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다른 분들 다 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제한을 안받고 할려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삭감된 부서를 보면 농수산국하고 농촌진흥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쪽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농촌진흥원같은 데는 업무시책비 같은 것도 과별로 전부 깍아버렸는데 괜찮은 겁니까?

10%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힘없는 부서라서 깍아버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 어제 강상주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던데. 채무지급 보증은 어디서 하기로 되었습니까?

제주도가 합니까?

중간에.

그러면 지급보증료 지급은 없습니까?

무보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율에 대한 10% 나가는 것은 절약되는 거네요?

그리고 어제 강국장께서, 나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차관을 빌려올때는 특별히 할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관을 빌리는 게 상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포항제철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국책사업을 정해놓고 그것을 꼭 꼭 해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라다, 빌려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도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제주도가 컨벤션센타 꼭 지어야 되겠다, 돈이 1,000만원이 모자란다, 1,000억 기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빌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채성격이 굉장히 모호하고 시 군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산만하게 목적없이 이 돈을 빌려와서, 채무를 안아도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10년후에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장기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이 돈을 빌려다가 3년동안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고 나머지 7년동안에 돈을 모았다가 낸다는 결론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빚을 안지고 3년에 할 것을 10년에 갈라서 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광연계도로도 지금 관광단지들이 전부 제주도는 지역이 협소해서 일주도로라든가 기존도로에서 많이 안들어가고 오라 골프장이라든가, 파라다이스 골프장이라든가 보면 자체 예산으로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관광도로하고 연결시킬 도로도 없는데 특별히 어디를 관광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십니까?

중문관광도로 2차단지는 2차단지내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땅값대지조성비용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기반시설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 언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장 강국장께서도 요령부득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장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크루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부두를 만든다든가 특이하게 뭘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30년이라든가 50년이라든가 저리해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10년내에 당장 갚아야 되고 그러면 3년동안 돈꿔와서 사업했다가 10년내에 갚으면 그 차액이 7년입니다. 7년후부터 갚기시작해야 되고 환차손 위험도 엔화하고 원화하고의 변천사를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 이겁니다. 엔화가. 그러한 비율로 우리가 과거를 예측할 때 과거에 통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10년후에 엔화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강국장도 어제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 연말 6개월 사이에도 114엔대 것이 107엔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차액이 100억엔 되는데 나는 환차손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차라리 환차이익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10년후에 환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봤을 때 비록 우리가 1,200억엔을 1,600억원이라든가 1,500억원에 빌려다 써서 갚는 시점에서는 3,000억원을 갚아야 될런지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 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예를 평균내서 통계에 의해서 앞을 예측한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도 2,000억 이상 원금을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최하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억 이상을 갚아야 되는데.

과거에 '88년도하고 '98년도 환율비교 한번 해보세요.

10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평균주기를 해보자구요. 엔화가 계속 올라갔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원화가치가 올라갔던 게 아니고 우리는 달러하고 변동환율을 하기때문에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잠시적으로 됐었던 건데, 그러면 강국장께서는 10년후에 우리 돈이 엔화보다는 가치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특별히 할 사업, 수익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이라든가 도가 운명을 걸고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도 빌려와야 되는데 현재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10년 후에는 잘살게 될테니까 칼라TV라든가 옷이라든가 미리 좋은 것을 사입자 하는 식이거든요. 강국장께서는 10년후되면 직급도 높이 올라가고 월급도 더 받을테니까 미리 세간살이를 사다놓습니까? 칼라TV도 100인치쯤 사다놓고 합니까? 아파트 미리 불려 놓고 합니까? 10년후에 잘살게 될건데.

우리 도가 돈빌려 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10년후에 잘살게 될 거니까 미리 돈꿔다가 미리 해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당장 할 사업이 뭐예요?

