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사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도시국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조
이용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도시국 중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사회산업국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펼쳐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현입니다. 지금부터 ‘97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한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 소관) 마지막으로 장림유수지이설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총액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대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김대현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청장님과 현장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돈
김한돈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전체 예산 두 번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회부 예산안 세 번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 몇 항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행정과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247쪽 미끄럼 방지시설설치(감천아미고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천1파출소에서 감천시장 앞까지 길이 100m 공사입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도로가 지금 2차선 경사진 도로로서 평소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인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다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감천1파출소에서 감천시장까지 길이가 100m 되는데 2차선 경사도로에서 평소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 한 건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감천1파출소 있는데 뭐라 합니까? 방지턱이라고 하나?
용조
이용조위원장
미끄럼 방지턱
준식
신준식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죠. 그럼 여태껏 한 적이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 장소는 처음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 도로에 아미동고개 있는 데까지 전에 한 사실이 있어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동에 가면 거기는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거기는 잘 되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한 지가 조금 되어 가지고 지금 낡았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거 일 잘못하면 하자처리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년이 넘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뭐 했습니까? 그 전에 하자통보를 하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했어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아니, 2년이 경과되고 나면 하자…
준식
신준식위원
2년 전에 하자가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시설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비가 와 가지고 그냥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거 보지도 못 했으면 뭐 했어요? 이런 미끄럼틀을 하려거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장 그 현장 알아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압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자연히 닳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그 즉시 하자통보를 하든 무슨 보수를 해야지 돈 줘 가면서 해놓고 몇 달도 안 돼서 다 망가지려면 이거 뭣 하러 돈을 들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미동고개 한번 가 보세요. 한 지가 얼마 돼서 그게 다 망가졌는지.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런 턱을 하려거든 하지 마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추가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흥남
김흥남위원
이게 지금 100m 공사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700만원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럼 700만원이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00m라 그랬는데 파출소에서 밑에 빨간 줄 그어 놓으 srjt, 여기 지금 몇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100m 그 거리만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00m 전체를 다 한다 이 말인교?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100m.
병근
김병근위원
방지턱을 100m를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바닥 기존 있는데 대해서 죽 훑는다 이 말인교?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1m씩 하고 또 1m씩 띄우고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m를 가지고 어떤 재료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차가 가면 고바위 그것은 과속방지턱이고 평면에 시설을 해서 차가 빨리 못 다니게 그렇게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고속도로에 가면 미끄럼 방지턱이라 해서 바닥자체를 긁어 놓은 데도 있고 쇠로 박아 놓은 방식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긁어 놓은 데도 아니고 쇠로 박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료를 줘봐요. 긁는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100m를 미끄럼 방지턱 한다 해 가지고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야 알 것 아닌교?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보통 미끄럼 방지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긁는 것이 아니고 도로 위에 한 1m 폭으로 시설을 하고 또 1m 띄우고 1m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줘 보세요. 방지턱하고 미끄럼턱하고 틀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의석으로 가서 자료설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까칠까칠 하다든가 빼빠라든가 긁는다든가 재료가 나와야지
「방지턱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됐어요. 이제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재료는 규사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하겠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하는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민도 원하고 우리가 볼 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뒷장에, 천마산 일원주차장 부지조성이라 이랬는데 사업비가 3,700만원, 주차면수가 43면인데 땅은 누구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땅은 국유지인데 재정경제원 땅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재정경제원 땅을 그럼 우리 구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용승인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복도로를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는 중인데 이것이 거기까지 올라오려 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겁니다. 재정경제원땅인데 그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의 땅에 3,7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만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쓰겠다고 내놔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위치는 임야인데 지금 산복도로가 일부 되어 있는 곳입니다. 10m 가까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조금 옆으로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두 곳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사업비가 3,700만원으로서 43면의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여간 다음에 우리 땅이 아닌데 이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감천 천마산 일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 산복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이 주변에 주로 어떤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감천2동에는 실제 전부 계단식 집입니다. 평지가 없어서 실제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복도로라든지 도로변에 많이 대고 있어서 우선 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와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하고 싶어서
정도
