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실 그동안에 변변치못한 제가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간단하나마 사회산업위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훌륭하신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숙한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외에 1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국장님의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공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농공단지시설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관리 범위를 정하여 입주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간 상호협력및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입주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반 설립요건에 충족할 경우 이를 시장이 인가하여 그동안 시에서 관장해오던 농공단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기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유지비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공업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중 현 군산시 농공단지는 3개 단지로 성산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계약 5개업체만 가동중이고 옥구 농공단지는 17개 업체가 계약되었으나 9개 업체만 가동하고 서수농공단지만 21개 업체가 가동되어 이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따라 기타 농공단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업체를 유치토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하고 각 농공단지별 협의회를 설립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관리를 효율으로 운영함에 있어 법률 제31조 5항에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때 설립 목적외의 사업을 할때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협의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으며 규칙에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의가 끝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도록 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수농공단지허가업체가 몇개입니까?

입주계약업체가 32개 업체입니다.

32개 업체죠, 그러면 지금 제안요지에 보면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일부 운영 유지 보수 개량에 따른 관리 업무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한다 이런 골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안 제2장 관리 범위를 보시면 관리 업무는 1항에서 6항까지 있습니다. 6항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직접 관리 보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겠끔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안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것을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각 기업체한테 다시 회수했죠?

지금까지 시에서 회수는 않고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충당을 해줬고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완전이 협의회에 일괄 넘겨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부터 소정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안에 있는 협의회를 70%이상이 가동이 되어야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상평이나 옥구농공단지나 성산농공단지는 70%가 안됩니까? 성산도 7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면적에 미달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5만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충족되지 않기때문에 면적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서수같은데는 32개 업체에서 2l개 업체면 여건충족이 되기때문에 서수농공단지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농공단지운영에 대한 개선이 된다든지 시에서 관리해 오던 어려운 점이 해소가 된다든지 또 관리 유지비가 절약이 된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시설물 가로등 보수나 도로 인도블럭이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해줬는데 앞으로는 2%이내에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기때문에 그 보수에 대한 비용을 업체부담으로서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하기때문에 범위중에서 3항 4항 6항 이 사항을 6개항중에서 3개항을 농공단지협의회에 이양해줄려고 합니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 업무중에서 3항 4항 6항에 대해서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서수농공단지 협의회로 법적인 것을 갖추게해서 이양하도록,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서수농공단지만이 조직이 되게 생겼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서수농공단지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도위기직전에 있는 업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벽돌만드는 공장도 2개월을 노임을 못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과연 자체운영하겠끔 맡겨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가지 여건들을 자체운영하게 만든다는데 업체가 운영이 잘 되어야 조직에 가담도 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수농공단지에 테라코타같은데가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기타 2개 업체가 다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업체들은 일단 앞으로 감당을 못하고 부도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기업이 2개 업체가 들어왔기때문에 충분히 21개업체는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도대체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려울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협의회 자체에서 이것을 맹렬히 자기들이 운영하겠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요구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를 유치한지가 아마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체가 입주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외부에서 와서 전부 했다고하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가 입주않는 경우는 지금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 있고 국내경기가 아주 악화일로에 있기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대체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전부 선별이 되어 있죠? 조건이 갖추어진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해서 환경이나 이런것에 크게 저해요소만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규제완화를 시켜줘도 부도난 업체들이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은행에서 손해보고서 매각을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가 현 정국이 불안정하고 이렇기때문에 내년쯤가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투자의욕를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3개 농공단지에 각각 년간 들어가는 것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 예로들면 평균 경상비정도 관리비가 약 8,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산은 얼마 들어가고 상평은 얼마 들어가고 서수는 얼마 들어가는가 지금 현재 공장 업체가 7개업체에서 5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21개가 가동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산은 얼마, 옥구는 얼마, 서수는 얼마,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말이예요.

우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로파손관계 또 가로등 보수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유지비 관리비는 알고 있는데 그 명목은 아니까 돈이 얼마정도 들어갔느냐는 말이예요. 성산에 얼마 들어가고 옥구에 얼마 들어가고 서수에 얼마 들어갔느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이익이 되겠는가,

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면 아까 김경구위원님 질문하신대로 농공단지별로 그동안 시에서 관리해온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는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된것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김위원님 다른 질문하시고 서면답변 받죠?

상세하게 제가 서면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성산같은데는 7개업체중에서 5개업체만 가동중인데 이 5개업체가 협의회를 하겠다고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돈을 내서하겠다 이렇게 자청해서 합니까? 시에 요구해온 것입니까?

서수만 그렇게, 성산은 면적이 미달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아까는 요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서수가 여건이 충족되었기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줘야죠. 다른 공단은 안왔는데 서수가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다른데는 하지 않는데 서수만 한다!

