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96년도수해복구및'97년도건설공사현장확인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노영호 의원께서 설명하여 주신 계획서에 의거 현장확인후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발췌하여 건의서를 작성하고 6월 25일 채택한 후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연천군건축조례 전명개정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조례안에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이익을 증진하며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관계자가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 규정을 안 제4조 내지 제15조로 세분화하였고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의 범위를 설계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대지 및 주변현황에 대하여 조사토록 안 제20조에 신설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안 제21조에 정하였고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휴식공간 활용은 물론 원활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안 제23조에 정하였으며 소규모 주택과 미관을 저해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안 제41조제2항의 규정으로 미관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또한 자연녹지지역안에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안 제63조 및 제66조에서 일부 완화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범위도 안 제71조에서 확대 조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75조 규정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주요내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페이지 개정조례안 제3조 적용에 완화규정은 건축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는 규정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7조 건폐율, 법 제48조 용적률, 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50조 대지안의 공기, 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안 제5조 건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위원을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해촉은 위원에 대하여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둘째 위원의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세 번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넷째 기타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하도록 정했습니다.안 제8조 지방건축위원회 기능에 당초에는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만 있었으나 추가로 3항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3페이지 안 제9조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는 당초 규정이 없어 추가신설한 사항으로서 1항에 위원회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2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안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범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1항2조1호에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호에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호에 기타 군수가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정하였습니다.안 제21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한 사항으로써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 주택가 연면적 400㎡이하인 농축산업용 건축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 제23조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당초면적 330㎡이상인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200㎡이상으로 강화된 사항을 금번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이며 추가로 동조례 제23조제3항2호 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옥상 조경의 경우는 토심 60cm이상 조경면적 100㎡당 1개소에 급수전을 확보하여 배수 등이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함수된 흙의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안 제25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에 관한 사항중 제2항 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조경식재가 불가한 시기를 겨울철에는 12월에서 3월사이 여름철에는 6월에서 8월사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 19페이지 하단 안 제47조제2항 미관지구안의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의하면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 제47조제2항을 신설하여 연면적이 50㎡이하인 건축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입니다.경미한 범위는 영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건축물 및 경미한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 제63조제1항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 건축조례 등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60이었으나 100분의 70으로 10% 상향조정하면서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로 20% 상향하였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 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으로 종전과 같으나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100% 상향조정하였습니다.또한 용도지역에 지장이 없는 지역 및 도시구역외 지역안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그대로이나 다만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80으로 2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 제6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동조 제11호 보전녹지지역 및 제13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모는 350㎡로 종전과 같으나 당초 규정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0㎡로 완화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다음 안 제67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서 건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의 건축물이 각 부분까지 일정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규정에서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띄어야 할 거리가 3m로 되어있었으나 5m로 하였고, 도로의 기능 및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한 공동주택인 경우 주거환경 편익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은 2m, 연립주택은 3m로 정하였습니다.다음 안 제6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호 당해 용도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중 판매시설은 2m에서 1m로 완화하여 숙박시설 2m는 종전대로 하였으며 전시시설 2m는 1m로 완화하였고 종교시설중 개구부가 있는 곳은 3m,없는 곳은 2m로 종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2m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할 건축물중 연립주택은 2m에서 3m로 아파트인 경우 3m에서 6m이상 또는 높이에 0.5배중 작은것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다음은 33페이지 하단 안 제71조가 되겠습니다.안 제7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 제2항 34페이지 상단부 가호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종전에는 4배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2배이하로 다만 다세대주택은 3배이하로 강화하였고 또한 나호 동일대지안에서 2동 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종전에 각 부분까지의 1.5배이하에서 1배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37페이지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에 없던 것을 금번 조례개정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건축법 제76조2 규정에 의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부에 각각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75조에서 85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소집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보건의료원 업무중 진료업무에 대하여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군수는 업무대행자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합니다.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예산 수반사항은 '97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제1조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제2조에 업무대행에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입니다.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의 분야로 합니다.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업무대행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획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주민에게 진료서비스 수준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상수도급수조례는 현행급수공사비를 20m를 기본거리로 하는 정액제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양주군 강화군에 대한 감사결과 정액제가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를 받아 우리군에서는 연천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3항 급수공사비 산출방법을 정액제에서 1m당 부과하는 실액제로 개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개정 전후의 수도급수공사비 산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공사거리 1m에서 20m기준 76만2천원을 일률적으로 산출 징수되는 정액제에서 m당 기준으로 한 34만 7천원의 기본공사비와 1m당 초과시 2만1천8백원이 추가되는 실액제로 산출하여 급수공사비를 고지하게 됩니다.급수공사비를 실거리에 따라 징수하여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방안으로 급수공사비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 나타난 불합리점을 재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 배포하여 드린 연천군건축조례 주요개정 내용과 같으며 검토해 본 바 동조례의 근거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의 조례도 이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 적용되는 중요사항으로는 대지안의 조경면적과 지역안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이 완화됨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5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법 제9조13호 및 영 제22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내과외 5개과목으로 하였으며 대행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의료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군수가 하도록 정한 총 4조 부칙2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바 현행 공중보건의보다 경험이 많고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보건의료원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무대행에 따른 예산이 상당액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실제적으로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규적으로는 근거모법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겠으나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를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이렇게 법규나 조례를 소급적용했을 경우 법질서의 문란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법규의 소급적용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법규나 조례 등은 상기사유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즉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부적절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현행 급수공사비 징수를 정액제로 함으로 인하여 실제공사에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12조3항중 "정액제"를 "실액제"으로 하고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제13조3항 단서조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상수도급수공사비를 현행 정액제에서 m당으로 실공사비를 징수함으로 해서 20m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 지역주민들은 현행보다 최저 2만1천8백원에서 최고 41만4천2백원의 실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정액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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