이정도위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주민 건의와 우리 관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정도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문수명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남의 땅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차 대수는 구청에서 잡기로는 대충 몇 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41대를 대려고 그럽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제가 보건대는 물론 주거지역이긴 주거지역이 맞습니다마는 복잡한 번화가 이런 지역도 아니고 산복도로 주변에 이런 큰 주차장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짜로 쓴다 하면 제가 질의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금액자체가 3,700만원이라 하는 이 금액도 크다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로서 끝날 건지.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평지에 43대를 대려고 하면 대지가 거의 500평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대지로서 한 500평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제개발 해 놓고 700증가, 교통관리 700증가, 죽 내려가면서 전부 다 700증가거든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247페이지, 방금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해 놓은 이 페이지 말입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47페이지요. 이것은 전부 증가가 아니고 시설비가 증가 하니까 장․관․항에서 따라서 올라간 전체가 7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7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600도 나올 수 있고 500도 나올 수 있고, 1,000도 나올 수 있는데 죽 가면서 700이나 하는 것을 하나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설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전부 7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장․관․항․목을 하다 보니까 같은 뜻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천마산 주차비가 3,700만원 확정 됐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이것은 의회승인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올렸다 아닙니까?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승인 받는 것이 아니지, 예산을 집행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승인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야」하는 위원 있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총 얼마 남아 있는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적립금이 47억5,000만원입니다. 이 3,700만원은 적립금에서 빼는 게 아니고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 4,900만원인데 기정이 1,200만원인데 이번에 3,100만원을 가지고 감천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47억 속에 포함된 돈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47억은 손을 대지 않고 일반예비비, 그러니까 47억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또 통장이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돈이, 거기에서 모아지면 적금을 하고 그러는데 47억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관계 없는 돈입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다 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됐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97년도예산서에 보면 작년도가 7,381만원이었고 금년에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무슨 예산 말씀입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기정예산이 2,000만원 아니에요. 미끄럼 방지턱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그것은 방지턱이 아니고, 아, 과속방지턱 맞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미끄럼 그거 아니에요. 여기 추가해 놓은 것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예산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다 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우리 관내에 23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속방지턱, 높이는 것
준식
신준식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이 미끄럼 방지시설 장치죠? 감천고개, 기정 예산이 2,000만원이고. 그렇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700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2,700만원 가지고 아미동 고개 100m 한다는 얘기예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과속방지턱 그것은 우리 관내 30곳에 하려고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받은 것이고 이번에 700만원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아미동 고개는 70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다 공사 했어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3곳 하고 지금 1차로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아직 다 집행 안 했습니다. 한 1,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보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밖에 안 하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 너무 많으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많습니다.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 50개 했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서 250페이지 일용인부임 증액이 62만7,000원인가 그렇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이 증액된 게 어디서 차이가 난 겁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증액이 기본급, 상여금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 인건비가 다 대체적으로 몇 % 오른 겁니다. 일용직 인부임이
준식
신준식위원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올리지 않고 제수당 속에서… 그런데 이게 일용직에 보면 어느 부서에는 280일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는 300일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통상 우리가 300일로 기준을 잡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도시개발과에는 300일로 되어 있고… 일정치 않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280일은 단순노무자, 1년을 계약해서 쓰는 게 아니고 1년을 보통 일용인부 쓰는 것은 300일을 기준하고 단순, 며칠 쓰고 마는 이것은 280일이 된다고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 알았고 그 다음 5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도시개발과에는 정수가 몇 개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다섯 대입니다. 얼마 전에 연한이 되어서, 5년간 써 가지고 한 대 불용처분 시켜서 한 대 구입함으로써 다섯 대가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정수는 맞는데 불용처분 했다. 5년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원래 내구연한이 3년인데 4년이 넘어서 못 써 가지고 우리가 불용처분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기획실! 컴퓨터가 원래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3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맞습니까, 5년 아니에요?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3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감리비 추가에 대해서 추가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추가가 지금 3,700만원입니다. 추가한 이유는 원래 당초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공사 준공이 96년 12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우리가 97년 6월말로 준공이 연기됨으로써 감리가 현재 부족분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지금 지난 번에 장림유수지 매몰 사건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했죠. 거기에서 제가 감리에 대한 부동, 즉 감리 불찰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시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비를 못 해서 감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도 배수로를 사전 예방을 못 하고 그런 것으로 감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로 했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화오
이화오위원
징계를 요청했고, 그런 부실적인 감리에 대해서 감리를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700만원 추가로 상정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문제 5월 7일날 수해가 나 가지고 물론, 감리가 대책을 못 세우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화오
이화오위원
아니,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유는 구 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감리가 상주하면서 대비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책이 따라야 되겠다고 그 규정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후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된 데에 대해서 15억이나 연체이자를 징구를 해야 되느냐는 대기업 거기에 예속된 감리 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지금 현재 책정된 것도 감리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귀책사유로 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송 과장 입장 곤란하면 좀 삭감시키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화오
