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1997년 6월 16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주재홍 의원, 조이실 의원, 이태우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답변은 군수,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형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7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알권리와 욕구충족을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군민의 욕구충족을 다 소화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실 되고, 부끄럼 없는 의정 활동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주민의 숙원사업과 대중여론을 토대로 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장기발전계획인 금구천 복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의 공약사업으로써 군민의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금구천 복개가 가능한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하천의 복개는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했으면 장기계획이지만은 시급히 수정하여 금구천을 하상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께서는 소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를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이 893억인 이중에 97년 5월 30일까지 본 군에서 미발주한 사업이 32건에 142억원으로써 본 예산의 16%가 미발주 함으로써 예산을 방치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전에 사업성 검토의 문제점은 없었던가, 미발주한 사유는 또한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미발주함 으로써 행정에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로 인해 군민 불편사항이 많은데 해소대책은 무엇인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은 5일마다 시장이 개설되는 5일장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옥천농협 뒤편부터 광전사 제방도로까지는 행정기관에서나 시장개설을 허가하는 곧 시설의 개설을 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현재 개설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일 시장이 개설되는 장날이면은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자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본 군에서는 자망어업 52건, 투망어업 2건, 패류채취업 13건, 유료낚시 3건, 모두 72건에 달하는 어업허가자가 있는데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4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차기년도 지원할 어선제작, 보수, 어구장비 등을 조사하여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해야 수산부장관한테 수산업 보조금을 신청해서 어업허가권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어업 허가자에게 지방비로 지원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39본이 있습니다. 이를 지정했으면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관리요강 제3조에 의해서 보호관리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수는 군에서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보호수는 지정만 되어 있지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고, 주민들이 방제작업이나 아니면은 보호수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 수종갱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97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군유림에 고로쇠나무를 심어 수액을 채취하여 군 재정을 확보하고, 치산녹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수종을 변경하여 자작나무를 식재 함으로써 장래 경영수익사업에는 차질이 없는가? 그리고 수종을 바꾼 것에 대하여 예산회계 절차상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 시내버스 노선을 역전 앞 도로가 좁아서 교통정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브릴리앙스 호텔 옆에서 출발하는 대전 시내버스를 옥천읍 마암리 옥천농협 역전지소 앞으로 연장 운행함으로써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전 시내버스 노선을 구읍까지 연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지역은 군청, 옥천읍사무소, 지용생가, 옥천직업훈련원, 옥향APT 준공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리, 마항리, 양수리, 이 지역은 군청사가 눈에 보이면서도 교통의 오지지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 시내버스 노선 구읍연장 문제, 대천리, 마항리, 양수리, 가화리, 시내버스 신규노선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했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를 추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계획에 이는 가화리에서 삼청리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조기에 착공하여 옥천읍의 균형적인 발전 이룩할 수는 없는지 특히, 이 도로를 개설하여 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농로, 마을진입로, 마을 안길 등이 당초 계획대로 연대사업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여 주민의 기대효과가 적어, 주민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사업이 150m인데 150m는 91년도에 책정해 놓고, 92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는 120m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30m를 개설하지 못함으로써 소방도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차사업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나머지 30m를 개설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읍면별 이런 곳이 몇 개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개소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제일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에 첫 질의자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뜻하지 않은 내일 서울방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나와서 자료가 다 정리가 안됐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더더욱이 65회 임시회에 가장 많은 옥천군의회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서는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전이라도 서울을 갈 수 있는 출장계획이 있다라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심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회기일정상 부득이한 40분전에 연락한 사유를 사전에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 조직개편 후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수련관,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장령산휴양림 등 사업소 성격을 요하는데 이에 승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보강 차원에서 기능직 및 일용직을 보강할 그러한 시점에 왔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시달된 2001년까지 공직자 감축으로 인한 군행정 조직관리에 많은 고충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체육, 사회복지 등 많은 욕구가 창출되며, 본 군만 하더라도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수련관,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장령산휴양림등 각종 사업이 완료되어 많은 관리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앞서 열거한 각종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장령산 휴양림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필요한 기구의 사업소 승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직급 조정과 기능직 및 일용직 보강도 절실히 요구되는바 군수의 군정시책방침에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하 공직자중 결혼 여성의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며 제일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자녀를 두고 싶은 소망일 것입니다. 