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총무국 가. 총무과 나. 민원봉사과 다. 세무과 라. 징수과 마.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사위 전체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6월 20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기문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5억1,982만9,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 74억7,675만7,000원이 증액되어 10.5%가 늘어났으며, 세입예산의 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417억9,902만6,000원으로 총예산의 53.2%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367억2,080만3,000원으로 총예산의 4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는 전년도 징수액과 거의 같거나 적게 계상한 것은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세수증가 요인의 둔화 현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 부분의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36억을 계상하고 96년도 5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제1회 추경에 41억3,0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35억5,7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올해에도 5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인상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3억2,600만원이 늘어난 42억3,135만7,000원으로 계상한 것과, 시세 징수 교부금 수입을 전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25억2,000여만원에 불과함을 볼 때 특별한 시세 증가요인이 없는 올해에 당초 기정 예산보다 6억2,600여만원이 늘어난 33억7,119만1,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세입 목표액 예측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며, 구 기정3동사 토지 및 건물 매각 사항은 제58회 임시회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금회 추경 시 세입에 이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48억6,079만5,000원이나 48억8,300만원으로 편성 2,220만5,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거나 경정한 사항으로 당연하다 하겠으며 지방양여금 12억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회 추경재원으로 확보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좋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95억6,293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 24억4,298만9,000원이 증액되어 5.2%가 늘어났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억774만2,000원, 사회개발비 14억8,659만8,000원, 경제개발비 2,666만4,000원, 민방위비 474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1,72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직제조정, 일용직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며 국고나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경정하는 것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한 예산은 조정검토가 필요하며 구보 발행을 위한 예산은 회부되어 있는 구보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의와 연계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계획에 의한 예산의 성립으로 추경을 하지 않아도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운영함이 원칙이나 매년 추경을 전제로 한 업무수행 등 선례 답습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판례를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실정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FAX구입,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책․걸상 등 행정비품 구입을 위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이 1억6,000여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치 않고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 공해 단속차량 1대 교체, 총무과 소관 이동도서관 운영, 세무과 소관 지방세고지서 전달 인부임 등은 ‘96 정기회 시 97년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사업에 해당하나 금회 추경에 재사정하여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및 효율성의 충분한 검토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용도의 지방채 발행세입 12억5,000만원이 당초 기정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에 100% 계상되지 않아 금회 추경에 시설비 9억5,100만원으로서 예산 체계를 바로 잡는 차원에 해당하며 계속비 조서는 우리의 중기 재정계획과 일치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26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세입 5,471만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 지원이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할 수 있게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 식으로 하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감사합니다.

그럼 이모영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 보상금에 500만원이 맞습니까?

500만원 맞습니다.

학교폭력근절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의 성격은 시비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교내 글짓기 포스터라든지 작품시상 및 책자발간 그러니까 우수작품 시상에 대해 190만원하고 또 작품수당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우수작 상장 제작에 25만6,000원, 우수작수록 책자발간이 249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추진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한 것이라든가 실적

저희들이 학교폭력근절캠페인이라든지 우수작품 시상관계는 96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효과는 없지만 학교폭력관계의 폭력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작품 또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큰 성과 없는 일보다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폭력근절 관계는 사실상 다른 것하고 성격이 틀린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문제라든지 학교주변 폭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시방침이라든지 전국적인 교육계통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투자해야 안 되겠는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용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직 보수를 깎자는 것도 아니고 근무연한에 따라 일용직도 호봉이 있습니까?

일용직은 호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이 있습니까?

일용직은 근속가산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 급여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꼭 같은 일용직인데 평통에 있는 일용직 한사람하고 총무과에 인사기록사업 보조인원 한 사람하고 차액이 무려 91만6,000원입니다. 또 징수과에 지방세 통계업무보조 1명이 있는데 여기는 99만1,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용인부도 일용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일용 중에서 상용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280일하고 300일이지요. 이게 전부 다 300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보면 일하는 업종에 따라서 정부단가는 전부 틀립니다. 가령 일반공사를 할 때 목수하고 미장하고 틀리듯이 사무보조원의 명칭에 따라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정부노임단가가 각각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십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할 때 그 업종에 맞고 업무에 맞는 노임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뒤에 꼭 필요하시다면 노임단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를 한번 봐 수제요. 이동도서관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총무사회에서 거의 절반을 삭제를 하고 이번에 이동도서관비 추가증이 인건비에서 1,796만2,000원, 그 다음에 관리비에서 736만9,000원, 도서구입비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회의 이전에 몇몇 위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조율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행해 온 실태를 보면 어디 한 군데 대놓고 네 시간, 다섯 시간 그냥 있다가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을 빌려 가는 소위 도서를 이용 하는 구민은 과연 몇 사람인가? 네 시간 동안 체크를 해 보니까 20권도 채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운영면에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도서관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세 사람입니다. 도서관운영 인원 한 사람 인건비를 보니까 연 1,260만2,333원입니다. 소위 1명을 감원을 하고 1,260만2,333원을 그만큼 책을 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적은 전부 몇 권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서가 1만4,451권입니다. 아동도서가 2,920권이고 문학이 1만553권, 교양이 998권입니다.