대상된 업체는 옥구가 업체가 10개이상 늘어나면 그때가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비 유지비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안에 공공시설 운영비를 입주업체로 부터 원래 징수하겠끔 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당초에 원칙은 입주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도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저히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장등 기초되다가 입주업체가 해야 할 것을 시에서 미리 돈을 얻어서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경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추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계속 시에서 돈만 대주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폐수처리장은 전부 지금까지 부담을 시켰어요. 자체적으로, 또 운영비까지도 부담을 다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보수, 도로파손부분 이런것만 우선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산은 계약이 5개 업체 옥구는 9개 업체 서수는 21개업체인데 지금 그동안에 농공단지조례안으로 보면은 어떤 방식은 없었지만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온것을 보면은 3조에 보면은 농공단지 관리업무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공단지 관리업무는 용지 시설의 매매계약등 임대계약 체결 또 공공시설은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 또한 3조 3항은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이런 관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또 입주기업체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 설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해서 협의회 설치를 하면서 협의회 설립인가는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쭉 해서 계속 이어 나옵니다. 이어 나와 가지고 협의회 구성요건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 하고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고 유지비 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제9조는 공동시설의 유지비등해서 2항에 보면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의 설치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공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이렇게해서 공동시설의 유지비의 운영하는 것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조는 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 보칙에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로 해서 12조에 되어 있고 13조에 보면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년도 개시전 2개월 이내) 2항은 매사업년도의 수지결산 3항은 총회의 의사록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 협의회가 수지예산을 적자를 했을때는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시에서 적자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좀 뒤에서 돈을 지불해주는가 입주협의회가 5개, 9개, 21개업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업체들이 재정상 적자를 면했을때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자기는 안해야 되겠습니다 된다면 지금 조례로 정해서 했더라도 적자가 났을때는 않는다면 어쩔수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나머지를 전체 울타리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시설보수를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 넘기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이 안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아서 아, 이것 적자되어서 도저히 운영못하겠습니다. 시에서 본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다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좀 해 주세요.

좋으신 질문이신데 농공단지관리 범위를 보시면 시설자체는 더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줘야 하겠지만 보수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런 조항을 협의회를 두어서 관리토록 한 것은 내 물건같이 아껴쓰라는 하나의 일종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입장도 되기때문에 이것은 크나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자기들이 아껴쓴다면 관리를 잘 하고 자기 물건같이 쓴다면은 절대적으로 크게 소요되지 않기때문에 기업체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걷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그러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설유지비 보수비가 안나가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차원이고 그렇다고해서 앞으로 협의회 자체가 잘 운영이 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울타리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서 편성해서 했을 때에는 좋은 것이 되지만 이것이 어떤때 보면은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고 도저히 안맞습니다. 또 거기에다 대표이사를 두고 직원을 두겠끔 되어있기 때문에 봉급은 줘야 될것 아닙니까?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면 대표이사라든가 이사라든가 봉급이 다 나가야 하는데 그 타당성이 기업체협의회가 사업을 해서 봉급이 다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제일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하나에 1개업체나 2개업체가 기업 협의회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성산은 5개 업체가 가동하고 옥구는 17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9개업체가 가동을 하고 서수는 21개 전체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제일 의구심이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기업체협의회에서 자체 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후관리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잘 된다면 시 예산도 절감를 시키지만 이것이 그사람들이 적자를 면치않고 기업체협의회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해서 봉급나가고 잘 운영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은 이야기이죠. 그렇게 안되었을때는 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래범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서수농공단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전업체가 희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체만 희망을 하는 것인지 나머지 업체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농공단지관리 업무해서 농공단지의 관리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공단지의 용지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그랬단 말이예요 이런것들은 첨예한 사항인데 아무리 협의회가 구성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까지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뒤따르고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제가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몇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갖고 먹고살기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패단이 없다는 확신이 과장님이 들어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이냐 했는데 그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원들의 전체의사 100%라고는 못보지만 가결된 사항을 저희한테 시장한테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합된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범위 3조 문제는 제4조를 보시면은 4조 2항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케 하는 경우 제3조 제1호 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고 했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염려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체들이 희망하는 것은 확인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가결되었기때문에 전체가 100%는 아니겠지만 가결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시에서 관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 하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해서 농공단지업체들한테 귀찮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협의회 자체로서는 관에서 지시나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발상된 것 같습니다.

