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 경. 품. 미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과 97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고창 경. 품. 미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전문위원 허인환 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의안번호 301호인 고창 경. 품. 미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창을 상징하는 경. 품. 미를 선정 고유의 상표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팔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관동팔경과 중국의 소상팔경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특산품 그리고 특유의 음식의 맛 등을 고창의 경. 품. 미로 선정 관광 상품화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최소 비용으로 선정된 경. 품. 미에 대하여 육성 관리할 수 있다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종석입니다. 고창 경. 품. 미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사유는 저희 고장이 가지고 있는 향토색이 진하고 독특한 경. 품. 미를 선정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육성하므로써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지역특산품과 특미를 관광 상품화하여 문화관광 고창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육성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창을 상징하는 경. 품. 미를 선정해서 고유의 브랜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에 상표를 개발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상품의 차별화를 이해서 지금까지 대개 홍보하고 하면 전시성으로 한다거나 일관성으로 한번하고 나서 지속성이 없어 가지고 또 선정해 놓은 경. 품. 미의 질서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경. 품. 미별로 해서 여덟가지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분해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는 의미가 없고 저희들 숫자 개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2,3,4,5,6,7,8 썼던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앞에 순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쓰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나다순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유형별로 묶어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은 우리 고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지와 명승지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고창읍성, 선운사,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석정온천, 지석묘공원, 전통한옥, 인촌생가, 공음에 있는 학원 관광농원과 고창 화훼단지 이중에서 석정온천 자체가 경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석정온천 관광단지로 지금 저희들이 승인이 나가지고 관광 단지화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석정온천 관광단지라고 표현하는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정온천 개발이 되면은 개발될 것으로 전제해서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석정온천 물 자체가지고는 지금 경관이라고는 어렵습니다만 단지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품은 수박, 배, 고추, 복분자주, 선운사 작설차, 도자기, 전통자수, 대하이고, 미는 풍천장어구이, 쭈꾸미, 생선회, 오리약찜, 한정식, 민물고기 매운탕, 굴비 백반, 가물치찜, 용봉탕 이렇게 해서 8경.8품.8미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경관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풍부해서 팔경을 선정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미” 먹거리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팔로 맞추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6이나 5나 이런 숫자로 통일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고심하다고 여러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숫자를 통일해서 8경.8품.8미로 맞추는게 좋겠다 해서 가물치 찜이나 용봉탕은 아직은 대중화가 않되고 또 용봉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만 우리 지역에 자라 양식이 많이 되고 있다 해서 8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뒤에 경. 품. 미 설명 자료는 각 품목별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예시 해 놓았습니다. 뒷면을 보면 고창의 8경.8품.8미 선정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선정계획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해주실 부분은 지난번에도 자료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의견수렴 결과에 실 과소 읍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두 취합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 품. 미별로 기타의견까지 모두 집어넣어졌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경”같은 경우는 학원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의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할 때 예시를 몇 개 해주었는데 대부분이 실과나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예시를 해 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답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학원 관광농원은 처음에 예시를 해 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없습니다. 나중에 학원관광 농원이 경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집어넣고 품과 미도 저희들이 선정한 것하고 의견 수렴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들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받은 다든가 또 자기업종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도 있고 형평에 어긋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만든 것이 저희들이 제출한 안 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경.품. 미를 선정해 놓으면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냥 전시성으로 고창 8경.8품.8미 이렇게 사진만 찍어 홍보를 한다든가 일괄성으로 홍보를 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품. 미 같은 것은 특산품이나 특미가 그 맛과 질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창 한정식하면 반찬이 20가지했으면 20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중간에 두세가지가 빠진다거나 하면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을 해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현 수준이상으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 더 큰 일입니다. 일단은 선정을 해주시면 그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과나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이 맛과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배경 결과 개발계획도 세우지 않았네요?

그것은 아직 지금 땅도 사놓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려고해요. 저희들이 8경.8품.8미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미당생가도 시 문학관 이번달에는 모래 19일날 군수님하고 전북일보 사장하고 진기풍씨하고 점심을 하면서 다시 발기인 대회 관계입니다만 다시 구성을 합니다만 이달까지 발기인대회를 구성하면은 시문학관도 가시화 됩니다. 그것하고 또 재렴터 그런데 또 후포 천연해수탕, 재렴터, 미당생가 이렇게 쭉 오면서 그런데 2,3년 후에 석정온천 단지는 들어있습니다만 몇 개 더 생기면 신고장 5경이다든지 무엇해서 2,3년, 3,4년 지내고 나면 또 신자를 하나 넣어서 추가로 만들수도 있지 않느냐 아직은 개발도 않되고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곳을 넣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것 상당히 우리가 8경.8품.8미로 현재 선정을 해서 이 관계를 의결함으로써 나중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품으로 여덟가지 미에서 어디어디 가면 식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고창 식당이 모두 공생유지를 해야 할 그런 경위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글 문제도 없지 않아있고, 경 문제 관계에 있어서도 여기 여덟군데를 가보면 다른데 가서 더 볼 필요가 없다 하면 이런 관계가 되어서 고창군이 별로 볼 곳이 없는 곳 이런 관계도 문제점으로 올수 있다 이것을 더 좀 두고 차라리 2,3년 더 두어서 모든 관계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났을 때 꼭 8경으로 묶는다는 것 보다는 더 불만한 곳을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어디 다른 곳 8경에 맞추어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볼만한 곳을 15경이면 15경 이렇게 간주를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심의가 조금 전에 원병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자문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예. 제 의사가 그렇다는 것이어요. 더 시간을 두고 이대로 주관을 해버리면 고창군에는 여기밖에 볼 것이 없다 하는 관계에서 문제점이 오히려 더 올수 있다.

