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부시장님 외 세분의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의 기회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대단한 의욕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때로는 집행부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전반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기탄 없이 지적해주신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환 의원님께서 안동 ·임하댐건설로 인하여 우리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시행중인 영천댐도수로 공사 실시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안동 은 수자원개발정책에 의하여 전국에서도 유일한 두 개의 거대한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각종 피해와 큰 어려움을 우리지역이 감내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양댐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은 수없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수몰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으며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고 각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조량 감소와 안개 등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감소 생태계의 불균형 시민들의 건강훼손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펴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댐피해대책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주변지역의 지원 제도는 극히 미약해서 금년도 양댐에 지원된 규모도 3억 1,9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대체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료를 확대하고 그리고 기금을 설치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법인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수혜 지역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한 충분한 지원과 피해대책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6년도에 시행된 바 있는 기본지원사업비 이외의 양 댐 주변특별지원 사업비가 금년에는 중단되어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에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금년에 7억 8,200만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댐주변지역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차제에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임하댐 주변의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적인 유명 호수에 설치되어 관광명물로 활용되고 있는 고사분수를 임하댐 내에 설치토록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또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효율적인 운영과 선박운항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25억원을 지원 받아 청사신축과 도크장 외 관련 부대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시비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이 지역주민의 보상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중앙 및 도단위에 이어 입법촉구에 전행정력을 동원 재경원,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천댐도수로 건설로 인한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영천댐도수로 건설에 따른 길안면 주민집회 현장을 부시장인 저도 방문하여 주민들의 어려움과 피해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된 민원내용인 도수터널 굴착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하수맥 차단과 고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명은 매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수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지역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어 조치되고 있는 청송지역에 민원해소 방법과 같이 지하수의 영향 관계 규명을 위하여 정확한 지질조사가 되도록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서면으로도 수 차례 협의하였으며 현재 수자원 공사 전문조사팀의 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윤병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셔서 댐피해 대책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을 건의하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크나큰 성과를 거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피해 대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 또한 성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수자원공사와 주민과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송군과 같이 완벽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민원의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지하수 2공을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토록 협의하여 이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인근 하천수의 유지를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10㎞의 송수관로를 하천상류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필요시 가동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길안천 일부구간에 매설토록 계획된 도수관로 시공으로 우려되는 길안천의 수려한 자연경관도 훼손됨이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먼저, 금융기관에서 채무보증을 공무원이면 제일이라고 하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 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발급하는 등 내규를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내 직원 중 채무와 관련되어 봉급이 압류되고 있는 직원은 6명이며, 법원판결에 의해서 총 급여액의 50%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보증 및 대출용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직원보수교육과 각종 기회 교육시 마다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이 인정에 이끌려 마지못해 보증을 서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내규를 별도로 만들어 규제할 사항은 아니며 공무원이 채무보증을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봉사활동을 명령받은 자에 대하여 관내 환경정비 등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댐주변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많은 유원지와 휴식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1월 20일자 대구보호관찰소 안동 지소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청내 관계부서에 이를 활용토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감시 감독 등의 투입에 어려움을 이유로 각 실과소에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보호관찰소 안동 지소에서는 현재 5명의 사회봉사명령자가 있으며 농협에서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봉사활동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이면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손광영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도로표지판 이면이 보기에 흉해서 도시미관정비 및 홍보차원에서 특산품,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도로표지규칙을 입안한 건설교통부 박영은 사무관과 협의한 바, 현재로서는 규제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최근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이면활용 홍보금지 지시문서를 내무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시설로 운전자의 시선이 유도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상에 법규정에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인 예를 들어 차 없는 거리로 구 강변로 등의 도로표지판 이면을 이용하여 특산품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를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방향, 새마을운동 정신을 21세기 새로운 시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잘 살아 보자는 전국민 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선진국 대열에 들게된 정신적인 토대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60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비 800만원, 국민운동활성화추진사업비 1,100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비 100만원, 새마을중앙교육여비 1,910만원, 새마을며느리봉사대발대식에 200만원 등 총 5,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수련 및 단합체육대회 45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860만원,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여비 600만원, 가정새마을운동 실천전진대회참석여비 180만원,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운영비 100만원, 새마을중앙교육여비 2,000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100만원, 방역활동사업비 940만원 등 총 6,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정부방침에 의해 중단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회성 및 소모성예산이 아닌 생산적인 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이제 새마을운동은 도덕성 회복, 환경 살리기, 경제 살리기 운동 등 시민의식 개혁을 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정신운동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믿음과 인정이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솔선헌신하자는 나부터 운동을 우리 도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도덕과 정신이 앞서고 근검절약하는 근면생활을 생활화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및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나부터 운동을 자율적으로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이 