교양이 몇 개요?

998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줄이면 도서구입을 5,000원 곱하기 2,720권을 더 사면 아마 그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사람을 하나 줄여서라도 좀 내실 있고 알찬 도서구입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그렇다 해도 예산은 한 푼도 깎이는 것은 없는데 다만 금액은 살펴두되 사람 한 사람을 감원을 하고 책을 좀 더 사넣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태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전원 한 사람하고 사서직 보조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동도서관운영자체가 전산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시킴과 동시에 영세민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화를 시킴으로써 인력을 하나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운영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동도서관운영비 5,531만1,000원 중에서 고작 늘어나는 책은 200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무 레벨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1명을 감원시키면 최소한도 책을 2,720권이나 살 수 있으니까 교양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문고라든지 장서라든지 문학전집 이런 것을 좀더 많이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이 사람들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문고가 하루에 그래도 아파트촌을 몇 개를 한다든지 또 소위 집단 아파트지역에 가서 많닝 들고 이러면 많은 구민들이 애용을 할 수 있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냥 들어온다는 거요. 그래서 이용객 수는 줄고 효과가 그만큼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예산에 비해서 책이 너무 적다, 책이 빈약하면 손님 떨어지죠, 자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예산보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88페이지 맨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총무과 비품 교체하는 것을 통틀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칭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밑에 캐비넷, 책장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행야 여기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죠?

공식명칭이 그렇고 이것은 총무과 비품교체, 자산취득관계

91페이지와 94페이지가 똑같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선거인명부 출력용 고속도트 프린터 구입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대상이 인구 2만5,000 이상 동 우선 구입해 놨는데 당리동․하단2… 이 동에 해당되는 고속도트 프린트기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명목상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붙이는데 2,400만원 고속프린트기 이것은 8개 동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89페이지에 역시 책상 대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1각이라는 것은 책상 하나를 각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럼 120만원짜리 책상은 어떤 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청장실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에 이모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학교폭력근절사업 이것을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언론매체를 통해서 학교폭력은 기성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실로 심각한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폭력근절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무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책자발간 한다는데 이거 하나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까만 포스터책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교내글짓기

글짓기 이것을 가지고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우리 사하구 관내 학교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학교장 내지 교육청장에게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는 주업무가 경찰서 소관인데 지원 부서로서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학교교장, 우리 구청, 경찰서 간부 이래 가지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몇 번 해 봤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손에 드는 조그마한 수첩, 학교폭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자체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경찰과 협동을 해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교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서에서 무슨 안건이 나오면 솔직한 이야기로 금전적으로 지원은 우리 구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기관이 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스터 만든다 이번에도 포켓용 전단을 우리가 5만매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불량학생을 만날 때 어떻게 신고해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사전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마는 이걸 명시해서 집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언론매체에서 떠드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이다 했을 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학교폭력근절사업 추진을 한다 하면 예산상 최소한 500만은 부족하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포켓용 전단 5만매를 각 학교마다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만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에 대한 또 학교폭력에 따른 소원수리 같은 이런 것은 절대보장을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학교 내에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은 아무래도 몰래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성인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다만 예산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실제 여기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지도위원회에서 많이 관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기성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폭력관계인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진행을 이렇게 합시다. 보충질의는 가급적으로 생략을 해 주시고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이번에 전단 나누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계통에 있어 봤는데 교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들어본 일이 없고 지금 현재도 교장들이 폭력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로 교육감이 교장회의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 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학교에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단을 자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글짓기라든가 그밖에 그림그리기 이런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사들 마음을, 혹은 학부모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 이런 등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신규지요?

예.

여기 보면 시민단체건전사업 지원인데 대상사업이 학교폭력, 성폭력추방, 3대 시민운동, 의식개혁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단체는 구비에 대한 자체 부담 100% 단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가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 지원이 50%고 각종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사하구지회에서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가 반, 자체 자금이 반하고 이래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 보니까 7개 단체가 하겠다, 그래서 그게 2,510만원이 오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2,767만4,000원 정도 자체 부담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실시하지는 않은 거죠?

