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행사관계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4차회의도 3차회의에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은 복수지구와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한 조례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보다 밀도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수지구 주민과 간담회를 한 결과 거기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내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인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로 부터도 상당히 배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지설계가 완료되면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각 예정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기때문에 환지를 현재 주인이 다른 옆에 필지로 환지를 받을 경우에 소유권이 불분명할때 무허가 건물이 그 시기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환지예정지를 저희가 고시를 하면 그 지정된 자가 무허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발생은 줄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도 단속을 하고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도 단속을 하고 또 공사시행자가 현장에 있으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발생이 극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0조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공고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필요로 할때 또 토지가 지역에서 100% 소모가 되지 않았을때 타지역에 공고를 해야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중앙지에 보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만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를 했다든가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의 명의가 바뀌었을 경우에 외부, 대전소유자가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많을 경우를 혹시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공고료를 절감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에, 소유자가 몇명이 안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드리고 그런데 그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반송되었을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뺄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꼭 필요할때 하지 말라는 주문이 아니고 시행규칙 4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사업의 성질상으로 봐서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넣어주고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최대한 인정이 되지 않을때는 중앙지에 보도를 하지 않아서 공고료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했던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4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지설계나 방법에 대해서 전혀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체비지 매각등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등으로 해서 예상하지 않는 결손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은 청산을 하기 이전에 결산이 된 것은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한 후에 체비지가 한두필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이 청산절차를 밟아야 주민들에게 등기이전과 소유권도 다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체비지 한두필지가 남더라도 그것은 예정가격이 얼마로 팔리겠다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고 주민에게 청산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그러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유보되는 것이고, 늦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다고 판단할때 청산절차를 밟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한필지나 두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체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매각될 때까지 청산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서 청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예정가격 이하로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싸게 준다면 현찰이 되어서 한필지에 대해서는 1, 2년이 더 걸릴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라든가 부동산이 침체된 관계로 해서 한두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금액이 적다,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산을 지연시킨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매각이 체비지가 상당히 늦었다면 사업시행에서 만약에 은행이나 지방재정에서 차입을 해왔을때 이것에 대한 이자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산을 못하고 계획했던 부담을 환지내의 지주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상당히 체비지매각에 문제가 있고 지연되어서 이자부담이 많이 된다고 할때는 그것을 어느선이 적정선이냐를 저희들이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많으냐하는 것을, 어느것이 주민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서 체비지를 두번, 세번 매각해서 안되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1년이나 2년후의 이자부담보다 낮다고 판단될때는 그 예정가를 낮추어서 재공고를 해서 체비지를 매각합니다.

그러면 제4조, 개발이익금이 남았을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쉬운 것이고 그것을 굳이 쉬운 방법을 여기에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조례상에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필지가 남아도 청산이 되고, 가정해서 한필지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청산후에도 그것에 대한 사업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가지못하고 그 지구내에 공익사업에 써야한다는 것을 못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상문제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원마련을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회계법상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용이 아니고 차입입니다. 꿔오는 것입니다. 전용이 아니고 꿔오는 것입니다.

차입은 할 수가 있다구요?

예.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차입했을 경우에 가만히 은행에 다 놔두면 구재정에 이자소득이 많이 될텐데 그것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재정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돈을 저희가 차입해 놓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를 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유자금일 경우에는 굳이 이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요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나 일반에서 받는 것이나 이자는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설치조례안 3조 3항에 보면, 2항의 경우가 일반회계에서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가 두가지인데, 그 3조 2항의 경우에 대해서 금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용을 해서 쓰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탁해 놓은 정도의 이자금은 차용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찬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찬성의 목소리보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소수일지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이나 그런 것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쪽 주민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필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설득이라든가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은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어제 과장님의 보고 내용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고 또 전주민이, 전체가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때 그런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획정리사업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과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 전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해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소 추진위원회로 선정되신 분이 전체주민의 투표나 아니면 거기에서 위임을 받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주민들이 선출한 위원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20%의 목소리가 80%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그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수를 위해서 또 우리 추진위원회나 주민전체가 원하는데 극소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에 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영업권보상라든가 그런 문제에 인해서 그 추진위원회나 보상문제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다한 요구를 한다든가 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수렴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아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시행 과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상정된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설치조례안 3조 2항에 지난 시간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이왕이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사업지구안에서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하는 세출예산액은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지방비에서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차용금액은 사업지구의 환지확정처분후 청산완료전까지 그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2항에 있는 지방비하고 지방비가 어려울때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3항에 보면 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을 똑 떨어지게 명시해 준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해석을 하기때문에 3항에 "의 경우에"를 삭제하고 2항 하고서 "지방비 차입 및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수정안을 내신다는 말씀이죠?

예.