진정한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기대에 흡족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추진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석환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고석환 의원님께서 상당히 서두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로 21세기를 앞둔 지금의 현실에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청 내의 행정전문가로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또한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적에 항상 탁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인 답사와 아울러 여론 수렴을 한 이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재직증명서 발급 요건 강화에 있어서 물론 당사자에게 촉구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안동 경찰서 같은 경우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을 중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 일간신문에서 경북지역 교육 공무원이 지난해 대출보증으로 봉급이 압류된 피해액만 해도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동 시청 직원 중에도 집이 압류되고 봉급을 압류 당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답변서에 의하면 6명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요건 강화와 피해로 인해 자칫 업무에 소홀하고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상조회 및 각종 기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현재 상조회에서 일 년 납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윤을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일반 금융보다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장을 해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을 해서 규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현재 실시한 각종 산불감시와 환경보호, 일손돕기 등 사업에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대로 선발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착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구성한 각종 사업을 위한 자원봉사대현황과 활동 실적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숫자는 보호소와는 차이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대구보호관찰소 안동 지소에서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촌일손돕기 장애인 돕기, 고아원, 양로원봉사, 쓰레기매립장, 유원지청소, 문화재주변환경정비, 도로보수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구보호소 측의 요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시에서 섭외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이후에 부시장께서 대구 보호관찰소 안동 지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답변에 임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요원을 보냈을 때 거기에 보호위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직원이 따라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영주에 이번에 소백산철쭉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요원들을 보냈을 때 상당히 말도 잘듣고 일을 잘한다는 그런 평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신 고석환 의원의 답변 내용에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안동 시관내에 호수내 인·허가문제와 내수면개발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에 무관심한 행태를 보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만료된 안동 댐내 가두리양식장은 몇 개소나 되며 허가기간 만료이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건 총리가 취임 직후에 가두리양식장 폐지를 지시했다는데 총리지시내용과 지시내용이행은 확실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장 대체양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민물 진주조개양식에 나선다며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측의 반대로 제때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항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중기 의원. 그 자리에서 하여 주십시오.

김중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융기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과 관련 관계법규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에 따른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금고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사건이 발생한 임업협동조합이 곧 금융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업무취급에 앞서 금융업무를 담당할 금융과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인사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즉석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통계수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한 요지에 대한 정책성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수치에 관련되는 것은 추후에 서류 제출해도 좋습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환 의원님께서 양 댐 건설에 관한 민원은 안동 시가 최대의 민원이라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대처가 미온적이고 소홀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면 시인을 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동 댐, 임하댐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이 나오면 이것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가 조사한 내용은 대체로 이설도로 139㎞, 이 문제가 포장이 안되고 대단히 어렵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감소되었다는 문제,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안개일수가 많아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대단히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동호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률안을 안동 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특정다목적댐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안을 해서 그 법이 되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도 수혜자 저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받아들이고 수공에 출연금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10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450억 예산 중에, 그런 문제, 매립장 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문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보상이 되는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예산은 1,100억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금년도에 기본사업지원금 3억 여원 특별지원금 약 8억 정도 11억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고석환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열심히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사업 또는 주민소득증대 사업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하는 문제 비포장구간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댐 도수로 문제, 하천 유지수 10㎞를 하천상류로 끌어올렸다 하는 문제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어떻습니까? (녹음안됨)

의사발언대는 직접 부시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회의록에,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듣고 의장이 지시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발언대에서 발언하지 않은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됩니다. 대신 답변될 수 없으므로 충분한 토의 후에 부시장이 직접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안천 하천변으로 도수로가 설치가 된다.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공에 요청을 해서 하천으로 올라가서 도수로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촉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물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수공과 협의를 해서 길안천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임하댐의 물을 일부 인수를 하고 길안천 물을 일부 인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석환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을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특정다목적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길만이 최대의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조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재직증명서에 가족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정말 공무원들이 늘 마음이 약하고 인정에 약하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보증을 서달라 하는 문제, 공무원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고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자제를 하고 엄격한 그런 판단을 해서 보증을 서도록 이렇게 공식적으로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조회 기금문제인데요, 시의 상조회는 1인당 월 5,000원씩 직원들이 거두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길흉사에 또는 전출이라든지 사망 때 상조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금고에서 10개월 대부로서 200만원 정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으로 늘리고 대출금 금액도 200만원에서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출기간을 늘리고 대출한도도 늘리는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대는 10개 단체에 약 171명이 있는 것으로 부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봉사 또 환경, 자연보호라든지 자원 봉사하는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를 한다든지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활동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로 착실히 운영되고 있는 데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보호관찰소에 봉사 명령을 받은 자가 1,000여 명이라 말씀하셨는데 1년에 1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사람은 그 중에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요청이 왔는데 안동 시에서 각 부서에 희망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총무과에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 문제는 보호관찰소 안동 지소에 전화라든지 확인을 해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었으나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안동 시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두리양식작이 몇 개소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동 댐에 가두리양식장이 1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반대로 나섰습니다. 