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일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후 임시회에서 다시 설명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폭넓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저번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사회진흥 계통이 라인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 자치행정을 경유하여 우리 자치구로 시달되었기에 부서 관련상 시 자치구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단계까지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취지는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도 좋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훈훈한 이웃 사람이 사라지고 무분별한 외래 문물의 도입으로 도덕 윤리의 실종으로 인해서 계층간의 갈등, 청소년 문제 등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현재 산발적으로 각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전문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자원봉사정신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의식 함양, 서로 돕고 나누며 더불어 사는 미풍양속과 전통을 가진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이 시대의 소명으로 믿고 학생, 주부, 노인, 직장인 등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한데 모아 자원 봉사를 통한 사회 변화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원 봉사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 활동 등의 조정, 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고 자원 봉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화, 효율화를 꾀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보람과 기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 건설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센터의 설립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에 지역종합센터설치지장이 시를 경유하여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센터설치지침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 설치모형으로 신규 법인설계, 기존단체 위탁, 구 자체 직영운영 등 세 가지 모형으로 되어 있고, 설치 준비절차로는 조례제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단체 또는 사단법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시설 및 장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설치운영 모형 세 가지 중 법인 설립을 기초로 한 사업계획서를 ’96년 7월 시에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에 우리 시에서 북구가 시범 구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사업비 1억 원을 북구만이 교부받아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준비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서구청이 선정되었는데, 사업비는 시 추경에 확보 후 교부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기능은 설립취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 교육, 배치, 조정하고 자원봉사공급처 발굴 조사로 지속적인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홍보와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문제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는 15인 이내는 구성하되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은 유급직원으로 사회복지행정분야의 전문가인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지도자인 운영위원 2명을 두고 행정요원으로 1명을 둘 계획이며 무급직원으로 상근 자원봉사자 2명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으로는 ’97년도에는 보조금에 비중을 두고, 참여 회원(자원봉사자)의 회비로 운영하고 ’98년도에는 회비와 일부 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자원센터 설립에 따른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기본안을 확정하고, ’97년 3월에 있었던 제57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김전승 위원께서 제안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준비단을 금년 4월에 공무원 4명과 민간이 3명으로 구성한 7명의 준비단이 주 1회 모임을 갖고 법인설계에 따른 각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에 조례안 초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5월 23일～6월 11일 : 20일간)를 거친 후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6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관안 초안을 마련하여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기준 마련과 사무실을 물색 중에 있고 창립기준 발기인 구성 및 발기인대회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초에는 개인이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울산자원봉사센터를 견학(2명)하여 법인 설립에 따른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제정 이후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는 6월중에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발기인대회를 통하여 사전에 준비 작성된 정관, 사업계획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계획이며 발기인 대회를 거친 후 창립총회를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7월중에 개소할 계획이며 허가 후 20일 이내에 법원에 등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자원봉사활동을 지방자치와 접목시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전문화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공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지침과 다수의 민간참여를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장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 비영리법인의설립및허가에관한민법 제32조의 규정 등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명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립방식은 비영리 공익사단법인 설립으로 하고 사무소는 북구관내에 두며, 정관 기재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에 준하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는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정 수입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토록 하였으며 운영상황 보고는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범국가적인 시책으로 ’96년부터 전국 지방시책단체에 점진적으로 확산 실시되는 21세기를 여는 복지행정을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시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청소·환경분야의 집중적인 재정투자도 최근의 일인만큼 눈에 보이는 청소·환경분야가 중요하듯이 현대 복지행정의 발전추세와 그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복지행정의 길을 여는 민·관이 공동 참여한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도 그에 못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취지를 생각하시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 여러 개 부서에서 맡고 있는 봉사에 관한 사항들을 한 곳에 모아 자원봉사센터로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체의식 창조와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면 먼저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역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 수급관리 및 안내배치와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보급 운영토록 하였고 동에는 동 단위로 공익자원봉사활동 업무지원과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 안내 업무를 맡을 자원봉사지원창구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설치운영 모형에는 새로운 비영리 공익법인설립과 기존 민간자원봉사단체에 위탁과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등의 모형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영리 공익사단법인 설립을 주요골자를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에는 설립방식 사무소, 정관기재사항, 회계연도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결산, 재정수입 운영상황보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센터 내에 지역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 횡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자원봉사신청·요청 접수창구의 확대로 구·동 자원봉사 지원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협조창구를 여성단체, 노인정, 병원, 학교 등에도 개설·확대되어 갈 것이라 사료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봉사에 관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계획서를 작성·추진할 것이라 여겨지고 지역 내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종합봉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의 1쪽을 보면 사업비 교부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하면 1억이 지원되는데 9쪽 소요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3,400만원, 인건비가 5,100만원, 