그 발상은 좋고 행정사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빨리 관치를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들이 행정서비스를 적게 했다는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해줄때도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낳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안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질문하세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입주기업체들이 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관리들이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법적인 효용성이 있기때문에 입주기업체들이 그것을 체납하고 내지않고 자율적으로 내지않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입주협의회에서 대금을 맡게 되면 일종의 규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관리 비용을 걷기가 쉽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회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반대로 지금 말씀대로 기업체에서 관리비징수하는데 종전에 행정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안낼수도 있고 연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협의회가 되면은 잘 내야 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에서 더더군다나 기업이 어려운 판에 돈을 내기좋아해서 돈을 내기가 좋으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아니 제말씀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하면 행정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어떤 규제안에다가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기는 입주기업체들이 지금 기업체협의회를 구성을 희망하기때문에 하는 것으로, 아니 법령에 정해져서 한다고 하면은 그말에 의해서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리비징수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또는 보칙에 정해져있는 제반 여러 가지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야 한다. 법령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해야 합니다라는 쪽으로 제안설명이 되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입주기업체 자체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

아니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입주기업체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왜 하냐 그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계속 지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한다면 청소관계 이런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구역별로 맡아서 하겠다든지 자율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좋고 가능하면 우리행정의 간섭이나 지시를 덜 받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행정의 간섭을 덜 받겠다,

그리고 법에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기때문에 상정한 것은 알죠. 아는데 저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기업에서 희망한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간섭을 받기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돈내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돈을 내는 것도, 그리고 이분들이 회망한다면 단지 어떤 법인으로, 법인으로 설립되죠?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마치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자리만들어보았자 아무 도움도 안되거든요.

아니, 각종 정보나 그사람들 모든 행정업무를 심부름 시킬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좋습니다.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자기 기업 애로사항이나 융자신청이나 모든것을 일관성있게 전부다 해 주기때문에 자기들은 득을 봅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희망을 실무과장님이니까 분명히 있다고 하고 저는 적을것 같다 희망을 할리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보칙에 나와있는 공장시설물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해예방시설의 설치및 점검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보칙에 관한 것을 철저히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령 임해공단에 또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산업기지공단에 군산 국가공단이라고 해야겠죠? 공단에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가 주인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격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 시내에는 서해환경이라든지 이런데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행사가 있을때만 그런 사람들 급조해서 청소하기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기업체하고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그런식의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제대로 되겠는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하는 식으로 오히려 관리 하면서 돈받아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 책임이 있기때문에 청소도 원만하게 하고 여러 가지 녹지조성같은 것 미화및 환경개선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완해가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령이나 규정에 해야 하기때문에 하는 제도이면은 소위 지도감독 하는 행정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행정에서 공장 하나하나를 입주업체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인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단지 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에서는 어떤 집단적인 자율적인 협의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하므로서 유효한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에서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조례안이라고 제출을 해주셨는데 과연 농공단지 관리 협의회가 잘못 운영되거나 어떻게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재나 이런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고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심을 쏟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재같은 것이 잘못되었을때 지도감독제재라는 것이 안들어가고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31조 5항에 보면 설립인가 취소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위반할 때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넣어서 해줘야지 빠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몇번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조례안을 만들고 할것같으면 심도있게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올라오셔야지 맨날 우리 의회에서는 두번세번 한 건가지고 계속 글자 하나씩가지고 올라와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제재조치가 여기에 들어가준다면 오히려 좀더 매끄럽게 조례가 될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빠졌을때 제재도 못하고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좀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와줬어야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저희가 강원도 횡성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몇군데 선진지를 갔다왔습니다. 와서 그쪽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그쪽의 예를 들어서 지금 했는데 그쪽에 큰 문제가 없기때문에 발췌를 해서 근사치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가 별로 없다,

예, 별로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두군데를 저희 실무자를 파견해서 검토결과 아주 잘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잘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서수농공단지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공장 대표자들을 모아놓고서 의견 수렴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아니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요건 충족이 안되었습니다. 이제야 요건충족이 되었기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지금 보고에서 13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협의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직제규정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국장 임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사무국장을 임명한다든지 그러면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때문에,

사무국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관리 사무소에서 해서 시장한테 동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7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구성하며 농공단지 관리 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소속공무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한다 하면 지금 각 협의회마다 당연직 이사 1인을 공무원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성산에 5개업체 옥구에 9개 업체 서수에 21개업체 이렇게 많은 업체에다 당연직 이사 1명씩 둔다면 시청 소속 공무원을 어떻게 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까? 몇명입니까? 벌써 한 35명정도 되는데,

업체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협의회마다 이사 1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있는데가 서수하고 옥구뿐이기 때문에 공무원 두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다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갔기때문에 근무를,

상습근무는 않고 비상근요원으로서 회의때하고 업무정산하고 할때 중요할 때만,

그러면 년 몇회나 한다는 것입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기때문에 약 12번 정도,

