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조사특위 15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조사질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 이전확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의 3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여객자동차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확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 6. 16 전교통행정과장 백 승 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남도산업에 대한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를 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업능력의 검토라는 것은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사업규모라든지 거기의 소요자금과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돼서 들어온 사항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경영적인 진단과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계획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소요자금과 조달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이 첨부된 것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남도산업이 거의 '93년 9월 20일날 토지가 완전히 조성되고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95년 7월과 10월 달에 터미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두 번에 걸쳐서 촉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정도 하지 않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땅을 어떤 방법으로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증인께서 근무하실 당시에 모든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만 2,075평에서 '94년 4월에 2만 5,000평으로 승인이 되고, '95년 1월에 4만 1,000평까지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2일날 5만 7,000평까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터미널 건물이 용역결과보다도 계속 늘어나게 된 원인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만 2,000여평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기본계획을 용역줘서 터미널에 필요한 건물에 관한 사항을 해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다음 2만 5,000평은 이전 명령을 했을 때 자기들이 신청한 면적이 꼭 터미널에 필요한 면적 플러스 그외 평면적까지 2만 5,000평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4만 5,000여 평에 대한 사항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것은 제반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부 검토했고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해서 터미널의 규모에 관한 제반규정 외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시설하려고 들어와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건축설계한 그 과정에서 1만 2,075평에서 2만 5,000평으로 4만 1,000평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설계해 놓고 모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제반 규정에 맞춰서 하셨다면 애당초 1만 2,075평은 필요없이 모든 규정에 의해 올라온 대로 7만 3,400여 평씩 올라올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2만 5,000평이라고 남도산업에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사업성을 자꾸 검토하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건물을 자꾸 올리고 더 짓겠다고 해도 수원시에서는 어떤 주관도 없이 업자편의만 봐줘 가면서 계속 건물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은 업자와 수원시와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사업자가 건물을 높여달라면 높여달라는 대로 계속 승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법적인 제반규정을 검토하시고, 이런 결과밖에 더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용역을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지를 팔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는 얼마시설로 어떻게 짓겠다, 수원시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모든 일을 추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무 계획 없이 여태껏 몇 년 동안을 지내오신 겁니다.

아까 1만 2,000여 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서는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떤 위치에 규정상 어떤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는지의 기본계획만 수립된 것이지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2만 5,000여 평 규모로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에서 지금까지만 해 주고 그 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떠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용역결과가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수원시의 원 기본계획도 있고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93년 12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장, 단체장, 시민들을 모시고 터미널이전에 관한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셨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기본계획이라고 처음부터 설명하십니까?

기본계획은 그대로 하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업체에도 물론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수정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 또는 현대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시설 등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는 교통관계나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 그것을 기준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실시계획을 할 때는 달리, 결정해서 설계한 후 모든 제반법규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기본계획을 했었고, 종합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대학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접수해서 하려던 사항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주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기본계획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 시민 공청회를 열든지 설명회를 해 주셨어야지, 그리고 난 후 설명회에서 현대식으로 지어서 주민편의시설을 넣자, 이렇게 하자고 했었다면 애초에 용역 줄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모든 사업을 추진했다면 오늘날 같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없고, 대지도 지금 인근은 450∼500만원씩 가는데 240만원에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회 때는 기본계획을 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취지를 설명했고 참석하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제의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나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처음에 기본계획 줬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것으로 준공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업자가 해오더라도 종합적으로 전문적인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서 수정사항은 수정한 후 그 수정된 사항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당시 '93년도에 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하셔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검증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93년 10월 상황으로는 남도산업과 덕수건설이 비밀약정을 해서 폭로가 되고 또 당시 평강건업이 사기분양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가 능력이 있다고 검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도산업을 기득권자로 인정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추진했다는 것은 수원시와 업자간의 어떤 특혜조건하에서 계속 이뤄졌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평강건업이라든지 여러 업체에서 터미널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도산업이 능력이 있다고 검토해서 타당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남도산업이 재정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명령했을 때 변경인가 신청서에 건축규모라든지 또는 예정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이 첨부되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출을 받아서 한 것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있다라고 확정한 후에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첨부돼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자기들이 위치하고 규모를 변경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승인해 준 것이지 재정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94년 3월 24일 남도에서 자금수급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511억 2,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임대보증금과 일반은행대출 및 리스금융자금으로 해서 100억 원을 들여오고, 자체수급예산으로 182억 8,220만원해서 약 800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큰 공사비로 자체수급자금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본인이 30%도 안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800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공사에 자기 자금은 하나도 없고, 당시 자본은 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2억 원도 자체 수급예산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도산업이 계속해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해준 것만도 그때 증인은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전명령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에 수긍해서 위치, 규모 등의 변경신청서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수급계획서를 첨부시키고 그 외 기타 사항을 첨부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자기들이 자금조달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꼭 자기자본이 몇 % 또는 그 사람 재정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어떠한 검증을 하고 기타 뭐 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사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조달을 하겠다고 첨부해서 들어와서 "일단 당신들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어떠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것을 이전하시오."라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분명 자금 수급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했고 그 당시 조건도 당사자가 능력이 없을 시에는 타 운영업체나 운수업체나 제3자를 통해서 업자를 재인·허가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런 검증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면 뭐 하러 자금수급계획서를 받고 그렇다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검증된 사항에서 계속해서 남도를 비고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업자 관계는 추호도, 공무를 집행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고 자금수급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비율이나 각종 증빙자료를 검정하라는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한 사항입니다.

