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과 6월 13일 박문숙 의원외 42인으로부터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설치및안전성문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이 각 상임위원회심사결과 보고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3일 정장선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접수된 광역의회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재분류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 기 구성되어 운영하는 중인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치가 있어 동 특별위원회에 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외 2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9일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 중 신현태 의원을 신우근 의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헌 의원, 간사에 박기춘 의원, 윤학상 의원, 김성곤 의원, 최상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2차본회의에서 구성된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옥 의원, 간사에 백대식 의원, 정인봉 의원, 이성근 의원, 윤동욱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헌 예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평택의 송탄 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있어서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한 후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7년 5월 27일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12일 '97년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집행부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97년 6월 14일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박기춘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향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요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매우 심도있게 심사함은 물론 투자 우선순위 및 형평성 여부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조 9,981억 974만원 중 25억 3,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수첩 제작 등 5건에 5,55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학교폭력 사례집 발간과 통일대비 연구용역 등 6건에 1억 3,390만원 감액수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광명하수종말처리장 등 3건에 18억원의 감액수정과 스펙트로포토메타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캘린더 제작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수정하고 도립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위원의 해외출장여비 등 4건에서 1,6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설계비 등 2건에 8,800만원을 감액수정하였고,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학술교류 및 기획전 유치 국외여비 등 8건에 3억 8,954만원의 감액수정과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 2건에 1억 4,400만원을 증액수정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양평 흑천개수공사 편입용지 등 4건에 7억 2,000만원의 감액수정과 용인 통삼천 제방보강공사 등 2건에 3억원을 증액수정하였고,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은 소방헬기구입 차환액 등 3건에 대하여 2,156만원을 감액수정하였습니다. 총 감액수정액의 내용은 감액 31억 8,000만원, 증액수정액 6억 4,150만원으로 실감액 25억 3,65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의 수정내용에 있어서는 남한강지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5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명은 '97년 6월 11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깊은 심사숙고를 하면서 예산안을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급식시설 확충, 직업교육 확충, 체육시설장비 지원,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조 8,208억 6,195만원은 기정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원보다 6. 2%인 1,638억 7,908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중에 4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여중 체육관건립비 부족분 3억원, 우수조소작품 제작지원비 9,000만원, 지역별 자율활동장학협의회 운영비 1,750만원 등을 감액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리한 임수복 행정부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수정안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수정안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임수복 행정부지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수복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1회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및 집행부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도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학교중심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밤늦게까지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박효녕 의원)

구리출신 박효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의사일정은 오늘 아침에 사무처가 배부한 의사일정표와 다릅니다. 오늘 아침 사무처가 배부한 의사일정은 총 1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 의석에 배부된 것은 1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6항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무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분명히 12개항 의사일정표를 입수해 가지고 이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불과 짧은 시간내에 의사일정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설령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4당대표 합의사항을 의장께서 무시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4당대표는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4당체제로 하는 이유는 의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4당대표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직권으로 상정하는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의장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의장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도립학교조례안은 각 의원님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노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각자의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것 등등이 노정됐기 때문에 4당대표께서 모이셔 가지고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상정하지 말자, 왜 상정하지 말자라고 했는가 그것은 어쨌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키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4당대표께서 합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하셔가지고 4당대표들께서 의원들한테 그런 취지로 말씀까지 다 했고 우리도 들었는데 도대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에는 엄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4당대표를 무시하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뽑아가지고 대표로서 일을 하시게 한 대표를 무시한 결과는 우리 의원 개개인을 무참히 무시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의장께서도 우리 동료의원 중 한 분이시고 어떤 면에서 됐든간에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그렇게 진행시킬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례가 생기게 됐는지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도립학교 조례안에 관해서는 각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립학교조례안을 원만하게 의결을 하시고 또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정회를 선포하셔 가지고 4당 대표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의원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날 의장으로서는 4당 대표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 4당 대표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도립고등학교설립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문교위원회에서 4개월 가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비로소 문교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바로 한 회기내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3, 4개월 동안을 문교위원회에서 고심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계기관의 협조자료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으로 대표의원께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의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어 왔었습니다. 문기수 대표가 와서 보고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의장으로서는 3, 4개월 동안을 심도있게 다룬 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의결한 사항인데 이것을 상정 안 해주면 아니됩니다 해서 상정을 해줘가지고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타당성, 즉 문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부결해도 좋고 문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타당하다면 가결되도 자기로서는 본분의 일을 다 하겠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또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로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당 대표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일단 우리 전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니까 조금 오해가 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점 양해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문교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이 심도있게 다루어 졌느냐 안 다루어 졌느냐 결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으로써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

