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추진에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징수결정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에서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행정전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총8장 37조와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의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토록 하였고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후 전산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린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조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산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군산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는 본문 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징수기준, 제4조 징수방법, 제5조 사용료 감면, 제6조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징수조례안 "별표" 내용과 같이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고 사용료 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와 처리결과를 당해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및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산시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안과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산실이 설치운영 됨에 따라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전산실설치 운영,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및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규정된 내용과 그 다음에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은 97년도 금년 새청사가 이전되므로써 개설이 되었고 위치는 청사 9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0평으로 여기에 주요장비는 주 전산기 10기가 바이트(Giga Bite) 1대, 메인 주장치 347개 노드(node), 세무업무 주전산기가 4개 바이트 3대가 있으며 수도업무 주전산기 2개 바이트 1대, 단말기 8대,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용 고속 레이져 프린트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온라인망 시 민원실과 읍면동을 연결하는 35개가 있고 세무온라인망 34개 읍면동에 연결되는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야에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어감에 따라서 전산관련 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보안을 유지하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속히 규칙으로 제정하여 전산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 사용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규정과 전자계산조직사용료감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산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를 기계사용료, 인건비, 전산자료 입력료, 소모품비, 제잡비등을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실의 체계를 개선하고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활용도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업무가 전문화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내부적으로 보면 전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통계전산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1조(용역개발)에 있어서 시장은 행정업무를 전산화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용역개발을 어디까지 범위를 두어서 도지사,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규칙에 어떻게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칙에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물론 위에서 내려와서 만드시는 조례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아서도 아직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떠한 용역을 도지사나 내무부장관까지 거쳐야 되는, 아무리 전산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개발이 복합되지 않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규칙에서 아무리 정해져 봐야 이 상태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떠한 용역 개발을 하고자 할때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를 전산화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다, 이러한 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도에 있을때 지방세 관계, 모든 디스켓 개발을 한다던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에서도 중앙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서식이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산관계는 중앙에서 전부다 전국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넣은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성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는데 너무 범위가 없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잘되면 잘될 수록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전산관계도 뛰어날텐데 조례로 묶어놓아서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활동범위가 좁아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사용료 감면의 한계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이며 또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규정,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세부적인 것의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한계는 규칙에서 한계를 정해서 범위를 넣어 주어야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한계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종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정하는데 저희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시장님이 정하는 한계가 대략 어느 정도이냐 하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때는 그 범위를 대략 어느정도까지 하는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복안을 한번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찬수 위원님! 현재 저희가 일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전산화 될 수 있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어디까지 업무의 한계를 제가 제시하기는 지난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고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규칙을 결정해서 할때 업무전반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물론 하겠죠. 해서 규칙으로 나오면 위원들이 다 볼수 있죠. 보고안해도 규칙으로 나오면 다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조례를 만들 때 그러한 조항을 넣을 때는 대략 어느 어느 범위까지는 상세하게 조례에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그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 이러한 것이다라는 정도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에게 답변한변 해 보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저작권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들여 개발 한다고 하면 그 저작권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은 군산시장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달아 봐서는 각 해당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기는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산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디스켓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내무부에 여러가지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기획실장님 확실합니까? 군산시장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물론 아까 전산망 통일이라든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하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볼때는 앞으로 서로간에 연대관계를 가진 전산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든지 승인을 안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각 시군에서 개발한 부분이 내무부에 다 수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에 관한 프로그램을 군산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되었다고 하면 군산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원님! 거기의 답변에 앞서서 운영에관한조례 13조에 저작권등록증이 있습니다. "시장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 복제품의 사용금지등 철저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부분은 물론 복제에 관한 저작권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쪽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군산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내무부에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군산시에서도 갖다 쓸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정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무부에서 가져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작권 사용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부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을 것이냐 하는 점을 묻고 싶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보면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냐,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 승인요청하는 이유가 각 시군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를 중앙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과에 정화조 부분에 관한 프로그램을 그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는 여기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입력을 시키는 것으로 거의 다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디어 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한다든지 했을때 다른 시군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군산시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새로 저희 군산시에서 단독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시군에 유사한 종류가 있어서 중앙에서 승인을 안 줄때에는 저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여기에 따른,

그러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면 저작권료를 주고 군산시에서 갖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도세정과 세정계장할때 처음에 지방세 관계도 다른 시도군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갖다가 개발해서 참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부 이쪽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각 분야, 업무별로 해서 저희가 독특하게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것입 니까?