예,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만일에 7개 단체가 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로 금액분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과장님 아시면 한번

시 시민협력과에서 저희들한테 시민단체 건전사업 공모지원계획을 시달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단체에 이런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라든지 또 괴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보냅니다. 보내면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또 3대 시민관계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부담 1,000만원 해서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가 부산광역시 시협과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공문은 사본해 가지고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국비 같은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시비가 맞습니까, 국비가 맞습니까?

국비가 맞습니다. 시에서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공문사본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은 오히려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단 공문 사본을 한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1,255만원이고 구비가 1,255만원입니다. 구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2,510만원이

국비 50%, 구비 50%

예, 자체 부담이 50% 그러니까 25%씩이지요. 국비 25%, 구비 25%, 자체 50%, 정부지원이 약 50%고 자체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문은 저희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비가 25%, 구비가 25% 그러면 전부 지원이 50%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비나 국비가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자체 50%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체 부담금입니다.

지금 예산이 2,51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국비가 1,255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1,255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자체라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담당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 건전사업 지원비 해 가지고 시비가 국비가 2,500만원이지요?

예.

지금 보면 시민생활 체육대회 홍보물, 동호인 조직관리 청소년클럽 지도자 보상, 민간에 어린이 수련캠프운영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본예산에서 집행되어 있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사하구 생활협의회에서 청소년 수련캠프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종목별 현수막설치, 본부석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볼링, 수영 등 전체적인 회장단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게 다 현수막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거 동일하게 한 데로 묶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그쪽 협의회를 하지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또 아니면 협의회 전체를 다 넘겨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원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박규호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생활체육 또 어린이 수련캠프라든지 청소년, 이런 체육기금으로써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50%, 50%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다는 그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상당히 마찰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간 예산을 가지고 고루고루 집행될 수 있다 하면 한 데로 묶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1년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면서 이것 가지고 1년을 써라 하든지 그런 못을 박아야지 쓰고 모자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쓰고 남는다든지 하는 일이 흔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실한 개념이 안 잡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하고 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박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 산출내역을 보면 7만2,400원×16명 그게 마을단위 지도자 과정이고 자원봉사활동 관리자교육이 7만2,400원×4명 되어 있고 이게 중앙교육입니까, 지방교육입니까?

새마을운동 남부 연수는 지방교육입니다.

본예산 때 사회진흥교육입교자 여비 해 가지고 중앙교육의 단가가 어떻게 됐냐 하면 9만6,000원×20명, 지방교육은 6만5,600원×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97년도 예산지침이 늦게 시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96년도 예산지침에 기준을 해서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추경 때 이번에 그렇게 맞춰서 한 것입니다.

92페이지 있는 것이 단가가 9만6,000원에서 7만2,400원으로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지방교육의 여비는 7만2,000원이고 중앙은 10만3,000원입니다.

계획은 지방교육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중앙교육에 20명 보내는 그것으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8개 과정에 70명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

70명이라면 지방, 중앙을 합쳐서 말씀이지요?

지방과 중앙을 합쳐서 잡아놨는데 그 뒤에 금년 2월 3일자로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97년도 본예산에 8개 과정에 59명이 입교가능하도록 그렇게

그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9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사회진흥교육위탁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새마을운동 남부연수원으로 보내는데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할 때 단가가 8만8,000원이었는데 9만원으로 2,000원이 오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성격인데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필히 해 주시고 공문을 보고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구청교환기 카드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구청교환기 카드구입 우리 구 회선은 DID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수 미경유 외부전화 직통 수신인 접속방식기계가 구청교환기 카드 전자식 구입기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에 우리 구의 교환기 통화량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기계식 접속방식은 잘못 접속 가능성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카드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통신공사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식 교환기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식은 기계식보다 접속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고 통신소통이 많은 회선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기계다 이렇게 보고 구입을

구청에 있는 게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이란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기계식인데 이번에 전자식

기계식으로 남아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이따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청 교환기 카드를 몇 매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선은 DID가

