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운영비에서 무전기 바데리 40개 구입비 1백8십만원, 다음은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손전등 및 진화 차량 호스 구입으로 7십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 봄 산불이 야간에 나니까 전등이 없어가지고 불을 끌 때까지는 좋은데 불을 진화 후에는 컴컴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 전등을 구입하는 것이며 이 차량 호스는 지금까지 큰 불은 헬리콥터로 진화하는 금년 봄 나환자촌 뒷산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난 후에 밤이라 어두워서 호스를 끌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소실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무전기 구입으로 작년에 도에서 산간부로 전부 보내서 우리군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 무전기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통화도 안되어 저희들이 22대를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다고 10대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산불진화용 출동 급식비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시 재원 부족으로 준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원을 당초에는 150일로 내려왔는데 다음에 300일로 변경되어 내려와 추가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지도인부임은 단비가 변경되어 당초보다 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간 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비로 이것도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이것은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4억이 투자되는데 금년에 추경전 사업으로 국비가 5천5백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이 자금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본 예산이 오면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실시설계비는 6km는 단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증되었고 임도시설은 3억2천에서 3억1천8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20ha도 단비가 변경되어 8천3백만원에서 7천9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도 단비변경에서 1천2십6만7천원에서 1천3백3만8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당초 270ha 였는데 국도비는 200ha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는 감되고 우리 군비는 재원 부족으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210ha는 당초에 도비였는데 국비로 변경내시 되어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한 것 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백7십8만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도 단비가 증되어 8만3천이 증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부대비도 사업이 증되어서 141,000원이 증 되었으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사업 부대비로 단비 변경으로 3만원이 증되었고 솔깍기 벌레 수간주사 사업 부대비도 당초에 군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가 세워지면서 8십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부대비는 사업 자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4십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도 어린나무 가꾸기 30ha를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로 분류한 이유는 민간자본보조는 산주가 직접하겠다하는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세운 것은 산주가 먼거리에 살고 또 여기에 살더라도 노동력이 없어 못하겠다고 위탁해서 해주라고 하여 산림조합과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단비 변경으로 1백1십7만원이 감된 1천8백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전주 사방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3천2백7십3만1천원에서 3천6백4십7만7천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수간주사용 동력 천공기 구입 4대분으로 국. 도비 보조 포함하여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시설비에서 솔껍질 항공방제 210ha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로 계상했다 국비로 변경 계사하고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흰불나방 지상방제는 당초 항공방제였는데 지상방제로 변경되어 계상했고, 흰불나방 항공방제는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항공방제가 지상방제로 바꿔져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기타 해충지상 방제 40ha는 70ha에서 40ha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3백1십8만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부대비가 본 사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5만4천원이 감되었고 기타 해충 지상방제 부대비도 7만6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경제수 조림 묘목 운반이 단비변경으로 인해 8십2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지도인부임도 당초 보조내시 변경으로 1백9십6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넝쿨 제거 사업이 당초 50ha에서 80ha로 사업이 증되어 2백5십7만원이 증되었고 큰 나무조림은 단비가 변경되어가지고 4백1십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단비 변경으로 2십3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자재대(묘목, 표주, 비료대)는 국비로 5천9백8십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명산 가꾸기 사업은 추가로 국비 9천4백만원, 군비 9천4백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군비는 세우지 못하고 이월을 했다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하여 할 수 있도록 예산ㅂ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넝쿨 제거 사업 부대비도 50ha에서 80ha로 증되면서 2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큰 나무 조림 부대비는 단비 변경으로 2십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부대비는 2십3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경제수 조림 70ha로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 40ha로 계상했던 것이 70ha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 398ha인데 당초 7천4백3십5만2천원인데 국비를 1백9십6만9천원을 감하고 도비 8십8만6천원을 증하고 군비 1백8만3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유실수 묘목운반 재료비가 당초 7만8천원이었는데 국비 2십6만8천원이 증되어 3십4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유실수 조림 묘목대 국비가 2십5만원이 증되어 1천1백8십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고보조금 내력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산촌 종합개발사업비가 5천5백2만원이 증되었으며, 예찰 조사원도 3백9만1천원이 증되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2백7십2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비가 4백5십9만3천원이 증되었으며 넝쿨 제거 사업비도 1백2십9만9천원이 증 되었으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당초 270ha에서 200ha로 감되면서 1천4백4십2만6천원이 감 되었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천6백4십8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경제수 조림이 40ha에서 70ha로 증 되면서 3천3백1십8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큰 나무 조림이 단비조정이 되면서 3백5십1만1천원이 감 되었고 솔껍질 각지벌레 항공방제가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되어 국비 4십3만3천원이 증되었고, 수간주사용 양제 주입기 구입비가 2십2만5천원이 증 되었으며 수간주사용 동력 천공기 구입비가 추가로 1백2십만원, 명산 가꾸기가 9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예찰예산이 150일에서 300일로 늘어나면서 9십2만8천원이 증 되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단비가 변경되면서 8십1만7천원이 감되었고 천연림 보육 90ha에서 110ha로 증 되면서 도비 1백3십7만8천원이 증되었고 넝쿨 제거가 50ha에서 80ha로 증되면서 3십9만원이 증 되었으며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단비변경되어 3십4만6천원이 증되었으며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270ha에서 200ha로 감 되면서 도비 8백6십9만3천원이 감 되었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이것은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7백6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경제수 조림이 40ha에서 70ha로 증 되면서 1백6십만2천원이 증 되었으며, 큰 나무조림이 단비 조성에 의해 2십7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도비가 국비로 변경되면서 7십5만3천원이 감 되었으며 흰불나방 항공방제에서 지상방제로 되면서 4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해충 지상방제가 70ha가 40ha로 감되면서 9십7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항공방제에서 지상방제로 변경되면서 5십1만8천원이 증 되었고 수간 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이 6만7천원 증 되었고 수간주사용 천공기 구입비가 3십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산림과 소관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도비가 1백5십만원이 남은 것이 있어 바납을 해야 되고 작년에도 역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를 작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집행을 안해 9백3십2만5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장기수 조림비 4백만1천원이 남았고 솎은 나무 재 조림이 2십5만8천원 조림지 풀베기 1십만3천원, 영림계획 국비 보조 남은금액 도비 7십5만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이것은 작년도에 벌채를 안했기 때문에 4백2십9만6천원 특수 진화대 1천1백4십7만2천원, 국비, 도비로 나누어서 반납해야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5천9백만원이 반납되고 저는 반납하는 것도 좋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림한곳이 지금 389ha를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조림한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으로 나무가 죽기 때문에 기존 풀은 1m 2m 자라는데 나무는 이제 30cm되는 것을 심었는데 그것이 풀 속에서 살겠습니까? 차라리 당초에 조림을 안했으면 좋겠다니까 심어놓고 죽어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아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거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군비를 8백여만원을 세워준 것은 군비 8백1십8만5천원을 포함해서 국. 도비 사업으로 끝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 도비를 다 쓰지 못합니다. 비율로 밖에 못씁니다.

아니 물론 지시 부담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예산 성질상 그렇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부담금을 못 세우면 반납해야 합니다.