도의회 준칙에 의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하세요. 모르는 것을 답변하려 들지 말고 사전에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양해하시고 거기 내용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제안자가 그 이유를 뚜렷이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이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짚어 봅시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하나는 전산요원 전산교육입니다. 시장의 역할을 두고 하나는 전산요원들의 자체적인 역할을 둔 것 같은데 문귀가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선유도해수욕장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만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의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2항 전산안과 마찬가지로 기획실장님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때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구 하나라도 이상없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꼼짝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선유도 해수욕장 사용료관계도 타 지역을 알아보고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양소 객실 사용료가 타지역 사용료와 비등하다, 방가로 사용료가 타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비등하게 올려도 징수가 된다, 샤워장 사용료가 타지역과 같다, 그러면서 타지역 자료를 쭉 보니까 이렇게 올리므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곳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받는가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사용료가 그래도 타지역보다 많은 형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 또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물이 적어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시설도 갖춰놓지 않은 단 하나 있는 해수욕장에서 이러한 많은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했을때 우리 지역의 이미지는 어떨것인가, 이런 점을 감안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에 관한 문제를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만 계약하도록 했고 사용료 관계도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기로는 현재 사용료 대로 또 특히 휴양소 객실 사용료는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무원이 직영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12월달에 조정할때에 시설 보완을 하고 또 임대 줄때에 다시 사용료를 결정승인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소가 2층에 되어 있죠?

예.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휴양시설로 활용하도록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임대는 1층만 하기로 결정을 안 보았습니까?

공무원들 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2만원요?

예.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 한테는 감액을 해 줄수 있게 되어 있죠?