1년에 12번 정도만 비상근으로해서 나간다 그렇다면 시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충분히 원활하게 한다.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농공단지가 시작된지가 10여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적출이 되고 있고 지금도 효율적인 농공단지관리가 되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서로 해요. 그런데 자칫 하나의 목소리가 여럿이 합쳐지면 크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시나 공공기관에 압력단체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따르는 관리문제만 일부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토지 분양 안되어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꼭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염려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종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때 설립목적사업외로 할때 아니면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때 이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집단적으로 힘이 생겨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이 조례에 안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것들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삽입해서 올라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하고 이 안은 본위원은 이번에 미료로 아니면 부결로 하고 차후에 올라와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자칫잘못하면 이것이 행정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위법에는 어떤 규제를 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죠? 조례이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조례외에 규칙으로 정해서 장치를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아주 해서 올라와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조례는 규칙으로 정할려고 만들었기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에 어떠한 조례로 명시된 것을 위반을 했을때에 벌금에 처한다든가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꼭 조례에다 제재조치를 집어넣지않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기때문에 이 법도를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때 설립목적외 사업을 할때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때 이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법에 완전히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에 첨가해서 제도적으로 막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구위원님 말씀드린 것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규칙으로 잘 짜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표결에 붙이든지 빨리 끝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님 이것을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납득이 안가시면 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아니라 납득은 가는데 어떠한 것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좀더 상세하게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김경구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해주신 말미에 있는 조례에 미비된 사항은 규칙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김경구 위원의 이야기는 31조 5항에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때 설립 목적외 사업을 할때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때 여기에는 사실상 제재조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조 5항에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규제조치가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할때라든가 설립목적외에 할때에 사실상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공익을 위하는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이런 모든것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렇다면 31조 5항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미 토론을 마쳤으니까 제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물어주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잠깐만요,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때 사실은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들의 의무이면서 임무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재조치를 자구에다 삽입을 하고라도 넣어야지 조금전에 채규열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시기는 규칙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칙에 아니면 여기 상위법에 모법에 준하는 벌칙을, 벌칙에 준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례안에다 잠깐 삽입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그대로 놓고 그냥 통과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이고 또한가지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원에 가입이 안되었을때 재명을 당했을때 불이익은 뭡니까? 혹시 나는 회원에 가입을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아까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을때 제명당하면 불이익이 뭘로 됩니까?