의석에서 ; 계속 의사진행하세요. 계속 진행하셔야지 해명하고 넘어가면 아니, 4당 대표의원하고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질의해야 되고 그러는데 회의가 그렇지 않아도 40분, 50분 늦어가지고 그런데 계속 하세요.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4당대표의 의견을 무시했거나 또는 조금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회의는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박윤국 제안)

용인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기도의회장에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강조하여 오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장의를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의회장으로 집행함으로써 고인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의원이 책임과 소신을 갖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장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각각 국회규정 또는 시·도의회 규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회장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조항은 국회와 서울시,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와 같이 의회장 대상자는 경기도의회의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사무처장이 제청하여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장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의회장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 및 고인의 친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국회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장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즉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의식, 재무 및 연락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분과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장에 관한 규정과 그 기준이 동일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맡도록 하고 의회장의 장의기간과 장의절차 그리고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조에서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마지막 안 제8조에서는 의회장 1회 당일에 한하여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장제비 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시·도 의회가 국회의 기준보다 다소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기준에서는 고인이 된 의원에게까지 지방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원과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 아래 모든 기준을 국회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와 서울, 부산,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또는 시·도의회 규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의원 여러분 전원의 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의회규칙으로 격상 제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에대한장의규정의 제정은 제3대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본 장의규정제정에 대하여는 그 제정상의 문제점이 전혀 대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심사보고서 4. 19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은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의 남양주시 화도파출소 이전 신축과 부천시, 용인시, 안성군 소방서의 기구확대 및 119구급대 확충에 따라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팔당호의 수난구조대 및 화재진압용 선박 건조사항은 내수면 수난구조 및 접안시설, 화재시 초동진압체제를 구축하여 수난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팔당호 수초제거선은 삼성물산(주)와 경기도가 상호협약에 대하여 삼성물산 측에서 인건비 등 선박운영 경비일체를 부담하면서 '96년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2척을 시험운행하여 왔으나 운항경비 부담증가로 시험운항이 어렵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자체실정에 맞게 운항하여 수질보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사항은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노인성치매, 기타 노후질환 후유증 등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 간병, 관리하기 위하여 건립,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부 이견도 검토되었으나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위임조례 개정사항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당초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으로 개별 위임하였던 것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위임권자 명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상하수관리과, 보건과, 경제총괄과 소관업무 개정사항은 도지사 고유사무 중 일부를 시장과 군수,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 위임처리중인 업무와도 연계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편익제공 및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 개정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및 허가권한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실질적인 처리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동권한을 위임처리케 함으로써 편의제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부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출범으로 위축된 농업분야의 인재를 육성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발전종합대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첨단과학영농 전문기술을 갖춘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고자 현재의 농업교육과정을 기초과정 2년에 심화교육과정으로 특별과정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3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특별과정을 설치하고 현재 77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첨단과학 영농기술 습득에 전념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줄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의 사기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7년 2월 6일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과정을 산업교육기관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변경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교육진흥법제6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제5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을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고문변호사 등의 질의회신과 자문을 받고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4차에 걸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줌으로써 농업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 고은실 의원의 반대토론이 들어 왔습니다. 토론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은실 의원님! 이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거죠? 