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남시민모임 의정지기단에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이 시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총무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무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신교철 ·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 시민과장 장민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 시정계장 정완길 (인사) 남성현 시정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정계장 정완길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제안설명 개요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황재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어요. ｏ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총무과장 신교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요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총무과와 시정과만 하니까 관계관들 외에는 나가셔도 되고, 위원님들 더우시면 웃옷 벗으세요.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가 돼서 별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500만원 건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예. 물품구입비로 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14p 청사주변 정리작업 공사 설계비가 4,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정리작업 설계해 봤더니 공사비 전체가,

공사비 전체냐, 설계비 만이냐, 얘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공사비만. 설계도 도면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공사비 다 포함된 것이지.

예.

사무관이 몇 명 온다고 했어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교육생이 한 사람 더 갔다는 거예요?

교육이 두 사람 가 있고.

공무원들이 안보교육하는데 자동차가 10대분이에요?

예.

식비 뭐뭐 해서 600만원 세워도 되는 거예요?

총 얼마 들어요? 따로 따로 했으니까.

900만원입니다. 식대, 입장료, 주차료.

600명이면, 몇 명 간다고 했어요?

400명. 1만 5,000원씩.

안보교육을 갔다 오는데 매년 갔다 옵니까?

작년에도 500명 했습니다.

매년 갔다 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보다는 자기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머리속에서 공직자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안보교육 안 해도 안보교육 잘 되는데,

교대로 가는 것입니까?

예.

안보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저 전방에 송악OP 갔다 온지가 몇 년밖에 안 되었어요. 송악OP인가 거기를 가니까 바로 이북마을이 보여요.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경기도 코 밑에 살면서도 여기도 한 번 못 와봤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로 이북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느냐, 2년에 한 번씩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3,500명인데 다는 못 가더라도,

안 위원님 말씀은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5년 있다 가는 것 아니예요? 5년에 한 번 보낸다 하면 되지.

한 사람이 몇 년 주기로 갔다 오느냐 얘기하면 되지.

안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김용준 위원입니다. 114p 청사주변 정리작업공사 해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꽃 식재하신다고 했죠?

시청 들어오는 입구.

다년생 심으면 겨울에는 화초 심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년생 식물인데 꽃을 심을 때 그걸 파내고 심습니까?

꽃을 안 심으려고요. 조경으로 대치하려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거기다 화분을 놓고 꽃을 또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기술사업인데 왜 총무과에 예산 세웁니까?

이것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설계를,

설계는 누가 합니까?

녹지과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사설계도 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감독도 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총무과 예산에 세워요.

예산은 청사관리 예산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세웠습니다. 기능별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도 거기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하느냐고. 앞으로 이건 참고하셔야 되요. 신빙성이 없는 거지, 기술자는 조경과 나온 사람이 설계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왜 다룹니까?

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기획실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잡부하는 분들 있죠, 청소도 하고? 그게 동사무소에 몇이 배당돼 있습니까? 1개 동에 몇 명, 1년에 몇 시간, 몇일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동사무소에 취로사업. 시청 기본급 없어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물어보면 되요?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87p부터 시작되는 기본급들, 각종 임금과 관련해서 5급 인원이 3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서가 새로 생긴다거나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지방행정고시라고 해서, 국가행정고시에서 새로 생긴 지방행정고시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시·군별로 계획에 의해서 충원되는데 별도 정원으로써 관리하다가 자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보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정원이고, 추가정원이 아니고 저희 정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서 체계가 변경돼서,

쉽게 말하면 6급 공무원 진급할 자리가 3개 없어지는 겁니다.

국장님, 성남함에 언제 방문하시며 이번에 음향기기 안 가지고 뭘 가지고 가실건지, 예산은 서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남함은 작년도에는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고 가야지 그냥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한 예산은 전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500만원 넣어 놨는데, 예산계에서 별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물품구입비에다가 넣어 놓으면 우리는 구입해서 놔둬야지 가져다 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예산계에서 자기네들이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넣어놨는데 우리는 못 쓰게 넣어놨다고. 올해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짤라서라도 뭐를 가지고라도 갔다 올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한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심지어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것도 업무추진비에서 해라. 그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비가 별도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업무추진비에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 못 세우고.

