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때이른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확인등 위원회별로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중 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후 이를 의결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 의원입니다.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본회의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1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 지정과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 제9조의 기금관리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수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8조의 장학금의 재원에 있어서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를 "장학금의 재원은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2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탁 금액의 산정을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표준싯가로 하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에 의거 산정토록 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급지기준 2시간 초과시 매15분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3호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등으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할 때 견인된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여 견인료, 과태료, 주차요금등을 징수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되는 있던 것을 견인료는 징수하고 과태료는 일정기간내에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제11조의 2, 제1항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호와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내에 한하여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도 일반용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토론과정에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에 두고 개정한다면 이용객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입장수수료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자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발생자가 처리한다는 환경보전의식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4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성 있는 도시의 조성으로 토지효율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등 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 13명을 초청하여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게 함은 물론, 추진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조례제정안 제25조 제2항의 내용중 추진협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토지소유자 중에서 8인"를 "토지소유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5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의안번호 제564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복수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중 안 제3조 제1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명문화 하였고, 또한 제3조 제3항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의 규정내용을 "지방비에서 차입한 금액은 금융기관 일반대출자금의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정의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64호와 유사한 조례안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성 있는 토지조성으로 토지효용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등 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의안번호 제564호와 같이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 11명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조례제정안 제25조 제2항의 내용중 추진협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토지소유자 중에서 8인"를 "토지소유자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제566호의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앞서 심사보고한 의안번호 제565호와 같이 안 제3조 제1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명문화 하였고, 또한 제3조 제3항의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규정내용을 "지방비에서 차입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의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정의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9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분만실을 개조하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를 운영하면서 보건소에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소 방문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공업수입증대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의 결정수가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건의 심사보고 이외에 당 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주·정차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동 조례안을 가결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른 효과성보다는 이로 인한 제반문제점이 더 따를 것으로 예측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96년 10월 31일 제정된 기존의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많은 부분 유사한 사항이 있는바 각종 위원회가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개 위원회로 하지 아니하고 그중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시켜서 새로운 조례로 상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 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