기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뽑아온 바에 의하면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작연도에 준한 것이고 매년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상승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상승이 된다고 보면 3년 후에는 이 사업비가 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고 이 자금은 구청에서 완전하게 나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200만원 내려준 것이지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북구 관내에 청에서 관리하는 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청에서 관리하는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자원봉사센터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 공식적인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확보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안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것은 솔직한 말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는 유급 직원도 없고 또 우리 자신도 어디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몰라서도 못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안 합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가에서 창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위탁했거나 홍사단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북구관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준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준비 안 하십니까? 잘못되신 거죠?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법인설립을 하시든지 간에 하시기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한계까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봉사활동 그런데 준하고 여기는 봉사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광주시 관내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환경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형이상학적으로 준비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무작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겠다가 아니라 광주시내에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해서 운영하고 설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바람직하다는 전반적인 계획들은 안 세우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시는데 어차피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물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울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다녀온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활동을 하다가 시청에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억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1억 속에서 설립을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유급자가 있어 가지고 해야 잘 운영이 되지요. 소장 1인, 복지관장 수준은 대개 연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도자 2인으로 해서 부장급은 연 1,400만원, 업무 보조 일용은 연 900만원, 4인이 나가면 3,8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교육 훈련전개, 홍보, 프로그램 개발, 행사 이런 것 해서 하면 약 1억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생각은 약 1억이 내년부터 든다면 반은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5,000만원은 회원 모집을 해서 회비에서 나가고, 다만 이 분들의 활동이 커야 됩니다. 울산은 회원급으로 해서 이사나 이런 분들은 월 10만원…….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고 알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직영한다면 어떤 별정직 공무원이나 두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직이 한다면 공무원들이야 하든 안 하든 월급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T.O를 따오는 문제도 있고 첫째는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이 좋지 공무원이 한다면 효과성도 없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분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추스려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잖아요. 직영은 전혀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는데 직영한다면 자원봉사센터 만큼은 뭐라고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이 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다, 또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상정되면 이 안을 상정시킨 부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이 모두가 주민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내고 좋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놓고 본다면 어떤 부서에 관한 한 나는 모르겠다는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 소요예산이나 뽑아 놓은 것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소요예산을 가만히 보면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 가지고 나누기 5,000원씩 해 가지고 몇 명이 되어 있냐면 1,200명입니다. 그러면 연간 계획을 잡는 부서에서는 한 달에 100명씩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200명을 해 가지고 한 사람 당 들어가는 돈이 10만원입니다. 1억 2,000잡고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연간 써 가지고 1,200명을 자원봉사 시키는데 소요경비가 10만원이라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져다가 엉뚱한 곳에 써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도 봅니다. 너무나 소홀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편성은 ‘안’도 아니고 ‘예시’입니다. 말씀드린 바 내용과 같이 처음이기 때문에 울산에 가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베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3,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의 범위 내에서 50%, 50%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꼭 이것이 예산편성안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 순수 비영리자원봉사단체라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단체가 이미 긍정적으로 공론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영리 목적이라고 할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경비의 조달방법이랄까 다 틀리겠네요. 관에서 도와주는 데도 있고 민간재원으로 하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경제적인 조달방식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니까 자원봉사기금은 또 경제적인 뒷받침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꼭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한다고 못 박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으로 충당하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못이 박혀져 가지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경우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우리 청장이 경제적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지침은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있어서 너무나 세부적인 지침까지 시행령까지 너무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될 것인가 안 해줘야 될 것인가, 운영사항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서 운용의 묘를 살릴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공론화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는 통과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다음에 따져볼 일이지 지금 여기서 세세한 것까지는 따져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평가에 있어서 우리에게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이런 것이 큽니다. (김상혁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 목적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과로나 이런 데로 넘기겠습니다만 저도 조례만큼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개정도 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필요도 없고 잘 운영이 안되면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이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여성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가서 보면 주부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북구 관내에 이런 데가 있으면 제가 연결시켜서 아침에 눈떠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영장 가고 헬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뜻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주부님들이 제일 반가워 