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개정보다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의원 1명이 있어요. 구의원 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게 돼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의원들 소속 의원의 현황을 보면 의장이 지금 여기 들어있단 말에요. 임재선 의장이 지금 여기 들었는데 과연 40만 구민을 대표로 한다는 의장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교롭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장으로 당선이 되면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개정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말예요 전부 문제점을 돌출을 시키는 거란 말예요. 일단은 돌출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고 받을 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본인문제부터 이런 것은 만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끝으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여기 보면 3조에 가서 위원을 15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15인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3조에 가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6조에 가서 회의의 구성하면 5인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5인으로 축소해서 할 수가 있는데 15인이라는 사람을 둬서. 이게 어떤 취지냐면 아마 15인이라면 각계각층 망라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개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위원 위촉하다는 게 5인은 15인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사견입니다. 15인으로 하고 사실 여기는 5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5인인데 6조에 가서 회의규정에 가서 5인으로 이래서 여기서 5인에서 한 두명 빠지면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 찬성을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원사항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심의위원회라면 복잡다난하고 난해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3인이 나와서 처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숫자는 조금 15인이라는 건 8인이 하든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15인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5인이라는 것은 5인 15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저기는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두 사람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서 또 세 사람 이상 출석인원으로 돼있으면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나오고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지. 민원상에 고질적으로 이런 것은 당장에, 그렇게 하고 여기 위원회 구성을 조금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개 10인 이내로 둡니다. 15인 이내로 둔다 그러면 과반수는 이렇게 해서 7명이라든지, 10인이라고 하면 5인이든지 이렇게는 돼야지, 이게 한군데로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충분히 알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다섯 사람인데 두 사람 빠지면 세 사람 남는데 그럼 두 사람이 청장하고 부구청장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회는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면 청장하고 구청장만 손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례가 바뀌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좀더 준비하고 혜택이 가게끔 심도있게 하자는 것이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점만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상위법 이런 것이 전문위원한테 넘어가서 이런 것이,

5조 2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는 서울특별시및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체육관이나 뭐나 이런 게 별도로 대량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독립시킬수는 없는 것인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준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 및 사용징수는, 여기서 사용징수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사용료 징수. 꼭 거기에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뒤에 가면 사용료 징수가 또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다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 때 설명을 또 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