네, 반대토론을 드리기로 하고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고은실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반대토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어쨌든 책임져야 될만큼 중요한 사안이란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서 물론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후대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시에 저희 4대의회가 충분히 노력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반대토론 준비해 오지 않았구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대토론이 됐는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가 농민이고 또 우리나라 농업의 후계인력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제가 사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주자영농고의 문제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영농고가 설치되고 자영농고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워낙 농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고도 농업의 운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세울 것 없이 고생하고 이런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WTO 파동이 시작되고 개방됐을 때 농업후계인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예산을 여기저기 농업대학 있는 데에 쪼개줄 것이 아니라 후계인력을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해서 후계인력만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업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올해부터 개원되고 있는 국립농업전문대학이란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과정에서 자영농고를 운영하시던 전 교장선생님이 재빠르게 이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특별과정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주자영농고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특별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충분할 만큼 그런 다툼 것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문교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장관의 답변서를 근거로 채택하셨고 그 다음에 교원 및 시설설비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영농고는, 농고학생들은 특별과정이 우리 것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특별과정 학생들은 농고가 우리 것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 해서 사실은 이 특별과정의 어마어마한 돈이 국비, 우리의 세금이죠, 농민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세금이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을 더군다나 소급해서 작년, 재작년에 입학했던 학생들까지 소급해서 전문학교 학력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위법인 조례로서 상위법인 법률을 변경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법률적 다툼이 우려가 되고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다른 곳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저런 것들이 명확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문교위원님들이 너무도 어려우시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그래서 시설설비의 문제라든지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학교에도 가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당시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뭔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것에 규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이것이 농업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고 또 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하고 이런 것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절대 이 조례를 통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충분한 것들이 우리 고민의 흔적으로 과정에 남고 그리고 표결하고 아니면 통과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의정활동 역사상에서 제4대의회가 통과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과정을 충분히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좀더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인데요, 제 말씀은 이것을 부결시켜버리면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반대토론입니다. 아! 상정을 한 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반대토론입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장동수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의 문교위원회 소속 장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주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여주자영농고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되신 고은실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참 깊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제116회 임시회때부터 문교위원회에서도 3개월동안 본 조례안을 가지고 문교위원회 전원이 고민하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또 경기도의회고문변호사 그리고 교육부, 경기도, 법제처 등에 질의회신한 사항을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할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고은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장의 문제라든가 학교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의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차후에라도 문교위원회에서 또 본의회에서 심도있게 방문도 하고, 사실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출석도 시켜서 의견개진도 들었습니다. 교사 두 분 또 학생들, 학부모, 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추후에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개정해 나갈 수 있고 이 법률조례안 만큼은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잠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으로써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96년 1월 24일 교육감의 학칙변경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운영하려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은 산업교육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교육과정으로써 특별과정과 다른 점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들을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들도 편입시키고 기왕이면 1997년 2월 6일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교육과정의 학생들에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특별과정 학생을 단기산업교육시설 학생으로 소급적용하는 문제와 재정지원문제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교육부장관 등에게 질의한 결과 법령상 두 과정의 설치근거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학자격과 수학 연한 및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과정의 학생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단기산업교육시설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교원과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특별과정이 산업교육진흥법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거의 완비되어 조례만 개정되면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어엿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명제앞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영농후계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안설명 찬성발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1인 중 "가"가 74, "부"가 9, 기권이 8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 매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조합회의의 기능 중 조합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조항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에 신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154조 규정에 의거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가 매년 1회 조합의 사무에 한하여 10월 중 5일의 범위 내에서 조합사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조합회의 의결로 조합회의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약제9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항의 신설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이 생산해 내는 쓰레기처리와 매립지 인근주민에 대한 적절하고도 다양한 대책강구,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올바른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조합회의의 의결권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위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례조합규정중변경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례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심사보고서 8.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천출신 채기창 의원입니다. 