물론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지시부담 사업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산림과 예산이 낭비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다음에 행정사무조사시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 놓고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왜 낭비를 하고 있느냐 주로 우리 산림과의 사업 부분의 예산이 시설비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등이 임업협동조합과 위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쟁입찰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 예산은 절감될뿐더러 사업자체가 더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조합을 지금 자율조합으로까지 성장시킬 때에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자생력을 키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위수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산림과에서는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 총지도감독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할 테니까요. 선운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4차선 확. 포장 사업시 양쪽 가로수 성격으로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단풍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풍나무도 그 높은 산에 그 넓은 가로수라는 것은 적어도 그 도로의 넓이도 계산해야 됩니다. 도로가 좁았을 때와 도로가 없었을 때 계산을 해야 되고 그 환경도 계산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신흥에서 고창 경계선까지 사거에서 고창경계까지 양쪽으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우리는 선운사 같은 관광지도 아닌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벗나무 한그루, 단풍나무 한그루,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 나무크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선운사에 들어있는 나무를 소위 가로수라고 심은 나무가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인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각종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을 할 때 옛날에는 임도시설이 산불방지 정도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임도를 이용하는 임도가 곧 관광 도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관광 도로화 되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할 때 바닥정비가 최소한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예산이 산림과에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산림과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한번 돌아보면 참 산림과가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임업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임협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설하고 있는 각종 시설비 사업을 위. 수탁하여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 임협조합에 자생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데 충분히 입찰을 해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협조합에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위. 수탁으로 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도 같은 것은 우리도 그것을 불평을 합니다. 일반도로 같은 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돈에 맞추어 1km가 나오면 1km만하고 2km가 나오면 2km만 하는데 우리 산림사업 임도는 몇 km분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키로수를 다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6KM이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6KM를 해야 하고 그래서 성토라든지 다짐이 일반도로만큼 세밀하게 안됩니다만 임도만큼은 저도 어느군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다 주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깍기도 시설비가 있고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림을 산주가 이 근방에서 살면서.....

긴 설명 마시고 간단하게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야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주입니다.

산주한테 풀베기를 하라고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풀베기를 한도고 했는데, 다 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면 그때 보조금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산주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임협에다 위탁을 좀 해주라고 하면 위탁을 해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지요.

그러면 잡목제거로 보아야 됩니까? 풀베기로 보아야 됩니까?

그것은 명칭이 풀베기입니다.

산의 풀은 필수적으로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풀이 얼마만큼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풀이 지금 1m 이상 자랍니다. 지금 가도 1m 가까이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산주한테 주는 민간자본보조다!

예. 직접 산주가 하는 것......

산림종합개발 사업을 지금 산촌개발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산촌종합개발....

그렇지요. 산림종합개발......

명칭이 산촌종합개발입니다.

명칭이요. 이번에 산림종합개발 공청회를 했지요.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부안면......

부안면만 산촌이 있습니까?

금년 산촌종합개발이 부안면 용산마을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되었어요. 군에서는 그러면 요구도 안했는데 산림청에서 일방적인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이것이 당초 우리가 올릴 때에는 고수 은사를 올렸습니다.

고수 은사로 올렸는데 부안면으로 산림청에서 바꾸어져 가지고 내려왔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수 은사로 올렸는데 고창군은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6월초 산림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은 아예 빠졌는데 나중에 군수께서 알아가지고 산림청에 다니면서 조금 넣어 주라고 하여 1개도에 하나씩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순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8개에서 16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관광지 주변을 위시해서 관광권을 형성해야 할 것 아니냐하여 용산으로 지정을 해서 받았고 그런데 28억짜리가 16개로 늘어나면서 14억으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의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창만 늘어난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을 아니까 고수면 은사로 했는데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창군에서는 고수면 은사로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어 지정해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었지요.

추가로 올려가지고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우리군에서 추가로 올렸지요. 그런데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시 설계비는 추경전에 사용을 했네요.

추경전에 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협중앙회가 있으며 농협진흥회가 있고 우리 일반 업자가 있는데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산주 승락까지 다 끝나야 하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타협을 해 보아라 하여 임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했던 것입니다.

추경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추경 전 경비로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엊그제 불과 3-4일전에 위원회 조직이 있었으니까......

기초 조사 등을 하는데 약 두 달 되지요.

아니 위원회 소집이 불과 3-4일전에 있었지 않아요. 그러면 추경 일정이 잡혀져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일자를 메모하지 않았는데 작업이 년초에 있었습니다. (이하 답변청취 불능)

아니 몇일전에 위원회에서......

그것은 설계를 어디에 의뢰할 것이냐 그 회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아직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2월중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설계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3-4일전에 했다 일말이에요.

아니 저희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설계를 맡기려면 기초조사를 다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제야 선정됐지요.

무엇이 선정되요.

실시설계 업체가 이제 선정되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몇 일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집행에 들어가야지요. 실시설계가......

그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다해가지고 6월달에......

기초 조사는 산림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초조사를 산림과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실시설계는 실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아닙니까?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창군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못 하니까 위원회를 몇일전에 소집했어요.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업체로 선정했으면 좋겠느냐하고 문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러면 이제 집행 결정을 해야 해요. 집행결정을 실시설계 집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전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때 집행한 것은 조사비 외에는 집행한 것이 없고, 진즉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뿐입니다.

물론 그러지요.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늦어진 것은 1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고 합시다. 이제야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몇 일 전에 선정되었으니까 그러면 추경전 경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예산계장! 이 업체가 몇 일 전에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경전 경비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승인한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렵니다. 이미 임협조합 측으로부터 임협조합을 산림과에서는 실시설계업체로 지정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추경전경비로 한 것은 그렇게 해야 맞아야. 이미 해 가지고 그 요식행위를 지금 갖춘 것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임협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못하고 중앙설계단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창 임협조합이 되었던 중앙 임협조합이 됐던 업체선정은 기 내적으로는 끝났고 요식절차만 이번에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추경전 경비라는 이야기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2월달에 요구를 해가지고 3월달이나 5월달에 했으면 진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그때 산불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시간이 쫓겨서 못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만 이번에 한 것이지 사용은 진즉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사용도 안했지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전이라는 이야기가 안된다니까 그러네!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군비부담이 없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확정....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산림과장 말하고 틀립니다. 산림과장 말씀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고 했고,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진즉하려다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 그래서 엊그제 몇 일 전에 업체 선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

집행을 안했는데 어떻게 추경전에 한 것으로 추경전이라는 이야기가 되었느냐 예산계장의 이야기를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 국비만 내시가 왔을 때 시급을 요할 때는 추경 전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승인전이라도 하고 그다음 예산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전체가 다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경 전 경비라고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단체의장은 우선 의회심의 이전에 시급하니까 우선 집행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이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팀에서는 지금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맞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번 회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군수님 결심이라든지 이번 추경 예산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군수님 결심은......

