고 집행도 안되는 것 같고 왜 안되느냐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 체육관을 지으면 농구, 배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모순이 생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체육관 말입니다. 중앙여고에, 지금에야 짓고 있는 체육관으로써는 아마 방음장치라든가 밑바닥 플로어라든가 제일 잘 짓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역시 여러가지 운동하다가 벽에 다칠 우려가 없도록, 상처를 내지 않도록 고무판대기 같은 것을 부착시켰다든지 아니면 자연채광을 받도록 되어 있다든가 상당히 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체육관을 지을 적에는 중앙여고의 견본을 한번 보시고 짓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화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플로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옆에는 어떠한 시설을 하고 있는지 중앙여고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닌게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으로 학생들이 운동하기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해서 좋은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광도 전기를 싸지 않아도 자연햇빛으로 해서 마치 전기를 싸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아마 선생님들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화초등학교 아니면 다른 초등학교 아니면 중 고등학교에도 체육관을 지을 때면 물론 열심히 예산절감을 하면서 좋은 시설을 할려고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시설을 한번 보고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때문에 일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1년동안 못쓰게 되고 내년으로 넘어갈런지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세히 관찰을 해주세요.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체육관을 짓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느 학교라는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서귀포교육청 관련인데 지금 체육관, 체육관 하고 있는데 그 학교 학급수에 알맞는 것은 간이 다목적 교실로서 체육관 역할도 하고 예능활동도 하고 이런 방향의 미니 체육관으로 개념을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원, 3억원으로도 알맞게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반이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배구나 농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목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든가 교육장님들을 돕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장 고시수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석현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 소관에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교육비중 신창교농어촌현대화시설 감리비 1억 4,400만원중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며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