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석제 의원 발언
석제
조석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의사계장
제5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재동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7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1997년 6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병철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7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제
조석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7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6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6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억1,847만8천원, 특별회계 85억1,279만2천원으로서 총 106억3,127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03억6,591만6천원, 특별회계 173억2,811만8천원, 총976억9,403만4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절감된 일상경비가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 편익증대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는지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분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기획관리비 중 변화와 도전 실천과제 유인 600만원, 문화예술비중 관광안내 지도제작 500만원, 환경관리비중 민간 환경단체지원 800만원, 농촌진흥비중 공정묘등 시험 연구포장 진입로 및 주변포장공사 1,800만원등 총 3,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1997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6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사회봉사과는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다음 환경위생과를 신설하고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군의 실과 사업소와 실과 사업소내의 각 개별 업무와 다른 부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업무 추진능률이 저하되고 그 책임의 한계도 상호 교차되어 군정 전반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평가되어 그 기능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군 본청 215명을 22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128명을 127명으로 1명과 읍면 225명을 220명으로 5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앞서 보고드린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군의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내무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연계하여 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의 징수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수제 의원과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 차장 조창제 씨, 함안군 축산업협동조합 상무 안종병 씨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