저희가 7,700원 받던 것을 공무원들한테 2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의 자료를 지난번에 보았는데 거기에 민박이 2～3만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감액이 된 것도 아니고 시설이나 교통여건으로 볼때 지금 선유도해수욕장이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2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상당한 액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가로 사용료도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할때는 고군산 열도다, 선유도 해수욕장이다,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판단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볼때 교통이라든지 물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악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해수욕장하고 거의 비등하게 한다고 보면 제가 군산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할때 선유도를 과연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서 사용료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장 사용료가 1,000원 하고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료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가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가지 여건, 또 군산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우리 군산시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을 알린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이 자료로 본다면 타지역 해수욕장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 같은 수준으로, 근거는 거기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준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자료라기 보다는 타지역과 형평을 맞추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전에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재수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실정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이 조정액이 100%가 넘은 엄청난 조정액입니다. 7,700원이 2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조정액입니다.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타지역과의 비교외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양소나 방갈로는 공무원들 한테 받던 사용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샤워장 사용료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조사한 해수욕장을 보면 전부 육지하고 접안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선유도는 문자그대로 섬이기 때문에 참 물이 귀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선유 1구에다 이번에 약 4,700만원을 들여서 1일 60톤 나오는 지하수를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도 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음료수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에 50톤과 이번에 새로 개발된 60톤을 합치면 110톤의 지하수가 나와서 앞으로 여름철에 오는 피서객들한테 음용수라든가 물은 상당히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례로 춘장대의 샤워장 사용료는 대인이 1,000원, 소인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소인 1,000원 대인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조금 배려해 주셔서 인상을 금년 12월말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보고 12월달에 전반적으로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소 명칭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개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하수에 투자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비가 있으니 그것을 보충한다는 뜻도 좋겠지만 물이 원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에게 편익시설이 그만큼 확보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측면에서 재원을 확보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객실료같은 것은 휴양소라는 것이 물론 면적으로 보면 훨씬 방가로 보다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곧 휴양소이고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을 일반객실보다 방가로가 더 받는다는 것은 휴양소에 걸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피상적으로 시설여하간에 이렇게 본다면 이 2만원을 종전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정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예를 들면 7,700원을 10,000원으로 조정한다든지 5,500원을 10,000원으로 조정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었다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지역에 물이 귀하다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생각이지만 관광객들이 과연 섬에 물이 귀하니까 아껴써야 되겠다, 아니면 비싸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느냐 생각을 할때는 사실 수긍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샤워장 사용료를 낮추고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건도 빠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차피 돈을 받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분을 준다든지 20분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기본 얼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합리적으로 물을 절약하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만들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좌우간 금년 12월말까지 금년에 운영해 보고 12월말에 여러가지 김재수 위원님의 고견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샤워장 사용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500원을 1,000원으로 낮추고 1,000원을 그대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1,000원을 800원을 받을 것이냐, 600원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특별한 안이 저는 떠오르지 않고 다른데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부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군산시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가격 결정해 주고 입찰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물 절약을 하고 무엇하고 하는 것은 입찰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회의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늦은 감이 있고 더 심도있게 할 수가 없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내주고 어느 전체를 조례까지 전면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10월달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인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길게 가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뒤에 참고자료도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부당하다, 너무나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실 이 방가로 같은 곳은 칸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꼭지 하나 놓고 여러사람이 쓰는 것 외에 모기장도 안쳐있습니다. 그러면 5,500원 받으면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객실 사용료 7,700원 이것은 휴양소로서 금년도에 임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내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쓰고 1월 1일부터 적정가격,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자, 그러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정회전에 말씀하신 이종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시고 해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물가가 상승되고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너무나 상승율이 높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프로수는 좀 높지만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익이다 뭐다 따지기 전에 전년도의 수입도 있고 또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여러가지 면을 종합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 보다는 일부를 수정해서 중간단계로 거치고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타지역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이 객실 사용료는 1실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시에서 받을 때도 그렇고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2만원을 1만 5천원 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방가로 사용료는 1만 5천원 보다 거기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원을 내려서 1만원, 그다음에 샤워장 사용료는 대인 1,500원, 소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해서 대인은 그대로 놔두고 소인은 800원정도로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 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장은 전년동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꼭 800원을 받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면 샤워장은 전년동결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십니다.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전에 한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입찰하는 것이 식당, 방가로, 샤워장, 상가입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인상되면 입찰금액이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올라가면 그것이 선유도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선유도가 해마다 보는 신문지상에서 물가도 비슷하고 바가지요금도 항상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입찰금액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선유도에서 파는 물가도 다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은 오지 두번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도 불편하지 물도 없지, 바가지 요금이지, 그럴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료는 저희가 인상한 금액이 현재 실제 거래가격에 엄청나게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님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빨리 끝냅시다. 끝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앉아서 안 제시하니까 근거도 없이 "얼마로 얼마로 합시다"하는 것은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올리고 내려야 되는가, 동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도 해주고 승인도 해 줘야 맞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고 아까 본 위원이 동의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결론된 내용이 휴양소 객실 1만 5천원, 방가로 1만원, 샤워장 시설 전년동결을 해서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의 건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있어 휴양소 1만 5천원, 방가로 1만원, 샤워장은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의건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에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토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였는데 현행조례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재산가격의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재산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건물의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가격의 1000분의 25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하나로 그동안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던 것을 분할 납부토록 하고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활용 요율을 이원화 되었던 것을 1000분의 25로 일원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조항을 삽입하고 공유지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또는 배부요율을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81년 4월 31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시켜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총체적으로 1000분의 25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그다음에 개정 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일환으로 그동안 공장 용지에 대하여 적용치 않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사항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맞게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조정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던 부분을 1000분의 25로 일원화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행정사항으로 볼때는 1000분의 25로 대부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안받고 있습니까?

