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용승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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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벌써 상반기도 이 달로 6개월을 마감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7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바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위원회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우리 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사회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저희 보건사회국의 총 규모 예산은 97년도 정기회 당초 예산에 대비 14.4%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4.2% 특별회계가 2.8%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사회복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사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관리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일정은 내일이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라든가 각종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192「페이지」 상단 셋째 줄 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을 도에서 50%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

그런데 부당지시 사업이 뭐예요? 어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도에서 50%를 대줄테니 너희가 50%를 예산을 계상해놔라,

신현갑위원

그러면 2,000만원짜리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만 해주는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중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체, 신체, 농아, 맹인,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교통장애인 협회가 추가되어서 3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1개 단체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1개 단체에 월 50만원씩입니다. 적다고 항의가 대단합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국.도비는 없습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장애인 단체에서 50만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던데, 좀 올려달라고 하던데.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인 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가 되겠는데 거기에 작년까지는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400만원씩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국가유공단체는 이렇게 올려놓고 장애인 단체도 좀 올려주지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애로가 많습니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상대원공단 내에 지을 예정입니다.

신현갑위원

거기 몇 평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85평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재활작업장 이것이 품목이 선정되어서, 시설비입니까? 두리뭉실하게 작업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제품, 그러면 장애인들도 장애인 나름대로 여러 부류가 있는데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아니면 앉아서,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특수차는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특수차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 위탁 조건에 위탁할 때 그 시설을 아직 부지를 못 정했습니다. 짓게 되면 그 사람들 태워 오고 태워 가고 하기 위해서 특수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감리비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감리비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분당에도 청솔마을이나 한솔마을에는 장애인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은데 무슨 계획 없습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을 한 개 구에 하나씩 내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수차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게 감리비라 하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계는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실시설계는 하는 중입니다. 건축을 할 때 감리사를 붙여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감리사를 붙이는데 일단 실시설계비는 되었습니까? 먼저 통과가 되었습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을 감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설계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잘못 하면 수억씩 들여놓은 것 그냥 유명무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서너 명, 열 명 정도 나와서 특별하게 대책도 강구되지도 않고,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장도 확보를 하고 휴게실이나 물리치료실이나 기숙사나 그런 것을 다 짓기 위해서 부천, 남양주, 몇 군데를 다녀오고 전국에도 몇 군데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다른 시에서는 무언이었던가, 이런 것을 뽑아와가지고 저희가 설계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최대한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 실지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만 좋고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거기 뭐하러 나옵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쭉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가 집행 잔액 작년도 것,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지요. 그런데 많은 돈이 우리가 타오기도 어려운데,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보자 같은 데는 사망이라든가 전출했다든가 불가피한 요소에 의해서 남은 돈, 우리가 쓸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다 듣고 질문에 의해서 답변해야지, 항목마다 질문해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쭉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할 기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때 하자고요.

신현갑위원

총괄적으로 하자고요? 저는 세세항목으로 하려고 했지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설명은 다 드렸고요, 103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인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5,900만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7「페이지」에 도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저희가 구별로 3,500만원씩, 수정 3,500, 중원 3,500, 분당 3,712만원 이것을 민간융자금으로 저희가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솔복지회관에 대한 컴퓨터 관계는 앞으로 나머지 3개 복지회관에도 저희가 컴퓨터를 사줄 계획으로, 한솔복지회관부터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사국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사국 자료를 예산 신청을 하면서 보사국 산하에 해당되는 예산 내역을 이유와 설명서를 별도로 좀 만들어 주는 친절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재무경제국 같은 데는 별도로 만들어 주었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여기에 보면 사회과장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저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시사항이요,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지침이요." 등등 옆에다가 명시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증액 요청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과별로. 간단 간단하다고, 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긴 설명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도 물을 사항만 질문하면 된다고. 좀 세부적인 것을 별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산 지침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만 하는데 조금 성의를 보이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가 도시건설 할 때는 각 국별로 별도로 보기 쉽게 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온다고. 굉장히 다루기도 좋고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오히려 집행부서에서도 그게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신경을 쓰다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홍양일위원