본 청원심사보고서는 지난 '95년 11월 13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금일 제8차 회의까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심사목적과 기간, 구성, 심사대상, 심사 실시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 및 방법은 청원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였고, 조사위원 전원이 본 조사와 관련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답변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으로 청원내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청원요지 및 진행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의 심사한 내용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소각장 건설후의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하여 청원인측 의견, 한국클린시스템의 의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의견, 포천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약술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기관인 경기도와 포천군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 건과 직접 연관있는 당사자, 경기도 관계공무원 5명, 포천군 관계공무원 8명, 청원인 이해관계인으로 민간인 7명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방안 중 보고서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각장 건설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진입도로, 즉 본 안건에 다툼이 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에 대하여 소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94년 12월 7일 포천군 운산리 33번지에 허가할 당시 현황도로로 인정한 진입로는 포천군이 불법건물로 철거를 명령한 축사진입로인데 이것의 일부는 개인의 사유지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95년 포천군이 하천점용허가한 하천부지 역시 국방부 땅과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96년 1월 16일 진입로로 인하여 사유지 침해에 따른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8월 17일 업주가 소각장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96년 3월 22일에 육군 제3070부대장으로부터 포천군의 소각장 허가당시 육군 제3070부대의 부지가 진입로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원상복구를 취하도록 요구하면서 불응시 위법조치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9일 사유지 훼손 및 점용에 따른 고소인의 판결에 의해 창수면 운산리 42번지 진입로에 대한 출입금지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주민대표 명의로 '96년 11월에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공무상표시 무효죄,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하여 고소하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본 건의 병원적출물소각장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되었으며 이미 진입로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국방부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위법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상태에서 소각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포천군에서는 본 건에 대한 원인무효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30쪽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서는 도시쓰레기소각장과 달리 몇 가지 관계법률, 규칙, 지침에서 제정·개정 또는 삭제하여야 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주민과 환경피해의 영향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없는 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기배출시설 소각설치허가조건의 적출물 중 인체조직물 소각은 불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존법제20조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출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혼합된 적출물을 소각할 수 밖에 없어서 불연성 물질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이것은 소각로의 잦은 고장과 방지시설의 내구성을 단축시키고 또한 적출물 수집과 운반시에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전염병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밀폐된 용기가 아닌 일반 P. P마대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균이 유출될 수 밖에 없는 바, 보건복지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적출물을 발생시키는 병원과 의원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 및 적출물보관용기는 밀폐된 일정규정의 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 폐기물 회수처리비용 예치 대상인 제품 용기품목 중 제1호 다목의 의약품 병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현행 적출물처리시설 설치신고는 보건소 소관이고 소각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시·군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이를 적출물처리설치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이 먼저 적출물처리업을 지정토록 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구비서류에 적출물처리업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포천군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관계법규가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작성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주민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법적 한계로 인하여 직접 해결해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몇 건 안 남았습니다. 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문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박문숙 의원외 42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박문숙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무더운데 지역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소각장시설및안전성조사를위한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3일 환경부가 1일 소각용량 50톤 이상의 도시형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발표하면서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물론 그 인근지역에 까지도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용역에 참여하신 한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다이옥신 검출조사는 시료채취 날짜와 시간을 해당 소각장에 알려준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고 평소에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배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이옥신 농도가 이번의 발표보다 높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내 대부분의 소각장이 시설 및 구조문제로 지적당한 바 있는데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또다시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들은 감사기관이나 민간연구소들의 관심대상이라도 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 평택이나 오산, 포천 소각장 등의 경기도내 2,840여개의 소규모 소각장들은 사실 감독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15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미 952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7개소의 소각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는 8,629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1개 시·군에 36개소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나 의회 세미나를 통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수분규제 이후에 쓰레기의 관리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각정책은 규모가 너무 과다하고 2차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있음을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만 전혀 시정됨이 없이 경기도는 소각장 건설을 위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건설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이나 계획중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계획하고 있는 용량이 3분의 1로 축소해도 될 정도로 소각장의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소규모 소각장이 설치되고 있어 폐기물처리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소각시설로 인한 2차 오염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슷한데도 건설비용에 대한 낙찰가와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소각장별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장의 관리부재로 인해서 일산소각장의 경우는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40일간 대책마련을 위해서 가동을 전면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투명해질 때만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협조하에 소각장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그 시설및안전성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건을 발의하오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문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문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 박문숙 의원외 42인이 발의한 경기도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문제조사를위한행정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어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0.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