잠깐만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기록이 안 됩니다. 단상에 서 가지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우리 구청에 DID회선이라 해 가지고 DID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전화를 할 때 가상 200-8300이면 이 전화가 교환기를 안 거치고 바로 행정전화가 옵니다. 전화교환 접속방식이 기계식인데 기계식은 접속 잘못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식 카드를 사 가지고 끼우면 접촉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200국은 전화가 전화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전화국을 통해 우리 구청 교환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전화국에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서 기계식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구청 교환기 내에서 기계식으로 접속된다 이 뜻입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DID회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DID회선 자체가 기계식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 문제가 좀 있네요. 작년에 본예산 때 DID를 증설하겠다고 청약금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비카드 55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4월 16일날 539만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은 파워유니터라 해 가지고 두 장이 있습니다. 파워유니터가 뭐냐 하면 행정전화번호 넣는 방식인데 파워유니터 한 장에 16회선이 들어갑니다. 두 장 같으면 32회선 행정전화 32회선을 더 달 수 있는 카드를 두 장 구입하고 또 예비전원카드라 해 가지고 전화기의 전압을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두 장 해 가지고 합계 53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자식 예비카드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전화내선하고 전화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몇 회선이나 되어 있습니까?

회선수는 제가 나중에 필요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카드 한 장에 16회선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선이 몇 회선인데 카드가 몇 장 보유되어 있다는 답변이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몇 장 보유가 되어 있는지 한 장에 16회선이 가능하니까 우리 선하고 회선하고 맞는지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예비카드 두 장입니다. 32회선을 앞으로 더 증설할 수 있는 예비카드를 확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 몇 회선이고 카드 보유가 몇 매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사실 200국을 밖에서 전화를 해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전화 중일 경우말고는 (청취불능)

중인 경우도 많고 터무니없이 다이얼이 늦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DID라는 게 문제네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전자식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말고 차라리 전화국에 얘기해서 전용회선을 따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동아대학도 그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200국이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환금 보니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10억을 받아 놓은 돈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안 되니까 반환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송동후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여건이라든지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내려온 돈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결국은 금년에 반환을 시켰습니다.

쓸 수 없어서 반환을 하면 되는데 다시 받는다고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토지소유자들 아닙니까? 그 분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고시가 되어 있지요. 그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저희들 현재 입장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피해를 안 가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지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없으면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안 계십니까? 다음 123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95년도 본예산 때 총무과에서 주전산기 구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전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었죠. 그래서 이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2억2,000만원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해 드려 가지고 구입을 96년도 언제쯤 하셨습니까?

96년도 12월에 들여왔습니다.

96년 12월달요?

아, 95년 12월달

지금 채 2년이 안 되죠?

예, 채 안 되지요.

하드디스크 어레이 등 해 가지고 7,000만원인데 채 2년도 안 돼서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과세자료량 및 주전산기 처리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 시설 용량부족과 처리속도지연 등으로 각종 지방세 고지서 출력 등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서는 4개 세목에 39만건을 전산처리 하였으나 지금 8개 세목에 65만건으로 전산처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납기에 걸려 있는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주전산기의 용량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미 증설사업이 지금 16개 구 중 8개 구는 증설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규모가 현재 1, 2위에 있는 우리 구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주전산기 용량증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무행정 추진실적 심사결과 우리 구가 2위로서 시로부터 3억원 교부금을 받게 되어 교부금사용처 제출 시에 전산용량 증설계획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위원님들이 전산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드리겠습니다.

전 총무국장님 보고 중에 앞으로 초고속 국가정보전산망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고속 전산망은 사하구 전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산계장이 그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산관리계장입니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총규모가 45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 1단계로 공공분야에 행정종합정보망 쪽의 행정전산망 주민등록사업에 먼저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재경원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1단계로 행정전산망이 기존전화망 쓰는 데서 초고속정보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게 올해 1월달에는 한달 사용료가 2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전화망이 일종에 오솔길 비슷하다 하면 초고속정보망은 그야말로 고속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존전화망하고 속도가 약 7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향후에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맞추어서 따라갈 뿐입니다.

언제 실시됩니까?

이미 1단계는 실시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전산망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3단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중간에 바뀔는지 모르지마는 최종계획을 보면 민자유치까지 가는 걸로 해서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 드리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 적용이 되어 저희들이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많은 것은 동사무소가 16개가 되고 구에 한 회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17회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 사용료가 2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적용시기가 1월달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이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리 반납을 하고자 했습니다.

회선사용료 말씀이시죠?

예, 회선사용료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초고속 국가정보전산망을 실시를 한다 하니까 그것이 언제 정확하게 실시가 되는 건지 그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만일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했을 적에 그 계획에 따라서

초고속 전산망을 증설하는 것하고 주전산기 용량증설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관계 없습니까?

주전산기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PC가 확대된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주전산기를 설치해 놓고 지방세업무를 자체에서 전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에서 일괄 처리해서 내려오는 형식이었는데 작년부터 4개 지방세업무를 처리하고 올해부터는 전세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정보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들이 주전산기를 통해서 실시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용량이 모자란다 말씀 아닙니까?