나서서 이것은 안된다. 안동 호도 수질이 2급수, 3급수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주범이 가두리양식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건 총리께서 이것은 수질오염에 문제가 많다. 이래서 연장허가 안나가는 걸로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연장 허가하면 많은 기간동안 연장허가를 하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침이 확고히 수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사업으로 민물진주양식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수공에서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잘 해주지 않는데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하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에 금융업무취급은 현재 요건 미흡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과장 인사문제는 부시장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고계약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삼각체제다 이런게 신문에 많이 나오고 농협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구은행하고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도단위 금고에서는 3개 금융기관이 다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례로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출석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긴장해서 귀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충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내에서 출입과 퇴장도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함부로 공무원들이 입·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당내의 상식이고 의회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당 내에서의 집행부공무원들의 의원님들에 대한 적절한 용어 구사를 당부 드립니다. 뭐뭐하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부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상동 소재 구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및 빈 건물이 불량청소년 집합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1,800여 평은 사업과인 유통특작과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5월 20일 회계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시유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인접한 곳에 안동 시에서 개인에게 대부해준 용상백화점 500여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상백화점과 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쳐서 총 2,300여 평 됩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전통식 시장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송시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빈 건물을 그대로 두면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상동사무소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건물을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신고센터 설치와 생활민원 365일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불편민원 접수는 전화번호 120번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로등 수리, 노상적치물 철거, 도로보수 등 도로 관련 민원은 건설과에서 수도계량기 파손, 수도관 누수 등 상수도관련 민원은 수도과에서 하수구준설 및 뚜껑보수 등 하수도관련 민원은 하수과에서 접수하는 등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 부서에 직접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시 본청에 해당되는 민원은 주관부서로 이관해서 주관부서 민원처리반이 즉시 현장에 출장해서 처리하고, 타기관 해당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불편민원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주관부서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다소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민원의 보다 효율적인 접수처리를 통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생활불편민원 접수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남 타지역에 관계공무원을 견학케 해서 비교 분석 중에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민원 등 각종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시민들의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무원 친절 교육과 민원제도의 개선 보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엄해용 총무국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20만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또 1,500여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할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집행부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용차량을 배치, 말 그대로 기동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청 내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면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는 시민 대다수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처럼 민원업무를 떠넘기다 보면 민원처리 지연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은 시정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서 생활민원신고센터를 검토해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금년 상반기 중에 접수 처리된 생활불편민원은 분야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과에 설치된 120번 민원안내전화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7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걸려오는 시민들의 민원전화를 120번으로 일원화해서 생활불편민원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집행부 민원창구에 접수되는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별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이후 후견인을 지정해 처리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제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후견인 임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공무원을 문책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구성하게 되면 전용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별도로 배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달에 경남 시 지역에 잘된 곳이 있어서 계장 두 분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주로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청소 등 주로 사업과에 해당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과에 장비가 있고 기동차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같은 과로 집중이 안되어 있고 각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하는게 늦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같이 기동반에 편성을 해서 실제 근무는 민원실에서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이래서 이것을 일단 민원실에 신고가 돼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자동차같은 것을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 민원처리 신고를 했을 적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는 질문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왕왕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에 구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기동반을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비, 인원 이런 것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에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접수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더라도 기술자라든지 직원들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금년 상반기에 생활민원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로등 전체가 1,324건이 접수가 되어서 1,297건이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26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고 한 건은 타기관 한전소관이어서 그쪽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로등보수 노상적치물 철거등 도로분야가 345건, 상수도분야가 378건, 하수도분야가 104건, 소비자고발 등 지역경제분야가 424건, 가로수관리 등 산림녹지분야가 424건이 접수되어 전부 처리 완료되었고 무단방치차량철거 및 교통불편 신고 등 교통행정분야는 67건이 접수되어서 41건이 처리 완료되고 2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120번 민원전화로 접수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7건 정도인데 120번 전화는 물론 생활민원접수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안내전화입니다. 