이화오위원
그럼 감리에 뭣 하러 감정료를 제대로 다 줘요. 또 추가로 해서, 공기 연장 6개월 됐다고 추가비용을 뭣 하러 지급해 줍니까? 징계를 내 보내야 되는데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벌은 벌이고 결국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용역 대가의 인건비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아니, 인건비는 감리의 인건비인데 제대로 해야 인건비를 주지요. 징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뭣 하러 또 해줘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우리가 감리본부에다가 충분히 통보를 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통보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지금 현재 아직 애매한 이런 이야기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감리 닦달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시공사에다가 그 대책 강구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비를 했다.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물론 감리에 대한 인책, 또 추가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인정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리 불충분으로 인하고 사전 대비 없이 그런 재산상의 손실을 회사에 부담을 시키고 또 사하구 전체에 유수지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징계를 요청해서 감리를 해고시키든지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3,7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경비는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장 반도 안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과에서 청구한 금액이 얼마며 또 내용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2만7,000원이고 도시계획공람공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작년의 전례로 봐 가지고 한 건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하느냐 하면 2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3회를 해 가지고 79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4단 10㎝ 하는데 얼마나 되느냐 하면 4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고료가 올라 가지고 52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인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데 9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이화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감리비, 인건비 되는 게 3,700만원이고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다른 준공 후에 매립으로 침하 그 주변의 변화여건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특별회계에서 1억1,700만원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6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685만7,000원을 요구했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 일반회계 685만7,000원은 큰 문제가 안 되겠고 특별회계 1억1,700만원에 대한 이게 두 가지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도록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봐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3,7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과 같이 용역비가 97년 4월 28일까지 설계상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이 됨으로써 2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 연장된 인건비 3,700만원 내역을 보면 감리 3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비상주 인원이 올해는 준공시점이 돼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20%를 감안해 가지고 상주인원들이 와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합해 가지고 몇 명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상주인원은 비상근이니까 왔다갔다 이렇게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비상근은 안 줘야지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용역 대가에 비상근 위원들이 내려오면 실비로 정산을 했는데 요즘에는 용역비에 상주인원 20%의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빨리 내려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은 이미 줬으니까 용역법이 재작년에 바뀌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상주 비감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특별한 기술사,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이런 사람들은 고용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서 내려오면 갑의 여관비, 철도 새마을호나 실비로 정산을 하는데 지금은 법이 달라 가지고 전체에 20%를 포함시켜 가지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수명
문수명위원
과장님! 잠깐 물어봅시다. 용역비가 8,000만원 아닙니까? 용역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비는 어떤 문제냐 하면 장림유수지는 일반토지하고 달라서 매립지기 때문에 녹산이라든지 마산 신항만 이런 데 침하문제 여러 가지가 준공한 연후에 침하가 대두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돈 8,0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별개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당장에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금 당장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보자 이거지요.
수명
문수명위원
그럼 용역발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비근한 예로 부산시에서 하는 명지 주거 단지라든지 녹산 공단이라든지 침하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사후대책을 받아 가지고 일반 분양자들한테 사전에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금후에 침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냐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자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결과는 초래 안 하겠습니까. 지금 대충 그렇습니다. 큰 사업장인 명지, 신호 공단에도 땅이 침하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장림유수지 같은데 침하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다 아는 사실을 괜히 돈 8,000만원 들여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다 하고 내놓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침하될 땅이니까 예상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8,000만원 용역비 들여 가지고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사라. 그 얘기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번에 매각공고 할 때 유인물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매립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침하문제 이런 것은 매립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하는 땅 그것은 다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송 과장 속기사가 곤란을 느끼니까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8,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만큼 투자가치를 빼겠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땅을 매립해 가지고 팔았으니까 앞으로 매입자한테 최대한 행정 서비스 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층을 지을 때 기초재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거지
화오
이화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문수명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실제 우리가 용역비를 8,000만원 들여서 긁어 부스럼 낼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유일하게 사하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토지매각인데 매각을 할 때 용역비를 줘서 완전히 공개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전문용역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많지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화오
이화오위원