아직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 단체장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첫번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자는 설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흔히들 많은 로비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설계를 실시설계시부터 어차피 내가 공사를 하니까 설계는 좀 넉넉하게 해 주라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 책정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과다 설계라는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입협중앙회에 있는 설계팀이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입협조합에서 사업적 주체로 한다고 하였을 때 자 같은 임협소관입니다. 설계를 넉넉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임협조합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니까 만약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미리 집어두는 것이에요. 임협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임협조합에서 실시설계를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감안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혹시 그런 사안이 있느냐고요. 지금 그런 것은 없지요.

제가 먼저 시행한 3곳의 선전지를 가 보았었습니다. 장수군은 임협중앙회에서 설계했고, 충청도 영동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파트에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곳은 약30억정도에요. 산촌마을을 최초하면서 그렇다는데 오. 폐수 정리만 하는데도 8억얼마가 들었데요. 그것만 해놓고 아래서 가동을 해보는데 한달 돌려보니까 전기료가 2천만원이 나온다고 부락에서 그것을 쓰지 않고 자물쇠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이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집에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조금 먹고 사는데에 치중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장수는 임협중앙회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곳은 오. 폐수 같은 것은 촌이고 산골이니까 자연정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여 제외시켜 버렸고, 생산기반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2곳을 대비해서 이번 위원회에 부치면서 어느 곳은 이런데 우리는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시설한곳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우리는 생산과 우리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치중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임협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설계를 할 때는 장수에서도 그 사람들이 한 달을 기거했다는 거에요. 매일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의견교환을 하여 설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오면 하루에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숙소를 해놓고 기거를 하면서 부락민들과 접촉을 해서 의견을 100% 참작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원칙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을 안해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사항은 지금까지 산림부분에 대한 시설은 임협조합이 위탁해서 거의 시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예로 본다고 한다면 산림에 관한한 우리가 임협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비 성격은 시설을 해 왔어요.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협조합에다가 위. 수탁을 해가지고 만약 이사업의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 실시설계팀을 임협조합을 선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가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산팀에서는 분명히 이미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계장 말씀도 집행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안한것 뿐이지 그것을 해야겠다고......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업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원인행위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이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2월달부터 업체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보니까 늦은 것도 저희가 잘못이 없지요.

그 늦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안하셔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집행을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느냐, 불과 몇일 전에 산림종합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어요. 몇일 전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목적이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집행을 했더라도 일주일내 이내에 집행이 되었어요. 만일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산업과 20여 직원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1,007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총 국비 2억1천1백4십5만5천원 중에서 미계상된 3천6백8만5천원과 도비 2억4천6백6십9만9천원 중에서 4천2백9만9천원, 군비 2억4백5십9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려운 농어민 자녀들을 돕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당초 2천5백8십5만4천원이었는데 군비 1천3백9십2만2천원이 증되어 3천9백7십7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142쪽 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당초 1천5백9십9만4천원에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7백만원을 계상하여 2천2백9십9만4천원에서 도비 3천원과 군비 7백만원을 계상하여 2천2백9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양정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양정관리 추진을 위한 국비내시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군비는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무장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및 산물벼 수집차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군비는 없고 도비만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입니다. 전문화 규모화 등 농업 전업경영 형성 사업으로 초당 기준 사업비는 2천3백5십만원입니다.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융자가 40% 자담 10%인데 사업규모는 초당 2천3백5십만원으로 142호에 대한 16억6천8백5십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군비 3억5천3백4십6만2천원을 포함한 4억5천2백7십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비가 8억3천4백2십5만원중에서 추가액 7천6백3십7만5천원과 도비 2억5천7만5천원 중 2천2백9십1만3천원 그리고 군비 5억8천3백9십7만5천원 중에서 미부담액 3억5천3백4십6만2천원으로 총 4억5천2백7십5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가 25% 지방비가 25% 융자 20% 자담 30%입니다. 사업규모는 호당 2백만원씩 해서 1,346대에 대한 50%인 13억4천6백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군비 미 부담이 2억원이 지난 본 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보니까 오래 묶었던 논에 잡초가 문제되어 이 잡초방지를 위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경논 잡초방제를 위한 제초지원인데 89ha에 대한 2백6십7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백5십만원을 증하여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규격박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배, 사과, 오이, 딸기, 부추 방울토마토 등 규격품목으로 당초 5천5백9십7만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천6백6십4만6천원을 증하고 9천2백6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는 국. 도비 사업으로 해리 농협에서 지금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7백2십6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80%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고 20%는 자담입니다. 자담은 폭풍, 설해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발생한 비닐하우스 20농가에 대한 폭설피해 복구비보조금 1천3십3만2천원 중에서 국비가 7백7십4만9천원 도비가 1백2십9만2천원, 군비부담금이 1백2십9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농산물저온관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94평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중 지난 본 예산에 군비가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계열화 사업 출자금입니다. 화훼 계열화사업으로 우리군 출자금 15억5천만원중 8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채 차입금이 7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에서 영달이 안되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도에서 준다고 하기에 갖가지 승인은 지금 다 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폭풍우 피해는 어디입니까?

금년 1월달 폭설피해, 인삼하우스 피해 상황입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것 입니까?

기 조사가 된 것입니다. 지난 1월달 피해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94평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이 읍에 한군데 있고 부안에 있고, 무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3군데 입니까?

지금 26평짜리 1개, 28평짜리 1개, 30평짜리 1개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는 없고 지방비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협경영인협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신문대 받아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곳 후계자 협회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느냐 하고 시원찬하게 보고 또 그네들에게 지원도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직판장이라든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의회에다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직판장 운영을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체계가 잡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야할 사항 같아서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이라도 좀 계상해 주시면 유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의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화훼계열화사업 지방채 지난번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이지요.

예.

국가 장려사업인데 8%의 이자를 내면서 우리 농민에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참고를 했다 경영평가를 하면 왜 적자를 내는지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자 문제도 대두될 것 이니까 그때 중앙에 건의하여 저리 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9ha에 대한 잡초방제를 위한 제초제 이것이 1ha에 얼마씩한 것입니까?

1ha에 30,000원씩 했습니다.

1ha에 30,000원이군요. 1봉에 3,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아니 3,000원가지고 제초제 1봉을 산다는 말입니까? 너무 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는데 예산부서와 부군수님에게 애걸복걸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제대로 해서 주어야지 괜히 적게 세워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내면 읍면직원이 고생하며 돈은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목에 나와 있습니다. 144쪽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2억입니다.

그것은 8%를 차입해다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가지고 3%만 농민들이 물고 5%는 우리군에서 이자를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환할 때 그렇게 해서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써 버렸을 경우 다음 상환할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돈을 걷어 드려야 상환을 할 텐데 사업부서에다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갚느냐 이 말입니다.

소득금고 활용자금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활용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예산규정에 의하면 자금운영을 아주 잘못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공음 목공예에 대한 것은 본 예산시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때 그것인데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주어야할 필요를 느껴서 하는 것 입니까?

아니에요. 특산단지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이 없고 해서....

그러면 공음 목공예가 법인체입니까?