증인께서는 법, 법 그러시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책임지고 결재할 이유도 없고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구경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에 뭐 하러 참견하셨습니까?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러면 법을 제대로 해석하셨어야지요. 조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89년 9월 달에 행정이전명령 내린 그 법을 제대로, 이전명령을 제대로 해석하셔야지, 해석 안하고 임의대로 하고, 임의대로 결정짓고 그렇게 해 나가도 됩니까? 여기서 바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 경영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전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제반관련 법규로 해서 신중하게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남도산업이 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사업을 감당할 재정적, 사업적 능력이 없는 것이 이 건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도 전에 비밀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동원하려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92년 5월 30일 경에 남도산업과 덕수건설이 비밀약정을 맺어서 '93년도에도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고, 모든 것이 남도에 대한 검증할 만한 여유와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도만 밀고 남도만 비호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단일 사건으로 신문에 '85년부터 현재까지 80∼90회 이상 터미널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눈 감고 책상앞에 앉았다가 그냥 퇴근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남도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모든 행정명령이나 지침, 경기도 명령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라고나 할까, 직무유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께서는 검증할 책임도 없었고 법적으로 명시된 바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담당자로서 할 일이 없고 남도에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결재만 해 줬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시 되풀이가 되는데 경기도로부터 이전 추진계획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해서 이전명령 당시에는 이쪽으로 이전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계획서를 내십시오. 자기가 이전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이전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당신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이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종합적인 것은 하나 하나 들어오는 대로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하고 검토해서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또 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신문보도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 아마 덕수건설인가 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파기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약정파기한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남도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만 비호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지금까지 자꾸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 저희가 이전하는데 대한 승인을 해준 이후에는 절차 밟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덕수건설과 양지종합건설에게 자기는 한푼도 안내고 덕수건설에 건물지어서 "나는 터미널을 운영하고 너는 상가건물을 지어서 그 수입금으로 챙겨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사회에 물의가 나서 약정을 파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95년도 부지매입 당시에도 태일정밀에게 팔아먹은 사실이, '96년 3월 1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태일정밀이 남도산업을 인수했다고 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남도산업 구달회 대표이사가 53억에 팔았다는 사실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산업이 계속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업자와 손을 잡고 터미널을 운영할려고 하는 사실이 아니고 적당한 기회에 팔아 먹을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터미널이 착수가 안되고 있는 사실은 남도산업이 그만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도 못하고 있었고, 그때 검증을 하지 않은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의 풍토를 보면 행정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일례로 어떤 사람이 5년간 폐기물처리 사업을 할려고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5년간 허송세월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는 신문기사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도에서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고 남도산업 보고 이전하라 그러니까 남도산업이 이전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지가 같은 말이 되는데, 규정에는 이 사업인가를 해 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는 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법대로 했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수원시 같은 이런 관공서만 있다면 아까 제가 모두게 얘기한 것처럼 행정규제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업 못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너무 쉬워서 사업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전하라! 남도산업할래? 하겠다. 그럼 네가 해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할 때 그 입지조건이야 도시계획법상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법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득권을 보호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신청한 사람이 특히, 재무능력이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사업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있겠지요.", "이겠지요"를 떠나서 그때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정말로 남도산업 조정환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맡겨도 괜찮은 건지,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한 번만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임시절에 결정적으로 꼬인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만 브레이크 걸고 "안됩니다. 한 번만 더 판단해 보십시오." 했으면 이렇게 80만 시민이 오늘까지도 터미널 하나를 못 가져 가지고 허둥대고 그냥 한 번 할려면 아수라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 증인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도에서 이전공문이 내려오고, 하겠다, 해줬다, 그런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인의 눈초리처럼 남도산업 대표이사 조정환씨가 수원시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해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도산업에 대해서 이전명령이라든지 승인을 해 준 것은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은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그 대표이사가 의장위치에 계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나 어떤 압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장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금조달계획 같은 것을 냈다고 그랬는데 남도산업에서 제시한 자금조달계획 같은 것은 자기네가 테이블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100억, 어디서 170억, 자체돈 얼마,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것을 지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관으로서의 명예가 있으니까 소신있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너무 무성의하고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이것을 믿고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절대로 항간에 떠도는 이모 위원님이라든가 조모 위원님 관련설을 갖다가,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증인께서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모 국회의원도 관련되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아까 1차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년 9월 7일날 권선2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고 '93년 9월 24일날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증인께서 생각해 보건대 주관부처로서 택지개발이 완료준공된 것과 공고된 이후 즉시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 달라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바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터미널이전관계는 수원의 숙원사업이요, 이것은 사실상 이전관계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각 부서별로 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부족해서 사업이 빨리 속행이 안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교통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서로간에 협조체제를 긴밀히 이루어서 이것을 서로간에 내일처럼 빨리 빨리 일을 했으면 하고 생각도 가졌고 