옛날에 신호공단 같은 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를 한다. 침하 돼서 건축물을 지으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딴 매립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마산에 유사하게 매립한 데가 있는데 건물을 지으니까 침하가 됐다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매각자에게 매수인도 이의를 걸 소지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하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 장림유수지를 매립해서 파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알리고 하는 것이 완벽한 매각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수명 위원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8,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긁어 부스럼 낼 이유 없이 그냥 넘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예산 절감을 보면 문 위원 말씀과 같이 절감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긁어 부스럼 일으킬 필요 있느냐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겨졌느냐 하면 이것도 올 1월, 2월에 그때 생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하면 마산에 그 당시에 명지라든지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직 시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 마산에 모 회사가 집을 짓다가 지하실을 살짝 팠는데 기울어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공자의 잘못이냐 사업 시행자의 용역이 잘못 됐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한 달을 감사를 했습니다. 아직가지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런 것을 대비한다든지 또 우리가 땅을 팔았으니가 거기에 따른 행정의 충분한 서비스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또 행정관서에서 우리 후배들도 이런 매립지에 이렇게 매립한 결과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는 참고자료도 필요한 거고
수명
문수명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대 얘기 할 일이지
흥남
김흥남위원
한번만 질의를 합시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흥남
김흥남위원
돈 안 들고 하는 서비스 같으면 좋은 겁니다. 돈 주고 해주는 서비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됐다고 했을 때 땅값을 낮춰야 되겠네요. 감리를 해 가지고 침하가 됐다고 판결이 나올 때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상태에서 땅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파는 것이지 그것이 몇 년을 두고 침하가 조금조금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얼마 만에 얼마 된다. 우리보다는 전문가가 더 낫다 이겁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을 해 가지고 침하가 된다. 이래 나왔을 때는 이왕 하는 서비스니까 땅값을 낮춰 가지고 더 싸게 서비스 해 줘야 안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땅을 팔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값을 낮춘다고 해서 낮출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평가기관에 평가받아서 거기 따라서 가격을 정해 매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입자한테 사전에 결국 말하자면 대책을 세워라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행정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이게 입찰이 오늘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내일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내일인데 언제 사전 승인 받아서 매각해 놓고 사전에 침하된 것 보고하고 미리 다 해놓고 땅을 팔든가 해야지, 다 팔아놓고 나중에 서비스 해 준다고 8,000만원 내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땅을 팔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 땅이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상품을 내놔야 그것이 서비스지. 내일 다 팔아놓고,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도 한참 있다가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화오
이화오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의결하고 이 정도 해서 도시개발과는 넘어갑시다.
흥남
김흥남위원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별 이의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도시개발 공람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본 예산서 39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세 건이 있어서 79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그때는 세 건인데 이것이 수수료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가 늘어나서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264만원이 3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문사의 공고료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통 4단 10㎝를 여기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4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료가 결과적으로 2/3정도 올라 버렸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모자란다 이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기정이 792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1,320만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2백 얼마에서 나머지 차액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차액을 빼면 안 됩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차액이 528만원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가 말이에요. 추경 것하고 기정이. 추경 것은 1.037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087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50만원이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 다룬다는 사람들이 계산도 하나 안 맞춰 가지고
용조
이용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왜, 안돼요. 간단한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본예산에는 1,087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밑에 경정 1,320만원 이것은 세 분을 할 때, 거기에 비할 게 아니고 당초는 792만원이 있습니다. 잠깐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실무자 이리 와 보소. 내가 설명하는 것을 못 알아듣네 이리 와봐. (자료설명)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 문제 놔 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신준식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한가지만 더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럼 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컴퓨터 구입을 이번에 또 했는데 본예산서에 삭감된 부분이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때 삭감할 때도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을 텐데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신 위원님 직원이 16명이나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옳은 일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컴퓨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이것이 잘 안 됩디다. 16명이 네 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1인 한 대로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준식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건데 장림유수지, 그러니까 잔토처리라 해야 되나? 파내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보통 준설토라고
준식
신준식위원
준설토라고 하나.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현재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제가 도시개발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딴 데서 쓰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산폐물이지. 폐기물도 갖다 묻는데 우리 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도 거기에 갖다 못 넣습니까? 본청 승인 받을 것 뭐 있어요? 우리 땅에 우리가 갖다 넣어 버리면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속기록은 지워야 되겠는데
준식
신준식위원
지우든 어쩌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물론. 본청에서도 애매한 이야기가 되겟지마는 본청에서는 청소관리시설소에 미루고 청소관리시설소는 본청에 미루고, 거기에서는 그 주변 주민에게 미루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질의는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위원
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거 끝냅시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건축과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예산서에 의하면 건축과 소관은 단 한 건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한 건이 맞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1억7,771만2,000원, 경정․기정 해서 추가증 1억446만2,000원 이 한 건입니다.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97년 세출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부족액에 대한 지원금으로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446만2,000원이 증액되고 1억7,771만2,000원이 예산요구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 한 건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해 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이 특별회계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끝났는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마이크 좀 대고 쓰소.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것으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