대부료는 1000분의 25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96년 6뭘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25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한 후에 1000분의 25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이제까지 받아 왔습니까? 지금 현재도 1000분의 50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거용 건물의 토지는 1000분의 25로 그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개정을 하게 되기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행정부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해서 조례도 제때 제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공장용지 사는 것을 분할해서 10년까지 유예해 주고 하는 것을 봤을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 결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의의건

이어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토지가 2건에 10,145.2㎡, 건물이 1건에 6,476.24㎡로 총 3건에 대한 매각처분으로서 금액으로는 2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촌동에 새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1청사의 토지 4,373.2㎡, 건물 6,476.24㎡를 인수 조건으로 새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게 217억 2,7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토지 206억 6,300만원, 건물 10억 6,400만원인 대야면 복교리에 위치한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 구) 옥구군에서 91년에 매입,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입지승인이 취소되어 재산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농촌지도소 시험답으로 활용후 용도 폐지하였으며 전 소유자로 부터 환매 요청이 있어 본 부지 5,772㎡ 면적에 대해 4,350만원으로 매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시청이 새청사로 이전하므로 인하여 구) 제1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과 91년도 협의 매수를 거쳐서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로 매입하였던 답 5,772㎡가 취득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 1청사 부지 중앙로1가 11번지에 소재해 있는 대상토지 4,373.2㎡와 건물 6,476.24㎡, 매각대금은 2l7억 2,7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격은 1,561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옥구군 위생 처리장 예정부지 소재지는 대야면 복교리 373-21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5,772㎡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4,350만원으로 평당 24,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새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1청사 부지 및 건물을 인수조건으로 새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4년 정기회의시 의회의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동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어 새로이 변경동의안을 받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각가격은 평당 1,561만 8천원으로 신청되었으며 금번 동의안이 처리되면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로 매입하였던 대야면 복교리 답 5,772㎡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 수용법 제71조에 의하면 취득후 5년을 경과하여도 공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때는 환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입지승인이 취소되어 원래 목적을 상실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초 이 부지를 협의 매수할 당시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지 않고 매수되었던 점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군 위생처리장에 관한 문제가 현재 본위원은 환매처분을 한다고 하는 자체의 법적인 근거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옥구군 당시 토지소유자와 옥구군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그 부분이 그때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다시말씀드리면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등기상에 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 졌고 지금에 와서 지금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다시 주장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를 증빙서류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사해서 사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때 당초에 매매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조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82년도 1월 17일날 장주호라는 사람한테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인감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상에 보면 "이전등기는 형편상 당분간 하지 않고 가등기 하는데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주겠으며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은 귀하에게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다 떼주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장주호라는 사람이 그 뒤에 사망을 했고 부인이 살아 계시는데 ‘지역을 위해서 분뇨처리장을 만들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서 현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옥구군이 막상 이것을 매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옥구군은 등기상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분을 만났습니다. 평당 19,000원씩 해서 3,317만 4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3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브록커식으로 해서 돈을 따먹고 나서 다시 이것을 또 그 지역이 좀 좋아지니까 내가 다시 인수해서 그것을 사서 재산으로써 자기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풀어달라는 제보가 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재계장한테 이런 서류를 전부다 가지고 가서 죽은 우리 남편의 한을 풀어주시라고 무척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진상을 규명을 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까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형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장주호라는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고문변호사인 김기동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우리시가 환매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물어 보았는데 '환매라는 것은 옥구군이 매입할 당시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주는 행위가 옳다, 그래서 장주호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매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간인의 사적계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지 우리 공적행위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한다면 조형숙이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자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계약서가 일단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지해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주호 부인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해서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우리가 말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본인이 이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런 내용을 현재 알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야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것이 당사자간의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유권 이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내용적으로 조씨와 장씨간의 행위로 봐서 저희는 등기권자에게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 또 법률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기권자가 지금 그 부인이 와서 얘기했을때 매매계약서라든가 모든것을 첨부해 놓은 것으로 보면 등기만 되어 있을뿐 권리를 주장해야 될 문제가 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환매요구까지 하는데도 그것을 들어 주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피해자를 불러다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종배 위원님의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유보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법적인 용어는 김관배 위원님이 잘 아실테지만 등기권리를 이용한 사기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등기권리를 이용한 사기인데 변호사 말을 물어보니까 등기대로 해라 해서 한다,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도요? 본위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아주머니의 얘기에 의하면 3,317만 4천원 밖에 돈을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자체는 그사람이 분명한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조형숙이가 소유자라면 왜 돈을 주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보고 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무상임위원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하니까 보시고 내무위원장님은 필요하다면 사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상금을 조씨가 받은 것입니까, 장씨가 받은 것입니까?