실장님 많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현재까지 만들어서 나오게 되기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은 새우 있지 않아요. 우리 서해안에서 대량으로 어획이된단 말이요. 사실상 새우를 어획한 수량을 충족시키지 못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맛이 좋아서 그런지 모양새가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잡아내는 량이 부족해 가지고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미에 첨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의원, 노의원님 말씀대로 새우는 지난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먼저 8경.8품.8미로 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뜻은 지금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풍남제 전주에서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삼십한 육칠개 종목을 했습니다. 우리 모양성제도 삼십한 육칠개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보면 백화점 식으로 전부 행사가 나열되어 가지고 특징이 없습니다. 이천하면 도자기축제, 금산하면 인삼, 이렇게 어떤 축제 이미지가 특징화가 되어야 그 지역에 특색이 탁 떠오르는데 두리뭉실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차별화가 안되고 특화가 안되니까 이것이 개발 전략상, 경영전략상 상당히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이외에도 먹을 것,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특화 시켜서 지역 이미지를 말하자면 제고 시키는데 전략상 8경.8품.8미로 묶어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또 오면 고창군민이 14개 읍면이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중에서도 볼 것, 갈 곳이 여덟군데라고 하면 갈때 막들리거든요. 나머지 코스도 중간에 들리는 코스가 되는데 고창지역보다 넓은 관동지역 8경, 중국의 소상 8경, 이런 곳도 넓은데도 핵심적으로 집어서 이렇게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품목이 들어가고 보다 많은 경상비가 들어가면 공평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우리 관광 화보를 나누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관광 화보에는 명승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들의 뇌리에 심어져 가지고 고창하면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무엇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 오면 무엇을 보아야 되겠구나 여기를 오면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어야 한다더라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야 그 관광홍보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우 또 후포 천연해수탕, 무장읍성 이것 이외에도 많은 경. 품. 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도 어떤 것이 모범 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내 놓은 안은 실 과소 읍면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주로 들었지만 또 2,3개월간 오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많은 의견을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청취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들한테 꼭 이렇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 이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이것이 어떤 것이 올 예산의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된 것은 아니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공보실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따라서 기한도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박축제하고 모양성제때 말하자면 축제행사 때 팜프렛을 만들 때 말하자면 거기에 지역을 소개하는 란에 부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금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홍보를 한다거나 육성책을 세운다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고창 8경.8품.8미를 선정을 하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무가 따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경.8품.8미만 우리가 결정해 놓고 말하자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결정된 음식점이라든가 또 작품하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8경.8품.8미만 있지 군에서 도와 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항의가 올수가 있어서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대부분 있기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전혀 지원이 안되었는데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지 말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지 공보실 사업으로 8경.8품.8미를 딱 만들어 놓고 내년에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이 공보실의 작품이 아니라 나중에 비난받은 졸작품이 되어 버린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시간을 두고 더 의견도 수렴하시고 예산 문제도 여기에 풍천장어라고 하면 이 풍천장어는 우리가 미라고 했을 때 예산이 몇 년도에 걸쳐서 얼마정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도와 주여야겠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어야만이 정말로 우리 공보실에서 8경.8품.8미를 결정한 성공작이 되는 것이지 결정만 해놓고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공보실에서 생각해서 각 실 과소에 여기에 보조 및 융자해 줄 수 있는 실 과소에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미로 결정되었을 때 풍천장어라면 수산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것 까지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 수반이 안되면 결국 말하자면 비난받은 그런꼴이 되고 우리가 선정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좀 모르는데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미루었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모두 보고 드린대로 이 경.품. 미에 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경은 관광지이고 관광지는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품은 거의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는 사회과 위생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경. 품. 미를 선정해 놓으면 품. 미에 대해서 전부 예산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중에서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지금 거의 품에 대해서는 산업과에 기존에 육성해 오고 있는 것이고 미는 위생계에서 위생관리라든가 가격문제라든가 청결문제 이런 것들만 지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두집이 하는 집은 맥이 끈기지 않게 그 주인이 이사를 가거나 죽거나 하더라도 그 음식이 대대로 전승해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선정을 해서 무엇을 전폭적으로 예산을 주어 버린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이 안된 곳이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당장 시급한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경. 품. 미를 체제화해서 금년 축제부터 홍보를 하고 각 실과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가 대상을 선정해 주어야 또 계획을 세우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 부서의 지원이 뒤따라 주는 입장을 우선 가져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지요. 여기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의결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8경, 8품, 8미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노력해 가는 고창군민들의 많은 중론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대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창군민들이 이런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께서 고창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이런 8경, 8품, 8미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 해가지고 기간을 선정해서 충분한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몇 사람들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고창군민의 중의를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결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도출 하시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있을 때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주셔도 좋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고심하는 바와 같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다만 왜 의안으로 상정하느냐면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대로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해 주십시요도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본다고 하면 더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해서 다음 회기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두달 차이니까요.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공보실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3개월 전부터 계속 의회와 협의 과정을 이루어 오려고 했었는데 지지부진하게 관심을 이관시키다 보니까 본건을 내무위원회에 상정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회기때에 결론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김상필 위원님의 뜻을 최소한 반영을 하여 여론을 좀 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준형 위원님 질문 내용이 어떤 계획, 이것 8경, 8품, 8미를 정했을 때 앞으로 우리 고창군은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건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군정 소식지 발간에 따른 부족분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7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개월분 1천만원만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부족한 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보 군정 소식지를 출향인사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우편 발송료가 부족해서 2,19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에서 군정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시책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학농민혁명과 고창과의 관계를 학술회의를 통해서 학술적인 바탕을 정립을 하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기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하고 내년 3월경에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원에 향토사료 조사 연구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원 예산을 가지고 8백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돈이 있어서 부족한 돈 30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가지고 문화원과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에서 가는 돈인데 국비가 1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와 가지고 군비도 따라서 더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6,493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입니다. 예총 고창군지부 운영비 보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었습니다. 고창 문화원 운영비 보조금도 지침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지석묘군 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지석묘 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잔액이 서 있는데 제일 밑에 항입니다. 고창 지석묘 토지매입 이것을 147,442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설계비하고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석묘 공원은 학술회의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만 해 놓았지 기본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과목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 설계를 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19,57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석묘군 정비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기본 설계가 되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할 계획으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창 지석묘군 토지매입비 283,256천원중에서 147,442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석묘 공원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토지매입을 전부하고 나서 개발하려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까지 개발을 못합니다.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 작년부터 매입한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석묘 노출작업을 정비작업으로 병행해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운사 시설비입니다. 선운사 참당암 보수비입니다. 이것도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선운사 참당암 보수 공사를 저희들 도급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참당암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를 빼 보니까 도급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선운사에 직영으로 주어 가지고 선운사가 한 1,2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하게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밑에 중간에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 부대비도 같이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과 대우수당에 관련된 예산 1,2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이 동리국악당 관련 예산인데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부족분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419천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무대 기계 전자 개폐기 및 차단기 보수비를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100만원 삭감하고 객석천정 형광등, 백열전구 교환에 100만원을 사업내역을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대기계 차단기 보수공사를 하려면 200만원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밑에 객석 천정 형광등, 백열전구 교환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배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삭감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두가지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감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한가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가지 사업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이전입니다. 국악당 앞에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이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넘어지거나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가로등을 화단 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군정소식지 발간 부족분이 있지요?

예.

이게 본예산에 부족분이 아니라 1,760만원을 예산에 반영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이야기해서 1,000만원만 써라

예.

이렇게 했지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해줄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소식지를 2,760만원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1,000만원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발간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작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1,000만원만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써 버리고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 써버리고 나머지가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예절 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을 못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그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결된 사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선 1,000만원 세워 줄테니까 해보고 나중에 이것은 추경 때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 소식지를 만들 때 작년과 같이 반상회보 식으로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화진흥비 중에서 문화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원에 7,224만원입니다.

아까 동학에 대한 세미나라고 했지요?

예.

세미나를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 7,224만원중에서 경상적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향토사료 조사비가 있고 품목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 오거리 당산제 동백연 각종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행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향토사료 조사비로 섰으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해서 금년에 학술회비로 800만원을 당초에 500만원을 확보해 놓도록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얼마 받을지를 몰라서요. 중간에 저희들이 학술회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학술회의를 한번 하는데 한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200만원 정도가 책을 발간하려면 한 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학술 회의비로 5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300만원을 다른 행사를 줄이고 학술 회의비로 돌려라 해서 800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드는데 300만원이 n족해서 이것은 군비로 같이 공동주체 해주고 그 대신에 내년에 책을 발간하는 것까지는 문화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문화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오거리 당산제 예산은......

오거리 당산제요. 지금 저 오거리 당산제에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지요. 동백연은

저희들이 1/4분기에 지원해 준것만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오거리 당산제에 400만원, 대보름 민속잔치에 320만원, 문화유적답사비에 20만원, 문화도서실 운영하는데 142만원, 경상운영비 300만원, 1/4분기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지금 문화원은 작년보다는 예산구조를 많이 혁신을 하고 있고 또 행사위주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있는 경위입니다.

말하자면 민간문화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인멸되어 가지고 묻혀가는 그러한 문화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제까지는 책자 발간을 한다든가 그런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것을 못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래 행사처럼 동백연이나 당산제다 하는데 당산제 가서 제물하고 또 무엇이어요. 당산제에 들어가는 것이......

당산제 출 식대, 재료비 만드는 것 있지 않아요. 오거리 당산제 제수비도 많이 들어가요. 농악대 동원해야 되고 관련된 돈이 행사하다보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농악대만 한번 동원하려고 해도 보통 몇십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머리수로 보아서 얼마라고 했지요.

7,240만원입니다.

그전에 비해서 예산이 신장된 것입니까?

예.

그전에 아마 몇년전에 별것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와서는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동학에 대한 세미나 교육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사실상 문화 진흥비에서 써야 하거든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문화원에 대해서만 한번 사업추진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답사 문제라든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녁에도 국악당 앞에 가보면 문학관을 울리면서 장구치고 북치는 사람들이 20여명 매일 저녁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기화 원장 계실 때 문화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미나 대외부분에 많이 안써지고 그런데 작년에 문화원도 혁신하면서 저희들이 예산구조도 점차 변경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을 해야지 말이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동백연이라든가 당산제라든가 민속놀이를 쭉 수년간 해 왔던 사업을 갑자기 예산혁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끊어버릴 수도 없고 소모성 경비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한번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비만 지출할 뿐이지 영수증을 가라로 붙인다거나 안쓰고 썼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원장님이 불명예퇴진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도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내실 있게 소모성으로 행사성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 그렇게 해서 학술세미나에도 800만원을 문화원에서 너희 예산으로 확보해라 해서 당초에는 전체를 문화원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원광대학교 신순철 교수한테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보라고 받았거든요. 학술회의 관계를 그랬더니 예산 1,200만원 정도가 책발간 않고도 이미 문화원은 총회에 거쳐서 500만원이 확보된 것에다 300만원을 더 추렴해 가지고 예산을 더이상 우리가 못하게 생겨서 지금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부족한 것을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악 있지요?

예.

