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최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몇 년 전에 우암 상가 붕괴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나큰 사건으로 뉴스의 초점이 됐었는데요. 우리 소방업무는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실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소방업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119구급대의 운영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응급환자의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급한 환자 발생시에 수송 이런 것을 맡고 있는 119구급대의 운영도 중요하고 119구조대의 운영도 재난·재해 발생시에 예를 들어 산불 등이 발생했을 때에 산불 진화작업 도중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에 구조를 하는 그러한 임무 또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을 때 이러한 때에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등 그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예방 업무와 진압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고요. 그 외에 소방사범을 단속한다든지 한해 급수를 지원한다든지 침수 지역에 배수처리를 담당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점차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할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도의 표준정원 대비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표준정원이 5,594명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정원 3,171명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구요. 경상남도가 4,156명에 1,954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가 3,587명의 표준정원중에 1,661명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28.7% 그 다음에 우리 충북이 9개 도중에서 두번째로 소방공무원 정원에 분포율이 적은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90명의 표준정원중에 834명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이러한 적은 인원으로 지금 소방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한치의 차질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증평소방서에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 진천파출소가 음성소방서가 신설되면은 음성소방서 소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이런 점도 모색을 해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호 수난구조대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청주 서부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고 고층 건물 등이 날로 급증을 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송 신도시가 신설되고 오창테크노빌단지가 조성되는 등 앞으로 소방대상 건물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소방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가경파출소가 전부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이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소방업무는 선진화의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방업무가 계속 차질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크기의 규모인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소방서에서 청주, 청원을다 담당하고 있는데 거의 충북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한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관련 법규에 보아도 소방서 한군데에서 다섯군데의 파출소를 관할하는 것이 적정관리 규모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설계획, 그러니까 중기계획이죠. 신설계획에 있어서 기본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부서는 어떠어떠한 부서가 신설돼야 하는가 소방서 신설계획하고 파출소 신설계획, 대기소 신설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소방서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