제일 첫 질문부터 이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장애인이 지금 학비 지원하는데 49명이 증가되었지요?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증가입니까? 장애인이 늘어나서 이주해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순증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써놓으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주민 이전에 의한 순증가라고 하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 듣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인원이 아까 줄었다고 했지요?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지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대개 보면 인원이 생보자 같은 경우 사망했거나 전출했거나 요소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다. 또 사업비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남길 사항만 남긴 것이다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비 2억 5,000만원은 거기 상대원에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당초에는 거기 두 터가 있지 않습니까, 두 터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되었던 것인데 신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작업장을 다 만들어놓고 두 터에다가 약 200평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쓰지도 못 하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터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또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 터를 해야지,

신현갑위원

아니, 그것은 국고보조금 추경에 달라고 하면 또 줍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예, 보조가 들어오니까 내년이라도 또 필요하다면 도비에서 보조가 되니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환을 할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반환을 하지.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년도폐쇄기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신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은 201「페이지」 감리비와 관련되어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짓는데 대한 우리가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하나 지어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 실적을 봐가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다시 작업장 면적을 늘린다거나 하나 더 짓는다든가, 이런 데서 기인해서 감리비 844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01「페이지」 그 다음에 203「페이지」 중간에 말씀드린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비 도비 2억 설치비 2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신일정밀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기계 기구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납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받았던 2억 5,000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아까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지역지나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프랑카드도 좀 걸어서 많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김숙배위원

전임 사회과장 때 한솔사회복지회관에서 인건비를 실지 지불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거짓 문서 작성을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반환하는 공문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반환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2,700여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다 해결 났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거짓으로 했던 것,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96년 10월 15일날 저희가 반환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2,700만원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것은 시비 보조한 만큼 시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도비보조로 받은,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금 김 위원님 질문의 내용은 돈만 반환받고 끝이 났느냐, 말하자면 인사조치나 등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셔서, 제가 시 수입을 잡고 도비보조 받은 비례만큼 도에 반납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의 관계는 저희가 시정지시도 내보내고 97년 3월 25일자로 분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통보오지 않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허위문서 작성했던 직원은 아직 있어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담당직원이 교육을 다녀오고 어쩌고 한 바람에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자리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담당 관장은 그 자리에 있고요, 직원들은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작년에 사회과장이 여기에서 보고한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 96년 안으로 바로 인사조치를 하고 반환을 받고 나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직도 분당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지. 거짓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허위보고한 것인데.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작년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충분한 얘기를 잘 모르는데,

김숙배위원

담당계장님 아시지요? 인건비를,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것인데, 기억들 나시지요?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물론 그래요. 그래서 그것 2,700만원을 반환시키고 금년도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수사 중이라서,

신현갑위원

3월 25일날 넘겨주었다면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김숙배위원

작년말로 지을 수 있다고 하고 금년까지도 안 되었습니까?

신현갑위원

다음 회기때까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김숙배위원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한솔복지회관에 1,000만원 컴퓨터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다 그랬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이 200만원씩 해서 열 대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한솔복지회관에 시 지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1억 800만원 중에서 60%입니다. 본예산까지 합쳐서 60%입니다. 약 6,040만원 됩니다.

홍양일위원

모든 지원 내역이 얼마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1개소당 연간 7,560만원입니다. 한솔이 되었든 청솔이 되었든 중탑이 되었든 같이 다 7,5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풀이를 합시다. 작년 감사 때 시의회가 감사내역에 대해서 적발한 비위 사실을 그 관장도 책임 안 지고 담당관도 책임 안 지고 돈만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는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그 조치내용이 오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을 중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이것이 작년에 있던 일을 시 보사국에서 금년 3월 25일자로 고발을 합니까? 말도 안 되고, 또 여기 3월 25일자에 고발하고 난 다음에 조치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런 법은 없어요. 보사국에서 운영을 꼭 책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위를 해서 다 들어먹고서 자기네들 착복하는데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성립됩니까. 그러니까 3월 25일 때 지시내용에 대한 적어도 같은 비리가, 쉽게 얘기해서 착복했다고 하는 비리 내용은 적발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계속 지원이 될 일이지 깨진 독에다가 계속 지금 보사국장 얘기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은 하는데 중간에 다 먹어치우는데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왜 돈 대줍니까? 거기다가 있지도 않은 인건비 증액해가지고 청구하는 놈들한테 왜 돈 대주느냐 이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래서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5월달에,

