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군산 하수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석강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1년 6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91년 8월착공, 98년 12월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개요는 1일 처리능력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24.22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15% 시비15% 부담으로 시행 현재 까지 70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만톤 부분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3.2km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 총 사업예산은 171억원으로 그중 시.도비 51억원은 기 확보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국비 120억원에 대하여는 환경부 방침이 기채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통보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120억원과 이자 60억원을 포함 180억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첨부된 부의안을 참고 하시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본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군산 하수처리장건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사업은 91년부터 국고 및 양여금 사업으로 총사업비 110,194백만원중 96년까지 70,44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97년 사업에 필요한 171억원중 51억원은 시비로 확보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국고 지원 양여금 120억원이 국고 재원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원금과 발생되는 이자는 환경부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어 군산 재정에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처리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공중위생 향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오며 본재방채 발행 동의안은 97년 4월 29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흥해 입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하수 처리시설이 1일 20만톤으로서 여기에 차립관로가 24.2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110,194백만원으로서 91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완공계획입니다. 그안에 추진실적은 처리시설 10만톤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차집관로 13.22km가 완료되었습니다. 펌프장 2개소였는데 제2중계펌프장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0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잔여 10만톤과 차집관로 10km, 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기채를 얻게 되는 120억원에 대해서는 환특자금으로서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년5%로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3억원은 지금 양여금으로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저희시로 와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혔습니다.

지금 기 3억원이 왔다고 그랬는데 3억원을 제외한 120억을 지금 기채합니까?

예. 지금 3억원은 이미 이자 갚을돈 3억원이 와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뒤에 첨부된 이자 상환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체 금액을 하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이미 갚어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3억원이 왔다는 이야기이고 12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채하기전에 이자 갚을 것이 미리왔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수질관리개선 대책 사업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704억원이 투자될때까지는 국비가 53%이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 그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부담기준이 바뀌었어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15% 그렇게 되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53% 하던것을 70%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국비부담이 양여금으로 우선 기채에서 쓰고 그것을 전액 정부 갚아준다 그렇게 지금 방침이 바뀐것입니다.

예. 이인효의원입니다. 환경부 국고 지원 기준 양여금 부족재원을 융자금으로 선출하고 향후 양여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그렇게해서 지방채를 빌려쓰고 쓴 금액 120억원에 대해서 국고에서 양여금으로 즉, 환특자금으로해서 주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120억원에 대한 환경부 방침이 기채승인을 우리가 해야되겠고 환경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통보가 되었죠? 통보된 서류 있습니까?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원안대로 받아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동의에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