매년 예산에 넣어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돈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해놓으면 국가에서 돈지원 안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도로를 전부 해결해 놓으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렸을 때 중앙 돼있는 사업에 대해서 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받아다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완성해서 5,000억원 빌려다가 해놨다, 할 일이 없다 했을 때 도로개설용으로 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기준으로는 오겠지요. 그렇지만 예외로는 안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신지사님이라든가 도정의 공무원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500억원 따올 거 1,000억 따오고 거기다가 이자로 지출할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자가5,000억이 전부 왔을때 지출이자가 경비까지 합치면 연200억 정도 이자지출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돈 플러스 하면 도로사업을 대강대강 그나마 어렵더라도 해나갈 수 있는데 또 우리 국내기채 하는 것도 아니고 엔화기채라는 것은 나중에 큰 위험부담도 따르는 건데 특별하게 할 사업도 정해놓지 않고 물어보면 현재 막연하게 장기미집행도로다, 관광도로다, 관광도로도 어디에 무슨 도로를 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것도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자기돈으로 하는 거야 바쁜 거 누가 못하게 합니까? 돈을 꿔오니까 하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나도 삼도동에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시장님 만나서 협의 했어요. 장기미집행도로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라도 꼭 해주십시오 해서 나도 오늘 시장 만나서 부탁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일 애로사항이 지역주민들이 길내달라는 게 애로사항이고 매일 이것때문에 시장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건 정도해서 해결해요. 그나마도. 그런 바쁜 사정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구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10년내에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갚아야 되고 3년후부터는 이자만 2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1,600억에 대해서 3.3%계산해 보세요. 200억이 되나 안되나. 연말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00억을 다 빌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3.3%면 165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5,000억을 다 빌리는 것으로 1,500억이 시작되는 거 아니예요. 1,500억도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3년후부터 얘기하잖아요. 3년후부터 이자만 연200억원에 기타 원금적립이라든가 하다보면, 차라리 그 예산하면 이자 200억원에 현재 쓰고 있는 돈들 보태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게 낫지 10년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그 당시 환율이 어떻게 될런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것을 할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면 제주도민이 잘살게 될 것이다하는 확신을 주는 사업을 위해서 돈빌려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일시불편하다, 동네사람들이 항의한다, 그거 우리 어려운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나마 현재 가장 중요한 도로들은 잘돼 있어요. 제주도가. 잘되어 있고 잘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판국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 현재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 10년후에 어차피 할 거, 또 이왕 할 거, 빌려다 해버리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살게 되면 TV도 좀 큰 거 사고 집도 좀 큰 거 살 거, 미리 좀 꿔다가 사버리는 것과 꼭같은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한 돈을 꿔다가 기채라는 것은 할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지 막연하게 주민편의를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은 안나올 사항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기획관리실장님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중에서 선정을 한 것을 보면 선정안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수 없어요? 채택이 안된 부분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만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들이 주로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만든다든가 10년, 20년후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의 포석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연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문제만 해도 제가 질문을 조금 후에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개발법에 의해서 제주도 개발을 해나가는데 보존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는데 보존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우선 도민의 자존이 걸렸다고 해서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바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제주도에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 것이면 사들여야 되고 국가것이면 교섭을 해서 바꿔야 되고 우리가 2,000억원이면 자연녹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미개발 지역들을 평당가격이, 요즘 가격으로 해서 5만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400만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을 땅,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손대지 말자, 보존하자 여기는 자연상태로 오히려 돌려보내자 말이지. 이렇게해서 400만평 제주도에 보존해야 될 곳을 전부 보존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현재 나는 이제와서 예산 깍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결의에 존중할 생각이기 때문에 20억이 15억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깍자든가 덧붙이자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짚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을 보면 호텔도 대우가 짓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타도 제일 큰 주주가 대우고 또 위탁경영도 대우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대우 것이지 제주도민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또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대로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 제주도 적정선이 골프장 15개로 보고 있는데 이미 계획하고 신청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타진하고 있는 총 골프장면적이, 이것도 우리 도의회가 적정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제주도가 개발계획 갖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그 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쪽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땅이 있으신지 우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나도 삼도동에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시장님 만나서 협의 했어요. 장기미집행도로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라도 꼭 해주십시오 해서 나도 오늘 시장 만나서 부탁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일 애로사항이 지역주민들이 길내달라는 게 애로사항이고 매일 이것때문에 시장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건 정도해서 해결해요. 그나마도. 그런 바쁜 사정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구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10년내에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갚아야 되고 3년후부터는 이자만 2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자를 1,600억에 대해서 3.3%계산해 보세요. 200억이 되나 안되나. 연말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00억을 다 빌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3.3%면 165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5,000억을 다 빌리는 것으로 1,500억이 시작되는 거 아니예요. 1,500억도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3년후부터 얘기하잖아요. 3년후부터 이자만 연200억원에 기타 원금적립이라든가 하다보면, 차라리 그 예산하면 이자 200억원에 현재 쓰고 있는 돈들 보태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게 낫지 10년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그 당시 환율이 어떻게 될런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것을 할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면 제주도민이 잘살게 될 것이다하는 확신을 주는 사업을 위해서 돈빌려 오는 것은 괜찮은데 일시불편하다, 동네사람들이 항의한다, 그거 우리 어려운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나마 현재 가장 중요한 도로들은 잘돼 있어요. 제주도가. 잘되어 있고 잘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판국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 현재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 10년후에 어차피 할 거, 또 이왕 할 거, 빌려다 해버리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살게 되면 TV도 좀 큰 거 사고 집도 좀 큰 거 살 거, 미리 좀 꿔다가 사버리는 것과 꼭같은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한 돈을 꿔다가 기채라는 것은 할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지 막연하게 주민편의를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은 안나올 사항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기획관리실장님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편성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중에서 선정을 한 것을 보면 선정안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수 없어요? 채택이 안된 부분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현시적이고 한시적인것들만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들이 주로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만든다든가 10년, 20년후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의 포석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연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문제만 해도 제가 질문을 조금 후에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개발법에 의해서 제주도 개발을 해나가는데 보존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는데 보존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타에 대해서 우선 도민의 자존이 걸렸다고 해서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바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제주도에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 것이면 사들여야 되고 국가것이면 교섭을 해서 바꿔야 되고 우리가 2,000억원이면 자연녹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미개발 지역들을 평당가격이, 요즘 가격으로 해서 5만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400만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을 땅,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손대지 말자, 보존하자 여기는 자연상태로 오히려 돌려보내자 말이지. 이렇게해서 400만평 제주도에 보존해야 될 곳을 전부 보존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현재 나는 이제와서 예산 깍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결의에 존중할 생각이기 때문에 20억이 15억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깍자든가 덧붙이자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짚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지사님이 발표한 사항을 보면 호텔도 대우가 짓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또 컨벤션센타도 제일 큰 주주가 대우고 또 위탁경영도 대우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대우 것이지 제주도민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또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대로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 제주도 적정선이 골프장 15개로 보고 있는데 이미 계획하고 신청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타진하고 있는 총 골프장면적이, 이것도 우리 도의회가 적정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제주도가 개발계획 갖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그 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쪽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땅이 있으신지 우선 대답 좀 해주십시오.