예컨데 삶의 고통 속에 가장 큰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망과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희망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성이라고 본다면 세월의 변천에 따라 지방자치시대를 잉태하고 출산한 모체가 민주주의라고 보고, 당연히 법적으로나 때만 되면 위정자들로부터 공약으로 거론되는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구호도 현실에 너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초대 군수로 당선되시어 어언 3년의 세월도 지났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정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군수의 군정시책 중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중 여성회관을 개관하고, 각종 사회활동을 적용토록 기여한 군수의 노고에도 물론 감사를 드립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 속언이 있듯이 본청 산하 여성공무원중 육아에 대한 심적부담으로 친절한 대민봉사와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의 배려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산하 여성공무원 수는 199명이며, 이중 기혼자는 127명이고, 미혼자가 7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유아수가 87명이나 되며, 각종 크고, 작은 군민의 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또한 중장기발전에 따른 대형 현안 사업등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군의 열악한 재정은 한정되어 군정을 펼치는데 대한 군수의 고충 또한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여성복지회관이나 본청의 유휴부지에 작은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모성애의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서 보호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문민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초대 군수의 아동복지 증진에 도모할 특수 시책사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농업개발센터의 공직자 전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한 후 조직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대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또한 농업개발센터의 농업직과 군, 읍면간의 인사교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합니다. 농업개발센터의 국가직 공직자의 지방직으로 전환된 후 그 조직이 본청 농정과의 업무와 중복 내지는 유사한 조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신개발 및 농업기술의 보급업무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행정 능률화로 적합치 못하다고 보는데 직제를 대폭 개편하여 옥천 농업의 신기술을 개발해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옥천군 농정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86년도 국가직 단일 호봉 조정 시에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분리되면서 8-9급은 감봉으로 7급 이상은 상향조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직원간의 사기저하로 행정능률에도 침체가 된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시 호봉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개발센터의 농업직과 본청 및 읍면의 인사교류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읍면 상담소의 직원이 1명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 산업개발계로 전환하는 행정능률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옥천군청 직장 육성팀 창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제2차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군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정 시책을 결정하는 군수께서 년간 2, 3억이 필요한 예산을 절감, 절감하면서도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또 이 사업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옥천의 일부 체육인들이 체육을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군수나 또는 의원 여러분에게 이 사업을 대단히 종용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의 기구요. 행정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협조하고, 검토하고 해서 적절한 예산과 시책의 추진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가도록 지방자치 의회가 탄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계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만을 적용하여 의회 예산심의를 요구한 것은 해당 실과인 공보실장의 행정능력도 의문점이 갑니다만 최소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 1항, 2항의 습독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엄연히 17조 1항에 보면은 법 10조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 동호인 조직을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5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17조 2항은 법 1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 기관의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인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7조 2항의 훈령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공보실장이나 그에 해당 계장들이 와서 대통령훈령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채택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어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17조 2항은 법 1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 기관이 1종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할 때는 반드시 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옥천군에는 1,000이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1대 때서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1대 의장님을 경유 하셨고, 의원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단히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1대 때 8,0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수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 2대 때 와서 또 올라 왔어요. 지난번 공교롭게도 2대때 이 요구심의가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이것은 법에 적응이 안된다고 해서 당연히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 의원인 조운 의원과 이완순 의원, 해당되는 과장까지 어떻게 구설이 됐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체육인들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후원을 하고, 대단히 실랄하게 의원들한테 협박을 하는 실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사정을 시켰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 예산에는 당연히 올라와야 할 사업 승인까지 요청해야할 예산에는 빠져 있고, 슬그머니 2차 추경에 2, 3억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연간 필요한데도 2,500 ∼ 2,6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을 때는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예산을 올렸다라는 그 자체가 의원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께서 이 문제의 사업성 책정에 결재를 하셨을 때 너무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있었다면 추후로도 의회에 이러한 범례를 남기지 않도록 심심한 당부를 표하면서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관공사가 늦어진데에 대한 질문을 환경위생과장께 합니다.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환경위생과장은 예산심의 설명시 금년도 6월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1차 추경 일정중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현지확인차 위생매립장 현지를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교롭게도 98년도 3월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현장 설명을 했고,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느냐 하니까 침출수가 금년에 2,000만원이 1,200만원 계상된 외에 더 필요하다. 