예. 법인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과 소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수용비로써 내고장 상품 진열장 정비입니다. 당초 3백8십9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백4십4만원을 증하고 5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설비로써 해리시장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구 및 포장 사업비에서 7백8십8만원을 감하여 썬라이트 설치에 7백8십8만원을 감하여 썬 라이트 설치에 7백8십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즉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190쪽 교통행정 업무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 통신망 구축에 따른 디자인 인쇄 독촉장가 대장이 되겠습니다. 독촉장이 3십9만7천원 대장이 4십2만3천원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홍보용 전단 제작에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계가 1백7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엽서구입입니다. 2십4만원,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홍보용 엽서 구입비가 2십4만원해서 계가 4십8만원입니다. 다음 191쪽 청원경찰 피복비가 3십7만8천원인데 1십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일반수용비로써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홍보엽서 인쇄비가 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속도 측정기 구입비가 대당 7십1만2천8백9십8원해서 10대 구입비 7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반사경을 부안면, 도축장, 서초등학교해서 3개로 1백4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잦은 곳 표시판 설치로써 고창읍 2개소입니다. 요구액은 1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표지판 신설은 고창읍 서초등학교 부근입니다. 2백5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수용비로써 아산 농공단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3필지에 대한 수수료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쪽 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2억2천1백1십4만2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한 것부터 물어봅시다. 아산농공단지를 분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3필지로 분할한다고 했던가요.

한 부럭을 3필지로!

한부럭이면 지금 몇 평입니까?

당초에 2,500평, 2,900평, 2,300평, 2,000평 이런 브럭으로 되어 있는데 큰 것은 4,419평을 이 한브럭을 3브럭으로 분할해서 사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0평 단위로 분할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두개는 1,200평이고 하나는 2,019평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적 피해라든지 또 본래 필지로 구분했을 때 그 많은 면적을 확보했을 때는 그만큼 타당성 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면적을 좁게 해가지고 분할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잘못 되었던 것 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잡스럽게 농공단지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당초 분할할 때는 승인사항으로써 총 14개를 브럭별로 나누어서 땅의 형태를 정확하게 몇 평 몇 평한 것 아니고 땅의 위치에 따라서 도로망을 개설함과 동시에 승인을 받았던 것을 지금 농공단지에 사실상 4,000평이나 3,000평은 상당히 많은 것이고 소규모 농공단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분할하여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 놓았습니다. 지금 아산 농공단지로 집만 지었지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00평보다는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적은 업체라도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바꾸어지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500평을 주라고 하면 500평을 분할해 주어야 되고 1,000평을 주라면 1,000평을 분할해 주어야 했을 때 당초 운영 계획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요. 또 이런 필지를 구분해서 그마만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에 맞는 시설, 용량, 취수용량이라든지 또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계획된 입주예정을 놓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도로망이나 상수도, 하수도등 모든 것은 본 계획에서 항상 프러스 알파로 해 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한 개 브럭을 1,200평 분할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졸속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국농공단지가 소규모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 2억의 매각대급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왔든 2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왔든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것을 본 예산 때 년말에 가서 해야 할 사항을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아마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본 예산시 너무 과다한 본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심지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까지 추경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각 실과별로 남는 잔여 잉여자금을 저번에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전부 거두어 들였습니다.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왜 추경재원을 예상치 못했느냐 예상을 했는데 본 예산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재원을 예상치 못했느냐 예상을 했는데 본 예산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해야될 사항을 추경에서 지금 잡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이미 본 예산에서 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결산의 순세계 잉여금이 4억2천1백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작년 년말에 이미 12월경에 땅 매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측 못했던 것이 작년도 예산은 11월중에 이미 심의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확정되지도 않는 수입을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긴다고 보아가지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특별회계 목만하여 토지매각 대금을 년말까지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4억2천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한 95년도에 2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다가 95년도에 상환했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돈을 갚지 않고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갚으고 안갚으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산회계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시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이미 이 재원은 작년 결산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년도 본예산에 순세계로 잡아 주어야지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었어야지요. 작년 결산분은 금년 본예산에서 이건 순세계에서 잡아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만 확정은 못합니다.

작년 결산은 이게 되었지요? 금년도 결산

아니 작년도 결산....

그러면 작년도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작년도 시행분은 올 3월에 결산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돈 입니다. 년말에는 확정적인 예측은 못했지요.

그러면 금년도 97년도에 발생한 돈입니까?

발생은 금년에 했지요. 결산을 4월달에 했으니까 그때 발생한 것이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발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돈은 작년도에 받아들였지만 회계는 금년 4월에 확정이 되었지요.

예비비로 지금 2억2천만원을 했단 말이요?

예.

그런데 이 돈은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지금 금년에 목표가 4억어치를 판다면 4억을 세출에서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못팔았을 경우에는 이 돈을 상환금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상환금을 지역경제과에서 대치를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상환을 할 수가 있지요. 상환금으로 둘 수도 없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2억이면 세출도 2억을 짜 놓았는데 본예산에 그런데 또 여기에 상환금으로 2억을 해 놓으면 세입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가 금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못들어 와서 안될 때는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상환을 하지요. 미리 받아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분할 상납이기 때문에 30%, 40% 낼 것을 일시불로 내버린 경우....

매각대금 아닙니까?

매각대금이지요?

매각 대금이지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성격을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 임의로 예비비로 전출을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단 총괄적으로 4억2천1백만원 돈을 일단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켜야지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기획실 예산파트에서는 2억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남은 2억2천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놓겠다 이건 기획실에서 내놓아 주어야 합니다.

아니지요.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2억2천은 안시켰지요. 2억만 시키고

2억 2천은 예비비로 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무엇인데요.

4억에서 2억은 주어 버렸고 2억 2천은

똑같은 이야기에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것을 그중에 일부는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예비비로 놓아 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특별회계 예비비로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예비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맞지요.

특별회계 예비비로 놓아 둔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 상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되네요. 지역경제과 예비비로 남겨 놓겠다. 아직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예.

다음 193쪽 자산 취득비에서 속도측정기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경찰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1억9천여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자산취득비라고 하여 이러한 측정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맞지 않지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경찰서에서 우리군에다 장비가 좀 부족하니 이번에 더 사주라 하면 우리군에서는 그래 사주지 하고 선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는 본 예산에서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경찰서에 성립시켜 주었으면 그 1억9천만원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야 마땅할진데 어떻게 추경재원에서 다시 경찰서 자산취득비로 추경재원에서 확보를 해 주려고 하느냐면 인심을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요구가 어디로 왔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고통사고 주의가 자치단체 업무인데도 경찰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차선도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위험 표시 이런 것을 전부 예산을 세워서 전도를 해 주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 자체를 전부 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9천만원도 경찰청에 전도를 안해주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지금 다만 그쪽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내주면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하여 지금까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찰서에 주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속도 측정기도 하나의 경찰 사고방지책으로 각 시군에서 이런 장비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또 저희군이 4차선이 되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입해 주십시요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행정 자산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포괄적인 목적에서 행정자산인데 관리면에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않지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포괄적이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행정 자산입니까? 경찰자산이 따로 있고 우리 행정자산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바꾸어져야지요. 엄연히 자산취득비로 하려면 우리 행정자산이어야 합니다.