업무량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95년 당시에는 컴퓨터기술이 좀 열악했습니다. 특히 주전산기에서 “타이콤2”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콤2” 처리속도가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타이콤3”가 구매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처리속도가 90㎒ 올라갔으면서 기억용량 또한 용량은 2배로 증대되면서 처리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가격은 동일가격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의 기술 발전추세에 있기 때문에 95년 12월 현재 용량을 확보한다면 지금 예산으로는 어림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투자했더라도 만일 지금 사용된다면 1, 2년 정도의 갭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구 많은 데서는 이미 설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해서 처리속도를 높여야 만이… 지방세납기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이 납기일을 맞추기가 원활치 않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질의 드리는 핵심은 구입한지 불과 채 2년이 못 되는데 지시하달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도 지금 모자라서 또 늘려야 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전산망을 하려니까 또 뭔가 지시에 따라서 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량증설을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전혀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납기일 맞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6월 16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납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세 업무가 분기별로 나눠 납기하던 것을 작년부터 1․2분기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료량이 6월시기에 한 곳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했죠?

예.

본예산 때 왜 용량증설에 대한 예산은 안 올리셨습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일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올렸다가 다른 예산이 많아서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분명히 얘기가 있었어야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연초에 4개 세목만 했는데 8개 세목에는 65만건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당장 재산세 고지서가 나갔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갔는데 이 업무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10일간 밤샘을 했습니다. 용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지연돼서 처리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치다 보니까 전산기 열도 받고 해서 앞으로는 이 용량 가지고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각종 세목의 건수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우리보다도 세무과에서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3억 받은 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구청이 그건데 세무과에서도 제일 필요한 업무의 제1번으로 수행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개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 16대 해 가지고 각 동 한 대씩 줬죠? 그 다음에 프린터 구입을 5대 했죠?

예.

5대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지금 프린터 일반업무용 구매된 것은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아니, 프린터를 5대 구입해서 어느 동 어느 동에 줬습니까?

16개 동사무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5대… A4는 물품이 없어서 조달구매 의뢰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해 가지고 복사기가 또 한 대 들어가 있죠? 프린트기하고 복사기하고 같죠?

프린트기하고 복사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교육용 전산잡비를 보강해야 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주민등록 교육용컴퓨터 구입 일동 직원 주민교육 장비구입비다 이렇게 해 놨는데 동직원하고 주민이 같이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주민등록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주민교육은 또 뭡니까?

제 자료가 안 들어간 모양인데요.

예? 어떻게요.

그 자료가 주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료정정을 못 해 넣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하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주민등록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죠? 몇 대를 합니까?

다섯 대

다섯 대 해 가지고 동직원하고 주민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주민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교육은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유시간에 일반주민대상으로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 합니다.

계획서 한번 봅시다. 주민교육계획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세워 가지고 직원들 교육계획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게… 교육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교육실적이라든가 교유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장 얘기하고 담당자 얘기하고 다른데 조금 전에 과장은 주민교육 이게 잘못된 복사다, 칠 때 잘못 친 거다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꼭 합리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다섯 대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화상입력 등 멀티미디어 장비로 대폭 보강됨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장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586컴퓨터 다섯 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교육은 무슨 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 전산실에 PC가…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지마는 그 외에 주민들을 상대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계획은 그 자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대는 주민등록 전자카드시행에 따른 동직원 교육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내가 묻는 것은 동직원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교육에 필요한 장비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하기를 주민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게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민들 교육시키는 대상이나 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전산 쪽에서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라는 것 하에 직원 내지는 각 주민들까지도 교육하도록 계속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력이 닿는 대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본예산에 보면 동주민등록 컴퓨터교체를 15대를 했죠?

일반업무용

주민등록컴퓨터 15대 했죠?

예.

그 다음에 일반 동업무용 컴퓨터를 16대를 했죠, 그러면 또 이걸 금년에 넣었던 게 뭐더라, 하여튼 전산장비가 너무 많은데 업무용이 있고 주민등록용이 있고 교육용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일반업무용하고 주민등록용. 주민등록용은 이번에 전자주민카드 만드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89년도에 주민등록을 실시한 이래 올해 전체 시스템교체 작업이 다 일어납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 관련해서 7월 중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컴퓨터 교체를 286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새로 내려온 팬티엄 기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용요? 586입니까?

예.

586으로 교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동은 16개 동인데 왜 15개만 교체를 했습니까?