조씨가 받았죠. 받아서 장씨한테 넘겨줄때 따먹고 넘겨줬죠.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분 양자간 관계는 사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까지 우리가 환매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에 대한 청구권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이 문제가 있는 땅을 등기상에 명의가 되어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보고 관계없다, 넘어가자, 오늘 승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규명을 해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가 매매가 이루어 질때 정확히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조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매행위를 할때에는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상 공부를 보고 매매행위를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하지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에 와서 이의도 제기하고요.

실질적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한 일은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 현 시점에서는 사기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다시 올리고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서류상이나 행정상으로 볼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행정부나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과거에 행정편의주의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피해를 보고 여러가지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계약서를 쓴 사람이 시에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들어서 무엇인가 얘기를 그 사람한테 라도 전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도외시 하고 공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다, 물론 처리를 하면 하자는 없죠. 하자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볼때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공부상으로 할 것이냐, 도덕적으로 할 것이냐, 다같이 겸비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은 약자편에 서서 한번더 검토를 해 보거나 그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거나 즉 말하자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소유권자한테 불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당신이 소유자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 본다든지 확인절차를 거쳤어야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공부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질 것이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법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적이라는 것은 뒷받침이 되는 것이 거기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바래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썪어 있고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으로 볼때도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공부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보면 시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자가 없겠죠. 그러나 피해를 본 사람이 시에 와가지고 억울한 그런 사항을 호소하고 얘기를 했을때 공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해도 하자는 없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제가 답변을 위원님들게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계장이 있기 때문에 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양해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관재계장 나상일입니다.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재수 위원님이 제기했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면담한 그 사항을 솔직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정씨는 장주호씨 처입니다. 지금 그 분이 관재계장을 만났다는 장본인입니다. 이 내용이 5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91년 12월 16일날 매입하게 된 과정에서 부터 쭉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옥구군에서는 위생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물색하던 중에 옥구군청사가 대야로 간다, 그러므로 당초 옥구읍에 설치하기로 했던 위생종말처리장이 대야면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야면에 부지선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대야면 부면장 이판식씨, 현재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부면장 이판식씨가 마을주민과 상의한 결과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청소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지금 장주호씨 처 김순정씨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주호씨가 조형숙씨로 부터 백미 156가마를 주고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형숙씨의 의견입니다. 조형숙씨의 시숙되시는 분이 대야에서 양반장을 하셨는데 장주호씨 형님이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씨도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형숙씨 남편도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부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리하게 되니 조형숙씨의 친시숙이기 때문에 조형숙씨 남편이 자기 형님에 따르는 재정보증을 서게 되었답니다. 그 재정보증이 조형숙씨와 김순정씨의 시숙입니다. 그 분도 현재 사망했습니다. 그 시숙이 김순정씨의 돈을 갖다가 양반장 부도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에 돈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순정씨의 시숙이 돌아가시고 이 사정이 되다보니까 현재 조형숙씨 남편은 여기에 따르는 부채를 해결할 돈이 없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논을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이 매매계약서가 이루어 집니다. 실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매매계약서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당시 대야면 군의원이었던 고용수 의원, 대야발전협의회장 김현태씨, 등등의 모든이가 대야가 옥구군 청사도 오고 거기에 따르는 현재 위생처리장이 어려운 만큼 대야에 옮으로 대야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계약을 실소유자가 누구냐해서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주호씨하고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자 옥구군이 실제 계약의 소유자는 조형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적인 장주호씨하고 계약을 이루다 보니까(면에서 계약은 주선한 것이죠) 현재 이것은 공적인 행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계약상에 오고갔던 사항은 파기가 되고 다시 원소유자였던 조형숙이하고 계약을 맺어서 4,35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매입하게 된 동기가 조형숙씨가 이 땅을 잡혀 먹었습니다. 현재 소유권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증에 의해서 넘겨주면서 는 이전등기를 안해 줍니다. 왜 안해주냐, 현재 이 땅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정씨는 조형숙씨한테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조형숙씨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못풀어 준다해서 인감등 모든 유인물을 다 떼줬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갚아 주겠다, 그런 상의를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현재까지 조형숙이 등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매매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땅값을 조형숙씨가 4,350만원을 받아가지고 3,317만 4천원을 장주호씨 처 김순정씨한테 줍니다. 그리고 1,032만 6천원에 대해서는 근저당 푸는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그때 실무자 계장이나 업무를 취급했던 분이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들은 것이고요,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32만 6천원 따먹는 것은 조형숙씨의 근저당을 푸는, 군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감정가격 4,350만원을 주어서 거기에서 조형숙씨가 가져다 쓴 빚이 3,317만 4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소유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관계가 오고간 것이 아니고 자기 시숙에 대한 빚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1,032만 6천원을 근저당을 풀어서 옥구군이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재계장님 잠깐요! 지금 설명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설명은 3,317만 4천원을 갚아주고 나머지 1,032만 6천원을 가지고 근저당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준 것이 그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었느냐, 아니면 부채를 갚아 준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게 된 취지는,