불이익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정보를 전달을 안해줄 뿐더러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융자금같은 것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그런데에서도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가고 저도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협의회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법에 의해서 관장을 해야 할 사항을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또 자발적으로 협의회에서 작년부터 끈질기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시에다, 그래서 충족이 안되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탈퇴를 할때는 시에서 직접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원행위원이 질문하신대로 협의회에서 빠진다든가 했을때 불이익을 물었거든요 그랬을때 업체는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빠졌기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감독관청에서 직접 관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강제징수라도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별로 없기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다소 집행부에서 전연 이해가 갈 일인데 우리가 말을 못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것인데 아까 협의회에서 탈퇴를 하거나 이행이 안되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이원행위원이 질문을 하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행정관서에서나 법률적으로 빠졌을때 불이익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가 납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근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제한 또 융자같은것 제한 이런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제정을 해서 하는 조례는 모든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때문에 모두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모법에 근거로 하는 조례안은 우리가 벌칙조항까지 할 이유가 없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규칙에 정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은 규칙에 정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에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근거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굳이 규칙을 정해야 하고 벌칙조항이 법률 31조 5항을 넣지않아도 같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효력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는 굳이 논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문답변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자구에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를 물어보았는데 1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반적인 것이 관례나 상식은 모법에 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표기안해도 모법에 준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해서 여기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상위법에 준한다라고 표결을 하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서 시장이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시키는 것은 시장이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하겠다 할때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모법이나 조례에 누락된 사항도 그것을 근거로해서 시장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서 조례에 31조 5항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위배가 되었을 때에는 조례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상식인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할때 이왕이면 완벽에 가깝게 제정하는 것이 낫지 그럴려면 조례없이 모든 것이 일반 상식이 다 통해요 이것없이 그냥 뭣뭣뭣 해라 하고는 편한대로 가서 얘기하면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만 가지고 가서 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하면은 조례개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서수농공단지내에 있는 입주기업 체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31조 5항 관계가 위배되었을때는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규칙에 빠져있는 부분은 시장이 시행을 할때 아까 입주신청서를 받은 양식은 어떻게 정하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꼭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그마한 계의 계칙에도 언제든지 상벌조항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것은 특히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여기에 가입을 안했을 때 제명을 당했을때 가져오는 불이익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 범주안에 안들어가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안들어가고 금융상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니까 그 비중을 다루어서 회원 의무이행을 안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뭔가 제재조항이 있어야 맞을것도 같다 그 말씀이예요 아까 경험이 많고 재선의원이신 이종영위원님께서 유권해석 비슷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때문에 벌칙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 모두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적출되면은 고칠수도 있고 제 개정하는 것도 있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도록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가입탈퇴가 강제성을 띤다고 하면 법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이고 협의회는 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차라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면 가입해야 한다고 못박아야지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협의회의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및체계자구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의및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인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 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납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인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본 조례가 90년 12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식량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식량의 무기화가 거센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시기에 현재 농촌의 실정을 살펴보면 노령화및부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상 생산량도 정체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지를 식량안보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9일에 농지에 관련된 법안을 농지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96년 12월 31일 동법을 보완 및 강화시켜 농지전옹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전업농을 육성하고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시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지불제 실시등을 통한 농지매매및 임대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료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임차료상한을 정하고 임대차인의 상호보호와 마찰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촉진를 통한 농업인의 농업소득 보장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차료 상한을 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제10조에는 임차료상한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개정시행코자 합 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2월중에 각 읍,면,동 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읍.면은 리단위로 동은 영농회별로 전 답별 농작물별 조사를 실시하여 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를 마쳤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97년 3월 18일에서 4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제 및 시.읍,면,동 계시판에 게시공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고 97년 4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10조에 임차료의 상한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임차료의 상한을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읍,면,동 별 임차료 상한은 정액법으로 10a당 300평당 기준하여 현재 농촌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수확후 지급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농림수산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4817호 94년 12월 22일 및 령 제14835호 95년 12월 22일로 각각 제정됨에 따라 지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96년 11월 20일에서 조례를 개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시 뒤늦은 조례개정으로 농가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지나 뒤떨어진 행정은 가능한 지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또다시 임차료 상한을 규칙으로 정하던것을 조례로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농가보호에 소홀하지는 않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료 상한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수시 변경될적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답은 제가 농촌동 대야면 출신이기 때문에 농지가 광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차 임차료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은 대충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야면해서 10a에 260kg로 되어 있어요 260kg면 3가마니하고 20kg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보면 10a에 240kg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평, 그러니까 40a 12가마이니까 960kg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임차료를 보면 20kg가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업농이라든가 굉장히 농가가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촌동에 살고 있는 젊은층들이 기계화 영농화를 위시로해서 대단위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농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가 안나와서 한이지 매년 미리 계약을 다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데로 넘어갈까봐 걱정을 하는데 대충 알기로는 10a에 240kg로 알고 있는데 20kg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매년 농지가 농촌에서 영농 후계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임차료로 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상승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것이 상향이 된다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임차료 문제를,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기점에서 몇년에 한번씩을 바꿀것인가 오히려 이것을 바꾸면 이것이 안올라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WTO경쟁시대이지만 북한이라든가 외국은 굉장히 식량난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한국도 농지가 전용이 되어서 주택단지로 되고 농지가 많이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가 앞으로 부족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260kg로 정했는데 아까 보니까 조례를 정한지가 몇년되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매년 해야 할 이유가 없이 20kg가 대야는 높습니다. 어느 기점을 두고 책정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상향이 된다면 또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만 타당성있게 조례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에 보면 임차료 상한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임차료를 올리던지 내리던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통례상으로는 1년단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변동이 없다고 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치않고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번씩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야는 260kg인데 어떤데를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라도 있었는가 자료가 있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임차료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에 주안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서 읍,면,동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이 거기에 의견을 붙여서 저희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되어있어서 아까 240kg가 평균인데 260kg라는 것은 상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260이상을 못넘도록 하는 상한이지 260을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은 못넘어가도 하한 가격으로는 계약할 수 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예, 이종영위원님,

농지법을 근거로해서 이번에 농촌동에 60세이상 고령자들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금 나간것 있죠? 총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농업직불제도라고 해서 금년에 중앙에서 준 목표가 5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5억 8,000만원입니까?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선정은 일체 권한이 농어촌진흥공사 군산시 지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두번에 걸쳐서 141명에 4억200만원이 지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이 된 것이 선정은 우리시에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않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5억8,000만원에서 4억200만원이 나간것이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또 임차인 발굴해서 그사람들 주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5억8,000만원이외에는 정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줍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인데 2004년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은 회의 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져서 그러는지 물론 농민들한테 직불제도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땅을 가지고 남한테 임대내주고 임차료 받죠? 그사람한테 정부에서 보조금 필지당 한 200만원 되죠?

258만원,

또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고령으로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그렇죠?