추진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사실상 지연된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관계규정, 노하우 부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된 게 아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93년 11월 19일날 9시 30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자가 결정됐고 경기도로부터 받은 행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1만 2,075평이었고, 1,200평의 환승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개월 이내에 이전 규모변경신청을 해야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협조공문과 모든 행정절차를 총동원해서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들이 타 관계부서로 연결될 수 있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끝까지 챙기는 그런 것이 지금 봐서는 미약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쭉 절차를 밟아 왔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부족한 것을 충족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할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제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관련부서인 도시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또 그 양 과를 관장하는 도시계획국장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각 과가, 관련부서가 좀 더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또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사유 등등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빨리 조속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노하우가 부족하고 그런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찾다 보니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규모변경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 남도에서는 '94년 3월 24일 연건평 2만 5,000평으로 규모변경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수원시에는 이미 1만 2,075평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벌써 "계획안" 에서 "추진계획"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되었어야 되고 또 남도산업에서 도저히 "1만 2,075평의 순수한 터미널을 가지고서는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연건평을 2만 5,000평 규모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사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최후노선을 펴주고서는 2만 5,000평으로서의 변경승인을 해 줬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순수한 터미널에서 상업성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선이면 손익분기점이고 타산이 맞겠느냐라는 것도 연구를 좀 해서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업성 부분을 어느 정도 연구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갖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수를 확대변경시켜 나가는데 잘못 끼워진 첫 번째 단추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만 2,000여 평의 기본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그것도 제가 재임직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터미널을 처음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을 설정하려고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터미널에 필수적인 사항과 면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차후 실시계획을 하기 위한 절차상 참고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이전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2만 5,000평의 규모변경신청을 허락한 것은 당초 1만 2,000여 평은 터미널에 꼭 필요한 규정에 의한 사항이고 그 이외에도 일부 편의이용시설이 좀 보강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평수를 승인해준 사항이라기보다 그 이후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타 제반 평가를 받아서 시에 신청한 후 시에서는 각 파트별로 전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그러한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사실상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데는 노하우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를 신중해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점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만 5,000평으로 규모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각 부서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다는데 생각나는 것 있으면 중요한 부분 한가지만, 어떤 형태를 고민하고 협의를 했었는지, 공문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생각나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5,000평 신청한 건축면적에 대해 각 해당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이전명령을 했을 때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외에 조금 증가시켜 2만 ,5000평 규모로 이전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고 그 후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 들여왔을 때 그때 각 부서하고 심의평가를 법적으로 다루는 사항이지, 2만 5,000평을 가지고 각 부서와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뭔가 착각하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변경절차 평면도까지 부착해서 사업착수년도, 준공일, 사업금액도 약 8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표기가 안 되어서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약 790∼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자 시행인가지정에 가서 평가를 하겠다고, 절충을 하겠다고 생각한 발상자체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그럼 아까 법 얘기로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전명령을 해서 "이러한 계획하에 옮기겠다."라고 들어온 사항을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그런 조건하에서 하십시오." 한 사항이고 소요자금에서 건축공사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의 예정사항이지, 토지매입비로 여기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 자기들은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이고 우리 관은 조금이라도 경영적인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가격이 싸니까 이것으로 하시오." 이렇게 가격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예정사항으로 우리에게 이전 신청과 첨부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앞으로는 몇 회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화가 납니다. 규모변경신청을 하고 사업자 신청을 할 때 그대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서 시공업자만 결정해서 그 규모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모변경신청이 되었으면 그 규모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에서는 그 건설업체라든지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의도 안 해 놓고, 우리 수원시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남도산업이 규모변경 신청한 내용하고 관계과장님들과 부서간에 당연히 협의가 있어서 확정짓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4개월 연장신청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체결관계로 협의중이라 연장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2만 5,000평으로 쭉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참고인께서 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4만 1,000평으로 신청을 해 왔는데 그 전에 그 많은 기간동안 접수받아 놓고 그 동안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통보서를 몇 개월 동안 참고인께서 계속 보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증인이 가시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다시 4만 1,000평으로 사업자 시행신청을 해왔는데, 그 동안 4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또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때는 남도산업에서 그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5개월 며칠 전에 그 지연신청사유가 들어와서 승인해 주고 그 전에도 구두로 빨리 좀 사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19일 다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출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과장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앞두고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낸 것이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관계과장이 인사이동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때 인사발령이 왜 났다고 보십니까?

대개 인사발령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는 순환보직관계로 해서 일부기간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들도 과장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신껏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남도산업측이나 그 당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뜻대로 소신껏 일을 못하게 되어서 자진해서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