그래서 음성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 눌러보면 상당히 제가 해보니까 몇 단계를 걸쳐가지고 그쪽 직접 자기가 원하는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그쪽으로 연결될려면 늦어서 불편해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만들게 되면 120번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바로 두 번째 눌리면 기동반이 바로 받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시내 전화선을 하나 따내서 직접 연결시켜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복합민원후견인제를 하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후견인 지정은 몇 건이 되었으며 이것을 활성화 할 방안이 없느냐 또 잘 안되면 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 후견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10일 이상이 되면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데 10일 이상 복합민원은 계장급으로 하고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것 또는 30인 이상인 다수 진정민원은 과장급으로 후견인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 건수는 95년 11월달 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95년도는 8건, 96년도에는 143건, 금년도 5월말 현재는 42건 등 해서 총 203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주 1회 민원후견인 활용사항을 각 부서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부진한 민원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자신의 소관업무도 상당히 바쁘다보니까 후견활동에 다소 소홀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일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복합민원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일을 해보고 그때 가서도 안되면 조치를 취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경제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적이 있는지? 검토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몇 개소나 되며, 법인에게 지원된 예산액은 얼마며,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체는 어느 법인체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할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4년 7월 임하면 오대사과영농조합법인이 처음으로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30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과수 5개소, 시설채소 4개소, 축산 9개소, 기타 12개소입니다. 기 설립된 30개 영농조합법인 지도육성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경영진단을 위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25개 법인이고, 부실법인은 5개 법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된 금액은 30개 법인 중 18개 법인으로 보조금 3,253백만원 융자금 1,73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영진단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로 판단되는 법인체는 푸른영농, 안북사과, 남후영농, 녹우촌, 안동 축산으로 5개 법인입니다. 부실법인을 정상 운영되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는 부실법인 대다수가 사업에 대한 비젼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출자금이 미약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당 200만원이상 출자토록 유도하고 운영 면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상담지도를 농축협에서는 마케팅 등 경영상담지도를 적극 앞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법인에게는 지원요건만 갖추면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으로서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자진 해산토록 유도하겠으며 합병 가능한 것은 합병토록 하고 부실법인의 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WTO출범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하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영규모확대와 경영합리화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품목별 전문영농조합법인 육성에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송시태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과엑스포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년도에 개최 계획이 있다면 다른 행사와 더불어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자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6 안동 사과엑스포를 개최 후 행사성과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습니다만, 사과엑스포 행사를 통하여 안동 사과의 품질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안동 사과의 고유 브랜드를 부각시켜 지역 상품 차별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이 안동 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인식하고 대도시 직판장이나 백화점 이벤트 행사에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력이 신장되고 있어, 지역 생산자의 영농의욕고취와 안동 사과 이미지 제고에 한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과엑스포 행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작년에 비해 최소화하여 사과품평회, 재배기술교육, 사과와 관련한 경진대회 등 과수농가의 기술 개발과 소득증대 및 홍보전략에 따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행사에 생산자와 시민이 다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른 축제 행사와 시기성을 감안하여 병행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방지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의 건수 및 피해면적과 복구대책,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 총 건수는 26건 44ha의 산림피해를 보았으며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대책은 지표화로 소생 가능한 면적 16ha를 제외한 28ha에 대하여 잣나무, 낙엽송 등으로 98년과 99년 2차년에 걸쳐 피해복구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1억 2,623만 8,000원이며 국비 7,065만 8,000원, 도비 1,554만원, 시비 3,627만 4,000원, 자부담 376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산불 피의자 조치사항은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9명 연접군에서 인화 2건, 국유림 1건, 미검거 13건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중점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중점 단속 39건에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산불감시탑 26개소 운영, 유급감시원 123명, 공익요원 17명으로 구성하여 산불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했습니다. 또한 임차헬기 1대와 산림청 헬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초기진화로 대형산불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경제의 악화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잦은 부도 발생에 비해 레저산업, 숙박업소 등 비생산적이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지역에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국가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역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관내 136개의 업체가 거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관낸 부도업체를 살펴보면 총 10건이나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1개 업체당 2억원으로 20업체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보전도 현재 3%에서 5%로 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지원토록 상부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조금이나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계장급이상 공무원이 1인 1기업체를 담당 수시로 방문 상담하고 자금인력, 기술문제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검 절약저축의 생활화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 하도록 하며 전 직장과 가구별로 1인 1통장 더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 승인신청중인 남후농공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신규 기업은 물론 비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내 기업체를 이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과 지역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튼튼히 하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종합가공처리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는 원료육의 확보가 용이해야 하고 생산된 제품의 수송을 위한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대규모 소비시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본시의 경우 교통망의 불편과 대규모 소비 시장의 미형성 등의 지역적 한계성이 있고 대기업과 경쟁관계로 전국적 판매망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물류 유통비용이 과다하고 원료육 수급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육류의 소비 형태는 신선육을 선호하여 1인당 육가공 제품 소비량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국내산 육가공 제품은 수입육가공제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는 대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투자대상 기업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돈단지조성 등으로 원료육 확보기반 구축과 교통여건개선 소비시장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현재 안동 시 노하동 소재 새한육가공에서 원 2,000여 두의 돼지를 부분육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특 의원.