본인의 회망에 따라서,

임차료 받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 시간당 300평당 220kg 그런데 그것받고 또 정부에서 보상금 250만원 받고 또 노동력있는 사람은 직장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타이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규모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연령을 65세로 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관련자들의 무슨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응은 65세이상이 되면은 아마 육체적인 노동은 영위하기가 무리다 판단해서 65세로 끈었습니다. 끈었는데 규모화하기 위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농을 가지고 고령자가 영농을 하다 보면은 생산력도 떨어지고 하기때문에 전업농이라든지 영농회사에다 몰쳐줘서 기계화유도해서 경쟁력에 대응하자는 국가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시책이라니까 더군다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을 했다 하니까 우리공무원한테는 해당안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에서 보면은 나이드신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하기가 무섭지 그것을 누가 대리 경작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화되다 보니까 서로 할려고 해요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런데 거기에다 몇백만원씩 주고 하니까 나이드신분들이 사실 엄청난 특혜거든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못느끼셨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지금 읍,면,동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직장을 가진 분들이 한달에 150만원, 200만원씩 받는 분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농사는 내줘서 임차료받고 정부에서 느닷없이 몇백만원 돈이 나오니까 공돈이니까 본인도 모르고 돈을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상금은 65세이상 고령농가아니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사람이 지금 현직에 다른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65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년동안 벼를 재배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이상을 받게 되면은 시행규칙에 보니까 무효화되는군요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표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정도 각 읍면에 적게는 210kg에서 많게는 260kg까지인데 이정도되면 지금 현재 적정한 것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이것이 몇년만에 다시 개정이 됩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규칙에서는 필요하다면 매년 조사해서 매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1년차로 이루어지기때문에 1년마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한선 나가도 상한선 범위내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여기에 상한선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직불제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해서 다른것이 있습니까? 직불제 영향이 있습니까?

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면 많이 받겠네요?

그래서 입법에서 뭐라했느냐 하면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농지관리위원회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올려오도록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불제할때 각 읍,면,동에서 보통 이번에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4～5명 많게는 7～8명, 10여명이군요 현실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농진공에서 주요업무를 했더라도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그런것이 의아심이 가요 왜 읍면지역에 전부 신청해서 준다는데 여러명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준다는데 신청자가 10명도 안되는 한계이겠느냐 지금 농촌에서 임대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상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라든지 현장까지 확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산시는 전라북도 평균 수준에 가장 웃도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69.4%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까지 합친다면 75%가 넘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현장을 뛰면서 홍보를 해서 제일 앞서가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2차 심사까지 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것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하신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된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년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시게 될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같은 법 경과규정에 따라 98년도 말까지만 유효한 계획이며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보건행정의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보강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금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 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우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군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오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을 전문개정됨으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본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내용중에는 법 제4조 1항이 포함되어야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재5조 1항에 시장은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만 년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안은 보건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이나 좀더 성실히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계획등 신중을 기하여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지 의문시되었고 또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전면개정되었음에도 97년 6월에야 계획을 심의 요구하는 등 뒤떨어진 보건행정은 가능한 지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대한 장기계획으로서 보건행정의 증진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등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실한 계획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누구 누구입니까?

원래 심의위원회는 지역의료보건법시행령 규칙에 의하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을 보건소장님으로 하고 그외에 의료기관과 시민단체 여러분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 건강증진법이라고 작년에 제정된 법에 의한 위원회를 그대로 위촉하여 다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 건강증진법에 의한 그사람들을 그냥 활용하겠다고 해야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위촉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다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으로 재위촉했습니까?

원래 국민 건강증진법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의료계획서 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상 유사한 점이 많고 그다음에 위촉한 위원들의 성격상 위촉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교수님들하고 각계 치과의사 내과의사 다음에 한의사 약사회 그다음에 회장들하고 기자분 그다음에 위원회 간사님 여러 분야에 같이 겹치기때문에 따로 결정 사항없이 부시장님하고 상의결과 그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같이 겹쳤습니다.

지역주민은 누구를 넣었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장님하고 의료보험조합장님 그다음에 의회 간사님도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 간사님이 누구입니까?

원래 국민 건강증진법에는 의회 간사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보건법에서는 안봉호기자님을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의회 입니다.

시의회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시의회를 지정해서 시의회에서 누구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료관련 기관단체 전문가하면 지역주민을 포함시킬때는 시의회 의원을 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일반 농사짓는 사람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결과가 나온 것이 이것입니까?

