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15억 3,777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54억 7,858만원, 특별회계가 160억 5,919만원으로 편성해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를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54억 7,858만원으로서 수정에 증하는 것은 1억 8,56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60억 5,919만원으로 증된 것은 1,42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54억 7,858만원으로 1억 8,566만 5,000원으로 증하였고, 세외수입에서 6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계는 1억 8,566만 5,000원을 증한 654억 7,85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570만원 증하였고 경상적 경비가 1억 9,825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에서 8,300만원을 감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이 3억 6,061만원 증하고 자체사업이 3억 4,876만 4,000원을 증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4,466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로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총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150만원, 도비가 1,245만원, 군비가 2,90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3억 7,149만원으로서 순증된 것은 군비가 1억 2,759만 5,000원, 도비가 2억 3,3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자치법규훈령집 대본발간 4,110만원을 계상했고, 내무과의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및 기념메달 제작 55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790만 3,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공설운동장 수전설비공사 4,500만원을 증하였고, 공보실의 반딧불 환경축제를 위한 신문광고비 1,000만원, 반딧불 환경 축제 경품구입 1,000만원, 반딧불 환경축제 급식비 300만원, 반딧불 행사 해외연수 500만원, 반딧불 축제 읍면 참가보상 3,000만원, 천연기념물 본군 관광상품 개발에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군민의 날과 반딧불 축제를 하나로 해서 군민의 날을 반딧불 축제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유니폼, 식비, 응원단 입장 등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에 3,488만 4,000원, 환경보호과의 환경세미나개최에 580만원, 산업과의 귀농귀향 홍보활동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396만원, 청정 무주군 농특산물 행사 임차료에 480만원, 농특산물 다중소비자 참가보상 및 홍보용품비 1,500만원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을 위해서 756만 4,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고 건설과의 하장백 소하천공사 3,600만원, 가림소하천 복개공사 2,000만원, 능천교 가설공사 설계비와 시설비 4,510만 8,000원, 읍면사업에 평소 낙석위험지구 옹벽설치비 1,300만원, 당곡 간이상수도 보수 3,000만원, 이남 농로확포장 3,000만원, 용추 마을회관 신축 3,750만원, 상대곡 상수도 배수관 교체 2,500만원, 무주 교동 경로당 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하여 ta사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173억 421만 2,000원으로서 당초분이 총 117억 433만 8,000원 중 일반회계가 117억 5,50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3억 4,932만원입니다. 수정분은 총 1억 9,987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 8,56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20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 심사경과와 세 번째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삭감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당초분 중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9억 3,079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와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4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1억 1,788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 삭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사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사경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내역대로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결과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