서후 출신 조영특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농업생산 조수익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인지 또 소값 하락에 대한 안동 시에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김성구 의원.

김성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민선 2주년을 맞이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특히 땡볕에서도 열심히 생산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 일들을 해왔느냐 그리고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항들을 얼마나 지켰느냐를 따져 보고자, 그리고 깨우쳐 줌으로써 남은 임기 1년 동안 더 열심히 농업관련에 관심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에서 공약사항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몇 가지 모자라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이 공약한 농업관련 내용 중 크게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는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 가지는 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관광농원조성을 하겠다 해서 관광농원이 3∼4개소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이 원래의 목적이 환경친화사업이며 주민친화사업입니다. 과연 이러한 관광농원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보탬을 주었으며 또 특히 개인에게 농지전용이라는 것을 이용하도록 개인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농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영농조합법인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한다라고 공약사항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30개소 안동 관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과연 송시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25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5개소는 운영이 어렵다는 산업경제국장 답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지로 그런지 정말 5개 법인 이외에 25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영농조합법인이 그러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 본 의원의 판단에는 결국 영농조합육성 지원방법이 잘못되었다 결국 농민들을 상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행정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 첫째 하나가 특용작물전문판매시장 조성으로 해외수출 전진 기지화를 하겠다 이러한 공약이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공약하는 전문 기지화를 만들겠다 물론 답변을 풍산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과연 해외시장으로 가는 어떠한 기초적인 시설이라도 갖추었는지 갖추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외시장을 공약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농가주택개선사업으로 가중된 의료보험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 업무가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업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으면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제도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우리시가 경주했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용작물전문판매시장이나 농가주택개선사업으로 가중된 의료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두 가지 공약은 전번 시장 선거에 농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그럼으로 해서 시장의 많은 표가 던져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집행부는 유념해야 되리 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한 특산물을 특단화 시킬 용의는 없느냐 해서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키토산을 첨가한 순창고추장이 특허 출원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안동 은 북부지역의 중심권 도시이면서 농산물이 브랜드화된 상품이 없습니다. 예천에 참깨, 의성의 마늘, 청송의 사과, 영양의 고추, 풍기의 인삼, 이렇듯이 1차 산업에 어떤 브랜드화 된 상품을 전혀 개발치 못하고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진한 결국 시가 옛날 행정에 있어서 농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뒤쳐졌다면 이런 1차 산업에 생산된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지 못했다면 결국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상농업시대 가공특화사업을 만들어 감으로써 제대로 그 부분에 보충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우리 농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부분도 결국 본 의원 판단에는 타시군에 뒤쳐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연구하는 그러한 제도라도 만들어서 결국 시가 가지고 있는 농민들 중에 산약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고추는 전국 최다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양고추에 밀리고 있고 청송사과에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 안동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상태에서 1차, 3차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우리시가 주력함으로써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했는데 결국 답이 빗나갔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나 연구를 해서 제대로 안동 사과가 뭐가 좋다 타지방 사과보다 무슨 질이 좋다 당도가 높으면 몇 %가 높다 이렇게 가공해서 사과가 된다는 연구팀 내지 기술개발을 할 그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바로 전에 농민들은 지금도 열심히 땡볕에서 열심히 생산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과연 얼마만큼 농민들에 대해서 수혜를 주며 관심을 기울여 왔는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농업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성구 의원의 보충질문을 곁들인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의사진행의 요지인 농촌의료보험에 관련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에 대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 최근 안동 시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감사가 안동 시만 하는지 도내 전체가 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5개 영농법인 외에 조금 전에 김성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외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의 영농조합법인 현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도의회 감사시작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감사대비 작업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봄철 산불진화 시기 때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임차기간동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초기진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기진압한 산불발생건수는 몇 건이며 진화에 동원된 사례는 몇 건이었습니까? 헬기를 아무 일 없이 운행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임차 기간 내 헬기운항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석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기업체는 공무원이나 기자 등 언론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밖으로 알려지는게 싫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시측이 계장급이하 공무원으로 애로담당 해결방안을 위해 1인 1개 업체에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답변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의 반응은 시큰둥한 게 사실입니다. 