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효녕 의원 발언
기창
채기창위원장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9회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간 활동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본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97년 6월 3일 제7차 회의에서 간사님들에게 일괄 위임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박효녕 간사님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 그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효녕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효녕 위원입니다. 본 청원심사보고서는 지난 '95년 11월 13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금일 제8차 회의까지 그동안 심사했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심사목적과 기간, 구성, 심사대상, 심사실시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 및 방법은 청원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였고 조사위원 전원이 본 조사와 관련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답변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으로 청원내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청원요지 및 진행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의 심사내용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소각장 건설후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하여 청원인측 의견, 한국클린시스템 의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의견, 포천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약술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기관인 경기도와 포천군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 건과 직접 관련있는 당사자 즉 경기도 관계공무원 5명, 포천군 관계공무원 8명, 청원인 이해관계인으로 민간인 7명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방안 중 보고서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소각장 건설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진입도로, 즉 본 건의 다툼이 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에 대하여 소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한 본 건은 허가 당시 창수면 오가리 74-1번지였으나 포천군이 3차례에 걸쳐 변경 허가함에 따라 현재는 창수면 운산리 33번지입니다. 그런데 한국클린시스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시 대기환경보존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음에도 포천군수가 적출물처리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려 처분하는 등 포천군 관계공무원의 관련법령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출장공무원이 소각장이 설치될 지역에 대한 잘못된 상황판단, 그리고 주민동의서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인용결정후 사업주는 이동식소각장을 짓겠다는 원래의 약속과 다르다는 점과 주민동의서의 인장도용을 주장하는 주민들에 대해 주민동의서가 법적 필요요건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94년 12월 7일 포천군 운산리 33번지에 허가할 당시 현황도로로 인정한 진입로는 포천군이 불법건물로 철거를 명령한 축사진입로인데 이것은 개인의 사유지로 밝혀졌습니다. '95년 11월 27일 사업주가 창수면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함에 따라 창수면 산업계장을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고 또한 사업주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득할 시에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포천군이 하천점용허가한 하천부지 역시 국방부 땅과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96년 1월 16일에 진입로로 인한 사유지 침해에 따른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8월 17일에 사업주가 소각장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96년 3월 22일에 육군 제3070 부대장으로부터 포천군의 소각장 허가당시 육군 제3070 부대의 부지가 진입로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원상복구를 취하도록 요구하면서 불응시 의법조치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동년 11월 9일 사유지 훼손 및 점용에 따른 고소건의 판결에 의해 창수면 운산리 42번지 진입로에 대한 출입금지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96년 11월에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공무상 표시 무효죄,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하여 고소하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96년 12월 2일 병원적출물 소각장 시설후 가동에 들어가자 곧 포천군수로부터 '97년 1월 3일 시간당 450㎏에서 1,450㎏으로 증설허가를 받았습니다. '97년 4월 12일 불법적출물 반입 등에 대하여 포천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있었고 동년 4월 28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안이 보건소 직원에 의해 재적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본 건의 병원적출물 소각장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건설되었으며 이미 진입로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국방부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의법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상태에서 소각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포천군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3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서는 도시쓰레기소각장과 달리 몇 가지 관계법률, 규칙, 지침에서 제정·개정 또는 삭제하여야 할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지역주민과 환경피해의 영향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기준이 없는 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기배출시설소각설치허가조건에 적출물 중 인체조직물 소각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제20조 허가의 취소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출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혼합된 적출물을 소각할 수밖에 없어서 불연성 물질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이것은 소각로의 잦은 고장과 방지시설의 내구성을 단축시키고 또한 적출물 수집과 운반시에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전염병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밀폐된 용기가 아닌 일반 P.P마대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균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적출물을 발생시키는 병원과 의원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 및 적출물 보관용기는 밀폐된 일정규격의 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 폐기물회수, 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 용기품목 중 "제1호 다목"에 의약품 병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현행 적출물처리시설설치신고는 보건소 소관이고 소각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는 시·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적출물처리 설치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이 먼저 적출물처리업을 지정토록 하고 대기배출시설 적출물의 경우 설치허가의 구비서류에 적출물처리업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포천군에서는 이 문제점을 재검토하시어 관계법규가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박효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사님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있어서 심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함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문숙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여기 27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보며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한 본 건은 해 가지고 그 밑에 일곱째줄 밑에 내려가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출장공무원이 소각장이 설치될 지역에 대한 잘못된 상황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분이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온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부분을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만 말이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기창
채기창위원장
잘못된 상황판단 여기에 대한 그 문안 수정을.
박문숙위원
그래서 잘못된 자만 빼며는 앞 뒤 문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지역에 대한 상황판단 그냥 그렇게 놓고.
박문숙위원
출장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상황판단 해가지고 온 대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상황판단이라는 거는 문구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박문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며는 고소한 주체가 명확히 안 나와있는데 거기다가 창수면 산업계장을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따른 직무유기로 하는 그 줄 앞에 주민대표명으로 이렇게 하며는 고소한 주체가 나올 것 같고요.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면 득함에 따라 그 다음에.
박문숙위원
그렇죠.
효녕
박효녕위원
주민대표명으로 창수면 산업계장을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박문숙위원
이게 주민대표명으로 고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며는 누가 고소한 지를 잘 모르고.
효녕
박효녕위원
고소의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영철
황영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천점용허가를 득함에 따라 주민대표명으로 창수면 산업계장을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고.
박문숙위원
그렇죠.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도 '96년 11월 앞에 여기에도 누가를 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해지면 좋겠다 싶거든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어디요?
박문숙위원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이게 포천군이 했는지 주민이 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 이 문구로 보면, 이것도 주민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고소의 주체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96년 그 앞에다가 주민이 하는······.
박문숙위원
네, 똑같이 주민대표명으로 지금 2건이 고소가 된거거든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건의사항에 가서 건의내용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처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450㎏을 허가를 한 이후에 곧바로 1,000㎏을 증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건의내용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450㎏ 처리허가를 득한 이후에 1,000㎏를 증설은 신고로서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허가를 한 이후에 증설이라는 그러한 본 뜻은 100% 이내를 한다든가 허가한 용량의 100% 이내에서 증설가능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50% 이내라든가 이렇게 못이 박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450㎏을 허가를 해 가지고 1,000㎏, 2,000㎏ 무한정 갖다가 증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법에서 잘못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어지는 것이, 증설에 대한 본 뜻을 흐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숙 위원님.
박문숙위원
지금 저희가 소각장법에 보며는 소각장을 건설할 때 1일 100t 이하며는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의안에 첫째에 해당되는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없거든요. 병원적출물 소각장에 대한 허용기준이 따로 없어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허용기준이라는 건 배출물의 오염치에 대한 허용기준 아닙니까?
박문숙위원
아니, 시설을 할 때 1일 100t 이하며는 일반소각장하고 병원적출물이 똑같은 기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병원적출물 소각장이 소각되는 종류로 봐 가지고는 대기를 오염시킬 확률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소각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번에 지금 건의하는 그 내용에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하며는 될 것 같은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기창
채기창위원장
첫 번 건의안에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문숙위원
그렇죠. 이게 병원적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허용기준치를 따로 설정을 해야지 된다 그러며는 그거 할 때 이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결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문안수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건 의결처리하고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95년 10월 13일 1차회의를 통해서 구성된 이후 위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청원심사특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