내시기전에 3차 회의시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들과의 간담회 결과와 의견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지금과 같이 하면 거의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 이 조례안 내용 자체가 흑석지구나 복수지구의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이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승기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기 3, 4항에 대한 의견의 질의를 듣고 정회하는 내용으로 되었기때문에 김승기 위원님께서 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승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복수지구에서 어느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흑석지구는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 말씀드린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 자리에는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회의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6번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의안번호 557번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6번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특별회계는 복수지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복수지구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566호를 먼저 다루고 567호를 다룬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67호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크게 차이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에 앞서 현황 설명을 도면으로 간략하게 ......,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내용은 구획정리사업조례안과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대동소이합니다. 틀린 것이 환지방식에 있어서 복수지구는 평가식으로 했고 흑석지구는 면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식에 대해서는, 복수지구에 비해서 흑석지구는 현재 3만 1,000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도심이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환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으로 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면 면적식이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면적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면적식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각종 공공녹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급수별 평가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로 해서 단지내에 있는 사람이 공히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4m이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건축법상에 건축허가가 되기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4m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사람은 현재 구획정리를 하지 않아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택지를 다 철거하고 하는 방식하고 틀리게 현재 도로에 연접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부담률을 덜 주고 있습니다. 또 환지를 해주는 집이 도로의 폭에 따라서 큰 도로에 연접하는 사람은 면적으로 부담금을 더 많이 시키고 뒷골목에 들어간 사람은 도로폭에 따라서 적게 환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평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현재 가격을 평가하고 개발후에 개발이득을 평가해서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평가식이고 이것은 면적비율로 하는 것이 면적식입니다.

면적식은 그렇게 알아듣고, 면적식으로 환지를 했을때 같은 면적이라도 도로의 전면 길이가 가격에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면길이에 연접한 토지가 길게 되어 있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연접길이와 뒤로 들어가는 길이가 안길인데 도로에 연접한 택지쪽으로 들어간 안길이가 최소 9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9m가 안되는 것은 실제 뒷길이 안길이와 연접한 길이와는 면적으로 곱해서 나온 면적을 최소 9m로 나누어서 연접길이로 환산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청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도로폭에 대해서는 8m 도로까지는 실제 여기에 거주해서 사는 사람들 목적으로 개설되는 소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4m의 도로폭일 경우에는 연접한 사람이 2m씩 양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6m일 경우에는 3m씩 8m까지는 반씩 하는데 10m가 넘어서 10m, 12m, 15m, 20m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연접한 사람만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사람도 다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률이 결정됩니다. 또 안길이의 면적에 따라서 부담을 시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연접한 것은 보통지인데 각지일 경우에는 전면도로가 그렇고 옆에 측면도로가 그것도 부담하는데, 각지일 경우는 앞의 도로하고 옆의 도로를 하면 땅이 남는 것이 없죠. 그것은 그것에 맞는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지가 90°가 아니고 예각이냐 둔각이냐 그것에 대한 보정을 해줍니다.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던 방식이 면적식입니다. 그런데 면적식이 주민에 의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나중에 환지를 내면 옆에 사람하고 비례가 되고 차등을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이론은 복잡하지만 면적식입니다. 그런데 택지가 크고 넓을 경우 또 주택을 다 철거해서 환지를 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넓은 면적을 계산해서 할 수가 없기때문에 평가식으로 해버리는데 이 지역은 면적이 적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기존 집을 다 뜯는다고 하면 감보율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그것을 존치해서 지금까지 이 집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와계시고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안번호 567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태 위원입니다. 흑석지구에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우선 시비지원이 없습니까?

현재 흑석지구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간담회에서도 나오겠지만 벌곡선 25m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업비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지구에서 포함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주민들은 이것이 관통도로니까 빼야된다. 또 저희도 동조해서 여기를 빼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포함하되 이 사업비만 주겠다. 저희는 빼서 시에서 전체 개설해 달라고 했기때문에 그 사업비 보조가 없구요. 시에서 그 사업비 몇억만 줄테니 해결하라는 쪽이구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태산 들어가는 곳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지구는......, 부담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저희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100% 개설해 달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금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구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신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님들께서는 2층 의원휴게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먼저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조례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흑석지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서구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바 있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내실있고 원활한 심사를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는 '97년 6월 14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고 주민의 건의사항은 사업지구에 위치한 공장용 건물의 이전촉구 및 이전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동성레미콘등 공장용 건물의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비의 과다소요, 일반토지소유 주민의 피해가 유려됨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소유자의 휴업보상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설명 및 공청회를 수시개최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으며 실시설계 완료후 감보율, 사업비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해당주민에게 개별통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토지 형질변경상 하천지역으로 공사착공전에 모래체취후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건축되는 무허가 건물의 증가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흑석지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된 내용은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찬성을 하고 있었으며 주민 건의사항으로는 타도시와 비교할때 감보율이 높으므로 감보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5m 도로에 대해서 벌곡선 간통도로이므로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국유지, 구거등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 무상편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간담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월 14일 제3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4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중에 25조 2항에 추진협의회 위원을 8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 원안을 9인내지 15인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거수) 예, 만장일치로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5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김용분 위원입니다. 안 제3조 1항에 보면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이렇게 했는데 사업지구의 명칭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앞에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분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규, 김용분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위원님과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예, 여덟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수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역시 흑석지구도 마찬가지로 22조 2항에 8인으로 되어 있는 원안을 9인 내지 15인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예, 여덟분입니다. 이어서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예, 한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7번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