어떤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금년에 고창 방장 농악단 대사습놀이 나가 가지고 차상 2위를 했습니다. 지난 전주 대사습놀이 그분들이 나이가 원로해 지셔가지고 국악협회에 나가는 예산이 금년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은 10월 달에 개최되는 시범 경연대회에 나갈 경비인데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전국대회를 나가고 싶다 해서 500만원을 당겨 가지고 그것으로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원을 못하고 차상으로 했습니다만 국악협회에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국악협회 경비도 다른 것 아닙니다. 다음은 농악단원 합숙비입니다. 전부 500만원이 전부 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주일 합숙하려면 일당주고 밥값주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버스비로 전부 들어가 버리고 해서 그런 경비를 1년에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악을 후진한테 전수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일부 나왔습니다만 농악 전수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벌여 놓은 사업이 내년에 판소리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동리국악당이 있고, 판소리 박물관도 있고 연계해서 사용하되 가까운 시일내에 농악전수회관도 건립해서 계속 후진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학관계는 위원들 보충보고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학하면 흔히 고부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동학은 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발표한 이후로 동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장군 출생지가 고창읍 당촌을 비롯해서 다섯개가 됩니다. 전주, 정읍등 다섯군데가 있는데 이기화 원장이 내놓은 족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거의 전설로 고창읍 당촌이 출생이라는 것이 굳어져 있고 또, 흔히 고부군수 조병갑 학정 때문에 일어났던 농민민단이 동학혁명의 발상동기가 거기에서부터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 신용하 교수가 밝히고 난 이후로 공식적인 동학농민 혁명은 무장에서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그전에는 하나의 민난차원 입니다. 민난차원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공식적인 동학을 이룬 것은 무장 기폭설이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이 동학과 관련해서 다른 어느지역보다 더 풍부한 자원을 정신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대대적으로 학술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면서 어떤 전통성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학과 고창이다는 전통성을 확립하는 학술적인 바탕을 확립하는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해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땅을 사도 저기에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 2차 년도에 걸쳐서 동학 농민혁명과 우리 고창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 고창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히 학술적으로 규명을 해 놓은 후에 그 학술적인 바탕을 근거로 해서 무장 기포지 지역도 땅을 매입을 하고 당촌 생가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념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고창 사람들한테는 동학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시켜 주어야 할 것이냐 하나의 지역에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꼭 이 학술작업이 올해하고 내년초에 시행이 되어야만이 동학혁명이 지난지가 100주년이 지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공음 고수지역에 가서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입니다. 영령을 위로합니다. 추모제, 위령제를 지내고 굿한번 하고 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이미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백주년 현재는 늦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도록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학습적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심할 것 없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58페이지 일반 행정비중 기획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 관리는 74,322천원 늘어난 7,946,55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늘어난 것은 관서당 운영중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증이 되는데 기획 감사실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종합행정 법령추록대가 증가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자산 취득비 입니다. 현안 사업 작성 스캐너를 당초에 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스캐너를 사가지고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활용대가 없어 가지고 36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활용 가능한 컴퓨터로 바꿔 구입하고 이것을 깎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69,222천원이 늘어난 7,612,99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일시고용인부가 당초에 22명, 280일짜리입니다. 2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3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간 것이 22명중에 2명이 나갔고 현재 20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하반기에 잘라낼 수도 없고 해서 나가면 다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 인부임 단가 18,200원x280일해서 19명하고 가로등 보수 인부는 51,300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6,222천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기능직 시험을 봐 가지고 300일자리가 세사람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세사람이 기능직으로 올라가면 280일자리 세사람 정도가 줄어집니다. 그러면 금년에 5명 정도가 줄어지는 것으로 우선 자연감소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니는 사람을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할 수는 없고 부족분은 여기에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 이것은 50%해 가지고 176만원을 계상을 해서 35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교부세 상정 및 지방세 운영해서 이것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50% 세워가지고 300만원해서 다시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해 가지고 부군수 활동비인데 이것도 당초 50%만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824만원을 책정해서 1,648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임의단체 보조예산이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보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17,300만원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46%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8,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새마을 운동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소비자고발센타니 장애인 협회 해 가지고 지금 30%를 감해서 쓰다 보니까 타 단체가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이번에 내무부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재향군인회 경비로 1,000만원을 주어라 또는 예총에서 애향지를 발간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3,000만원정도 더 계상해야 금년도에 사회 임의단체에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세워 주신다면 어디어디 썼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입니다. 법무관리 배상금인데 인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이것은 94년도 8월 달에 석탄 앞에서 어린이가 하천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송해 가지고 졌는데 소송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주차장 임대료가 세입이 틀려요.

세입은 재무과에서 내 준 것을 냈는데 아마 그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산새도호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시설이 있는데 자수센타 한다는데 해 보니까 임대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은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했다니까요. 세입에 들어 왔어요.

자수만 들어오고 저위에 상업지역 주차장으로 포장한 것은 안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27페이지를 보면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18,606천원이 들어 왔고 산새도호텔 앞에 상업지역을 주차장 포장한 것 그것이 400얼마인데 그것은 임대료를 잡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안들어 왔지요? 그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있는 27페이지에 있는 도유재산 대부료하고, 군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대부료 요율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것이고,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는 여기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새도 호텔앞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체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예산 추경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법적 위배다 이런 문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논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그것을 논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법 근거를 찾아보아 가지고 위배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해약을 해야하고 이돈을 예산편성을 안시켜서 해야 할텐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예를 들어 예산에 계상을 그것도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빠져 버리고......

둘이 다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이다 빠져야 하는데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잘못된 것은 재무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때는 이것은 사실 수입 잡기가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거론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안잡고 추경예산을 다루어야지 이것 세외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지금 이것이 추경이 예를 들어서 임박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그전에 의원들이 이것가지고 논란이 되고 한 사항인데 이것을 갔다가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거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한마디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의회를 경시해 버리는 풍조가 되어 버린다는 것 아니어요.

몰랐겠지요.

아니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다니까 회의 때 이야기가 되고 이것을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임대 계약자체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았는데 우리가 재무과에 이야기할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해 주었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부기가 사실은 안잡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또 잡힌다고 하면 모르고 했다고

다 잡히든지

다 잡히든지 해야 하나가 빠진 것은 재무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물어보시면 확실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임의단체 지난번 본예산 때 실링있지요?

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7,300만원입니다.

17,300만원이구만요. 실링내지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작년에......

8,0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부족분이 지금 3,000만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실링을 못맞추지요. 그것도 가지고도......

못맞추는가요?

예.

우리가 임의단체로 보조해 주어야 할 몇군데이지요.

편성지침에 보면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청소년단체도 여러 가지이고 국민운동단체도 새마을 협의회, 장애인 단체, 문화단체, 농어민 후계자 단체, 이런 것이 임의보조단체이지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예총하고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군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훈용 총무회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사회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단체는 다 해 주었지요.

그렇지요?

실링대로 다 해주었지 않아요.

예.

작년에 임의보조단체가 예산을 각 단체마다 예산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풀로 계상해 가지고 군수한테 얼마줄테니까 이것가지고 배정을 해 주어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데도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원도 별로 없는데 추경에 3,000만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본 예산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때 당시 좀 살려져야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은 그 사람도 단체별로 예산도 절감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요구를 자꾸한다 이 말이요, 물론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의원들도 많을 것이요 하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로 노력하고 하는 차원이 비추어져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또 본예산에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시비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모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해서 예산 요구한다고 자꾸 주다보면 이것이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요구할때는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서로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임의보조단체 중에서도 좀 국직국직한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짧기는 46% 밖에 안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6.70%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북과 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식량을 대주네 어쩌네 해 가지고 재향인의 날 재향 군인들 행사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주라고 추가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향지인가 예총에서 발행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주어야지 고창이 애향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책 한번 발간하는 것 그것도 깎아버리면 되겠냐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도로 정액보조 단체, 임의단체 중에서 정액을 주는 것 말고도 추가요인이 된 것이 있어서 지금 3,000만원을 세워 주어도 70% 규모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일짜리 20명분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것이 그 안에 쭉 해왔던 것이라 한꺼번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이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하고 280일짜리는 사역분 아닙니까?

사역분입니다.

이것을 그 전에도 제가 1대때도 이 문제가지고 거론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줄여가야 할 입장인데 이 부족분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본예산에는 무조건 30% 깎아버렸습니다.

깎은 것이 부족분입니까?