할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은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안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끌어다가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인건비, 사업비, 사무실 운영관리비 이런 것들이 매년 지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뜻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런 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종교나 기타 사회복지관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자원봉사 형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나 환경은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200명이 광주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간다 또는 광주호에 청소하러 간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여기에는 지금 실비로 식비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연간 1,200명이 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학교 같은 데 이런 단체에서 수백 명이 우리 자원봉사를 갈 테니까 식비를 지원해라 또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라,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눈덩이처럼 여기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소비자 물가조사나 홍보는 기존 북구청 관내 조직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진정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준다 이런 뜻이 있다면 과연 지금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북구주민의 혈세를 1억씩 들여서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의 인원, 하는 일에 비춰서까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대하는 첫째 원인은 현재 계획안이 너무 불성실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선한 데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 센터는 설립하게 되어 있고 센터 설립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적에 관계없이 실적이 나쁘면 없애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안에 보면 봉고차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놔야 되고, 기타 강당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기를 전부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집중시켜놓고 약 1년 해보다 안 맞으면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좀더 깊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도 아닙니다만 연기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유문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방금 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북구청 공무원이 950명에서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사람 몇 수십 명의 몫을 하는데도 사람은 줄지 않고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 차원으로 모든 행정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이나 어두운 곳에 손이 훨씬 더 가야 합니다. 우리 북구청 직원이 하루에 수당이나 월급 모든 것을 따져서 하루 일당이 5만원, 7만원 심지어 10만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고급인력들도 있겠지만 일용직 300일 짜리 270일 짜리 고용직이 있을 때도 고용직도 이삼 만원의 품삯을 줘야만 부려먹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조선형 위원님 말씀은 실행해 보지도 않고 우선 비용 나가는 것만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만큼 얼마나 효율성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값을 5,000원 주고 하루 그 사람들을 부려먹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삼만원짜리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 고부가치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이 나가지만 적은 비용을 씀으로써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은 어디에 가서 큰 효과가 나타나면 어두운 곳, 손 안 닿는 곳, 그늘진 곳 또는 봉사가 아주 필요한 곳에 공무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손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차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깊이 파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면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돈이 나가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고부가가치의 노동력이 형성되고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통과해 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통과해 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교통관리공사, 이것을 해줘 가지고 우리 북구청에서 돈을 물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한시적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해서 잘못되니까 조금 보조해 주고 2, 3년간 보조해 주고 끝났습니다. 이것도 효율성이 없고 노동력 창출을 못하고 부실로 움직여지면 우리가 돈을 안 줘 버리면 그만 아니냐, 안주면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만 들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억을 대주고 효율은 1억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형 위원 발언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금 계획안이 심도 있게 올라오지 못했다. 부실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한 고효율에 대한 문제 그것을 본위원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1,200명의 자원봉사단을 했었을 때 한 사람 당 약 1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5,000원 들여 가지고 이 삼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5,000원씩 식대를 들이고 1만원, 2만원씩 자리 일을 시키면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본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는 한 사람당 1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1,200명이 아니라 3,000명, 5,000명을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의 예산안이 이것보다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하든지 또는 보류를 하든지 하자는 이야기이지 그 고효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200명에 대한 1인당 한 달에 10만원이 아니라 연간 10만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계획이니까 우리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만 참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1,200명이면 한 달에 100명 꼴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예를 들어 100명 꼴인데요.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께 물어 봤잖아요. 다른 자원봉사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요.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 분야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안만 잡은 것인데 이 안 자체로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하나의 근거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넘어가면 거기는 전문분야이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로 올라가든지 간에 북구민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안 다루면 몰라도 다루는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지금 올라온 계획안에 의해서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안이 1,200명이 올라왔다면 월간 100명이다 이것입니다. 월간 100명을 자원봉사 시키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연간 1억 2,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꼴이고 개인 당은 1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안대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은 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나오다 보면 구비 자체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안이 이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개인당 약 10만원이 누가 이 돈을 내든지 간에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박찬식 간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봉주 위원 발언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조선형 위원의 반대가 아닌 일단 좀더 충분히 검토와 이해 후에 다시 한 번 재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에 일단 찬성하면서 몇 가지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94년 8월이던가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회 인사들하고 간담회 와중에서 내렸던 말씀입니다. 