원칙은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 주어야 맞겠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대여를 해 준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전환을 해 주어야 원칙인데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그러면 자본적 보조이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전도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한다면 진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전환해 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녹취가 되기 때문에 구구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함은 행정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씩 잡아가야 할 때가 왔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심의를 해 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해리시장정비 이것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하수구 포장사업요?

예.

집행 잔액이 7백8십8만원이 남았지요.

그것이 남은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아니고 하수구 및 포장사업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그 사업비 일부가 많기 때문에 썬라이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킬 때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지요.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반납하기 싫고 이 예산은 남으니까 무엇을 해야겠다, 즉 남은 예산은 써버리라고 하여 썬라이트를 설치해주자 그런 것 아닙니까? 썬라이트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썬라이트 설치비도 있지요.

아니지요. 썬라이트 설치비가 있는데......

썬라이트 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썬라이트 설치비는 조금 부족하고 이 예산은 하수구 및 포장사업은 남아있으니까 기 썬라이트 설치비도 성립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쪽으로 목만 변경해서 더 해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기만 변경합니다. 진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할 때 해리시장을 약 1억6천만원을 가져야 포장하고, 하수구도 하고 썬라이트는 할 것이다하여 해리 포장 및 썬라이트 설치하고 1억6천을 세웠으면 하자가 없는데 실무자가 부기에 꼼꼼하게 포장은 얼마, 썬라이트는 얼마라고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썬라이트비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이 틀리니까요.

8같은 시장이니까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한 개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세웁니다. 전기는 얼마 기계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 역할을 하는 야광을 설치하는데 몇의 규격이 있습니까?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할련지 모르는데 구지 그렇게 총총하게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행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소득약 구입비 2백7십5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사업비가 당초에 2억9천5백만원이었는데 국비가 4천2백5십만원이 감되므로 인해서 2억5천만원이었는데 국비가 4천2백5십만원이 감되므로 인해서 2억5천2백5십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23개소였는데 6호가 증가되어 2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천9백5십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톱밥여과 설치라고 해서 동혜원의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예방주사 약품비입니다. 탄저 기종저는 2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본뇌염은 당초 4십5만원에서 1십2만6천원이 감된 3십2만4천원이 되었으며, 광견병 예방약은 당초 9십9만원에서 1십8만원이 감된 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목표가 15개소였으나 사업량은 7개소를 줄이므로 해서 1천8십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만 계상되고 군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트렉타용 4천9백5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온급수기 사업비가 당초 9백1십8만원이었으나 3백9십6만원이 감된 5백2십2만원이 되었으며, 액체질소 보관고는 당초 1천2백4십8만원이었으나 9백9십6만원이 감된 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각기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대로 대당 1백만원씩 보조 60%, 자담 40%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연막소독기 사업량이 21대로 대당 5십5만원 중 도비, 군비가 각각 30%씩 부담되어 자담 40%로써 젖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신 소 정틀입니다. 사업량은 2대로 대당 2백만원 중 도비 군비가 각 30%이고 자담 40%로써 젖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2km에서 1km로 조정되면서 5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트렉타는 당초 사업비가 3백만원에서 3백1십5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곤포기 (볏짚 수거기)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백5십만원이었으나 5십6만6천원이 감된 9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로 훈파용은 도비, 군비를 세웠었는데 축산진흥기금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파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나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고강도 폴리에스틸렌 파이프(파상형)매설공사 실시설계비가 1백9십3만2천원, 다음 매설공사비가 m당 1만5천원씩 해서 2,000분 2천7백7십4만4천원이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6쪽 나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합해서 약2천9백여만원이 되지요. 나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놓았지요. 5천만원이 국비가 와서 3천만원을 군비 지원을 해야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국비 5천, 군비 3천으로 표기를 해 주었어야지요.

수산과장 경광섭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어업지도선 급양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어업지도선 급양비가 계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2백5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유류대가 국비로 1천5백6십9만6천원이 영달되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설비로 구시포어항 시설 공사비가 총체적으로 10억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작년도 사업이 6월말까지 끝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하여 바지락 살포식 양식이 어촌계로만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 수질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수면에서 어장 수질정화 시설이 좀 미약하다거나 좀 보강을 해야 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얼마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1천5백만원인데 국비가 1천만원, 도비 1백5십만원, 군비 3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억6천2백5십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보조가 50%, 도비보조 45%, 이렇게 하여 굴종묘 배양장 (후포어촌계 450평)에 1억9천만원, 육상수조직(후포어촌계 650평)에 2억6천6백만원, 제빙시설(후포어촌계 15평)에 1억3천3백만원, 축제식양식(반월 어촌계 10ha)에 2억3천7백5십만원, 육상수조식(반월 어촌계 410평)에 1억7천1백만원, 바지락 산지 위생처리가공(하천어촌계 200평) 6억6천5백만원 해서 6개 사업에 16억6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촌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데 이 사업이 96년도 11월 16자로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97년 1월10일자로 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97년도 사업은 어촌 관광단지 사업으로 하여 30억을 투자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인 조그마한 사업을 앞으로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촌 관광단지 사업으로 4,500 규모 이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30억 단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장 수질정화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건을 했는데 양만장에서 했는데 그전에 한 것은 규모가 적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다시 확장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아직은 선정 안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공고를 하여 선정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145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97 가을 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6천9백9십8만8천원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설비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6천9백9십8만8천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하여....

시설비에서!

예.

시설비 부기에서....

그다음 실시설계비 97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1억5천9백1십7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97 밭기반 실시설계비는 당초 가내시로 예산편성 했다 이번에서 변경내시가 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5천9백1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8십4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가 내시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모지구 집수정개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3천7백5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는 4천9백6십5만2천원을 당초에 가 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변경 내시가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4천9백6십5만2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7 밭기반 정비사업 53억2천5백7십3만7천원도 당초에는 가 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보다 53억2천5백7십3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6천9백1만7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시설비중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 일부 전용이 되어 당초보다 6천9백1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7억3백1십5만9천원이 감된 내용은 `97 봄마무리의 경지정리 사업 시설비중 일부를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일부 전용하여 확정 측량비 일부를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6가을 착수 도비 미 계상분 4억5천8백2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영모지구 집수정 개발사업 시설비 5억2천7백3십만2천원은 신규사업 예산내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고심지구 보강 개발사업 5천4백만원도 신규 사업 예산내시로 국비와 군비가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은 7천6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은 개보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하여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국비가 3천8백만원 도비가 1천9백만원, 군비 1천9백만원으로 7천6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충 측량비는 아까 위에서 깎아 가지고 6억5천3백7십9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국비가 5억2천3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8천7백3십7만9천원, 군비가 4천3백3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영모지구 집수정 개발 감리비는 3천5백1십8만6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1천8백8십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는 경지정리사업 보완으로 인한 예산변경내시로 1천8백8십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농어촌 오. 폐수 처리시설비도 2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정주 생활권 사업 실시설계비는 1천9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용수 대형관정 이용시설 공사비 2천만원은 도비 2천7백만원, 군비 6천3백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내시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181쪽 시설비 선동천 정비사업 7천8백만원은 도시사업으로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2쪽 재료비 위험지역 경계구역설정 현황판 제작과 완장, 명찰, 호르라기로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정거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9백2십4만2천원, 고창 정자 소하천 정비공사 1천7십7만5천원, 실시설계비는 `97 소하천 양여금 결정 통보에 의거 농특 양여금 100%로 이것은 무장 정거천에 대해서는 2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양여금 50% 군비 50% 고창 정자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7천2백1십1만원에 대해서는 양여금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토지매입비으로 송곡천 정비공사 토지 미보상금 1백1십2만원으로 이것은 95년도 상하 송곡천 개수공사시 미보상금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7쪽 차량선박비로 포크레인 유지비입니다. 6백2십8만4천원을 삭감시킨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당초 단가가 잘못되어 정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8백만원을 계상했다 이번에 1백7십1만6천원만 계상하고 6백2십8만4천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4백만원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감정수수료는 군 세입의 하나인 폐천부지 매각 수입을 위하여 감정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군도 양여금 토지매입비 2억1천2십5만8천원, 그다음에 두평선 선형개량 공사 토지매입비 1천3백9십2만5천원 군도양여금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가 내시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양여금보다 2억1천2십5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구평선에 대해서는 양여금보다 1천3백9십2만5천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189쪽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2십7만원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시설비 또는 이번 확정 내시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폐천부지는 감정을 하면 바로 매각합니까?