깎은 것은 더 많은데 2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20명만 가지고 계산할 때 26,222천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7월전에만 7월 1일까지만 3명이 감이 되면은 세사람분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7월 1일 날짜로 발령만 나면 18,578천원만 가지면 안됩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사람이 하나 줄어지면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대로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애향 발간지는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예총에 400만원 요구했는데

예총에요?

예.

이것은 애향지 책발간이 아니고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내시가 왔다고요?

예. 내시가 왔습니다. 인상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향지 발간도 한다면서요.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꼭 운영비니까 운영비로 쓰고 또 애향지 발간 이것을 쓰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좀 아껴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돈도 좀 더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꼭 우리한테 지원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공보실장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이중적으로 기획실에서 보조해 주고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내시가 왔으니까 이것주고 말하자면 이중으로 주니까 어찌 이중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저것은 책발간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에다 컴퓨터를 꼭 해야 합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구입한 것 아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다 해결해요. 나는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는 대신에 다른데 하나주게 하자

제고는 아니고 필요한데 부족했었는데 다행히 이돈이 이것을 스캐너라는 것이 입력장치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못쓰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 관계를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8,000만원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북관계라든가 이런 재향군인회쪽 관계가 필요하니까 1,000만원하고 예총관계 300만원하고 이런 예산을 더 필요로 하고 하는데 그외에 1,700만원정도가 이 두개 단체를 제외한 1,700만원정도를 더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8,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두군데에 한군데에 1,000만원하고 예총 300만원은 해서 1,300만원정도 약 1,500만원정도만 더 여기에서 임의보조단체 증액을 한번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데 어디에 더 도와줄 곳이 있습니까?

우선 딱 나타난 것이 이것이고, 나머지는 하다보면 각종 사회단체가 많아 가지고 행사하면 전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단체이고 또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 등 무엇해 가지고 사실은 예측을 해서 1,500만원 더 올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00만원 세워진 예산에서 집행이 현재까지 얼마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잔액이 12,964천원 남았습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잔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96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17,000만 얼마를 했는데 1억을 주었습니다. 97년도 작년 예산을 하면서 말하자면 8,000만원에서 1억 말하자면 작년 대비라면 2,000만원이 깎아진 셈이 되지요.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해서 어느 단체이고 아까 30% 삭감했습니다. 삭감으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전부 집행을 안했을 거예요. 1억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8,000만원만 세워주도록 확정을 했어요.

작년에 잔액이 없어요. 모자라서 쩔쩔 맸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배상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주무계장님께서 잘 아실텐데 그때의 사업사항과 소송 비용부담 패소에 대하여 법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 8월 달에 한해가 들어가지고 고창천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논이 물을 대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원 작업까지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하게 했구만요.

저희들이 파고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모래를 파서 쓰고 복원작업을 했습니다만 바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아가지고 어린이가 놀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어 가지고 11,500만원이 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30% 배상이 떨어졌습니다.

30% 배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메우기를 했는데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전혀 없다.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은 하자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비용만 말입니다.

판결할 때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피고부담으로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소송비용은 실제 그사람이 500만원 들었더라도 다시 청구를 해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것 얼마만 주라 판결이 됩니다.

구체적 사항은 잘 모르지만 대충 여론들이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로 내지는 여러 사항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항은 여러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판례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의 규칙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때 장비대를 주어 가지고 일단 파서 메꾸었는데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해서 다시 패여 나갔는데 법원 판사가 와서 보았을 때 공무원 책임은 아니지만 일단 군에서 팠다가 메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파나갔다 그래서 군에서 30%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인데요.

읍면 예산 자산취득비에 가서 고창읍 복사기 구입, 해리면 복사기 구입, 대산면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흥덕면, 신림면, 부안면 민원실 에어콘 구입하고 냉난방기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성질이지 않나뇨?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쪽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게된 내용은 다른 읍면은 냉난방 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 읍면만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성인것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도 하기는 했는데 사업성인것은 추경에 재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읍면장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 다만 사무기기라든지 민원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적은 것 그런 것만 몇개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은 제외 했는데요.

물론 예산측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공히 고창군 14개 읍면이 민원실에 이런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 예산이 줄여져 있는 부분이 3개 읍면만은 아닐 것 아니어요. 그렇지요?

그러지요. 있는데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요구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지요.

그런다고 보면 점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의지를 가져주셔야지 어떤 면은 에어컨시설을 해서 그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고 어떤 면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면민들이 이것이 우리 군정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소외의식이라든지 통감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서 예산의지를 가져 주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민원실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컴퓨터만 칸을 막아 가지고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그곳은 어차피 다 터야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고 그것은 항온항습 습도까지 맞아야 한다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덥지만 않게 해 주는데 민원실만큼은 최대한도로 에어컨이 성능이 나쁘다고 했을 때 민원인이 나와서 쾌적하게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사무실은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그전에 가두어지는데가 대개 그렇습니다. 그전에 조그마한 것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그런 것을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틀어 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교체를 해주자

부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주다 보면 그런 혜택을 못받는 읍면은 또 민원들 소망이 늦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예산도 계획해 보아야지요. 말하자면 어떤 읍면은 해주고 어떤 읍면은 안해 주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맞는데 그런 모든 장비를 책임적으로 저기는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폐기처분시켜 버리고 일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운영 관서당경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우표 130원에서 150원으로 올랐고, 등기우편이 93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제수요가 되는 7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 꼬질대 구입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국경일 가로기를 게양토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는 200개에 4,000원씩해서 80만원 꼬질대는 8,000원에서 150개씩 해서 80만원 꼬질대는 8,000원에서 150개 12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용 교재구입인데 이것은 전직원이 전산 요원화하기 위해서 그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재 100권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도. 군간 행정종합 합동 통신망 시외전화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00원 이번에 군비 추가를 위해 맞추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외 연수 여비 50만원씩 해서 당초 계획은 4,050만원인데 상반기 두사람이 연고로 인해서 못갔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조정해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퇴직 예정자 부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동부인해서 가는 것으로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8억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수예산이 저희들이 124억 22백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6.5%에 해당되는 금액이 8억8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3억이 서 있고 이번에 부족분이 5억 8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퇴직 가산금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전체가 보수월액 보수예산이 124억22백만원 중에서 4.5142%로 계상을 하면 5억 3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66,326천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363,67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169,929천원이 계상되어 이번에 91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직 보상금입니다. 산업과에 근무하시다 사망한 이성영씨에 대한 순직보상금입니다. 위에서 승인난 것은 60,273천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30,273천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팩스민원 사무 전용 팩스구입비 입니다. 7월 1일부터 팩스민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팩스한대를 구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뎀을 한대 구입해서 군과 읍면에 전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뎀은 국비로 계상이 되는 것이고 팩스는 우리 군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체제 구축에 따른 주민등록 주전산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3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계상을 해도 되겠기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청과 자매결연 추진 행사비입니다. 저희들이 동래구청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6월 27, 28일경에 동래구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 유공자 상패 제작인데 이것은 당초에 상장으로 주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시대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상패로 바꾸었습니다. 상패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고창군과 관악구, 동래구간 상호교류 및 방문에 대해서 공무원 8명 2회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인데 여기에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624만원이 군수님이 쓰셔야 할 기준이 다 안썼기 때문에 이번 조정해서 올린 것이고 기반 행정 육성이라고 해서 100만원은 이것은 내무과에서 쓰는 것인데 작년 200만원 기준해서 쓴 것인데 올해 100만원 추가해서 제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이것도 군수님 실링에 부족분 3,826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 도 사업비로 1억이 학교폭력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1위를 해가지고 1억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도에 와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청소년 지킴이 홍보용 자료제작 해 가지고 스티커 2,000장 전단 10,000장해서 300만원 그다음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 인쇄비 1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 학교 폭력 주민신고 보상금 이것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문제 학생 선도 이것도 경찰서 방범과에서 360만원, 교외 폭력 단속반 급양비 이것은 사회과와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봉사 활동 보상 이것도 80만원 이것은 교육청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이것은 지난번에 자율방범대를 연합대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2,68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축제 한마당 운영해서 지난번 수산물 축제때 1,3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행사비에 800만원, 경품구입에 300만원, 농구공 싸인회 2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청소년 선도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2조에 260만원, 그다음에 길거리 농구대 구입이 3,984만원, 이것은 단가가 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싸게 한다고 보면 70여개가 구입되겠습니다. 농구공 구입 100개 이렇게 해서 각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내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문이 나시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듣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계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 농로분할 측량 및 이전수수료 당초에 3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다 보니까 90년 이후로 미분할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가 한 400여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경상보조 성폭력 및 학교폭력 지원 단체 지원금 바르게살기 국비가 679만원, 3대 도민운동 및 환경질서 지키지 지원 단체 지원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339만원, 다음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 지원단 지원금, 고을사랑 봉사대 226만원, 다음 실시설계비에 가서 소도읍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152천에 2.92%해서 44,384천원, 시설비 소도읍 고창읍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국비가 계상된 것이 38천만원, 도비 289백만원, 현금이 37,152만원, 나머지 채무부담을 4억2천으로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15억 2천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소도읍 개발사업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9,624천원, 기타 시설 부대비가 5,472천원, 다음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15만원이 감된 2,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입찰 잔액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남기기 위해서 시설비로 사업을 좀 더 해볼까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을 하고 그다음 시설비 도비 사업으로 대산 용두리 장자산 진입로 포장공사 추경전에 사용했습니다. 2,000만원. 성내 부덕리 마을회관 광장포장 1,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이 아까 실시설계비에서 늘어난 것을 합쳐가지고 2,104천이 늘어난 856,7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송내원 진입로 포장이 도비 5,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림 법지 진입로 개설공사 도비 5,000, 군비 2,500, 해서 7,5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창 화신동 보도브럭 개설공사 5,000만원, 고창읍 화평동 도로개설 5,000만원 공음 장곡리 진입로 포장이 5,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오지개발사업 814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 부서에서 시설 부대비 기준보다 많이 썼다 해서 감면 해 준 것입니다. 79페이지 이 사항은 목변경 입니다. 당초 소규모 편익사업 사업비 3억인데 500만원을 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성송면 백토회관 보수라고 쓰여졌습니다. 부기가 광장포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창읍 회관 개보수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2,473만원, 석교가 22,473만원, 고창읍 매산 휴게시설 1,000만원, 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고창읍 마을 숙원사업 4,000만원을 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신림면 화산주민 편익사업 19,784 천원 감했습니다. 신림면 청송리 주민편익사업 1,000만원 감했습니다. 고창읍 당초에는 호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하산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 같습니다. 다음 진입로 포장 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석탄을 더 넣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부기변경 하나씩 더 늘어났습니다.

