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등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상정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특별회계가 있다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희는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돼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투자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할 수는 없고, 필요한 시설들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공사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직접투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현금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세입으로 별도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그것을 만들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현금을 예산회계법상 직접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직접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65세 이상자 및 국가유공자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65세 이상자하고 국가유공자를 면제대상자로 삽입을 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 문제에서는 1차적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고려치 않는 입장에서 제대로 철골로 지어 올렸을 때 최소한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철골로 지었을 때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씩은 가져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추후에도 몇차례 반복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부 철골로 올릴것이 아니라 지상 1, 2층은 철골로 하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구정재정 압박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 평당 250만원 정도 하면 건축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축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기는 구청사를 신축할 때는 국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제회 융자는 그때 최고 융자가 55억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국비는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대폭 수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5억으로 줄이고 현재 국비 문제는 계속 200억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평수는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전체토지가 3,400평 정도 되는데 이중에 약 1,000평 정도가 소방서 건물하고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재산인수 받을때에 저희들이 1,000평을 인수받아서 서구청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시에서 서구청에 1,000평에 대해서 잘못 넘겨줬다, 업무착오다 해서 1,000평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을 적에는 소송까지 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송사항에 포함되는 1,0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2,900평 정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볼 때에 65억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평당 200만원씩 해서 매각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시청사 매각도 현재 몇차례 유찰이 되고 팔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사 역시 이 자리는 아파트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용지로 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청사가 지금 소방서 부지 때문에 절름발이 청사부지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 매각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건축비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해서 적정선을 30억으로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연리 3%, 10년 분할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현재 구청사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3,422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30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30억 책정금액은 예상금액입니까? 정확한 금액입니까?

예상금액입니다.

30억이면 3천여평에서 평당 얼마꼴이 되는 겁니까?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싼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 떨어진 부지가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그 시가에 대한 가격도 책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서 부지가 분쟁의 소지로 남아있고 주변여건의 용도가 아파트 밖에 지을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단독 매각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청사 시공업체가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이것을 인수해서 건축비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잠정 예정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건국비로 상계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2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로는 가격이 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대로 청사 매각 30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422평에서 소방서부지 1,000평을 빼고 2,422평을 30억을 잡아 놓은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임대수입 15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생각해 놓으신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현상공모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은 지상 10층, 지하 2층하되 그 용도에 대해서 지하나 지상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은 150억 자금조달을 위해 임대를 750개 한다라고 하면 150억 자금 조달이 되는데 만약 그것이 알될 경우에 150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 150억 자금은 1차적으로 책임을 시공업자가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분양까지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책임질 사항이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분양이 다 되지않았을때의 문제, 그리고 분양이 된 다음에도 장사가 안됐을 경우에 나간다고 할 경우에 돈을 환불해 주는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임대관계도 상당히 조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융자를 해줘서 입주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짓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책임을 짓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같이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의 이익적 조건으로 저희들이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자한테 책임전가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디까지나 건축주는 서구청이지 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억 임대가 되고 안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임대가 다 됐을 경우에도 교통난이라든가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750개 전체를 다 분양하는 것은 무리이며 해서도 안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750개를 다 분양을 못하고 750개중에서 나머지는 주차공간 확보를 해놓고 250개를 분양한다든지 했을 경우 그 나머지 부족되는 자금 조달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 200억을 신청하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까지도 내무부에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가 지어야 된다면 애당초 저희들이 상가를 짓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헌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설계공모의 당선작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하시는데 지금 원안을 보면 750개 점포를 임대를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750개 지하점포를 임대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으니까 임대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공사비는 국비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헌성 위원님께서 750개 점포를 다 유치를 하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500개정도로 점포를 줄이고 나머지 재원은 국고를 지원 받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문제 및 임대수입등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되었고 재원조달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도 그렇고 구청사건립 규모도 현황대로 제대로 돼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돼있는 만큼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심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