위문가는데 주로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 예산은 있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가든 뭐든 간에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우리 성의껏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텔레비젼 한 대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고 두 대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써요. 시장이 그럴 때 쓰는 거지.

알겠어요. 딴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는 108p 음향기기 구입비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시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시정계장 정완길입니다. 시정과 1회추경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p가 되겠습니다. (시정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수고하셨어요.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이라고 있죠. 교육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직무 및 전문교육하고 신임관리자과정 교육하고 뭐가 달라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은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 두 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 사람이 연수를 가는 것이냐,

맞습니다. 연수를 1년동안 가고 있습니다. 97년 4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내무부에서 연수를 한 다음에,

원래는 연수를 받고 발령나는게 아니예요.

지방고시출신들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소속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해놓고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써 1년간 내무부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90명 받는 교육비 2,200만원 하고 여기 두 명 받는 교육비가 2,500만원 되는데, 이걸 앞으로 할 때 옆에다가 가로 치고 연수가는 것 써놔야지, 한 사람 비용이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계 없는 것 국장님께 물어보고, 건의사항입니다. 동에 취로사업 문제입니다. 1년에 몇 명입니까?

취로사업은 1년에 몇 명이라고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회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1년에 취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에 섭니다. 서면 각 동에서 취로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취로사업 하나도 없는 동도 있거든요.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배부해 줍니다. 구청을 통해서 배부해 줍니다.

여기서 지정해 주는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걸 준다.

그것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는대로?

그것은 여기서 산정해야죠. 정말 많나.

지금 70년도 말부터 각 동에 통장들 친목회가 있죠. 예산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 친목회가 통장들 친목을 위주로 한 친목회 자체면 좋은데 이것이 잘못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이나 동직원들을 통장협의회 친목단체에서 하나하나 업무관여를 합니다. 때로는 통장이 우리 동네 일을 잘 못 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시오. 물론 본청에도 그런 다른 동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목단체를 해체할 뭐가 없습니까? 문제가 큽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친목을 단체로 한 본 뜻은 좋은데 이게 동장, 동직원들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서 자기들 업무 굉장히 위압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금광1동 뿐만아니라, 금광1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동장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전되면 동직원들이나 동장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없습니까?

순수하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체해라 이런 뜻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친목 외에 다른 형태로써 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는 하지 못 하도록 지도할 따름입니다.

그 지도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동장들 출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120p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항공료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매년 행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까?

이게 매년 하는게 아니고 한 3년전에 한 번 했어요. 상공회의소 하고 협조해서 같이 한 번 갔거든요.

모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공회의소 가는데 끼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120만원 항공료라는 것은. 출장비가 없다고 현재.

예.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모든 비용을, 출장비를 줘서 책임감 있게 해서 상품을 수출한다든가 무슨 한 건 하고 오게끔 해야지. 이 양반 끼어 가서 구경하고 오면 무슨 책임감 있어요. 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왕 보내려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한 건 해와라,

옛날에 김상현 위원 갔다 오셨죠. 말씀 좀 해 보세요.

여기에 관계된 예산은 의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데 120만원 항공료만 지원해 갔고, 아무 출장비도 없느냐. 상공회의소 갈 때 외국 가면서 저거 가죠. 외국 관계 개척하면서 가는 것 있죠. 거기 나갈 때 의원이나 직원이 끼어 가는 것이냐. 아까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인 미국 오로라시 하고 지금까지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로라시에. 4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거기가 자매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상공인들을 수출유망업체 하고 해가지고 상공회의소 하고 관련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만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내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만원 항공료만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비용 들어가는 예산이 없냐고.

다른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업체에서 내는 것 아니예요. 이 사람은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거냐, 우리 공무원이 가서 무슨 역할해.

업체에서 자기네 생산품을 가지고 가서 소개하는 것.