부기변경 된 것이지요?

금액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부기변경하자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목변경한 것은 빼고 추가로 들어간 것 두번째....

두번째 자연보호 헌장탑 건립입니다. 사실상 저도 온지가 얼마되지 않지만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로 있고 이번에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 사장을 들어보니까 예산 6,3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부담이 많다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만 도와주면 10월 5일날 자연보호 헌장 선포식때 준공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목변경 사업입니다. 생략할까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협의된 것입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여기 이 사항도 목변경 입니다. 98페이지 체육진흥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 체육진흥 국비하고 군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어린이 체능교실 국비가 230만원, 군비 230만원, 460만원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230만원씩 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60만원, 가족생활캠프 1개소 1,862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성송면하고 마을이 사실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이 국비 1,3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을 할려면 2,500이상을 투자해야만 체육시설 기본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구대 설치는 사실은 국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렵니다. 2개소씩 도산 2개소, 율계 2개소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뉴스호스텔 시설비가 저희들이 올 사업이 55,200만원입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430,507천원밖에 안서졌습니다. 사실은 양여금 사업만 서 있습니다. 군비는 일제 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121,49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사업비가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유스호스텔 예정부지가 현황측량, 경계측량 해서 3,13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목변경 진마회관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안 진마에 작년에 1,000만원 나갔는데 거기가 모자란다고 면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500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변경이 많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야 할 사업입니다. 자본이전을 한다고 보면 마을에서 자부담 해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그렇게 또 면에서도 원하고 있고......

목변경 써놓지 않은 것은 신규입니까?

신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비에 자본이전으로 갔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마을만 하나씩 신규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선 것이지요?

이것 본예산에 액수를 한번 따져 봅시다.

본 예산서하고 보면 알지요. 앞에서 깍아 가지고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본예산에 채무부담 49,000만원 있지 않아요. 재해 위험 방조제 개보수로 7,000만원 사용하고 42,000만원 남은 것 있지요?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4억 2,000이 채무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4억 2,000만원을 재해위험 방조제 채무부담을 승인받아 가지고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로 7,000만원 사용하고 4억 2,000만원 남은 채무 부담액을 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이 사용 목적을 말하자면 취소되었으니까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채무상환으로 돌려주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사용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달리 말하자면 소도읍 개발비로 변경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저희들은 승인요구를 한 것이어요.

승인은 우리가 하고 안할 일이겠지만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하고 있느냐......

뒤에 298페이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 변경 및 추가내역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못했어요. 계장님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요.

채무부담 4억 2,000만원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24,07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실태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하고 또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해 가지고 5,469,000원이 증가가 되고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이 1,860,600이 새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징수전망으로 보아서 650,000원 정도는 징수가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사용료 수입 입장료입니다. 96년 9월 20일부터 입장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7,920,000원이 증가가 될 예상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선운사 주차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15%가 인상이 되고 하반기에 주차대수가 늘 것으로 보아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관공업 수입에 가서는 유행성 이하 간염 백신대 그것이 5,200,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홍역이나 이하 간염, 풍진 이것들은 접종이 중복이 되어서 접종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폐렴 예방주사가 36,000,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아에게 권장이 되어서 유아에게 예방 접종시 접종을 해서 면역효과가 높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접종이 줄어들었습니다. 36,000,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아에게 권장이 되어서 유아에게 예방접종시 접종을 해서 면역효과가 높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접종이 줄어 들었습니다. 336,000,000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진료비나 백신대 치면 열구 전색 이런 것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이 40,986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할 당시에 봉투제작을 전량을 해 가지고 그 봉투 수량으로 해서 그냥 예산에 반영해 놓고 보니까 그 수량이 전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3,500,000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 역시는 지금 증가될 그런 전망이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 6,72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 전망으로 보아서 증가되었습니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 수입 3,600,000원 이것도 역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징수 요인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이자 수입 이것은 현재 이자 수입을 분석을 하고 향후 전망을 해 보았을 때 2억 정도는 더 질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30%가 우리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17,44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도유재산 매각수입 11,420만원은 도유 폐천부지 매각 수입과 연부수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1,855,71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6,289천원을 결산해 놓고 보니까 삭감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30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용잔액 이것도 역시 결산결과 산출된 금액입니다. 91,030천원입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200만원, 징수가 가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협 늘푸른 통장 기탁금에서 나온 이자 수입이 8,022천원입니다. 우형기 공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5,000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재무행정 일반 수용비 240,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비 구입이라고 월간지 구입비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지방행정 청사를 짓게 되면 기금 대부를 해줍니다. 우리가 만일에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40억 정도를 대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우대가 가장 깊은 그런 관련기관인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1부에 1,000원 해가지고 12개월 240,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중앙 공제회 측으로부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94년도 지방세 과징 업무 평가에서 전라북도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저희군에 시상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도비 300만원 가지고 지방세 담당자 선진시 시찰하는데 200만원 지방세 부과 업무용 온라인 모뎀 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담배 판매인 선진지 시찰 200만원, 당초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 지침상 확인을 해 가지고 삭감 조치가 내려진 모양인데 저희들도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담배 소비세가 우리 군세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담배 소매인들이 한차례씩 야유회를 나가는데 단합하는데 우리가 200만원정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도 삭감되어 버리면 한푼도 지원을 못해주게 됩니다. 우리 세입에는 막대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왜 그전에는 묵인하고 이제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세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라든지 우리 담배를 사가라고 권장하고 그럴 수 있는 영향은 있습니다.

하다가 안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처음부터 안하게 되면 문제가 안됩니다.

이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꼭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 예산 때문이지요.

200만원이 적다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하려고 했습니다.

본예산 때 절반인가 삭감을 했어요.

그전에 100만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삭감해야 하고 하려면 임의단체 보조에다 하려면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을 내시해 주어야지요.

이것 연구 좀 해야지요.

임의단체 보조금 못박아서 해야지

다음에 86페이지 여비 지방세 관외 거주자에 대한 징수여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이것은 저희 징수계에서 서울, 부산, 대구 안다닌 곳이 없습니다. 이 관외 체납자가 많이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자기 호주머지 털어서 갈때도 있고 다른 수용비를 변태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선 차비해서 가서 먹어야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아주 애로가 있어서 예산부서에 애로를 조금 반영을 해줍니다. 위원님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차례 다녀요. 부산이고 어디고.