홍양일위원

박 과장! 염려가 아니라 시의 행정이 딱 부러지는 결과를 갖지 못 한 행정을 계속 하시면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니냐고. 말하자면 증액해서 사기를 쳤다가 안 되면 돈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는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직영체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사회과장이나 보사국장이 이 건에 대한 사건 종결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고받기 전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시민의 불편도 고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7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았고 그 2,700만원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받아서 의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예산 지원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말까지 네 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별 횡령을 했거나 또한 타용도로 썼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맥락은 지금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횡령했다는 얘기는 관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관장이 아직도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투입을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 관장에 대한 책임의 인사조치는, 형사처벌 여부는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요구는 고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요. 적어도 그런 조치는 보사국이 취해야 될 조치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본부 연맹에서 할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조치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홍양일위원

사회과장! 인사조치를 시에서 취할 수 없다 하면 시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산 집행을 홀딩하는 거예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런 무기도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이용 시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럼요. 통보했습니다.

김숙배위원

통보했는데도 인사조치가 없어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러다가는 금년 말까지 그냥,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나가서 금년 말까지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기능을 가진 사회과가, 보사국이 조치할 수가 없다고 하면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 취할 방법은 나름대로 저희가 재위탁을 주든지 배제하든지 그 관계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탁 계약기간이라도 위법 사항이 발생할 때 약정 내용이 있잖아요. 꼭 기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위탁 주기는 쉬워도 위탁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용 시민이나 또한 그러한,

신현갑위원

시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횡령을 해처먹거나 안 하거나간에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 집행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신현갑위원

예산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거꾸로 끌려다니느냐고.

용승

박용승위원

정회 좀 합시다.

신현갑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삭감을 시키려면 삭감을 시키고 그래요. 따질 때는 이따가 따지고.

홍양일위원

이것은 예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사국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회에 얘기 되어야지, 신 위원 얘기대로 이 1,000만원 내역만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홍양일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00만원만 논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보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신 위원의 말씀의 진의를 모르겠어요. 2,000만원에 대한 얘기만 하자는 얘기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한솔복지회관에게 지금 어떻게 보사국이 감시기능과 감독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복지회관 건은 관장이 바뀌어서 현행 관장이 책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 운영하고 비리가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만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는 지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작업장 지금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상대원 터널 바로 빠져서 샤니케익 윗쪽으로 올라가면 장애인 복지회관 있는 데서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중탑동에 작업장 건립 계획이 애당초 있었는 줄 아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중탑동 건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별도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현재 집단민원 때문에 짓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축에는 감리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설계비 없는 건축비가 있을 수 없듯이 감리비 없는 건축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누락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도 모르고 예산에 상정 안 했을 리는 만무라고.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대규모 공사 일정 금액은 감리 용역을 줘서 감리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하 소규모 공사는 시의 건축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계상이 안 되어서 건축 관계 공무원보고 감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금액이 많이 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금 각종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이 가서 감리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인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추가로,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지금 틀려지는데, 4억 3,500만원이 건립 비용이지요? 건축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보면 4억 3,523만 1,000원인데, 이 건축비는 얼마 금액 이하만 감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 기술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은 공무원이 감리를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이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세우기 전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질문의 요지가 이 누락된 원인이 뭐냐고 묻는데,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빠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의 건축은 직영 감리한다고 되어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사비 추가로 해서 올라가서 4억 3,000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감리비 증액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당초 건축 비용이 4억 정도 된다면 감리비는 자동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누락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때 당시에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조 골조로 해서 단층으로 하는 데 무슨 감리비냐, 당초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 감리비는 그때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게 빠지고 공무원들이 해라 그래서 800만원이 빠졌던 것이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 감리비가 올라왔었다고. 그런데 철골을 짓는데 무슨 감리비를 하느냐, 공무원도 설계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해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꼭 법적으로만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게 무슨 놈의 감리가 필요하냐 그래서,