효과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 이 방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서류제출에 관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파악을 위한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와 구두답변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식 행위를 갖춰야 되는 서류제출은 반드시 의장을 통해서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는 바로 서류가 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에게 반드시 경유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준비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특 의원님께서 농업분야 조수익에 대해서 축산업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시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의 조수익에 비해서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24.9%인데 저희들 시도 그와 유사하게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소값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시에 현재 소값은 240만원 선에서, 500키로 되는 소가 240만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 때는 240만원 이하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부수매계획에 의해서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 금년도에 340두를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한 이후에 현재는 240만원 선에 보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값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값 안정대책으로서는 멀리 본다면 정부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가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값은 마리당 500키로에 20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는 소가 자유롭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을 봐서는 정부가 보는 것은 200만원선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240만원까지 하락한 것도 소를 가진 농가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급적이면 240만원 선을 유지하고 또는 소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 수급에 대한 전산화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산화계획을 금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앞으로 소값 안정에 대한 어떤 정부가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쨌든 우리가 소를 사육할려고 하면 생산 즉 사육하는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보통 소 사육은 볏짚, 배합사료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소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풀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옥수수라든지 초지, 또는 밀 등 소 사료되는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사육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되고 현재 송아지 가격이 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수송아지가 120만원, 암송아지는 그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아지 문제도 가격을 안정화 시켜줘야 안되겠나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도 과거 비쌀 때는 송아지 한 마리에 170만원 내지 180만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240만원 선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도 현재보다는 조금 다운시켜서 안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송아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형편이 되면 앞으로 송아지가 태어날 때 장려금을 조금씩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쌍자생산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정부나 시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구 의원님께서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관광농원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에 관광농원이 세 개를 완전히 조성을 했고 한 군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농원 본래의 취지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취지에 어긋나고 실패작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식당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관광농원을 금년도부터는 신청규정도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한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관광농원을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관광농원을 적어도 할려면 3인 이상 신청을 해서 앞으로 엄격한 농발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도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과거에 했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실패작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끔 자연학습원 또는 레저산업이라든지 농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현재 앞으로는 그런 면으로 장소가 적합하냐 안하냐 상세한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개소 중에 5개소 부실 이것은 제가 다섯 개 부실업소 보고 드린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름만 영농조합법인이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5개 법인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영농법인에 대표자가 없다든지 설립해 놓고 대표자가 없다든지 또는 자산 투자를 조금 해놓고 나중에 전부다 회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아무 유명무실한 것은 다섯 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개 법인은 그래도 매년 2회 법인 현지 점검을 하고 또는 영농법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판단해 본 결과 법인대표들이 할 의욕이 있고 지금 현재 그래도 뭔가 할려고 노력하는 법인이 2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물론 특별하게 아주 영농법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대작목반이라든지 또는 풍천의 일순농협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7∼8개 법인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서도 어느 시군 보다도 잘되 가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영농법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차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 전문판매를 기지화해서 시장께서 해외 시장화를 개척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공약했는 것은 전혀 착수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해외 시장개척화 하는 것은 저도 아마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서 검토를 못했는지 공약사항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 특용작물에 대해서 특히 대도시 판매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시군보다 저희들이 앞 서둘렀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농산물도매시장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경상북도 내 또한 서울가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안동 뿐이다 하는 것은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몇 군데 했다가 실패했고 인근 시군도 우리 뒤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는 서초구뿐 아니고 당초에는 청량리에 저희들이 먼저 그런 농축산물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청량리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것도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딴 방향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계약을 취소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현재 한우농업발전동우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또 방배동에 저희들이 140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서울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물류를 우선에 보관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지화를 하도록 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내시장화 하는데는 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접지역의 국가라든지 저희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농산물에 대한 그러한 국가에 견학도가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외시장화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중에 순창에는 고추장을 키토산을 넣어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이것을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다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상 현재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허를 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허를 내기 위해서 1차 산업에 대한 브랜드화를 하고 많이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적 개발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농업이 부가가치를 창조를 하고 가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시에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마음료 북후에 산약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거의 품질인증까지 다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허까지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실무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도의원들의 감사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만 특별히 