15대는 저희들이 사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민등록용으로

참, 동문서답 하고 있네. 아니, 97년도 본예산에서 동 주민등록 컴퓨터를 15대를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286에서 586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걸 일체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노후된 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PC를요.

이보세요, 당신 앉아요. 앉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4페이지 다음 125페이지 안 계십니까? 126페이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과징 전산고지서 작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20박스만 작년 본예산에 되어 있죠?

예,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에 40박스로 해서 올리면 될 건데 20박스만 해놓고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착오를 했습니다. 원래 40박스를 해야 되는데 20박스로 했는데 저희들이 착오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관내 차량보유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만4,000대 가까이 됩니다.

한 박스면 몇 대 정도 분량입니까?

한 박스에 4,500매가 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고지가 됩니까?

예, 2기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두 번 안 하고 네 번으로 하실 분은 직접 오셔 가지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를 또 발부를 합니까?

예, 발부를 해 드립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연납을 신청 받아 가지고 연납신청 하신 분에 대해서는 연납 고지서를 발부를 해 드립니다.

한 박스에 4,500대 분이 된다면 40박스 되면 18만대 그렇죠. 그러면 약 보유대수가 7만4,000대인데 8만대 보면 거의 비슷해 지겠네요.

또 고지서 분실도 있고 저희들 좀 쓰다가 훼손도 되고 그렇습니다.

때에는 이태경 과장님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 하셨고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문책을 하십시오. 아무 계산도 없이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료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조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7,939만5,000원이 나왔는데 기정이

4,036만5,000원입니다.

4,036만5,000원입니까, 추경증이 3,903만원이 나왔는데 이 같이 차액이 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금년도 당초계획에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조합토지세, 주민세(균등할) 다섯 가지 세목을 인부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는 예산에 승인이 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세는 승인이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세 가지 인부임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섯 가지 승인이 다 됐는데요.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다 이거지요?

당초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세하고 재산세를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전달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년부터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전부 구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업무분담을 줬을 때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이 세 가지 세목은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업무보조를 해 줬지요?

그렇게 할 때는 고지서 전달 인부임은 안 줬습니다. 구에서 업무를 이관해 가져 오니까 고지서 전달 인부임을 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돈을 안 주고 통장을 시켜 가지고 나누어줬는데 통장 너희 줄 돈도 없고 하니까 구청으로 이관시켜가라 이관시키고 나니까 돈이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더 하니까 3,900만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세 개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까지 세목입니다.

세 개를 더 하니까 돈이 3,9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돈 안 드는 동에 놔두지 왜 구청으로 가지고 왔어요?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서 과연 이것을 동장한테 두는 게 좋으냐 구에 가져오는게 좋으냐 분석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 고지서 전달하는 것은 동에 두는 게 좋다. 단점이 어떠냐 하면 탈루세원이 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세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행하기 전에 북구청에서 3개월 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수증대에는 구에 가져오는 게 정확하게 좋다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시에서 각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한 장 나누어주는데 1만원입니까?

100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게 뭐예요. 1만원×15만매

100매를 나누어주면 100원씩 하면 1만원이 된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어렵게 계산해 놨는데 100매를 나누어주면 1만원을 준다, 안 비쌉니까?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균등할은 3,750원입니다. 거기에서 750원 교육세는 국세로 들어가 버리고 지방세는 3,000원입니다. 이걸 과연 똑같이 150원을 주면 징수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제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주기도 쉽고 세대별로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집집이 똑같이 나누어주기도 쉽고 징수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사실 다른 구에 비교하면 싼 값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방금 구태회 위원님이 지적한 고지서전달 자동차세하고 면허세는 어디에서 관련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관리하는데 자동차세는 본예산에서 2,457만원 지출 됐지요?

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고지서를 갖고 다니고 반장이 나누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지로 나누어주는 분한테 매당 170원의 수당을 드릴 것입니다.

수당이 나갑니까?

과장한테 줘 가지고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는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인부임…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경정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도 같이 예산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기록은 됐지만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수당을 지급한다 하니까 더 물어볼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수당이 안 된다면 예산집행이 어디로 갔는가

아니지요. 당연히 줘야 되지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경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개 합시다. 117페이지 체납차량단속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일제단속은 징수과 전 직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연 2회 지속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급량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계보조원 급량비로 되어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밥은 먹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연2회 20명이 동원되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직원 격려금이 66만원,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있네요?

징수포상금이 사실상 500만원 되어 있지만 구세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포상금 수령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에 500만원, 그 다음 격려금에 66만원, 세무여비가 240만원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까?