가만히 계셔보세요. 취지는 다 아는 것이고 지금 계장님 설명은 그 사람 부채를 갚아주고 나머지 근저당 설정된 것을 풀었다,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하고 그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머지는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풀었다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립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취지는 환경부로 부터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을 왜 꼭 그 땅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땅만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부터 아셔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알 것 없고, 지금 설명에 3,317만 4천원의 부채를 갚아주고 나머지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풀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주호씨 처가 저한테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갚은 것이냐, 그 사람이 권리자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은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말씀은 저도 그때당시 담당 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민원에 김순정씨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야의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김순정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4,350만원을 옥구군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는 3,317만 4천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근저당을 푸는 것으로 해서 옥구군이 매각을 해 갔다, 이것은 현재 장주호씨 처가 저한테 와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형숙씨가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채무관계로 인해서 장주호에게 매매계약서를 써줬을 뿐이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시숙의 부채에 보증을 서다보니까 자기의 땅을 매매해 주는 계약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대금중에 3,317만 4천원을 장주호씨 부인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예.

그러면 나는 빚때문에 넘겨주었다, 안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돼죠?

김순정씨는 실제소유자가 자기라고 왔기 때문에 실제라고 주장했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았을때는 조형숙씨가 매매계약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빚에 의해서 매도증서를 매매계약을 했을 따름이라고 조형숙씨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쨋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장주호씨 부인이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소유자는 누구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매매계약을 써주었고 돈 받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실제 소유자는 장주호씨 부인이 맞지 않습니 까?