도의원님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도의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점검이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도내 시군에 거의 다 영농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몇 군데를 다녀보시고 도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영농조합 법인이 95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현재 걸음을 걷는 것인지 지금 현재 와서 영농법인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많이 지적해도 곤란하다 뭔가 문제점을 첫 걸음을 시작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조금 도나 중앙정부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문제점을 각 시군에 현지 확인을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현황 서면제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헬기사용에 대해서 초기진화한 건수하고 헬기운송에 대해서 손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일일이 헬기 출동에 대해서는 기록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산불 날 때마다 저희들 시에 임차한 헬기가 있을 동안에는 전부다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초기진화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한 기간 중에는 전부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헬기로서 산불이 나서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산불이 튀어서 100∼200미터 날아가서 산불이 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임차한 헬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신불 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도에 우리가 소방헬기를 요청해서 시에는 대형산불이 없이 전부 거의 큰 피해없이는 일찍이 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를 해가지고 기간 중에는 산불이 날 때마다 헬기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동원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기업체 담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제가 어렵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돕고 이런 차원에서 계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적어도 한 기업을 맡아서 앞으로 기업체 현장에 찾아가서 어려움도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들어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지역적으로 시장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토록 노력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1인 1기업체 담당제를 저희들이 5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회가 끝나면 모델화를, 기업체에 가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표본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담당회사에 가서 기업체에 가서 서로 의견도 수렴하고 어려운 문제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1인 1기업체 전담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기업체로 하여금 불필요하다, 공무원이 나와서 기업체에 도로 부담만 준다 이런 소리 안나고 뭔가 공직자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니까 마음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시원한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끔 정신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계십니까? 다시 산업경제국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의원.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께서도 이제 인정을 하셨지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관광농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서 관광농원은 결국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관광농원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진흥지역에 농촌의 농업용지를 일반화시키는, 전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농원과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부실화에서 오는 중요한 이유는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 선발의 잘못이다 그러면 선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는 결국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농정과나 유통특작과에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이 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집니다. 인사가 통상적으로 2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관광농원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제대로 가자면 최소 3년, 길면 5년 이상의 경영으로써 기본궤도에 올라 올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섭니다. 해서 두 가지 제도를 저는 국장께서 도입했으면 싶습니다. 첫째는 실지심사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검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흉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담당공무원이 또 정말 의회에서나 주위에서 정말로 그 부분에 박학다식한 사람의 실지 심사를 거치고 물론 제도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다 해서 형식화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실지로 심사하고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최소한 관광농원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한 사람씩 책임을 지워서 농업관련공무원들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그 다음에 지도소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분들을 한 사람씩 그 분야에 책임을 지워서 그 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이 어느 정도 양성화 될 때까지 최소기한 3년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라 그 대신에 책임지는 사람이 그 선발의 최고의 권한을 주고 그럼으로써 제대로 영농조합법인이나 관광농원 대상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그저 눈이 먼 일부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런 실지 심사제도와 담당공무원제도 이 두 가지 제도가 필연적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장께서 시장 공약사업 중에 특용작물 전문판매 시장조성으로 해외수출 전진기지화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데 국장께서 모른다고 답변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시장공약 22번째, 특용작물전문판매시장조성으로 해외수출 전진화를 하겠다는 농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적어도 농업의, 농정의 현 주소가 아니냐, 시장의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따로 따로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특용작물 전문판매시장 조성으로 해외수출 전진 기지화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아마 유통센터라든지 기타 어떤 시스템의 패킹하우스라든지 포장센터, 가공센터,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어도 해외 농업시장에 보턴 하나만 누르면 적어도 해외시장 농산물 상황이 점검되고 그러한 토대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기지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숙지도 되지 않는 상태에 과연 공약사업이 얼마나 진행될 것이냐는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반성이 필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산물 특화산업의 어떤 개발용이, 특허 출원이라기 보다는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어떤 성분분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지역과 다른 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안동 농산물의 어떤 우수성이 과연 뭐뭐인가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적어도 학자들이,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것 아무리 좋다고 자랑해야 안 먹어 줍니다. 