감정을 하여 폐천부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즉 연고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합시다. 189쪽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채무부담 목에서 2십9만원이 지금 증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2십9만원정도가 증될 요인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에서....

답변내용 청취불능

채무부담이 가 내시가 있습니까?

채무부담은 변경이 없습니다.

비율이 2십9만원이 부족했다, 본 예산시 그래서 추경에 2십9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군비를 채무부담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군비를 11억3천1십3만4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이행했어요. 그러면 2십9만원은 채무부담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2십9만원을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부담을 2십9만원이라는 것이 채무부담 속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군비 30%인데 11억3천1십3만4천원이고 2십8만3천원과 합하면 전체 30%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부분 중에서 채무부담으로 이행을 11억3천십3만4천원을 이행했는데 이 금액을 채무부담으로 해 놓고 보니까 2십9만원이 30% 비율내에 부족하더라, 그러면 이것만 채무부담을 하고 부족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채워주겠다는 뜻이냐 그 말입니다.

예.

채무부담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토지매입비 군도 양여금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지요.

예.

3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아래 두평선 선형 개량공사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지요.

예.

그러면 두평선도 양여금이지요.

예.

여기는 두평선 선형 개량공사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군도 양여금 토지매입비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입니까?

마래-무장, 구시포-동호선, 율촌-부안

이것이 본 예산이 안되어 있나요.

본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사업분이 아닙니까?

들어 있는데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되어 숫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내시로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확정됨으로 인해 확정내시에 의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받는 것 입니까?

예.

그러면 증되었습니까? 감 되었습니까?

증 되었습니다. 2억1천만원....

가 내시시 3억2천1백5십만원, 그런데 확정내시에서 4억3천1백만원, 그래서 2억1천2십5만6천원이 증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런데 97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양여금사업 중에서 채무부담을 8억4천1백만원....

이것도 아까와 같이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군비 대신 세워준다고 했고 4천8십2만4천원은 이번에 군비로 추가부담에 대해서....

이것도 비율대로 채무부담을 못해가지고 부족된 것을 이번 추경재원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준 4천만원을......

예.

본래 채무부담 액수가 한정된 액수였기 때문에 채무부담도 못해주었든가요.

가 내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여금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다음 148쪽 시설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4천9백6십5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 내시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후 정부시책에 의해서 확정 내시할 때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이미 지구지정을 다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밭기반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해보면 지구도 보고하지만 거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밭기반 정비가 성공을 하려면 대형관정을 파서 물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안나온다든가 여건이 안좋아서 그 지구지정을 한곳을 취소하고 또 다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단순한 그런 관정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5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 그 이유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 지구를....

그 지구 여건이 맞지 않으면 또 여건이 맞는 대로 바꾸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 지구로 선정되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도 그런데 이 삭감된 액수만큼 지구를 취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향도 있고 저희가 지구에서 올릴적에는 포괄적으로 파운다리로 해서 올리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세부조사를 하면 면적이 또 축소가 됩니다. 면적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는 아산 성기지구하면 성기지구 그 근방을 전부 잡아서 넣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농진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때 와서 밭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다 빼고 하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금 78억의 사업을 밭기반 정비에 투자를 하겠다 우리 본 예산시 고창군 예산이 총 96년도 대비 몇%가 증가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절대적으로 홍보는 했어요. 지금까지 고창군에서 그것도 군수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78억이라는 밭기반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지구지정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25억만 투자해서 밭기반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무방비 상태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너 가지 사유로 인해 가내시 때는 일정한 면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뒤 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밭 기반정리고 가 내시해가지고 확정 내시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단순히 현장을 조사하여 그 현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 들어서 단순하게 이런 현장에다는 밭기반조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에서라도 이런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감지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중앙 로비도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삭감되지 않토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 예산을, 물론 주무부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 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하고 있겠고, 또 자치단체장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보고를 한번쯤 해 주었다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라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했을 것 아니냐 제 자신도 밭기반정비 사업에 이런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리라고는 이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말입니다. 어찌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할 수가 있었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농수산부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밭 기반정비 사업이고 우리 산업과의 하우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시피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도 애착심도 더 많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엄청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보고 한마디도 없이 추경에 와서 삭감 재원으로 내놓게 되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사후 대책을 세워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반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주십시오.

예.

군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보고를 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밭기반 정비사업은 완료를 해야 되겠는데 이 엄청난 사업비가 감되게 된 것에는 하반기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하는 대책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감히 국비가 2억2천7백만원이 감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마만큼 지구가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면적이 줄었고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종열재로 한다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80:10:10으로 당초 그랬는데 지금 실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면적 축소도 있고 또 단비 조정한 차이도 있어 그럽니다.

면적은 총 규모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단비나....

지금 10:10:80의 비율로 하는데 보통 1ha당 2천4백만원 정도인데 3천만원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성송 암치라든지 신림 덕화지구 같은 곳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배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만원이 가면 그 종열대로 하면 2천4백만원은 국비에서 주고 나머지 3백만원씩은 군비나 도비로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곳은 지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군 같은 곳은 지금 성송 암치지구 이런 곳은 단비가 올라갑니다.

군비 부담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송같은 곳은 현대화 시설이 없고 아산같은 곳은 좀 있습니다.

하려면 몇천만원이라도 드려서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다 해주어야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2개 지구로 7억3백여만원이 감되었지요.

예.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이미 사업 진행이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지정리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5억8천, 1억8백 이렇게 감되었다고 하면 기 끝났는데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확정 측량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지정리 97 봄마무리 한곳이 예산이 없어 안세워 가지고 이것이 지금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목 변경을 해가지고 측량 설계비로 한 것입니다. 깡아 가지고....