저희들이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주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의무과장하고 사업과장이 총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대표를 하기때문에 직원들을 활용하여 수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보고 현실정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타지역만든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다른데것은 참고하지 않고 원래 복지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시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의 충분한 상황을 많이 참작해서 되도록이면 시에 맞게 저희들에 맞게 짯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무 업무 소관 각 부서가 의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죠? 이런 엄청난 우리 군산시 30만 시민의 의료보건행정을 보건소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을 벼락치기로 느닷없이 6월 12일날 부의안건으로 올려서 이번 회기에 16일날 불과 엿새 시간 주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사회산업 간담회를 한두번 했습니까? 여지껏 와서 이것 설명 한번 없었지않습니까? 이런것 하고 있는지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근 1년이상을 작업을 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설명회 한번을 했느냐고요.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김경구위원님,

이종영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책자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울정도 된다면 우리 전체의원은 그만두고라도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적어도 설명회를 가져서 체계적으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온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두과장님들하고 몇분이 앉아서 탁상에서 위에서 올라온 지침이 어떻다해서 그대로 두드려맞추면 그지역의 실정에 맞지않는 것을 올라와서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것을 할려면 이런 책자정도 나올때는 설명회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안가지고 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다 고칠거예요? 고친다고 하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구수정 한번 할까요. 이것 적어도 한번 정도 한 다음에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못한점이 많았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실 것 같으면 내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의 계획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년이지만 내명년부터는 4년동안의 계획을 내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된 것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실정에 맞는 인구수나 또는 사업내용 즉 진료숫자라든지 지소숫자 이런것을 여기다 넣은것 뿐입니다. 제일 앞에 5페이지를 보실것같으면 저희가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5가지 입니다. 즉 보건기관의 정비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라고해서 미성보건지소의 옥서면으로 이전하며 수라와 옥봉보건진료소를 흡수하여 통합보건지소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말씀드릴것같으면,

소장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오늘 꼭 통과시켜줘야만 하는 긴박한 사항입니까?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보건소측에서도 간접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데 국민의 시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소장님이나 우리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검토하고 설명회를 들어서 다음 임시회에 할 수 있는 안인가, 그리고 모든 책자를 보면 우리의회에 올라올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 하냐면 여기서 이미 확정될 것으로 알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안」이라고「안」자를 넣어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으로 보아서는 이미 확정된것이나 한가지예요. 그렇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서 이대로 손을 들어달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후라도 다시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모여서 설명회를 듣고 난상토의를 한 다음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음 임시회에 해야할 것인가 먼저 그것을 보건소측의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료계획서 안을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 목표는 보사부로 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설명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들어주시면 어떤 내용인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시기적으로 우리가 7월에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검토해서 그때에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설명회를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미료안건으로 놓아두고 그때 할 생각인데 어떤 생각인지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야 내년예산에 확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영 위원님,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어디에서 밤에 나서 밤에 큰 사람들 아니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각 부처에서 언제 작성해서 국회로 넘겨줍니까? 지금 이미 5월에 다 끝난것을 갖다가 지금 올려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5월에 중앙부서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6월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돌라먹을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사부에 이 안을 올리므로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사부안이 다 넘어갔는데 이제사 내년도 예산 운운해서 되겠습니까?

