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은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고창군 사무의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97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승인안, 고창 경, 품, 미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등 총 4건의 의안으로 내무과 소관 2건, 재무과, 문공실 각 1건의 의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안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인 정읍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4개 시군인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도시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 신설, 변경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년 2회에 할 수 있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할 수 있는 임시회로 되겠습니다. 본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하므로서 권역내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본 규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 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성되는 지방자치 단체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간의 쟁점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합의된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정규정은 동법 제 146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사항의 이행의무 규정으로 동법 제147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성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주권은 96년 5월 달에 구성이 되었고 군산권은 5월 달에 남원권은 금년도 3월 달에 무진장권은 금년도 1월 달에 구성이 되었고 현재 2개 권역인 정읍권, 김제권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읍권 행정협의회 우선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6월 9일날 정읍권 행정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민선자치단체 출범으로 유명무실화 되었고, 부안군 등 일부 자치단체가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9일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대로 4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저희군 그 다음에 부안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의 경제관리 등의 사무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및 관한 사항, 주요연결도로 도로망 신설 또는 변경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정기회의는 년2회를 하되, 상반기는 2월, 3월중에 하반기는 8월, 9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두가지로 임시회의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국가특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권 행정 협의로 규약안이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로 구성 및 운영규칙이 되어있고, 뒤에 오면 규약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문별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 (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정읍권행정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로 칭한다. 제2조 (목적)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하므로써 권역내의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제3조 (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읍시에 둔다. 제4조 (구성) 협의회는 정읍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하여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정읍시장과 임실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자치단체장인 정읍시장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소속 시장 군수의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시.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도로교통 및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주요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 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시. 군간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2.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2월과 3월, 8월과 9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협의회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협의회에는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 군의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배석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4인을 둔다. ②간사는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출자료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내용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업무담당 실.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회의는 실무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⑥실무 협의회 회장은 협의안건의 검토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 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 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의하고 무엇 할 것이 없네요. 이것 네분이 공동으로 이안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승인은 전면 거부냐 아니면 추인하는 것이냐 것이지 자구조정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을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전라북도에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중복되는 데가 있고 중복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전주권 같은 곳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임실, 군산권은 군산, 익산, 김제 그래서 전주권이나 군산권이 이렇게 복수로 묶여지는데가 있고, 남원권은 남원, 임실, 순창, 무진장권은 진안, 무주, 장수, 정읍권은 정읍, 임실, 고창, 김제권은 김제, 정읍, 부안 그러니까 연결되는 시군간 경계가 연결되는 곳을 같이 묶다 보니까 복합 되는데가 있고 합니다. 전라북도 6개 권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앞으로 광역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증 재사용이 읍면장이 확인을 하는데 소하천 점. 사용료 부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용료 부가자료를 읍면장이 자료를 해 가지고 군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서 부가를 합니다. 고지서는 여기에서 나갑니다. 군수명의로

군수명의로

예.

이제까지 모든 세금의 체납징수를 면사무소에서 내온것 아니요. 사실은 독촉하고 무엇하고……

예.

해 왔는데 사용료 부가전 자료조사를 면사무소에서 한다 징수도 그렇다 이것이 부가하고 징수하고는 개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 업무가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는데 징수하는 사람은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저기서 부가했고 나는 징수책임만 있다 해야 주민하고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료제출하고 징수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읍면장들이 경작하는 농민들 파악이 손쉬우니까 읍면장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하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군에 제출해 주면 군에서 고지를 해요. 부가고지를 그러면 읍면장들이 징수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도에서 하던데 소하천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우리군 하천이 아니라고 이것을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해당 되는가 거의 경지정리하고 무엇하고 소하천이

소하천법이 95년도에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보호하도록 소하천 법에 관리하도록 사용료 점 사용료도 징수도 시장. 군수가 하고 시장. 군수가 유지 관리하도록 군에서는 사업을 시행 할때만 양여금이랄지 도비를 지원해서 정비하는데 이것을 민원 편의를 위해서 소하천 사용이 점용할 수 있어 여러가지 작년 년말까지 정리해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느냐

거년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경지정리 해 버리고 이제는 하천 사용료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해를 못해

없었는데 소하천 정비법이 이제 생겼어요. 생기니까 우리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조례안으로 확정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소하천을 점유해서 모경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한다든지 소하천 뚝을 잘라서 통관을 묻는다든지 그런거예요. 하천변에 모경하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이 있는 임대나 허가 받지 않고 제방을 자른다든지 사리가 있어 가지고 일부 사리가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냥 못하게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허가니까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수통 묻은 것이야 당연히 묻은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점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은 것은 묻는데 큰 것을 묻을때가 있거든요. 허가 받아서 사용료내고 사용해라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 참 허구적인 조례여 그러나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되, 그래서 이 권한이 군 건설과에서 가져야지 읍면장이 어떻게 해요.