도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인 저나, 일부 도민들 또 기채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견해는 아까와 같이 당장 현안사업이 아닌 막연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빌려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가 처한 입장이 굉장히 변화의 시대에 행정관청 제주도라는 관청을 세계물결에 그때그때 따라가고 순발력있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몇가지 사업때문에 제주도가 구한말의 대원군이 경복궁 지으면서 일본이 명치유신하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그 시대를 놓쳐서 우리가 패망의 길로 걸었던, 우리나라가 망하는 근본이 경복궁짓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짓자고 대원군이 주장했을 때 일본은 명치유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습을 혁파하고 개혁으로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경복궁 짓겠다고 모든 돈을 경복궁에 쏟아부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력이 피폐되고 국민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변화의 시대에 홍콩이 반환되고 대만이 왔다갔다하고 우리 제주도를 포함한 근방이 굉장히 격변의 시기가 와 있는데 이 시기에 크루즈부두를 만든다든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면 그 돈 꿔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기껏해야 미집행도로나 개발하고 관광지의 길이나 뚫어주겠다고 하는 것에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외국에서 꿔오고, 위험부담을 안고, 이자를 1년에 200억원 가까이 물 계산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5,000억원을 10년으로 나누면 500억원, 거기다 이자 200억원 플러스 시키면 700억원, 그럼 700억원 갖고 매해 사업해 버리는게,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낫지, 꼭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컨벤션이 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의 꽃이 호텔입니다. 돈 버는 것은 호텔의 특혜입니다. 현재 서울 아셈 유치하고 있는 서울 삼성동도 호텔은 서로 할려다가 결국은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 럭키그룹에서 호텔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라니까 현대도 안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도 안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할려면 호텔까지 같이해서 우리 규모에 알맞게 했으면 우리가 손해 안보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큰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을 호텔은 딱 떼어놓고 컨벤션 하나만 하고 하니까 저도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갖고 절대 안됩니다. 지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찬성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추진하면서 호텔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야 이것은 죽을려고 하는 일밖에 더 됩니까 해서 반대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저도 중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발표도 하고 싶었지만 가는 길에 고추가루 뿌린다는 얘기 듣기싫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참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대우도 좋고, 다른 데도 좋습니다. 줬을 때, 하라고 줘버렸을 때 그런 여력을 앞으로 우리가 영구히 보존해야 될 땅 400만평, 300만평을 확보해서 우리가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세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공항에 내리시면 그앞에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공항에 내리고 갈 때 그 앞에 숲이 조성되어 있고, 한라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좋아서 내리면서 감탄하고 가면서 좋다 그러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같이 행정상으로만 절대보전, 상대보전, 그린벨트로 묶어놔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파괴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항주변이라도, 나는 고민수시장님을 별로 평소에 존경하지 않았지만 근래에 와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로에 40만평 확보하는 것을 보고 `아! 사람됐다. 이 정도는 행정관이 해야 된다.' 나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평, 몇십만평 확보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잘한다, 못한다 하시지만 지금 중앙공원 한다고 제일 중심지에 40만평 보존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그런 계획있습니까? 그리고 공항 앞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존해야 될 숲지대를, 거기다 큰 빌딩짓는 것보다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항앞에 녹지대를 보존하는 것을. 그런 계획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존하는 것도 개발계획이다 이겁니다. 보존을 통한 개발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대책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살펴보면 지구지정, 그린벨트라든가 제한구역이라든가, 절대농지라든가, 상대농지라든가 지구지정만으로는 제주도 환경이라든가 제주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제한을 시켜놔도 관권, 금권을 동원해서 풀어서 쓰는 그런 전통문화를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근방도 녹지들이 많이 파괴되고, 거의 살벌해 졌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라고 그 문화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존방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도정에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이 파괴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대책, 또 용역을 주면, 1년이면 10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용역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계획도 안세우고 있어서 돈을 꿔다 써도 그런 데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현시적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아까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은 이유가 도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로 도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지, 실무 부서라든지 시 군에서는 그것을 요청하는데 도가 묵살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그만 묻고, 관광문화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의회가 5대 들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행동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자꾸 견제할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원만하게 안되는 게 뭐 있어요?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이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간사한테 맡기고 나가시면 되지,