과장님!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 정리 사업인 97 봄마무리가 완료되었는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 12개 지구에서 1억3백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을 추경시점이라 그러지 저희가 당초에 예산분석을 했을 때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를 마무리 한다면 확정 측량까지 다해야 하는데 확정측량비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것을 깍아 놓은 것이에요. 삭감하여 149쪽 시설부대비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 측량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깍아 놓은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이네요.

확정측량비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아니 이 사업을 실행할 때 당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도 들어있고 기본설계비도 들어있고 다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세우고 확정측량비로 지적공사로 들어가는 측량비는 안세웠어요.

안 세웠었나요.

예.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확정측량을 하려고 미리 빼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하려고요.

전부터요.

예.

그러면 여기 96년도 가을착수 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하여 보완도 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남겨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목이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에서 측량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가을 착수분 경지정리 사업분에 시설부대비가 들어있고 시설부대비에 6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삭감재원은 7억3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이 잔여금 사용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한 4천7백여만원이....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나오면 설계비, 용역비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안나오는지?

이것이 집행 잔액은 아니지요.

집행 잔액은 아닙니다.

집행잔 액은 아니고 시설비속에서 절감했지요.

예.

총 사업비 146억7천6백만원에서 7억3백만원을 삭감해 놓았어요. 우리 주무부서에서요.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측량은 공사가 다 끝난 후인 10월달쯤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설명을 하려면 사업비 성격이 있는 시설비에다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확정측량은 10월쯤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은 지금 허더라도 집행은 10월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남은 돈을 우선 해 놓았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 남겼다고 해야 합니다. 확정 측량비를 주려고 남겼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모든 경지정리 사업부분에, 앞으로 97 가을 착수분에도 시설비속에 또 확정 측량비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95년도 96년도 속에는 왜 안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확정측량비가 들어 있지요. 들어있어야 측량을 하여 청산을 짓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절약하지 않고 확정 측량비 일부를 떼어놓았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이것이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확정 측량비 얼마, 부대비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쭉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백만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부 합한 것이 백만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떼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다 똑같이 목대로 쓰니까요.

자 보세요. 이것이 96년도 본 예산서입니다.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확정 측량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비가 시설비부대비도 국비, 도비로 2천백만원이 되어 있고, 확정 측량비도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측량비는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나가야 합니다.

아니 예산서에 보면 확정측량비가 따로 이렇게 계상 되어 있다니까요. 시설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야되지요. 그러나 부기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6억3천6백만원이라는 시설비는 시설비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속에 확정측량기를 시설비속에 넣으라는 우리 예산 지침이 없어요. 예산회계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을 시설비만 가지고 하면 시설비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조금 전에 고병윤의원님 말씀대로 경지정리도 하고 확정측량도 하고 시설비에서 전부 빼주면 됩니다.

아니지요. 고위원 말씀도 그런 말씀아 아니고 별도로 다 들어 있다는 소리에요.

경지정리를 하고 확정측량을 해야 해요.

안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지마라는 것이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과거에는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작년도까지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하여 직원들 출장여비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하나를 가산해서 확정 측량비까지 하여 이렇게 목을 세울 수도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설비는 경지정리를 하고 시설부대비에서 나가게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규명이 되어야할 사항으로써 이해가 안가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요.

결국 여기서 빼고 넣고 해서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빼고 넣고 해요. 어디에 빼고 넣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감해가지고 그 지구에 전체적으로 그 주민들의 편리하게 다 투자를 해 주어야 될 돈인데 지금!

나머지가 지금 없어요. 그 사항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 투자는 확정측량비로 6억5천3백만원만 하고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남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재원이 아니다니까요.

그러지요.

그 부분도 해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97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전부 각 지역별로 배부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 빠져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수가 안나오는 곳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지요.

원래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하수개발이 안되면 지역을 변경해 왔어요. 다음 147쪽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을 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도비, 군비는 삭감이 되어있고 6천9백9십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6천9백9십8만8천원이고 시설비에서 삭감한 것은 6천9백1만7천원을 삭감해서 했다는데 맞지 않아요.

9십7만1천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시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다는 못 쓰지요. 분명히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다면 시설비에 썼다든지 재원이 성질별로 다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안맞지요!

앞에 39쪽 국비 세입난을 보니까 9십7만원이 늘어났구만요. 그러면 아까 9십9만1천원을 하고 맞네요.

세입이 늘어난 것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조금 전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7억3백1십5만9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측량비로 6억5천3백1십9만원이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이지요.

4천8백만원 정도...

그러지요. 그런데 9십9만원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느닷없이 4천얼마가 지금 차이가 난다니까요.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113쪽 시설비로 하수관리 정비사업해가지고 3억4천7백4십8만원이 양여금하고 군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하수관리 사업은 읍내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비는 당초 1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번에 1천만원을 증하여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114쪽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계속사업으로 기정에 60억9천7백8만원이었는데 35억7천8십1만원으로 감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환경부 계획이 97년도에 69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 착공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봐 주겠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세천 간이 오폐수 정화시설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4천1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에 오수정화조 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침전물을 바닥에 있고 물만 지나가면 갈수기 때 침전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 시설부대비도 그 규정에 의해서 4백8십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천간이 오페수정화 시설부대비로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감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가 기정 8천7백4십2만원에서 3억1백8만원이 증된 3억8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장 대가감리비의 대가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150억이상 200억 이상은 월 상주 감리를 140일 이상을 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요율로 많이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음소재지 소방차 급수대 시설비는 3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급수대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음소재지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5십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석정마을 기반시설로 1억2백8십2만원을 국비 7천1백9십7만4천원과 군비 3천8십4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백1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 기정이 9천6백4십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천4십만원으로 감된 내력입니다. 가 내시후 예산내시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으로 토지매입비 현대아파트 진입로변 주택매입 보상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흥덕 배풍산 공원조성에 당초 예산은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놓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편의시설은 다 되어 있어 전망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전망대로 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전망대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백1십2만8천원 중에는 도비가 2백9십3만원, 군비 백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흥덕 배풍산공원조성 전망대 설치 47㎡해서 6천5백4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 4천6백6십5만5천원, 군비 1천8백8십2천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십3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토지매입비에서 새마을공원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8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감정결과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흥덕 배풍산공원조성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에서 당초보다 1천9백2십5만3천원이 증된 8천2백2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흥덕 배풍산 공원조성 도비 보조사업비에서 2십1만6천원을 감시키고 새마을 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에서 7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선운산관리 수당이 3백만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휴일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용인부임은 선운산 청소인부임 인상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쪽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으로 2백1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4동 2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배수지 보수공사는 노후되어 가지고 내부를 한번 수리하려고 합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연의 집 앞 취입보 바닥의 썩은 낙엽 및 오물 준설작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선운산 도솔제 수문 개보수 권양기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9쪽 84년도 석정온천 관광지사업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5천인데 거기에서 4억을 기반조성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가지고 공기를 못했었습니다.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집행 잔액 8천8백6십1만8천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군수께서 문화체육부까지 들렸습니다만 년도 폐쇄되어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불가피 8천8백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만 8십5만6천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 다음 212쪽 아까 석정온천에 대해 말씀드린 94년도 석정온천 관광지 보조사업비에 대한 도비 2천6백5십8만6천원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되고 연도 폐쇄된 이후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음 217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읍면별로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14개 읍면에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8천8백만원을 반납했다 그 말입니까?