덧붙여서 작년에 우리 옥천군청에 그런 사업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마는 침출수 수거료를 300만원 외상을 졌습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공사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조달청으로부터 조달품목의 납품이 늦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현장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만 따기 위한 임시웅변에 급급한 실무진의 견해라고 저는 단호히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의회 와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실과장이 소신 있게 의원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예산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말까지 침출수 배수관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 3월에 완공된다면은 3,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거기다 작년에 300만원 빚진 것까지 하면은 3,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의회에는 한마디도 없이 공사 일정이 내년도 3월까지 잡혀있다고 했을 때 의연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공사가 늦어진 사유, 또 발주가 늦어진 사유, 관급자재를 신청한 날짜 공사를 앞으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가 앞당겨지지 못할 때 금후 들어가는 침출수 수거료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지금 바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이태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매립장 침출수관로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차집관로 설치 공사는 97년 1월 29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설계 내역을 검토하여 97년 3월 30일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97년 4월 28일 제천시에 소유된 대화건설에 낙찰되어 97년 5월 10일 착공하였으나, 97년 4월 21일 조달청에 관급 자재를 요청한 PE수송관이 아직 납품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달물품을 납품받아 즉시 시공하도록 하여 준공예정인 98년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침출수 처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비는 년간 한 6,000만원으로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3,4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우의원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어업허가자에게 최근 3년간 지원한 장비와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허가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면 지원을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내수면 어업허가자에게 지원된 장비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최근 3년간 어업허가자에게 어선과 어구 등 장비를 지원한 실적은 없으며, 다만 노후어선을 건조하여 대체 지원된 실적은 89년도에 3척, 90년도에 2척, 총 5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지원된 자는 안내면 현병근씨, 군북면 유지천씨, 김기영씨등 3명으로 척당 0.5톤급 어선을 건조하는데 1인당 360만원씩 지원되었고, 90년도에는 군북면 한관식씨에게 720만원, 동이면 김응대씨에게 360만원을 보조 20, 융자 55%, 자감 25%의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내수면 어업허가자 54명에 대해여는 간접적으로 지원한 실적을 답변 드리면, 매년 대청댐내 인공 산란장인 어소 2,000m를 설치함으로써 담수어류의 산란과 부화를 극대화 시켜 수산자원을 증식시켰고, 또한 빙어 산란기에는 빙어알을 채란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수정란 3,500만립을 이식하고, 메기와 잉어등 치어 24만미, 뱀장어 1만미를 방양 하는 등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년간 6,000만원 이상의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자자에 대한 장비지원을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산사업실시 요령에 의거 금년초에 읍면을 통하여 장비지원 즉, 노후어선 및 기관에 대한 사업량을 신청토록 홍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 희망자는 1건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의하면, 노후 어선대책 신청 자격은 목선의 경우는 16년, 강선의 경우는 21년 이상된 노후어선 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군내 어업허가자의 보유된 어선은 모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별도 단서의 의한 사업신청시 한국어선협회의 검사결과 노후어선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군내 등록된 어선은 총 62척으로 이중 동력선이 44척, 무동력선이 18척으로 모든 어선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국어선협회로부터 검인을 받고 있습니다. 검인 후에 노후어선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허가자의 소득증대와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톤당 900만원 범위 내에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음을 어민에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중 기관만 교체할 경우에는 마력당 16만원 이내에서 융자 8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음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댐주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산란장의 설치, 빙어알, 이식, 치어매입 방양 등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본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39본이 있습니다. 이를 지정했으면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요강 제3조에 의거해서 보호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수는 군에서 외과수술 및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보호수는 지정만 되어 있지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가 23본, 소나무 2본, 버드나무 1본, 참나무 3본, 팽나무 2본, 왕버들나무 4본, 떡갈나무 3본 등 총 39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는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위 보호관리 요망에 의거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보호수의 상태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노후펴지판을 교체하고 있으나, 에산관계상 매년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병충방제 사업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일부 보호수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군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요하는 20개에 대한 외과수술은 94년도에 이원 건진리 느티나무 1본을 240만원에 실시하였고, 96년도에는 옥천읍 교동리에 느티나무 1본을 243만원에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이면 남곡리 53번지에 있는 느티나무 1본을 외과수술할 예정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관리는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치한다는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해서 병충해 방제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외과수술 내지는 노후 입간판에 대한 교체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군유림에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수액을 채취하여 군재정을 확보하고, 치산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수종을 변경해서 자작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장래 경영수익사업에는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액은 수목의,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자꾸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수액은 수목의 수내에 존재하는 액체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수액 내에는 수목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수액 등에는 사람이 마실수 잇는 것은 자작나무과에 있는 자작나무, 거자수나무, 박달나무와 단풍나무과에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래나무라든가, 대나무 수액 등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7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재 