간사가 없으면 연장자한테 맡기시든지.

위원장은 위원들의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 앉아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자꾸 그러지 말아요. 어제도 질문할려다 위원장이 그래서 질문을 못하고, 오늘도 다른 위원들 다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섬문화축제라든지 눈꽃축제같은 것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국장이 능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잘 하는 분이라서 김국장이 계실 때 동안은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국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가셔야 되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또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신구범지사님이 지사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주관할 일도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단체,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데로 주관시키면서 후견인으로서 그것을 자생력이 생기게끔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 도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섬문화축제도 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이것을 내년도는 한다고 치고, 내후년에도 그런 규모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서 김국장이나 우리 신구범지사님이 있는 동안은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관에서 안해버리면, 다음 정책 결정자가 안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과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 단체에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면 이번에 하더라도 행사를 하면서 단체를, 관광협회를 선정하든지 어디를 선정하든지 해서 같이 더불어서 해가면서 훈련시키는 게 긴안목으로 좋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책이 현시적인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실화 된, 즉 말하면 섬문화 축제를 했을 때 그 축제가 여기 제주도에 왔을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와봤을 때 그것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100억원, 50억원씩 흥청망청할 때는 와서 보니까 그럴듯 하지만 다시 와보니까 그런 흔적도 없고, 하나의 꿈꾼 것같이 그런 현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보람도 없고, 오히려 제주도를 나쁘게 선전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휴게실에 갔더니 신문에 난 것이 있어서, 컨벤션 수익사업으로 케이블카, 스키장, 먹는 샘물 전부 컨벤션센터 회사에 귀속시켜서, 다른 데서 나는 이익금 전체를 컨벤션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갖고 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신문보도에는 강행하는 것으로, 신지사님이 강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시작부터 우리가 말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호텔하고 더불어서 손해되는 부분을 차단시키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했을 때는 할만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익사업인 호텔을 떼어버리고, 영상돔 같은 계획서는 있습디다마는, 영상돔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역할은 하지만 그 자체가 수입사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랜드캐년에 가보면 아이맥스영화관이 있는데 그것은 입장료에 포함돼서 코스니까 들어가지 그랜드캐년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 별도로 내고 보라고 하면 거의 안갈겁니다.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의 수익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고 그런 데서 들어온 돈 갖고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경제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잖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도에다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야 된다 이겁니다. 몸을 가볍게 해서 그때그때 부르는 세계현상에 대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불필요한 채무를 지지도 말아야 되고, 적자나는 것을 맡지도 말아야 되고 해서 항상 그때그때 시대에 부응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모르지만 5,000억원이란 빚을 걸머지고, 거기다 컨벤션이라는, 1년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00억원 이상 적자나는 회사를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져놓고 어거지로 케이블가다, 스키장이다, 먹는 샘물이다, 먹는 샘물만 해도 우리가 제주도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샘물을 개발해서 제주도 물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퇴색해서 먹는 샘물 기껏해서 컨벤션사업에 적자나 메꾸는 업종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이겠는가? 그런 발상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지사님같이 현명하신 분이 그런 생각은 안하시겠죠. 주변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지사님같이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제언을 한 것은 아닐테고, 주변에서 멍청한 놈들이 지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나는 관광문화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컨벤션사업에서 빨리 제주도가 손떼고, 변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갈 수가 없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출자하는 게 32,000평을 출자하고 있습니까, 16,000평을 출자하고 있습니까?