(응답없음)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체납차량단속을 하면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 20명이 30일 간 계산해 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300만원, 밥값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 놨는데 일제단속을 하게 되면 거두어드리는 성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지난번 상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9,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한번 실시하면 며칠 간 합니까?

보통 1회 20일 간하니까 연간 30일 잡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20일간한다. 만에 하나 말이죠. 한 동에 20명이 하루씩 한다 하면 상당히 여파가 있고 또 여론조성이다 뭐다 해서 안 낸 사람들은 겁을 먹고 빨리빨리 낼 건데 그렇다 하면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역을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가 주로 많이 대어져 있는 곳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명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예, 전 직원들이 일시에 나갑니다.

그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시간이 새벽에 6시부터 8시30분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증지수입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에 상당부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96년도 결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까?

저희들 96년도 세입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맞춰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결산했을 때 어느 정도 했습니까?

95년도 결산 그것은 제가 수치를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묻는 이유가 세입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그렇습니다.

96년도 결산했을 때하고 본예산 기정예산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왜 예측을 제대로 잘못 했느냐는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통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0월달이나 11월달에 예산편성 자료가 작성이 되는데 연말까지 세입을 보면 다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충 예산액을 잡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그래 봐야 예산서를 만들 적에 보통 10월부터 준비해서 11월들에 안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자료는 10월 30일 기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 봐야 불과 두 달인데 참고자료에 보면 4월현재 징수해 가지고 금액도 다 나와 있거든요. 금후 징수를 어느 정도 하겠다 예상도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도 이렇게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적어도 90% 정도는 가능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세입부분도 예측을 잘못한 그런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19페이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인데 본예산에 12개월 해 놓은 부분이 원래 있고 밑에 부분 보면 8월 해서 다시 3,000만원이죠?

증감이 3억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3억 나와 있습니다.

아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3억2,00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있고 3,720만원 곱하기 8개월이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쓰레기 봉투판매관계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매월 3억2,00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38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5월 1일자로 25% 인상이 됐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25% 인상됨으로 인해서 25% 인상되는 것이 5월달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8개월하면 6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6억4,000만원을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얘기가 판매량 감소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25% 인상됐지만 실제 인상효과는 12%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3,750만원이 증액돼서 8개월분 계산하니까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수입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3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그게 본예산에 전혀 안 잡혔다가 추경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원래 작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 관리세입으로 관리하는 돈이 1억6,815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방법이 바뀐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원래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일정시점에 가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 계십니까? 김인 위원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부과금 그게 당초에 470만원, 본예산 때는 원래 400만원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 제출 하시면서 470만원 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낼 적에 7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냈고 지금 추경에는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96년 12월달에 징수금에 대해서 시본청에서 교부금을 그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교부금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부과금이라는 것은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그것은 시세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되면 시에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100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예, 10/100입니다.

잘 안 가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시세징수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시세라든지, 예를 들면 세외수입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징수한데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징수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서 그것을 받습니다.

이해 가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96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청구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징수실적에 대해서 교부금을 12월달까지 받아와야 되는데 시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해 넘겨 가지고 교부금을 징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정예산 할 때 70만원 추가 증가시킨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당초 본예산에 400만원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안 내시면서 70만원 증가되어서 지금 금액이 많이 차이나요. 2,600만원이네. 그럼 70만원 그때 당시 추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교부금을 받았던 그것이고 2,699만5,000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야 될 금액입니다.

한다면 12월달에 이 돈을 시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2,699만5,000원을 96년도에 받아와야 되는데 시예산이 없다면 97년도에 우리가 다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6개 구․군이 전부 12월에 못 받고 올해 받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 넘어가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근거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언제 교부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사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공문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을 언제 준다는 게 아직 안 왔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확정되어 있거든요.

확정되어 있으니까 작년 본예산 때 이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야죠.

확정되는데 실제로 교부금이라 하는 것이 그때그때 본청에서 교부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을 잡아 놨어야죠.

그것을 예측해서 언제 들어올 거라고 봐서 그거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공문이 안 왔다면서요! 현재로도 정확하게 돈을 언제 준다는 것이 없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내놓고 나서 실적이 12월 31일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징수실적이 96년 12월말에 그거 하기 때문에 차액 안 빼 갈 것만큼만 97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징수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상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실수해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받아올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정확합니까? 결산해서 지금…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전혀 변수가 없고, 그러면 부과해서 징수가 100% 다 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 있으시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언제 돈을 주겠다는 그런 공문은 없다니까 그거는 도리가 없고 미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체납자는 없습니까?