체납액이 지금 현재 3억인가 됩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관외 거주가 재산이 여기에 없지요.

그런 내용은 없지요.

일시적으로 여기서 살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팔아먹고

예. 그 다음에 87페이지 일반수용비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년간 6회를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그래가지고 이것을 안했을때는 관계 벌칙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200만원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부터 이 법령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봄, 가을 1,333천원, 겨울치가 300만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용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성내면사무소 창고 부지매입 120㎡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성내면 사무소 짓고 있는데 그 창고가 면사무소 부지가 둥그렇게 있으면 바로 옆이 초등학교 입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삼각형으로 우리 면사무소 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120㎡를 사야만이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짓고 있으니까 이번에 사가지고 여기에 창고를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서실 확장공사 1,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군수실 옆에 있는 비서실이 아시다시피 너무 비좁아 가지고 민원인이 가거나 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쪽에 소회의실이 있는 군수실을 저쪽 소회의실로 치우고 그래서 비서실을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2,000만원이 들어가더래요. 돈이 많이 든다 한쪽 소회의실로 밀치지 말고 군수실을 줄여 버리고 비서실을 키워라 그래서 군수실에 있는 실과장 회의하는 탁자는 앞으로 다른 곳에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밀쳐가지고 비서실을 키우고 우선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서실만 확장을 하자....

실과장 회의는....

항상 소회의실에 가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해서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심원면사무소 청사 옥상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심원 면사무소가 옥상 슬라브가 비가 셉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밑에 민원실이 있고, 문서고도 있고 그런데 물이 세고 있습니다. 비오면 비닐 깔고 세수대야 바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우기에 앞서서 그것을 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읍면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신청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고창읍 복사기 구입 300만원, 해리면 복사기 300만원, 대산면사무소 민원실 냉난방기 300만원, 흥덕면 전동타자기 50만원, 신림면사무소 에어컨 300만원, 부안면 민원실 에어컨 300만원, 지금 에어컨 없는 면이 더 있습니다. 면장실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없고 없는 면이 많이 있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한것만 재원도 없고 해서 몇군데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운사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있죠? 그것이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임대료 자체가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가...

현재 판매점 임대료...

토산품 판매장 그것이구만요.

그것은 올릴수가 없어요.

토산품 판매장 부지매각 있지 않아요. 31페이지에 그 매각 내력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2억이 이것이 이자 수입 같은 것은 예상적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발생한 놈은 수입이 되었고 앞으로 발생을 예상을 해서 2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를 왜 가정을 해야 합니까? 확정이 안됩니까?

자금이 항상 고정하게 50억이면 50억이 예탁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불투명하지요.

그러면 예금 내역 지출서 주시지요.

예.

매각 내역서하고요.

예.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안했습니까?

예.

차입해 온 금액이 있지요. 새마을 소득금고 일반 농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빚을 얻어다가 이자를 우리 군에서 5%를 부담해 주어 가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었다는 자금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이차 보전자금입니다.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자금 자체가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말 그대로 소득금고 지원 사업이어요.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고 하면 그 회수자금을 가지고 다시 지원되고 해야 하는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사업비나 그런쪽으로 해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여기 자체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과에서 자금이 순수 우리 군비가 얼마고 전체 규모는 얼마이고 국미는 얼마이고 차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원 만드는 것이 융자 재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요 새마을 금고 현황 총 자산액이 26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차입금이 9억6천이고 나머지는 우리 순수경비로 우리군비에서 출연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입금 9억6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우리가 이 9억6천이라는 금액은 어차피 우리 빚이니까 얼른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잉여금이 3억 얼마이지요?

3억 2천이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차입금이 돈을 빨리 갚아 버려야 하는데 갚지 않고 일반회계로 이용했다는 우리 군에도 이 돈을 차입해다 쓰는 경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억 6천이 없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이 내력 속에는 9억 6천이라고 하는 빚이 있어요. 그런데 3억 얼마나 남아 있다고 하면 갚아 버려야 말하자면 원칙인데 갚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용재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갔다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빚을 얻어 쓰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어요.

김준형의원님 말씀이 맞은 것인데 아마 년도별로 상환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요. 년도별로 상환 도래한 것만 갚아 나가면 되고 이것은 예산 싸이드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 예산계장 말씀은 소득금고 목적은 말하자면 빈약한 군민들의 예산 충족 그런 성격 아닙니까? 작년에 3억 얼마인가 말하자면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그 자금을 서류도 하지 않고 상환하고, 어려운 사람을 서류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그 돈을 보류하는 이런 내용이 문제점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예견하고 그런 목적의 예산을 보류해 버리는 이렇게 되면....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산업과에서 취급하였겠지만

예산계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것은 이월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말고 3억 얼마를 보류해 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3억이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것은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신청자를 전부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충분히 대부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더 신청자가 있는데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온 대로 대부해 주고도 이렇게 돈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농가당 얼마 지원해 주지요?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1,000만원 3%로 준다면 줄을 습니다.

줄서는데 줄때 실수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차원에서 조금 군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라도 소득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거기에서 일반으로 전출해가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어요.

소득금고 자금은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있지 염소를 키우겠다, 소를 키우겠다, 논을 사겠다, 소득사업이 되는 계획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 천만원 가지고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3부짜리 5천만원, 1억을 주면 계획을 세워서 하지 1,000만원자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있다 차입금을 갚아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 복사기 토너 71,500원 10대, 2대 가지고는 민원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1,430천원 지적민원 처리용 복사용지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A3, B4, A4, B5 해 가지고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비 재배정 58,359천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당초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 28,35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건출물 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3,00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 28,35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 대장 바인다가 작년 6월달에 14개 읍면에서 건물대장이 지적과로 넘어와 가지고 바인다가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00족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에 따른 자료 용역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일반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목을 변경해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 860만원이 있는데 도비 860만원은 전산장비로서 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전시군을 나누어 준 것이 우리 군비에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검증 수수료....

개별 공시지가 저희군이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218,375필지가 개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필지수입니다. 그런데 감정 평가시 여섯분이 서울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전량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주느냐 58필지당 31,000원씩 건설부로부터 수수료로 기준표에 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비 50%, 국비 50%, 당초 예산에 군비로 3,00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다시 거쳐갑니다.

지가를 결정하는데 말하자면 검증내력온 사람을 수수료만 준다.

한달간 여기서 합동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고창군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별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국비에 대해서 36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온 것은 생략하고요.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도비로서 20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유해식품 수거 검사 운반용 프라스틱 2개를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변질되기 전에 바로 전주로 운반을 해서 검사용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도비로 해서 급량비로 왔습니다. 이것은 불법식품 업소 야간 단속자 급식으로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인데 보상금으로서 식품 모범업소 쓰레기통을 12개를 25,000원씩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도비입니다. 불법 퇴폐용 영업신고 및 고발용 펙스 구입을 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26,36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296천원 해서 총 127,656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인상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보조기준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각 단체별로 년간 4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복지회관 시설하는데 전기시설 하는데 전기배선 공사가 기타 가정용은 220V 들어가지만 가정복지회관 380V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9,121천원 요구했습니다. 120페이지로서 부안면 수녀들이 와서 오갈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 화장실에 한 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화장실을 지어 주기 위해서 완전히 수녀들이 돈이 없습니다. 군에서 해 주어야만이 노인들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설비 난에 1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복지회관 입찰 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121페이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국도비 군비가 5,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 일반수용비 다른 진료지구 승인 신청서 유인 20만원 감을 시키고 도비입니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유인도 5만원을 감을 시키고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만원이 더 감이 되고 전산화 모뎀 재료비에도 18만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도 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57페이지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96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입니다. 여기 반환금은 진료 사업비 반환금으로 7,000만원, 융자금 회수 6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1,943천원, 이자수입 4,195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 거택 보호비 삭감된 이유가 호수가 준 것이어요?

호수도 줄었지만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하고도 년간 줄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삭감 지시가 와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그분들이 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없다 많이 없다....

예.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면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복지회관 전기외선공사 9,212천원을 요구했거든요?

예.