김성구 의정활동 잘 한다고 그러면 누가 먹어 줍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야, 김성구 질문 잘하고 똑똑하더라 정말 시정에 관심 많고 잘하더라 이런 자랑을 해줘야 만이 시의원이 빛이 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검증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서 성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김성구 의원님께서 특히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광농원을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 이런 것을 이용을 안했느냐 하십니다마는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관광농원 본래의 취지와 조금 벗어난 그런 선에서 관광농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지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전용관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관광농원 조성하는데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어떤 관광농원을 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도록 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선정이나 심사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하는 공무원들이 선발하고 선정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정분야에 속하는 공무원은 주로 농업직으로서 대충 농업에 전문화하는 공직자가 대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실무를 맡고 있는 주요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농업직으로 보임토록 해서 이 업무에 아주 전담토록 하고 업무에 성과가 있으면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끔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해외 농산물 가공에 대한 해외수출기지화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약사항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농특산물을, 제가 판단한 것은 대도시에 판매하는데 어떤 그런 기지화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특히 김성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가공특허 제품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품화를 해서 특허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안동 마, 산약, 이런 제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안동 마음료는 그야말로 해외시장까지 수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러한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공약사항 중에 의료보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영세조합원들을 위해서 의료진료기간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 조치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세조합원들이 진료기간이 부족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기간이 경과되어 보험혜택을 못 받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일간 연장조치를 했고 또 진료기관을 저희들 시에서는 시관내 전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미처 당초 저희들 소관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상세한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의회운영의 원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기회가 주 질문자가 아닌 의원님께도 부여되었고 보충 질문이 여러번 반복되었기에 제한을 하고 자료를 검토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성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농업을 계속 희망하는 농가 수와 이를 포기하는 농가 수는 얼마이며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촌지도소의 근본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어 농업의 경쟁력제고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전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조사 농가 수 1만 6,485호 중 농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영규모를 확대할 농가는 7.4%인 1,223호에 불과하고 현상태 대로 농업을 유지하려는 농가는 87%인 1만 4,228호, 현 영농규모를 축소 내지 이농하려는 농가는 6%인 974호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대책은 첫째,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각 작목별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직접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각종 시험시설을 통한 과학 영농실천에 도움을 주고 농기계수리센터를 활용한 수리봉사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센터를 효율적인 교육장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인들에 대하여 과학영농기술교육을 지대별 권역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를 작성해서 연중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로 극복 의지를 심어주어 불신 사고를 전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화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생산비 절감이 중요합니다만 안동 의 농업인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이 45.5%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력지배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벼농사는 직파와 어린모이앙, 시비개선에 중점을 두어 쌀 안정생산을 기하고, 사과는 머리뿔가위벌 이용과 약제 적과의 확대 그리고 나무높이 낮추기, 밀식재배 등을 실현토록 지도하고 시설채소의 현대화와 안동 기후에 적응하는 재배작황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방화에 대응한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규격화와 포장개선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 전업농 507호, 농업경영인 733호, 농촌지도자 1,175호를 중심으로 작목별 조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생활개선회 780명을 중심으로 농천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특산품과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산채, 마를 비롯해서 야생약초, 복령, 배, 화훼, 버섯, 환경농업 특수가축 등의 재배와 사육기술개발에 주력하므로써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험연구와 기술지도를 병행 실시 할 계획이며 금년도 34개 품목 98개소의 시범사업별로 평가회 개최로 결과를 정밀 분석 검토하여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자료와 농업서적을 비치하고 농업기술에 대한 비디오 테잎을 비치 대여하고 농수산 통합지침사업설계와 농가소득조사로 경영합리화 지도와 농업인에 대한 상담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농업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수입개방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특 의원님.

예.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인데 시장님이 실과소에 위임을 하셨기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인들이 꼭 바라는 사항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농민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진다고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설치를 못한다고 하니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실지 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상담소가 역할을 다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상담소 자체를 면장님 이하에 둬가지고 지도계를 하나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인력 감축에 따라서 상담소 설치가 폐지가 되고 본 소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3명이 있다가 지금 한 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근무하는 것이 오전에는 전화를 받고 오후에는 전화를 받은 내용들의 문제 지역에 현지 답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농약상 이라든지 농자재판매상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농협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바란다고 하는데 저희들 지도소가 면에 통합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3%가 현재 상담소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면직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면직원들한테 조사하니까 면직원들의 33%가 면에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형태로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역할담당이 과거에 3명으로 담당하던 것이 현재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할 담당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소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농 또는 영농규모축소 농가수가 974호나 된다고 했습니다. 안동 시 농촌에는 돌아오는 농민 다시 말해서 귀농인은 전혀 없는지 지금까지 귀농 사례는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귀농 이후 완전 정착한 성공사례는 없는지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규모축소 974호에 대해서는 전부 WTO 때문에 규모화가 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젖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한우 같은 경우에는 70두 이상 이런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었을 때는 손익 분기점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체재로 규모화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해서는 34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귀농을 했고 과거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연2일 동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진정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20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