알지. 우리가 작년 갔을 때 오로라시하고 자매결연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체계야. 잘 하려고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업체에서 돈을 줘서 가이드 역할만 해서 안내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를 위해서 주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판매 장사하는 것은,

진정하시고 안정연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상황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제가 갔어요. 시청에서는 그 때 재무국장, 지금 박봉준씨가 단장을 해서 갔습니다. 공업계장이 갔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면 이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유망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 가서 무역진흥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경기지사에서 그쪽에다가 홀을 빌려서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젼 광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바이어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상의를 해주십사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셨겠지만 지역을 세 군데 갔어요. 멕시코 가고 캐나다 가고 미국 가서, 장소를 3군데 정해놓고 갔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는 관장은 많은 바이어들이 모이게 되었고 별로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사람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평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앞장을 서 가지고 기업체로 하여금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엄두가 안 나서 외국 가서 누굴 잡고 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길을 열어 줘 가지고 장소를 만들겠끔 그쪽과 협의해서 해놓으니까 쭉 테이블 갔다 놓고 자기들 회사에서 만든 제품 갖다 놨어요. 거기서 상담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문에도 나고 여기서도 좋은 일을 했다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서 하는 일은 공무원들은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역할, 거기 가서 영사라든지, 대사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협조하기 위해서 갖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사람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통역을 데리고 간 사람, 이래서 자체적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때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로들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만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겠느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갔다 온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반 정도라도 해줄테니까 회사에서 많은 부담하고 가도록 하고 여기서 모든 길을 열어 주는 것은 공무원 한두 사람 갔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게 된 이유는 전체 시의원들이 갔다 왔는데 세 사람이 안 갔어요. 세 사람이 4년 동안 한 번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그쪽에서 공단에서 이 기회에 한 번 가보도록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것은 공단에 의뢰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일부 지원이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 현지공관에 공무원끼리 접견해서 「커넥션」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항공료만 지원하는,

주축이 돼서 뭐 하려면 우리가 시에서 어느정도의 시 공무원이, 정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그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94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1019p 보고에 앞서서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정계장이 하지 말고 총무국장이 하시지.

먼저 죄송합니다. 장학금관리특별회계가 사회과에서 우리 시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종전까지만 해도 보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착오로 인해서 며칠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학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착오에 따른 조치계획 유인물을 봐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입니다. 먼저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97년도 제1회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96년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 91억 4,695만 6,320원으로 착오 이월됨에 따라서 추경심사시, 이번 심사시에 수정요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조성현황은 거기 보시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10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20억, 20억, 10억, 50억. 그래서 100억 조성돼 있고 96년도 1월 15일자로 20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00억인데 96년 10월 23일날 100억을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방침이 서서 100억을 96년 10월 23일날 20억을 일반회계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 5일자로 80억원을 일반회계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장학특별회계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100억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97년도 제1회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7년도 제1회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96년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을 91억 4,695만 6,320원을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장학금 축소방침에 따라서 96년 2회 추경시 장학금관리특별회계에서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했고, 또 나머지 80억은 96년도 년도폐쇄기인 2월 5일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그러니 100억이 빠져 나갔죠. 그런데,

100억은 완전히 일반조치 했죠?

예. 그런데 농협 시금고에서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납조치된 장학금관리특별회계 96년도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삭감조치하지 않는 착오로 인해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는 11억 4,695만 6,320원과 거기에다가 반납된 80억원이 합해진 91억 4,695만 6,320원을 잘못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지금 80억원을 수입에도 빼야 되고, 지출에도 빼야 되는 이런 과오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중으로 잡혀 있다 이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중으로 80억원이 살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회계 줄여달란 얘기죠. 그럼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집행부가 했습니까?

착오 순세계잉여금이 91억 4,695만 6,320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80억을 특별회계 있는 것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돌려 놨는데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 한 곳이 많습니다. 우선 시금고에서 넘어 갔는데 다시 그것을 삭감시키지 않은 잘못. 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 올라오니까 시정과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시금고 정면만 보고 다시 체크하지 않은 책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니까 좋습니다만 이건,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는 그겁니다. 장학기금이 300억에서 100억 나갔으면 200억으로 계상돼야 되는데 계속 300억이 나온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어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의하는 데서는 잘못 했다.

만약에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여기에 서 있는 총무국장은 감독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는 총무국장 소관, 사회과 것 아니예요?

