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26회 제4차 본회의1997-06-16

김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장님,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재경원, 내무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를 방문하셨고 아울러 지난 4월초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림부,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 하셨던바 5월 30일자 해당부처에서 재경원에 심의요청한 예산에는 일반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과 폐기물 처리장 시설 건설사업에 당초보다 국고보조가 상향조정 되었고 경포천 정화사업에 6억원을 비롯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98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예산은 pool 보조예산에 전액 계상 되었으며 금강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당초 요청하신대로 500억원이 계상되어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 실효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월 28일에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 시군의원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 하셨고 5월 29일에는 시청 4층 민원접견실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과, 의회에서는 의장님,부의장님, 각 상임 위원장님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하신바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8분께서 중국 연대시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자매결연시인 연대시를 방문하여 APEC 국제무역 박람회를 관람하시고 경제, 무역, 문화등 다각적인 국제교류와 양시 의회간의 상호 공동 관심사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5월 20일과 6월 3일 14:00시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6월 3일 2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담회 회의 진행방법과 야구장의 조명탑, 멀티비젼 설치, 외야 스탠드 시설공사등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과 및 선유도 해수욕장 사업 추진현황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 22.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 금강호 주변 철새 조망대 시설계획에 관하여 현황설명을 청취하셨으며 5월 26일에는 금강호 주변 철새조망대 시설 후보지 현지답사와 토석채취장 복구현장을 방문하셨고, 6월 3일에는 도축장, 유기질 비료공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차 시영아파트 사업관련업무를 청취하셨고, 6월 4일 11:00시에는 문화마을 조성 및 불법건축 행정 조치사항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사항, 97 건설사업 추진사항 등에 관하여 업무현황을 청취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14:0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대시 방문계획과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석 계획등 당면한 의정관련 사항 등을 협의 하셨으며, 6월 2일 10:0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일 14:0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으며 관광개발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10:0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내항, 금강호, 은파유원지 개발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금강호와 은파유원지를 현장 방문 하셨고 환경교통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과 6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특위 활동방안을 협의하셨고 교통 신호체제 개선사업 및 주정차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 하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특별위원회회서는 5월 22일과 6월 5일에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계획 협의와 97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 아파트 공사현황,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 이월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고 현장방문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조례안, 군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안등 9건의 각종 조례안,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신 박후의원님께서 지난 5월21일자 의원직을 사퇴하셨고 문영실의원님께서는 6월4일자 사회산업위원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의원직과 의회직 사퇴는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은 선거구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종배의원님과 고석강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6회 군산시의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이종배 의원님과 고석강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관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의원

신흥동출신 김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발전과 30만 군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산시의회 제26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는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여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금번 회기동안에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심의될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김관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필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산시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군산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행정전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총8장 37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의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업무를 개발 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토록 하였고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후 전산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조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산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군산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는 본문 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징수기준, 제4조 징수방법, 제5조 사용료 감면, 제6조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별표" 내용과 같이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고 사용료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와 처리결과를 당해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및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군산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에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오늘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김영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에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토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였는데 현행조례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재산가격의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재산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건물의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가격의 1000분의 2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토지가 2건에 10,145.2㎡, 건물이 1건에 6,476.24㎡로 총 3건에 대한 매각처분으로서 금액으로는 2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촌동에 새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1청사의 토지 4,373.2㎡, 건물 6,476.24㎡를 인수조건으로 새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게 217억 2,7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토지 206억 6,300만원, 건물 10억 6,400만원인 대야면 복교리에 위치한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 구) 옥구군에서 91년에 매입,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입지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농촌지도소 시험답으로 활용후 용도폐지하였으며 전 소유자로 부터 환매 요청이 있어 본 부지 5,772㎡ 면적에 대해 4,350만원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인 재정경제국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무과인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해외 연수 출타중에 있으므로 대신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특히 저희 재정경제 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김영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대한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외소득을 위한 감면등 세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현행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계획등에 의거 선정된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l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중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시 지 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 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중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 부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 받은 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 2를 신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개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 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으며 일반적 경과조치사항으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농공단지 시설의 유지, 보수등에 대하여 관리범위를 정하여 입주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간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제반 설립요건에 충족할 경우 이를 시장이 인가하여 그동안 시에서 관장해 오던 농공단지 관리 업무의 일부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농공단지 안의 공동 시설 의 운영,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유지비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필의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농림 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심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인 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운영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내적으로 식량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식량의 무기화가 거센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시기에 현재 농촌의 실정을 살펴보면 노령화 및 부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 생산량도 정체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지를 식량 안보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95년 12월29일에 농지에 관련된 법안을 농지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96년 12월31일 동법을 보완 및 강화시켜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전업농을 육성하고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시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 지불제실시 등을 통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료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임차료 상한을 정하고 임대차인의 상호보호와 마찰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농업소득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차료 상한을 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제10조에는 임차료상한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2월중에 각 읍.면.동단위농지 관리위원회에서 읍.면은 리단위로, 동은 영농회별로 전.답별 농작물별 조사를 실시하여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마쳤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97년 3월18일에서 4월8일까지 20일간 시보에게 게제 및 시.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고 97년 4월17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10조에 임차료상한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것을 개정안은 임차료의 상한을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읍.면동별 임차료상한은 정액법으로 10a당 기준하여 현재 농촌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수확후 지급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필의장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된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년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시게 될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같은법 경과 규정에 따라 98년도 말까지만 유효한 계획이며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대한 장기 계획으로서 보건행정의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보강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금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와 사회 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우리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영필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군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 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1년 6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91년 8월착공 98년 12월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개요는 1일 처리능력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시설과 차집관로 24.22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70%, 도비15%, 시비15% 부담으로 시행 현재까지 70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만톤 부분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3.2km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 총 사업 예산은 171억원으로 그 중 시.도비 51억원은 기확보하여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국비 120억원에 대하여는 환경부 방침이 기채승인을 득하여 사용 하도록 통보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로 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있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120억원과 이자 60억원을 포함 180억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부의안을 참고 하시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여 본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상임에 대하여 활동을 위해서 6월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33 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7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홍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