읍면장은 징수권한만 가지고 있고 부가와 허가 사항은 군에서 하고

사용료 징수만 읍면장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7년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승인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3월 10일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 취득 승인을 요구한 아산면 구암지구 13필지 20,131㎡의 토지주들의 인접지역 대토를 요구하고 있고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암지구는 땅이 귀한 지구이고, 이분들이 땅을 파는 것 보다는 대토를 해달라고 하고 많은 필지를 저희가 대토는 불가능해서 타지역으로 하는 안 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코자 우리 고장의 특산품으로 인증된 복분자의 재배기술 유전자원 가공기술등을 개발하여 복분자를 이용한 술과 빙과 등 각종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이에 관한 재배기술 정립과 신품종 육성 생력 기계화 생산연구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의 지역특화작목 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부안면에 새로 구입코자 하는 곳은 부안면 용산지구에 시험장 부지 8,265㎡ 약 2,500평이고 시험포는 15,679㎡로서 4,743평으로 사용하고자 그 필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부안을 지나 가지고 오산 저수지를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설묘지가 있고 그 밑에는 복분자 술공장이 있는데 거기 좀 못가서 작년에 수박을 심었고 금년에는 초두를 심었습니다. 거기 좌측입니다. 용산 못가서 공동묘지 조금위에 앞 입니다. 말랭이 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논도 아니고 잡종지가 있고 그 위에 산 일부하고 포함이 되어서 필지를 떼어 놓고 보니까 사각형입니다. 산을 깍아 가지고 산이 높은 곳은 아니고 낮은 곳까지 깍아 가지고 하면 도로변에 논다랭이 같은 것도 정리가 되고 그 부지를 보니까 지난번에 선정했던 아산면 구암보다는 위치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또 남향으로 위치가 있고 도로하고 대각선으로 그런저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위치가 좋고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아산면 구암으로 하기로 했는데

부안면 용산으로

용산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암보다는 좋네요. 도로변이 났고 그런데 우리가 공설묘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어떻습니까? 사고 무엇하고 하니 이장해 버리고 몇기 있다고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묘지문제는 공통이 있어 가지고

나는 공설묘지 거기에 백번을 해 보았자 보고에 의해서 누가 묘를 안 쓴단 말입니다. 사실 공설 묘지는 부적합한 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에 다른 곳에다 공설묘지 자리를 구할 폭을 대고, 말하자면 시험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공설묘지자리가 좋더라고 남향이고 거기에 지으면 평수는 모르지만……

이 중도금이라든가 민간 차명해 가지고 계약까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승인전에 먼저 계약부터 했다고 탓하고 트집을 잡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활용가치, 효과적인 가치가 공설묘지로서 불합리한 자리로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공설묘지 자리도 남향으로서 아까 시험소 같은 것은 좋겠더라 묘는 하나도 없는데 없애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설묘지 자리를 다른 곳의 그 땅만큼 구입하고 그 자리에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중도금까지 건냈습니까?

제가 나중에 쓰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지만 아산 구암지구 13필지 20,131㎡ 승인할때도 너무 구체적으로 했다 그말이요. 그때도 이런 일이라면 예외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회의때 수정안이 왔는데 용산지구에 대해서 이런 예외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땅을 다른 곳에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처에다 그만큼 그리고 한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정씨들 문토가 있습니다. 도산 지동 그래서 거기까지도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지적을 해 저것을 사라 팔생각도 없는 분한테 우리가 논팔라고 하겠어요. 일단 여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색을 했습니다. 이분이 익산에 계시는데 원래는 부안분입니다. 초등학교 지금 교사로 계시는데 신문에 광고를 냈더군요. 25,000원에 팔겠다고 그런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알고 누가라고 밝히지 않으렵니다. 협조하는 분하고 협의까지 해 가지고 절차상은 안되겠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계약을 가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51회 임시회의때 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본회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원안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으나 선형 및 주요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계류상태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건은 97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승인안에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