막 넘어 왔습니다. 막 넘어와 가지고 시정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인수를 받아 가지고 받자마자 올해 장학금을 내줘야 되는데 벌써 사회과에서는 장학금 내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학금 올해 내주는 작업을 밤새도록 해서 했다고. 깊은 내용을 몰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 예산이 8,000억 되니까 80억은 뵈지도 않은 모양이지.

그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건 잘못한 거예요.

총무국장님이 공로 연한도 오래 되셨고 잘 봐달라고 하는데 끝냅시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잠깐 계세요. 여기 80억인데 여기에는 80억 98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자가 될 수 없죠. 꾼돈인데 어떻게 이자가 나와요?

이자가 잉여금으로 넘어 온 거죠.

일반회계로 넘어 왔다는데.

일반회계로 넘어 가는 것은 기본이 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정과가 잘못 되었죠. 총괄하는 시정과가 잘못 한 거죠.

또 어느 과.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획실도 예산 심의하는 데서 잘못 했고.

그 다음에 농협?

시금고는 당연히 잘못 되었죠.

이게 과에 책임자가 과장입니까? 과장이에요, 국장이에요?

이게 보통 공무원들 책임을 물을 때는 실무자 묻고 그 다음에 계장 묻고, 과장 묻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해 가지고 삭감하면 되는데 이 장학금만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돈 200억 넣고 관리 잘못 해서 혼재가 오고, 신문에 나 가지고 성남시 전체 위상이 떨어지게 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표출시키고, 이거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되요. 그래서 이거 처벌 중 제일 강한 처벌이 뭐예요?

파면입니다.

그 다음에.

감봉입니다.

그 다음에.

견책.

또.

훈계입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할께요.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표출시켜서 반영하면 되는데 이 장학금만은 성남시가 구상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또 신문에 났다며. 이게 문제 아니야. 이런 거 돈 200억 넣어서 이자 가지고 장학금 주는데 이거 하나 못 해서 공무원들이 몇 부서가 잘못돼서 이런게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면은 안 되고. 그 제일 높은 책임추궁을 시정과장, 또 사회과장, 기획실장, 농협.

농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협은 농협지부장에다가 공문해서 파면은 안 되겠지만 최소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행정상에 착오를 일으킨 중대착오라고 봤을 때…….

총무국장께서 이거 그냥 넘어 가면 안 되고 농협지부도 얘기하고 또 과장 있죠? 어느 선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참고해서 처벌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작년에 200억원 장학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말이 많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결의문까지 작성해서 반드시 장학기금을 그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하라는 식의 결의문까지 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작년에 200억원이 조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삭감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의회 보고 없이 시민대표 소관이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보고해.

하지만 200억원 조성한다는 것은 알렸잖아요. 시정소식지라든가 신문에 실었잖아요. 실은 것에 대한 일부 변화과정이 있었으면 또다시 실어서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삭감했던 이유같은 것.

우리가 인수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부터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달 2차 추경, 97년도 2월 5일 3회 추경시 20억 감해졌는데 지금 김미희 위원님은 300억으로 알고 계시니까 장학금 200억원은 된 것으로 홍보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착오가 생긴 이유가 각각 당사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한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100억원 삭감이 된 다음에도 그 얘기를 쉬쉬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조차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저는 그 당시 기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산상으로 20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80억 어디 갔나.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00억원 삭감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뭔가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항상 대두될 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예산상에서, 만약에 어떤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을 때 또 담당자들만 알고 나머지한테 쉬쉬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우리 시의 장학금 축소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축소방침을 세운게 없잖아요. 내무부나 도에서 지시시항이지. 200억으로 줄여라.

권고를 받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처음에 80억 예산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예산상에 80억이 분명히 있으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파문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장학금이 총무국 시정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 시정과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일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시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다 해서 시정과로 온 것입니다. 업무 주는 것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직원 숫자라든지 이런걸 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시정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장학금 조례상에 관할문제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규칙을 바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과 질의를 마치고 1057p 예비비 80억 984만 6,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자는 놔두고요. 80억만.

8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계수조정은 내일 진흥과, 시민과, 민방위과 하면서 그 때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계장 정완길씨 아주 잘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과장 대신에. 시정계장님 들어가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8일, 내일입니다. 10시에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