그 공사를 마무리 해 보고 잔액도 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군민복지회관 신축 채무부담액 해 가지고 1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우리가 당초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자주 그대로 채무부담 빚을 얻어 가지고 군비겠지만 그 빚만큼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1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이 틀려 가지고 감을 시켜서 당연히 우리쪽으로 돌려 써야 하지만 현재 우리군의 실정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을 해주고 이것 920만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감되는 것에서 일부가 이라 넘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1억 3,000을 감했지 않아요. 여기와서 요구하게 되고 설명할때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가 몰라도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물어 볼것이 없는데...

1억 3,000원이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집행잔액 그것이 채무부담액인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어 왔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이어요. 서 가지고 가정 전으로 쓰는 것이어요. 95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섰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여기는 4개 단체인데 정액보조 단체가 8개 단체입니까? 인상이 100%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군 4개 단체는 분기 100만원씩이 증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요. 고창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기별로 400만원 전반 증 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0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산용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5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162만원이었고, 사실상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년간 건수가 부과한 건수가 109,99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9,184건인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115만원으로 절대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5만원인데 이내용도 저희 예산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실지적으로 수용비 되어야만 하반기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기초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되면 저희들이 약 1,800여만원이 군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 제용지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들의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산출기초 57,697천원인데 개인별 인상내역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급이 작년 예산 편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급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본금이 일일 810원으로 해서 1인당 기초입니다. 360일 계산하니까 196,000원, 근속가산금이 월 650원, 12달 하니까 7,800원, 주말수당이 약 99,000원, 정근수당이 50,000원, 체력단련비 등등해서 1인당 년간 계상비가 약 1,560,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미화원들이 3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내용을 말씀드리면 초, 중, 고 각 1명해서 30만원, 우수에 초, 중, 고 각 10명해서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은 늘푸른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서 세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2천원이 저희 환경에 따른 특별 기탁되어 있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환경질서 지키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군에서 하지 않은 이런 특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청소용구 구입 240만원, 읍면사무소 정화청소비용 420만원, 이것은 사실상 금년 본예산에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읍면 청소 용구가 미화원들이 쓸수 있는 용구가 예산이 한푼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정화조 청소용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 읍면사무소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예산 요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이 관계는 본예산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73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는데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시상 시상기 및 트로피 우승기가 30만원해서 1개면 30만원, 트로피가 10만원 곱하기 5개 읍면 2회 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을 월 1회 평가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반기는 7월 1일 월례회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승기는 영구적으로 비치하는 것이고, 그다음 트로피는 소모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8내지 9개실과가 매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장보다는 읍면장실 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진열대에 비치해 주고 볼 수 있는 트로피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환경질서 지키기 유공자 시상 시상품 구입 관계입니다. 민간인 단체로서 저희들이 10만 곱하기 5명 2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했었는데 5명 정도를 상패 및 시상품으로 조그마한 손목시계 이렇게 해서 10만원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97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관계입니다. 2,140만원을 삭감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쓰레기 규격 봉투제작에 쓰고 있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160만매를 제작해서 116만매를 공급하고 44만매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2번째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자체는 판매업소와 읍면까지 저희들이 공급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치해 둔 봉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785,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692,000매를 공급하고 524,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급 가능한 수량 정도만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첫해에 비해서는 작년도가 2년째인데 첫해는 각 가정도 한매, 두매를 인사갑니다. 10매, 20매, 사가기 때문에 가정에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5년도 첫해는 A라는 읍면에서 A라는 김용관이가 우리집에서 쓰기위해서는 10매, 20매 쓰기 때문에 가정에 비축분도 있습니다. 5매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작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약 9%정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줄어들었다고는 힘들구만요. 금년 연말쯤 되어야만 그것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무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 관계도 아까 늘푸른통장 농협에서 8백만원 들어온 돈에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구입해서 100여개소 음식점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용기 이 관계는 저희군 단위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조금 규모 큰 재활용품 수거용기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때는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관계 이 관계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창읍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는 의미에서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잘 보이는 그런 수거함을 비치코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사업예산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 이것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아산면 집단시위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만 일부 주민들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보에 별도로 입지 선정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한번 받기 위해서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14개 게시판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시설비 쓰레기장 차수막 보수공사 아산면 427만원, 무장면 24만원입니다. 아산면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을 태우다 보면 차수막까지 같이 타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장면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덕면 쓰레기장 전기시설, 설치비 이 관계는 작년도에 사고 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전기가 128천원입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내용입니다. 그다음 바다 연안청소에 따른 추진비, 인건비 18,200원 10명 5개면 2회해서 182만원입니다. 2개면에 약 20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5개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쓰레기는 현장에서 불지르기 위해서 유류대가 50만원해서 합이 232만원이 서 있습니다. 116페이지 위생환경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하는 내용인데 전기사용료가 1,520만원 삭감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25㎘ 40K하고 들어 있는데 25㎘가 사실상 노후 되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피복비는 청경이 두사람이 있는데2년 주기로 못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삭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니케익 운반차량도 실질적으로 구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1,825천원 섰는데 50만원 있으면 년간 운영할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 테니스장 유지관리비도 자산취득비로 COD, BOD 측정용 시약구입입니다. 예산은 500만원 서 있는데 저희들 180만원 세우고 320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질소, 인 실험장비 구입으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96년 작년 1월부터 총 질소 실험을 해야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법령집 책장 구입 1조 2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상금 1,000만원 인가 받아 왔는데 왜 수입으로 안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은 환경관계로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날 전국 6개 기초 자치단체를 시상을 주었습니다. 1등은 서울 양천구청, 2등 광주 동구청과 3등은 고창군청 등 3개 시군인데 저희들이 메모를 안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언질만 받았었고요.

그전에 들은것이 아니고 오늘 들었어요. 오늘

이돈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2억 받은 아닌가......

그러면 신림면이 1등했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신림면이 1등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1,000만원 거기주고 또 2등도 얼마주고 나머지 몇개면 5만원주고....

저희들이 본예산 3,4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군비로서......

시상금으로 그때 많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반절만 해 보자 해 가지고 반절만 세웠는데 2억이 시상이 잘못된 것이어요. 안된것이어요.

이 관계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2등 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는 500만원 주고

이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라니까요. 3,400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3,400만원중에서 온 것이어요.

아니지요.

2억중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500이 온다고 하더라도 500을 어떻게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었는데...

결산추경에나 하겠구만요.

예.

용역비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용역비 이것은 군수님께서 너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 가지고 받게 된다고 합시다 면에서 못하겠소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개 지역을 가지고 재용역을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이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이외에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 이외에 혹 남원시와 같이 적지가 있다 해당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해 주십사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당초에는 5,121,642천원이었는데 302,184천원이 증해 가지고 5,423,82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10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가 감된 것입니다. 경노인 운영비에서 19,680원 증을 했는데 군비로 운영비가 160개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119개소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820만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는 이상 없이 전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0,39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올라 왔기 때문에 별것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저희들이 54,389만원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당초에 안서 가지고 이번에 선 것입니다.

해당이 어디어디 됩니까?

고창 요양시설입니다.

얼마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아직 개원이 안되었습니다.

개원이 안되었는데 5,400만원

외관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 개원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5월에 계획할 예정이었는데 7월초에나 할거에요.

7월초에 한다면 예. 알았습니다.

