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14일 양일 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하수의위생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환경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사업 중 적조예방대책 사업으로 선정, 재원은 국고 양여금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여 계획 년도별로 국고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우선 착공을 위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조건이 좋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기재코자 함은 본 사업의 하수 용량증설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어촌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장 및 직원을 상주케 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장시켜 책임 관리케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잇는 일요일을 통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무료로 함에 따라 일반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도서관의 질서유지, 희귀자료 등 주요도서의 대출 제한과 자료 및 시설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도서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과 통합시의 한시기구 감축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구를 감축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시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 등에도 고민하면서 약 2개월에 걸쳐 통영시 기구 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과 행정기구를 감축한 사항을 보면, 부서별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량 진단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기능을 분리 및 통합하고 유수중복 기능은 통폐합함으로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기능을 선별하여 통폐합하였으며, 업무의 중요도에 비하여 미약한 기능 보강 등 현실에 맞는 조직운영과 통합시의 한시기구 정원 감축 계획의 연차적 추진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 본 청 기구 중 2개과와 5개 계를 폐지하고 시민문화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1개 사업소 2대 계를 신설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금번 실시한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시민문화회관 설치,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의 감축계획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개정에 의한 시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 동에 두는 정원의 총 수 중 행정기구 감축으로 시 본 청에서 4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 설치,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따른 소요 정원을 시본 청에서 15명, 읍, 면, 동에서 17명을 감원시켜 직속기관에 6명, 사업소에 22명을 보충 해주는 행정 기능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체력증진 및 공익상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문화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남망산 공원 내에서 지난해 8월 초순에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인 936평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97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1,892평 규모의 시민문화회관을 비롯하여 9월말 준공 예정인 조각공원등 앞으로 시에서 관리해야할 시설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관리 방법도 소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며, 남망산 공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시의 값진 재산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 예술 전당으로써 시민의 이용도는 더욱 증가되고, 특히 조각공원은 외래 관광객의 관람이 늘어나 앞으로의 행정수요는 더욱 가중 될 것으로 판단, 이러한 시기에 사유재산의 보존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문화회관 기구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전담케 하고 관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 총체적이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6년 6월 15일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한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상호균형이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진흥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아파트형 공장,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높이는데 따른 지원책으로 보아지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이고, 19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분의 25로 일원화 시켜 영세 서민 부담을 경감해 주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우리시는 통합 통영시 출범에 따라 시청사의 소재지는 무전동 357번지 현 청사로 하여 본관과 별관으로 양분 운영됨으로써 미원인의 이용 불편은 물론 시정수행해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청사 증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며, 집행부가 현 청사로 선정한 주요 사유로 시의 산적한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입예산의 최소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고, 현 청사를 타지역으로 이전시 본관 청사의 처분 곤란으로 현 청사는 구조상 타시설로의 전용이 거의 불가하고 비수익사업장 등으로 사용할 시 관리비 과다 소요로 사용이 불가함이 예상되는 등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가 제출한 현 청사의 증축 방안은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192억원 중 별관 매각과 시비로 충당할 137억원의 재원확보 방안은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수산관광을 함께 접목시킬 수 잇는 청사의 위치로 이 곳이 적절한지 시민들의 이용에 교통상 불편한 점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교환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의 부족과 기초자료 분석결과에서 비롯한 사업의 시작은 시행착오 등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 소요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우리시는 당장이라도 해결이 시급한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확보 전망이 불투명한 19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청사 증축 계획은 설득력이 미흡하고 양분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등은 당분간 감수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