홍양일위원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 건축에 대한 감리 감독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소관입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회계과에서 일반회계 발주를 하는데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고 일반회계 발주를 회계과에서 해서 우리가 의뢰만 하면 발주가 되는데,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감리감독권은 어디에서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선계에서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정금액의 공사비는 감리비를 꼭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감리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에 왜 깎았느냐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감리비까지 올려가면서 하느냐 이래서 깎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 바뀌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사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여기서 따질 일이 못 되지.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여기 위원님들이 깎았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저는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하지요.

김숙배위원

여기서 몇 분이 그때 깎았어요.

홍양일위원

다음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입니다.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것은 97년도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 기준액 편성 통보가 정부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선거 앞두고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왜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냐고.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 편성지침상 6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가 지시가 1,000만원으로 올려줘서 국가 유공자 단체는 4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선거 앞두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우리 성남시만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넘어갑시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제 정리를 합시다. 200「페이지」 장비 구입비 한솔복지관 1,000만원 관계는 홍양일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홍양일위원

한솔복지회관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이것은 1,000만원을 세우는데 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도에나 국비에서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자금이 필요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려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을 세우되, 지금 한솔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예산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꼭 한솔에다가 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세우되 다른 데 줄 수 있으면 다른 데 주어라 이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한솔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집행관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따른 세 군데는 지금 한솔복지회관에서 장비 구입비로 컴퓨터를 사겠다는 품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고, 다른 복지회관에는 장비구입비로 또 지원을 해주었어요, 컴퓨터를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기 지원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것을 돌려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홍양일위원

열 대의 컴퓨터라면 장비가 아니라 교육용인데 다른 데라도 얼마든지 지금 추가로 해서 주면,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1,000만원씩 다른 복지관은 장비구입비로 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컴퓨터는 없다면서. 컴퓨터를 사주면 되잖아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각 복지회관에서 장비 구입비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1,000만원씩 해서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비 지원비 중에 컴퓨터를 사겠다 그래서 한솔복지관까지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되면 4개 복지회관에 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복지회관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있지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예,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꼭 세워줘야 된다?

준식

김준식위원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 지원하면 도비로 나올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잘못 운영되는 데의 제재 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거지요.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우리 홍 위원님 아까부터 한솔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저도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지도하는 데에 많이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3개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한솔복지회관에 800 내지 1,000여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를 중시하는 의미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저는 자료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지만 한솔 작년도 인원에 대한 집행 내역 서류를 부탁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의 제기한 홍양일 위원 있으니까 홍양일 위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홍양일위원

어떤 건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더군다나 위탁 관리를 주어서 직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 말이라고 해서 또는 거기 이용자를 볼모로 한 예산 어거지 지출은 좀 징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례가 있어야만 그 운영도 조심해서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 이용자야 물론 우리 주민들입니다마는 그 주민은 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재 조치를 안 해놓으면 사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보사국에서 한솔복지회관 제재한 적이 한 건이 없어요. 할 수도 난망입니다마는 그것을 의회가 대신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이라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사회과장님, 홍양일 위원님의 제재 조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이 전혀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청송이나 야탑이나 중탑이나 이쪽에다가 지원을 다른 편의시설을 더 해주시고, 다음에 한솔에다가 그만한 댓가를 더 해주더라도 이번에는 홍양일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니까 제재조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

박찬성사회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올해 지원을 안 해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이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꼭 한솔에만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회

허영회보건사회국장

복지회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돈 1,000만원씩 주었는데 필요도 없는데 또 1,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지요. 요구도 안 하는데. 컴퓨터 필요가 없는데 "더 사라!" 그렇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청솔에는 컴퓨터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사회과직원

청솔에는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한솔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 구입에 있어서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이 예산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다른 복지관에 지급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단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떠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안 될 부분 같으니 일단 예산은 세워주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복지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나중에 한솔종합복지관에 새로운 예산을 집행해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 우선 이 예산은 세워주되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홍양일 위원, 양해하셨습니까?

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