체납관계 그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잡수입이 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 그런데 잡수입에서 대표적인 그런 수입 항목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잡수입 항목에 대해서 증가금액이 8억9,851만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 불용품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251만원이고 과태료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이 1,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써 민간수탁공사 원래 이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민간수탁공사 그게 관련 과에서 예산이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8억5,000만원, 그 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림동에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림동 동원아파트에 2억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하고 일반잡수입하고 두 가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25페이지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그 페이지 질의할 게 있는데

아니, 순서를 밟아서 넘어가도록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21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21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계산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 그게 전체적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결산하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이월액을 확정을 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재무담당관의 관련계장이 참석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틀려 있거든요. 금액이 안 맞다 말입니다.

이월금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확정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계주무 박준식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이월금 계산하는 방법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거기에서 명시이월금을 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불러 보십시오.

세입결산액이 810억5,337만5,000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액이 640억8,090만4,000원, 그렇게 하면 총 금액이 169억7,347만1,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명시이월금을 108억1,169만4,000원을 보면 본래 맞는 금액은 61억6,177만8,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2,200만원 정도 오차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정산을 할 때 정산을 각 실․과에 받았는데 한 2,200만원 정도가 여기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2,200만원 정도 계산착오가 났습니다.

계산착오 인정하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이 맞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보면 주부생활체육대회 운영비와 또 노인생활체육대회 이런데, 이것은 부산시로부터 삭감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 25페이지는 세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 위원 그것은 예산항목은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실제 주무부서는 다른데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들으려면 징수과에서 들어야 될 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이렇게 해 주지 않아야죠. 지금 이 금액을 세입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넘어오니까 잡아놓은 거지

국고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만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무고지를 하고 결국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징수과로 넘어옵니다. 모든 세금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세무과에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징수과에서 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다해서 징수과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때까지 국고보조금하고 교부금 관계는 사실상 분리, 별도로 해 왔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주부생활체육대회운영 141만6,000원하고 노인생활 체육대회운영 141만6,000원 이게 당초에 내시가 되어 있다가 이게 금액이 내시가 되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삭감이 됐으면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으면 세입을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되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현재 없애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던 재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역진흥기금으로 노인체육대회라든지 주부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했는데 올해 정부 방침이 아마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다가 다시 명령으로 내시해 가지고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박규호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김용완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장 박갑수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지판 설치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판하고 안내유도 표지판이 사하구에 되어 있는 데사 지하철 출입구에만 설치되어 있고 여태까지 민간시설물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이 100평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근린생활 큰 시설 지하주차장, 큰 건물의 창고 그런 시설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달에 조사하셨으면 조사완료 되어 있겠네요?

조사완료 됐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00군데 같은데 조사한 것하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차이는 조금 납니다. 일단 큰 시설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나머지 못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인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원래 본예산에 60일 되어 있다가 65일 되어 있지요? 5일간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89년부터 중소기업체 수출을 한 업체에 대해서 교육유예를 시켰습니다. 교육유예란 자체가 바쁜 기간에 교육을 빼주고 안 바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교육이 없으면 면제가 됩니다. 이번에 경남도지사께서 “우리 경남은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교육을 빼주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게 아니다 유예하고 면제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생 민방위교육을 안 받고 자동적으로 교육도 빠지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3월 22일자 내무부 공문이 내려와 전부 다 교육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게 올해 접수받은 게 175개 업체에 2,600여명이 됩니다. 이 인원을 교육을 시키려면 하루에 2,600명 계산하면 5일 정도 교육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 분들이 이 시기에 교육을 못 받으면 재교육이 또 있습니까?

올해는 중소기업체 유예를 연초에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해서 전부 다 각 기관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사실 260명, 350명 정도 되면 민방위교육장이 차는데 올해는 많이 찰 때는 500명 이상 돼 가지고 전반기는 마쳤는데 상반기에 25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 5일 정도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2페이지, 133페이지

페이지를 떠나서 물어 봅시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못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사하구 민방위 급수관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18개소입니다.

18개소가 전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18개소 중에 12개소는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97년도 민방위 급수관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없습니까?

부산시 전체 시․군․구 중에 우리 구가 급수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95년도 그때 굉장히 가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폐공이 많아서 무작정 파지말고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비상급수 시설을 파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방위급수용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도 팔 수 있습니다.

18개 관 파는 과정에서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제일 먼저 79년도, 80년도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팠고 근래에 95년도에 비상급수 4개를 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시비, 구비로 했고 순수하게 구비로 한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18개의 급수현황이라든지 판 년수를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안 계십니까? 박갑수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국 계수조정은 모레 총사위 소관 전체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