소년가장 대학 입학금 지원은 100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는 소년가장 대학생이 4명입니다. 이번 도에서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명단 4명이 올라갔구만요. 128페이지 대한노인회 고창군지부 보조 인상분 200만원이 당초에는 600만원인데 200만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부안 경로당 개보수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500인데 현재도 500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아동 양육비도 내시가 늦어 가지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당초에는 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모자가정 자녀가 대학생이 7명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내시가 와 가지고 7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 보조에서 도비 638만원 군비 638만원이 서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사정상 도비만 서 있고 군비가 감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자원활동센타를 운영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고 현재 여성자원 회원이 고창군에 전읍면에 걸쳐 있어 가지고 독거노인을 보호한다든가 해 가지고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깎았는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하고 소년가장 대학 입학금 지원 이것이 이쪽이 7명 해 가지고 100만원씩인데 여기는 4명이 100만원 가지고 하면 형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소년가장이라고 해서 조금주고 보호가정이라고 해서 더주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희들이 도에서 700이라는 모자가정 자녀도 도에서 350, 군에서 350 그러는데 이것이 실무자 이야기는 도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소년가장 4명이다 했지만 당초에 예산이 100만원 세워졌고 추경에 세워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세대에서 자녀 대학생 입학생 입학금은 도에서부터 다른 군에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학생이 없으니까 고창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도에서부터 작업이 되어 있고, 오늘도 도에서부터 소년 가장 대학생 입학생이 몇명이다 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추경예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소년가장 모자가정이나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래야지 그것이 형평에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저희들이 한데다 한명만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을 하고 추경에 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재현 입니다. 저희 추경에 있어서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575만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재무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세입이 된것 저쪽에 세출에 짜기지고 들어 있어요.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수당 이전에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840만원에서 240만원 섰는데 6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보건소 적출물이 있습니다. 환자 진료하고 나오는 주사침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검사실에서 쓰고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X레이실에서 쓰는 폐기물이라든가 또 재료실에서 검사한 객담 염색한 물이라든가 그런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 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월 3만원씩 12개월 3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가 통합보건지소를 짓는 해리보건지소 신축 부지 농지전용비가 기정예산에 130만원이 서져있는데 적게 서져서 사실 9,073,800원이 소요되는데 130만원 서져서 7,774천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우리 방문 보건사업으로 프라이드 웨건이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운영비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337천원입니다. 보건 사업용 무쏘, 프레스티지 유지비가 1,87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일본 뇌염 예방접종은 주민부담입니다. 주민한테 받아서 다시 세입을 잡는 수입입니다. 치면 열구전색 재료구입이 구강 보건사업인데 이빨사이가 벌어진 것을 재료를 넣어 가지고 사이를 채우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환원사업입니다. 주민한테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막는데 3,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트를 사면 수입은 더 늘게 되겠습니다. 526만원이 더 수입이 되겠습니다. 마을권 방역소독약품대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에 3,800만원 방역약품대로 썼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밖에 안썼습니다. 사실은 2,400만원 하려고 했습니다만 11,511천원 절반밖에 안되어서 절반액으로서 아무리 없더라도 이정도 있어야만이 저희가 하계 방역소독 약품으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주민부담금 복지부로부터 적정에 필요성이 없다 소아에게 주기 때문에 삭감했고, 폐렴예방주사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진료환자 약품비가 기정 4,000만원 서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만 해도 6,500만원만의 약품대가 소요되는데 기본 예산에 4,000만원이 서 있고, 2,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이 있어야 주민한테 치료약품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료비로 썼기 때문에 이 수입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휴대용 터빈세트구입 이것은 구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인데 세트를 구입해서 154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52만 수입하면 아까 그것하고 하더라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산면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 1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이 삭감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증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백신이 도비가 1,000원 줄었기 때문에 군비에서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저소득층 어린이 심장병 검진이 삭감되겠습니다. 1,500명 계획인데 750명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모성건강 진단은 400명인데 450명으로 증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250명 계획인데 200명이 더 증가가 되어서 450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1인당 2만원씩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나정착촌에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160만원하는데 도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늦게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당초 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빠져서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보건지소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1,920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권 방역소독 약품 대금 본예산에 안섰던가요?

섰는데 1,400만원 섰습니다. 작년도에 3,800만원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왜 1,400만원이어요.

취약지구가 서고 마을권 소독약 국비가

삭감한 것 아니지요.

기본을 넣었는데 그때 의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야기 했느냐면 마을단위를 하는데 인부임 삭감했지...

말씀드리는데 인부임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소독약품까지 삭감되었어요. 예산계 쪽 이야기도 별수 없이 추정했습니다. 소독약품 줄이지 않았느냐 왜 줄였느냐 오히려 저한테 반문할 정도로 되어서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지금까지 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방역한다고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그 인부로 하여금 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예산가지고는 그 인부를 쓸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농협에서 장비 있는데 그 인부임을 세워 놓으면 농협에서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인부임을 삭감을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

저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까지 빠졌습니다.

원래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3,800만원입니다.

그것인 인부임이 들어간 것입니까?

안들어 간 것입니다. 약품대만요.

소장님 방역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에서 9월말까지 하는데 한 2주간 연장되어 보통때 10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예산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예산집행은 아직 안했지요?

1,400만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로 남기고 1,200백 정도 해서 했습니다.

6월에 1,200만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우선 말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무슨 방역이어요?

모기 하계 연막 소독하고 취약지구하고 있습니다.

시내권만 하면 됩니다. 읍내

읍내도 하고 면 소재지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고 마을권은 마을로 약을 주어서 일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000원 16개소 12월 어디에 씁니까?

보건소 운영에 필요하지요.

월 100,000원 주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찾은 것은 약을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쓰고 그외 연료비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또 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어요. 안한거예요.

했지요.

본예산에 안했는데

본예산에 빠진것이어요.

에어컨 없는 보건소가 몇군데에요?

지소는 작은 것으로 혼자 보는 방만했거든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보건소에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 있는 방이 몇군데 입니까?

작은것이라도 하나씩은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근무방이란 다 되어 있는 아산지소는 냉난방될 수 있도록 왜 아산만 합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몇군데 올렸는데 사실 예산관계로 하고 또 내년에 하고요.

아산도 소장이 근무하는데는 에어컨 있지요.

작은것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한대에 300만원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보강을 하는데 타 보건소도 했는데 아산만 예산계에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아산만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원래는 7군데를 계상했는데요.

소장님 무슨 예산을 협의회장을 주어요.

그 예산에 진료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협의회가 그래서 운영협의회장이 민간인입니다. 대표가

협의회장한테 준다.

협의회 대표로 주면 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진료운영하는데요.

예.

계속 있던것이 빠졌구만요.

빠졌습니다.

휴대용 터번세트 이것이 무엇이어요.

치과 이빨 사이가 벌어진 초등학교 어린이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가 벌어지면 충치가 생깁니다. 거기를 막아주는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000원씩 받습니다. 우리 예산서하고는 200만 들여서 500만원이니까 300만원 내지 250만원이 흑자가 옵니다.

오늘 이야기인데 무장농협종합처리장 준공식에서 각 조합장들이 다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대체 의회에서는 방역비를 왜 삭감합니까? 방역약제를 보건소로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모두 삭감해 버리고 올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확실히 예산서를 요약된 것도 아니고 알아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약제를 농협에 주면은 농협에서 마을마다 방제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왜 삭감했느냐는 말입니다. 또 보건소장님은 답변이 말하자면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그러니까 똥이 우리한테 떨어져 가지고 조합장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가 별사람이 되었지 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1,400만원주고 그때 요구는 3,000만원 얼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삭감조서를 한번 보아라 확실히 장비구입이라든가 인건비 그것을 삭감을 한것을 보아라 의회에서 약품했다면....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잘못한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때 취지는 말하자면 필요 없는 인부를 씀으로서 오히려 방역활동이 말하자면 등한시 할 수 있으니까 그 인부임을 삭감하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한것인데 약품이 삭감되었다면 그때 당시 수정안으로라도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정쩡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에 아까 우리 이돈우 의원님같이 방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조서를 만들기 전에 소장님한테 다시 삭감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때 인건비만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대 의회때 약제 예산을 이런 말까지 했어요. 축산과에 동물들 예방약 소나 돼지 이것까지도 우리 사람대접 받느냐 왜 이렇게 편성이적냐 까지도 오히려 한 사실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삭감했다고 하니 민망스러웠습니다. 아까 확실히 외우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모두 삭감해 버렸다 약이 없다 하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197페이지 민방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수당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부족분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 강사 수당으로써 42만원이 도비 전액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당초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가 97년도에 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1,45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경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0만원도 역시 시설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전기내선 공사 수수료 및 제반사항 추진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응급조치 장비세트 구입에 있어서 도비 지원율이 낮아 가지고 저희도 도비 지원을 맞추어서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이 1,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수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으로서 45만원을 우표구입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이 8월 달에 실시가 되는데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60만원 보상금과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고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인건비 이것은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776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는 당초 근무요원 피복비를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감 3,324천원입니다. 피복비에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읍면 병무보조에 대한 피복비는 국비에서 감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감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년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전 소방서 기타 유관기관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점심값이라도 같이 나누어 주겠다 해서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요원들 오는 20일부터 우리가 비상훈련도 시작하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재난관리가 우기도 있고, 년중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휴대용 가스 점검지도 역시 도비가 지원이 낮아 가지고 지원율에 맞게끔 군비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병무 보조로 공익근무요원이 면에서 근무합니까?

지금 농민상담소 전부는 14개 읍면 배정이 안되었고 연고지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병무보조 그 전에는 면대에서 상근 근무했지요.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공익요원이 나가 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