장주호씨 부인이 실제 소유자였지만 공부상에는 조형숙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말을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조형숙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사람말이 빚에 의해서 였던 돈에 의해서 였든 어떻게 되었든 매매계약을 써주었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매매계약서를 써주므로 인해서 매매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사는 사람이 이용하므로써 그것은 매매자체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실제소유자든 등기부상 소유자든 관계는 없고 매입당시 등기소유자 조형숙씨를 상대로 환매하는 것입니다. 단 두분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팔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주호 부인이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장주호 부인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보상을 받았다면 실제소유자는 인정되겠으나 저희는 공무를 처리하는 입장으로써 등기소유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환매청원도 있고 해서 조형숙씨 청원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땅을 가지고 실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보더라도 장주호 부인이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다 이해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얘기만 듣고 양쪽의 얘기 들은 내용을 보고도 예를 들어서 등기상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환매요청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행정이 왜 진행을 해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은 말이죠, 현재 이종배 위원님의 실제 소유자하고 현재 옥구군이 매입을 했던 실제 등기소유자 조형숙씨 하고 그 관계를 설정해서 그 의문사항도 제가 안느낀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조형숙이가 장주호씨 처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재매매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저희가 공부상의 등기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요, 그런 사항에 저의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조형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편이 안재환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연유인지 제가 여기에서 깊히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부부간에 매도 증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부채가 많았다든지 해서 이것을 부인한테 돌려놓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쌀 156가마인가를 다 주었느냐 물었더니 여섯가마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장주호씨 부인이 조형숙씨네 한테 계약서에 쓴 것 외에 여섯가마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 얘기이니까 참고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으로 보면 엄연히 매매가 거기에서도 기소를 했든 무엇을 했던 이루어 졌고 실제 소유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양반은 천얼마도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 설정은 그 내용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조형숙이가 설정해 먹고 장주호가 보상을 받으면서 그것을 짤라가지고 설정을 풀었다는 말입니다. 옥구군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된 상황을 놓고 보았을때도 여기에 있는 조형숙이는 권리행사할 수 있는 등기권자가 못된 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5년찾고 6년찾고 하는 기간 넘었다고 올릴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 안건이 심의에서 환매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검토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민원도 접수해서 조형숙이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건 자체가 우리가 환매대상이 안되면,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등기권리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실제 내용을 여기에서 쭉 들어보면 등기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사람이 요구한 것을 어떻게 내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등기부 공부상에는,

그것은 제가 2차적으로 생각할때는 자격이 있죠.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쪽 상대에서 사기로 고발을 하든지, 그것은 사적관계이지 공적관계에서는 조형숙이 한테 당연히 권한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빼앗아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적관계죠. A와 B사이에서 B가 등기부상에 있지만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양도 양수도 안해준다면서요. 누구하나로 넘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저희 의회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모르고, 아무리 매매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증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의회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한달을 보류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관계에 촛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법적관계를 떠나서 환매를 하느냐 안하느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장래 소란)

김관배 위원님! 그 뒷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계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 부터 97년 1월 9일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시험답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한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혹시 국장님이 시험답으로 쓰다가 용도폐지를 하게 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도폐지한 사유는 91년도에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로 매입한 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위생처리장부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이 상실되므로 인해서 전 소유자 조형숙으로 부터 환매요청이 있어서 용도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매 요청을 금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2월 1일입니다.

2월 달에 요청이 왔는데 용도폐지는 1월 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환매요청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켰다 하는 얘기는 안맞죠? 2월달에 용도폐지 요청이 왔는데 1월 9일날 용도폐지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맞죠? 사전에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폐지날짜가 2월 25일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1월 9일입니다. 환매요청이 언제 왔습니까?

2월 1일날 입니다.