군유림에 고로쇠 수액 채취림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나누어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식재비가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의 수액성분 분석에서도 고로쇠나무보다는 자작나무가 인체에 더 유익한 무기물인 마그네슘과 칼슘성분들이 액 5배 이상 더 함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9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주재홍 의원님으로부터 군비절감차원에서 보조 장기수식재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도에 협의하여 자작나무 보조조림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수종의 변경건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부기정정 결과는 2회 추경시 변경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군비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인건비 자부담에 한해서만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대전버스노선을 마암리 옥천농협지소를 지나 운행할 수 있는지, 또는 구읍가지 연장운행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대천리와 가화리, 양수리로 이어지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옥천이 3대, 대전권이 15대, 14개회사가 되겠습니다. 총 18대가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및 시간조정 등은 대전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마암리 옥천농협지소 경유는 옥천농협지소 앞의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차량이 좌회전하여 그 진입할시 영동방면에서 옥천시내로 진행하는 차량과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복잡하고, 또한 마암리 현대APT의 진입로가 인접하여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본 지역은 버스승강장을 설치 할 노폭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1996년 122월 4일 금구리, 양수리 주민 145명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구 터미널 앞에 대전시내버스 승강장을 96년 12월 20일 설치 운행하고 있으므로 옥천농협지소 경유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읍까지 연장 운행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불가하고, 노선을 일부 변경학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18대중 3대를 삼양리 검문소, 우시장, 읍내주유소, I·C교통대, 버스종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대전광역시, 대전시내공동관리위원회 및 옥천버스에 통보하여 가능여부를 실시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및 회사에 통보에 따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천리와 가화리, 양수리로 이어지는 노선은 버스노선으로써는 현재는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지점과 양수리 방면을 이용하는 노선의 가화교 부근에는 5일마다 이어지는 옥천장날 의 정기시장으로 그 주변도로가 상당히 복잡함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본 지역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계획이 97년도 하반기 조사측량 설계하여 98년이후 양수, 마항, 대천, 삼청, 가풍 등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확·포장이 완료되면 그때 운행 가능여부를 따지도록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농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등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 이유와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관내 이와 같은 사업이 읍면별로 몇 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의 추진은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계획된 사업량을 적기에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런데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의 추진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우선 되겠고,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즉 예를 들면 사유토지의 기공승낙이라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장물의 이전 등이 선해결 되어야만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거나,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모두가 위에 말씀드린 사항에 저촉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도로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구읍 및 삼양도시계획도로 등 2건이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은 옥천, 동이, 안내, 오덕, 청산 효림, 이원 평계, 군서 동평, 군북 막지등 6건으로 조사되었고 소요예산은 4억9,320만원이 되었습니다. 개별 사업명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구읍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460m로써 사업비는 한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2억7,000만원으로써 14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4억3,000만원의 예산부족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삼양도로, 다익빌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m에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4m에 토지협의가 불응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 6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되었거나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조속한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문제점의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지역중 추진되지 못하고 잇는 다수의 각종 소규모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 시혜균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읍면 자치발전 협의회를 통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사항이 된 사업 가운데서 군서면 사정리 하수구설치 등 5건의 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완료를 하였고, 안내 인포리 하수구설치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포괄사업비 2,800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 가운데서 150m중에 120m를 개설하고, 30m 미개설 부분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문정반점 뒷골목 30m 미개설 도로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비가 최소한 1억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98년도 이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지역개발과장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준비하고, 민방위대피 훈련을 하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 답변에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써는 답변이 불충분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5일시장 개설로 인해서 시장 보는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옥천농협 뒤에서부터 광전사까지 개설되는 5일 시장은 경제과 소관 업무인지, 아니면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는 5일 시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농협 뒤에서 광전사까지 제방둑에서 개설되는 시장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답변을 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5일 시장을 개설했을 때 지금 제방둑 도로가 6m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장사를 펴는 곳은 약 통행로 1m정도를 제하고는 양옆에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면은 양측으로 약 50cm이상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앙통로로 해서 장사꾼들을 뒤로 50cm이상을 몰아서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시장을 보러 자전거 타고온 사람이나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농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의회 석상에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