아직은 반납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 선운산 도솔제 보수는 지금 만든 년도가 2년도 안되었는데....

도솔제가 아니라 자연의집 앞 수문입니다.

도솔제가 아니라 도솔제 수문이라고 하면 오해하지요.

114쪽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쌀 시책을 농수산부에서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하지 말고 하수처리장이 아닌 지역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농수산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체농지를 지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고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조금 주고 내년에 그것을 한꺼번에 주겠다....

지금 종말 처리장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입찰이 끝나가지고 지금 적격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은 어디로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입찰은 끝났는데 낙찰자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응찰은 4개 회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우가 제일 좋습니다.

입찰은 끝났는데 낙찰이 안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입찰은 끝났는데 다른 공사가 같으면 입찰이 끝나면 그중에서 최저가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저가격에서 낙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류 내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 보유현황, 시공 경험 상태등....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중에서 분리 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하지 않고 서류심사중이라고 하는데 대우에게 군에서 쉽게 이야기하여 선심쓰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혜를 주었다고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5천......

잠깐만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를 3억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군비만 확보하지요. 감리비도 국. 도비가 있어야지요.

여기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총괄적으로는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1백9십2억중에서 금년도 예산 당초에는 우리가 제기했던 것이 68억이었는데 이번에 25억7천만원으로 그 구성비가 양여금 54%, 지방비 47%로 도비가 23.5%, 군비 23.5%의 비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합계는 맞습니다.

감리비 3억1천은 금년도분입니까?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23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감리비로 오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렇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3억7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양여금이 53%, 도비 23.5%, 군비 23.5% 그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 예산계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편성편의상 합계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편의상이라도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감리비 합계와 시설비 합계는요.

감리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합쳐 그 비유는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해도 하반기이지요. 1년 감리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반기 사업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감리비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입니다. 하수처리장 절대공기가 24개월입니다. 24개월에 금차 본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24개월분 중 몇개월분이 진의원님 말씀대로 되겠고 여기에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어요 금년 예산에서 다시 이월을 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 중에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매월 실비 정액 가산방식에 의해서 나중에는 정산하여 끊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라고 하면 주민들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행위 자부담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자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전부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은 수질환경보존법과 하수도법하고 우리가 하수도 조례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새로운 하수량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부과하냐면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이후에 받을 권한이 생깁니다. 가동 전에는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여기에서는 지금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물론 오.폐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업체나 업소가 방금 이야기도 그러면 주민이 집 한 채 지어도 당연히 오. 폐수를 배출하는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원인자 부담을 일정한 비율로 해서 내야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까지는 우수오수가 분류가 안되어 있고 우수반대나 오수도 방류하고 우수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은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고 신규로 말하자면 기존시가지가 아닌 변방지역에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서 나오는 구역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시가지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115쪽 시설비에서 공음 소재지 간이 상수도 수중 모터 교환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재지 간이상수도입니다.

팔기는 판데요. 예산을 세워주면....

예. 예.

이것을 개설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야 그것만 말씀하시지요.

토지는 그대로 놓아두고 건물만 매입하여 철거하고 완정 경사로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토지는 주인 것입니다.

산을 잡는 시설비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다음 석정마을 기반시설은 왜 여기도 택지개발입니까? 취락구조사업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예.

취락구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시행을 했느냐고요. 우리가 취락구조마을로 지정을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석정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 편의 제공을 해 주었지요.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편의제공해 준 것이지요. 그것은 마땅하게 온천 쪽에서 이주대책으로 하여 이주비까지 다 받고 자기들이 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필요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고창군에서 취락구조마을을 지정이 필요로 해서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 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행정에서 이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반 시설입니다.

누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로가 되었든 하수구가 되었든 사업자가 해야지 방금 전에 원인자 부담을 다 시킬 것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기 132쪽 기본조사 설계비 흥덕배풍산 공원조성해가지고 도비가 5천여만원 왔지요.

예.

이것이 우리 지시부담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흥덕 배풍산 공원조성에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내가 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5천만원씩 들어있는 사업이 우리 도의원님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지금 몇 개 들어 있어요. 그러면 도의원님 사업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기내들이 정해가지고 했으니까 나머지 면은 도의원이 없는 면이니까요. 5천만원씩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군비를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도비 지시부담 사업이 아니에요. 엄연히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쓸 돈은 삭감되고 도의원들에게 5천만원씩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 의원들의 면에다가 5천만원씩 다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것으로는 도비 보조 사업은 삭감되고 왜 군비를 우리가 부담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지사님 재량 사업격인데 순수한 도비만 와서 거기에 1억5천만원을 합쳐라하는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 줍니다.

133쪽 새마을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지금 새마을공원 주차장의 일부를 포장하는데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절반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2천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삭감하여 포장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포장을 못하더라도 토지매입을 더 해야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줄여요. 지금 그곳 주차장 이용율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현재는 이용율이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절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하든 1/3을 하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토지매입을 해놓으면 다음에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개발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토지는 있는 것이니까 그때 또 주차장 확보를 하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 예산에 계상된 것이니까 토지를 매입해 놓으시고 언제 어느 때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진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을....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하시고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것이 시설지구이면 모르는데 녹지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요. 그러면 매입해요.

이번에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마시고 우리 행정의 5년앞 10년앞을 보고하자고요. 이것은 삭감시키지 말고. 다음에 자연의집 앞 취입보 바닥 썩은 낙엽 오물준설 작업을 하겠다 참 좋은 일이네요. 도솔제 개설해 놓고 계곡이용계획을 우리가 지금 못 세우고 있는데 그 좋은 명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이 없어요. 별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데 낙엽을 좀 제거하는데 무슨 3백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 계상 계상을 하려고 하지마시고 우리 하천정비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1억인가 세웠지요.

작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총 4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년차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요.

년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도비를 조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사용료를 인상해 주었기 때문에 공원 입장료하고 시설주차료를 올려 주었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해라고 도비를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선운사 계곡정비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해요. 다음 도솔제 수문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합니까?

자연의집 앞 취입보 수문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자연의집 앞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솔제 수문입니다.

도솔제 수문 개보수가 아닐 것입니다.

예.

분명히 취입보 개보수는 분명히 했다니까요. 작년도인가요.

그러니까 도솔제 수문개보수라고 한다면 축조가 2년도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2년도 안되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3백만을 세우느냐고요.

축조한지가 3년이 넘었어요. 하자기간이 넘었습니다. 94년도에 축조했는데요.

소장님께서 출장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수용비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 교육용 VTR테입을 복사해서 읍면상담소에 비치하기 위한 테입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63쪽 재료비로 저희들이 지금 영농 시험답이라고 하여 제내 지구 논 2,1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경운비 등 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정확한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세입이 5백만원 넘게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외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예산을 빼다보니까 잘못 빼가지고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국비가 붙은 사업인데 변경은 없고 부기변경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