환매요청이 왔는데 환매요청이 오기 전에 용도폐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월 25일입니다. 1월 9일날 시험답으로 활용을 하고 2월 1일날 환매요청을 하고 용도폐지는 2월 25일날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뽑아준 자료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문제는 이해관계인인 시민의 진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 또 바른 행정을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 군산시는 또 해당 주무부서인 회계과나 관재계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서 서면화 해서 내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사실조사를 하면 사법조치할 사항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감증명을 분명히 발행해서 매매가 이루어 졌는데 다시 또 이중 매매를 했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제가 여기에 분명히 당초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이중매매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이제부터라도 변호사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제 권한자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로 계속 강행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이 아니고 의회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일하는 것은 법절차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차피 민원에 의해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지가 된것도 국장이나 관계계장이 법적인 판단할 수 있는 요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매계약서가 증빙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법률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봐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등기권자에게 넘어가야 아까 김순정씨인가에게 넘어가는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 행정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캐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러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등기부등본이 본인앞으로 되어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상으로 또 여러가지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증명을 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있는 부분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여러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고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라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청하고 상대편하고 두사람을 법원에 제소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볼때는 예를 들어서 김순정씨 그사람은 제가 볼때 이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정도의 상식이라든지 배움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법원에 제소를 해서 자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보고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간 여유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라도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저도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환매를 할때 물가변동이나 지가변동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 안합니다. 당초 취득가액대로 환매를 합니다. 목적사업에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환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국장님 말씀하고도 사항이 다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 문제는 사전에 당연히 환매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용도폐지를 사전에 하고 또 신청하고 한 것이 다분히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더 조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매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내에 환매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고 나서 신청을 했을 때 1년이내에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청 1년이 아니라 매매 시점에서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 1년후에 환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6년까지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된다, 신청을 하고 나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언제까지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취득일로 부터 6년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고 처리는 1년이내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을 언제 했습니까?

91년 12월 16일,

그리고 시효가 97년 12월 16일까지입니까?

12월 15일까지입니다.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종배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에 의한 것이 나와서 거기에 판단을 우리가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이것을 유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재수 위원님이나 전부 매매계약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매매계약서를 민원인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지금 스스로 법원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중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시가 지금까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조형숙씨가 아직 자료를 행정에다 제출안해서 그렇지 다른 매매계약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는 행정사항으로 가고 민원인들이 법원가서 이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요하는 과정에 문제가 일어난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고 아마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제 의견에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주무국장으로써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매권자가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하는 것은 개인 사적인 관계이지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옥구군 위생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구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부지가 1,56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시청이 이사 와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때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측에서도 건물까지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교회 부분이 저기가 되어 있는데 중앙교회는 특정업체에 상당히 고가에 팔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을 해서 파는 부분인데 물론 감정해서 가격이 나왔겠죠. 두군데 감정했죠? 이것을 그쪽에서 재감정을 요청하게 되면 재감정을 합니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우측에서도 거론이 된 얘기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의 시기가 있고 매각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의 시기는 현 청사 신청사의 준공일 60일전에 양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한 1/2평균치가 우리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시점이 가격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청이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와서 가격을 떨어뜨린다거나 올린다든가 그것은 이론이 안맞고 법리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감히 김관배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주무국장의 입장으로써는 분명히 소신을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취득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변동을 못한다, 감정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감정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지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액은 불변이 아니냐, 어떠한 특수사정외에는 불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있어 구 1청사 관계는 의결하고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는 미료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군산시 1청사 관계는 의결을 하고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는 미료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해외 연수 출장중이므로 대신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점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세무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대한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외소득을 위한 감면등 세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현행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등에 의거 선정된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l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중 시 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시 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l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 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중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를 "상용승인일 부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 받은 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 2를 신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 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으며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정비법, 지방세감면법등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과 임대주택 및 농외소득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등에 관해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세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관한 감면은 전용면적 l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또 수도권에 거주한 자가 취락지구 지정 내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l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활성화를 기하고 수도권내에 거주한자가 취락지구 지정내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동안의 일정기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는 사항과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거기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10조에 맨 밑에 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과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군산이 수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안에 여러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정의, 목적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는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그 공장이라든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도권에 인구라든가 공장이 과밀하게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주하였을때의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의 다음 페이지에 보게되면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시에 전입해서 왔을때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미약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수도권 주변에 과밀지역이라든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사오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를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당해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당해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했을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지정대상 지역으로 올때의 얘기입니다. 취득하는 취락구조 지정대상지역 예를 들면 문화마을처럼 농촌으로 이사를 온다든가 그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이 내용을 만들때에 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기도 하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도대체 이것이 취지는 알겠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조항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당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해라는 것은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왔을 때,

당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해당하는 이런 얘기겠죠.

당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왔을때에 취락구조 대상지역에, 군산입니다.

본위원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질의답변 결과 본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께서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종태 위원 박이섭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세무과장 최인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