수정예산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됩니다.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성보건소의 옥서면으로 이전하며 현재 미성동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성병진료소앞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의 방침은 2개면에 있는 지소를 합하고 거기에 딸린 진료소까지 합해서 한쪽으로 크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산이나 나포를 합해서 하나를 짓되 200평으로 지어주겠다, 옥산하고 회현도 합해서 지어주는데 200평 지어주겠다, 서수하고 임피도 합해라 그러면 200평으로 지어주겠다, 아울러 서수하고 임피면 그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흡수하라 보사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현면장 성산면장 나포면장 전부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현재 상태가지고 합하면 어디다 지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곤란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좋겠다하면서 주민들도 말씀하고 진료소에 있는 직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산 나포나 옥구 회현이나 임피 서수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그 안을 올릴수가 없어서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올릴 수가 없어서 안올리기로 합니다. 대신 미성동에 있는 현재 미성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병진료소 앞에 있는데 현재 당연히 있어야 할 옥서면에는 없습니다. 비행장앞에가 인구가 9,000명이 넘습니다. 대야 다음으로 큰 면인데 보건지소가 없기때문에 미성보건지소를 옥서면으로 옮긴다고 하고 그다음에 옥서면에 있는 수라하고 옥봉보건진료소를 흡수한다고 할 것같으면 200평을 지어주지 않겠는가 보사부에서, 그래서 이안을 생각했는데 제생각으로서는 옥서면에 200평을 지으면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을 보고 옥서면에 지어야 한다고 판단은 되는데 현재 명목은 미성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옳긴다는 명목으로 짓지만 이미 미성보건지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서면에 보건지소를 200평을 크게 짓게 되면은 그것은 그것대로해서 보건과에 의사 하나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보건지소는 현재 운영되는 것은 시장님이 결심하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한 사람만 도 보건과에서 배치해 주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명목상 미성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올려서 200평을 크게 지어달리는 목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미성보건지소도 의사를 그대로 두고 한사람 더두어서 옥서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임피보건지소와 나포보건지소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80년도에 지어서 임피와 나포면은 형편없습니다. 오히려 새마을촌을 만들어서 나포보건지소는 다른데보다 땅을 돋아서 50㎝나 내려가서 비오면 큰 난리입니다. 두군데를 보사부보고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사부에서는 성산하고 나포하고 합하지, 임피하고 서수하고 합해졌지 왜 이러냐 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사정을 해볼렵니다. 그다음에 미성동에 있는 금성보건지소라고 아메리카타운 앞에 있습니다. 열대자입니다. 열대자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 지어달라고 할렵니다. 신당은 회현에 있는 신당입니다. 회현에 있는 신당보건소도 지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금암하고 상장곤은 서수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물론 소장님은 현안에 대한 긴급한 금년에 반영을 해야 한다든가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과정상 절차상의 상당한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정인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정서가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상은 미료안건으로 두어서 다음 7월달 임시회의때 결정하고자 하는 정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시간도 여유가 있을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선에서 소장님 보고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참고할려고 다음으로 보류를 하더라도 저희가 소장님 보건기관수가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가 2군데 보건지소가 11군데 진료소가 25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각 진료숫자를 표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숫자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숫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건진료소별로 진료숫자를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구체적 달성목표라고해서 5가지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보건진료소의 진료횟수를 보건진료수가 있기는 있는데 환자수가 하루에 한명이라든지 두명이라든지 또는 없는데는 폐쇄해야 할 가치가 있으면 폐쇄해야 하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한데는 농촌동에 맞는 어떤 장비라든지 여건을 그런 시설을 보장하는 것이 낫지 지금 보건진료소의 진료숫자 환자숫자는 없는데 괜히 인건비만 거기에다 놓아두고 기타등등의 간접비만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조금전에 이런 구체적인 목표 계획이 세워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다음 임시회의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진즉부터 저는 요청을 할려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보건소가 교통이 좋고 하기때문에 자꾸 시설이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물론 치료를 위한 것이고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하면은 시골에 보건진료소는 필요로 하고 환자가 많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뽑아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를 위해서 5분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안에 충분한 자료를 잘 만드셔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설명회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미리 통보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루 나와서 듣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치기전에 이원행위원님께서 진료소의 현재까지의 진료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죠? 거기에다 첨부해서 지금 농어촌 보건진료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보면은 각 읍,면,동 육지보건진료소등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군산시에 몇개 진료소가 있습니까?

25개소로서 5개소는 섬에 있고 20개소가 육지에 있습니다.

지금 섬에는 5개진료소에 다 있죠? 섬말고 육지에 20개진료소에 전부 주소지 옮기고 주거하고 있습니까?

지시해서 전부다 주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것 주민등록까지 해당주거지에 다 옮겼는가 자료 첨부해서 같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이 30만 시민한테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시중여론이 소위 이야기 하는 보건소가 복마전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서 며칠전에 모의원이 보건소가서 과장 찾았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앉으라는 말 한마디 없고 소 닭쳐다보듯 꿈벅꿈벅하듯이 현직 의원이, 더군다나 사회산업의원이 보건소를 갔는데에도, 그런 공무원들한테 그런 자세로 현직 시의원한테도 그럴때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제가 동료의원으로 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의원 대접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빠른 시일내에 자료 준비하셔서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히 이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종영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만시민의 건강를 위해서 보건소가 사업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고 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단 한 사람도 거기가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데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과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견이 한분이라도 제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증진법할때는 수송동 최의원님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원님을 제외시킨 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통폐합하기때문에 의원님이 오히려 위원이신 경우에는 난처하시지 않을까하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진료소와 지소가 통폐합됩니다. 때문에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의결이 되었을때는 오히려 난처하실것같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계시죠. 11분인데 11분 다 계십니까? 물론 소장님은 당연히 상근근무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24시간 상주해야 할 의무가 있죠?

현재 군대의무를 마치기 위한 봉급을 보사부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거리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에서 임피나 서수 다 커버되고 군산에서 옥구읍이나 개정이나 다 커버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울릉도에 갔다가 사고가 나서 보건지소를 가니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없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루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24시간 수시로 환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30분 거리가 되었든지 법으로 정했다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잘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군산 시내에 선유도하고 어청도에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청도하고 선유도에 의사들 하나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그동안에 능력도 없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잘못이 저질러졌을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상으로 제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 명)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보건소장 구성대 공업과장 김덕환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