그 후속 조치가 ’97년도에 와서 된 부분인데 먼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정안 총무과에서 낸 자료 18쪽을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충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자 및 수요체 일체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작년 7월에서 8월까지 주관은 각 시, 군, 구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심의 검토 후에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니까 우리 총무과 내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한 어떠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담당 주관 과장인 총무과장께서도 명확한 이해가 안 되어 있고 명확한 의지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북구관내에 자원 봉사할수 있는 수요체 조사가 안 되어 있다, 명확한 기초 조사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뭔가 조례가 앞서간다, 법적 근거가 앞서간다, 이것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수반하고 두 번째로 우리 조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례 내용 중에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지원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으로 하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단점이 뭐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단점이 뭐고 기본적인 우리 관내 수요체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그것까지는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울산에서 시행하는 모델 하나 갖다가 조례안이라고 내놓고 물론 유문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기타 부분이면 모르지만 제정이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틀을 잡아 놓기 때문에 잘못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아닙니다.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1년이라도 시행한 후에 한다면 기존 모든 골격이나 모든 것이 이미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나 기타 예산 세부적인 문제 한 번 지원된 것을 그때 개정 권한이 있다고 함부로 바꿉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통관리공사와 북구관계가 아니라 광주시하고 교통관리공사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교통관리공사를 만들었잖아요. 주식 70%가지고 있으면서 꼼짝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도 보십시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터치를 한계가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 근거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 번째, 예산을 보면 작년 제3회 추경수정예산 때 갑자기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는 잘 몰라요. 그때 예결위원들만 아실 겁니다. 갑자기 올라와서 심의도 제대로 못 하고 “아! 이런 것이 있다” 돈 준 것이니까 받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왔으니까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나 금년 안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만약 안 되었을 경우는 사고이월 할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보자 그 취지이고 아까 부분을 이야기했죠. 정말 방만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과 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짤 때는 예산에 근거해서 짭니다. 모든 것이 나와요. 이것이 거짓말이다. 말이 안 돼요. 최소한 80%, 90%는 맞아야 합니다. 80%, 90%라고 볼 때 이것이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하구요. 어차피 조례제정이니까 우리 조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먼저 2조가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2조를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법인격 및 위탁으로 아예 못 박아서 왔습니다. 세부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작업만 앞서 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개인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선정해서 종합적인 봉사 기능을 줘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줘 가지고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돈 주면서 좀더 잘해라 해 가지고 1년 후에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못 하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없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산절감입니까, 만약 그러한 불확실한 것에 대비한다면, 그런 방식이라든지 구 직영이야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 제2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말 탄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올라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사단법인이 들어가 있으면 구청장도 들어가고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한 번해 보고 최소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국한한다든지 공간을 마련해 주고 기타,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세 이것은 해주고 인건비 부분도 최소한 실비보상에 준해 가지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잘하면 2, 3년 두고 잘하면 정말 인건비 차원에서 이 안대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뭔가 단계론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10조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는 큰 틀만 정해 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조례는 헌법, 법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행정 세분화가 사실상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만 지어 놓는 것이지 사실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조는 단서 조항을 놔둘 필요가 있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3조를 보면 검사 및 평가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적인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사업소입니다. 모든 게 청장으로만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연석회의나 간담회를 가져서, 전문분야 소속 위원님이니까, 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조례제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저는 간곡히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식 위원님은 보류하는 안에 동의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은 바로 제정해 주자 그렇게 하셨고, 조선형 위원님은 보류십니까?

예.

그러면 결정을 합시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원안통과 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 것이냐, 위탁이냐, 직영이냐,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선결을 정해 놓고 원안통과 해야지…….

원안통과 하자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어 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 생각을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측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을 한다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 순수 봉사차원의 조례입니다. 예측불가능하긴 해도 이 조례는 통과시켜줌으로써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찬식 위원님하고 조선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도 어차피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사회산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것인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어차피 똑같이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져 본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사업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을 갖고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따지는 요인이 훨씬 많아요. 5,000원짜리 점심 먹여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큼 부려먹어요. 돈으로 따지면 북구청 직원 500명 몫은 넉넉히 해요.

조례안을 만들지 말자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저를 포함하여 이 쪽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중을 기한다는 이야기는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 때 확실히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통과를 한다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검토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새로 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더 전문가고 앞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 조례를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데려다가 그런 뜻도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책임 저런 책임 뒤에 후유증,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그저 걱정만 하는 기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겨줘요. 거기로 넘겨줘서 본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른 차원이 아니고 의견수렴 절차과정의 하나지. 넘겨줄 수만 있으면 좋죠.

잠깐만요.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