16,700평은 나중에 뭐 할 겁니까?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컨벤션센터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국장께서 고깝게 듣지는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컨벤션센터 부지가 원래 컨벤션용도로만은 전혀 안팔렸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반을 잘라서 컨벤션을 짓고 반은 당신네가 호텔로 파시오 하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는 호텔용지로 파는 반은 값을 컨벤션용지로만 팔때보다 곱배기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떼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컨벤션 출자를 받은 땅값은 대지 조성비용이 35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부지로 파는 것은 곱배기 이상 받을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돈 전혀 손해 안보면서 컨벤션부지에 대한 출자는 출자대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돈을 버는 것이다, 관광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컨벤션가격이 출자된 평당가격하고 호텔부지로 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당가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꼭 같습니까?

그럼 컨벤션 부지에 대해 자르고 난 나머지 호텔부지는 수의계약할 겁니까, 공매할 겁니까?

컨벤션센터하고는 상관없는 땅 아닙니까? 관계는 있지만 소유권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많은데 그럼 자기네가 아무한테나 주고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까?

그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시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김국장 얘기하시는 거 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타난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요즘 사회적으로 저도 주변사람들이 각 도청공무원들이 여러사람 전화와서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주도개발업자들 중에 S그룹은 보니까 10억원을 배정해서 사라고 했는데, 안살려니 그러고 살려니 그러고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되면 또 혹 모르겠는데,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지, 더군다나 도청의 공무원이 그런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 도지사가 시킨 것으로 상대방들을 알거든요. 지사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 잘 알고 계신지 몰라서, 지금 시중여론을, 일부 여론이겠지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 삼성동에 짓고 있는 아셈을 하기 위한, 무역진흥공사에서 짓는 것은 무역진흥기금으로 짓고 있고, 고양시에서 짓는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우리 도민들이 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서울도민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거기 돈 안냅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집짓고 길닦다는데 막대한 예산과 돈을 꿔다가 대고, 그냥 주머니 털고 매달리는 시점에서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예산편성이 적법한 정의에 입각하고 시대에 입각한 예산편성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희망하는 도민은 해야 되겠지만 제주도는 이것에서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빨리 줘버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만큼 컨벤션센터가 서면 되는 것이지 꼭 제주도민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제주도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텔 끼어서 하라고 하면 할 회사가 많지만 호텔업자가 따로 정해진다면 결코 컨벤션 맡을 회사가 없습니다, 그 회사 아니면. 호텔하고 확실히 분리되기 전에 호텔업자가 정해지기 전인 이 시점에서는 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맡기라고 할 곳이 있지만 앞으로 이 시점이 넘어서 호텔업자가 정해지고 제주도는 컨벤션만 하고 호텔업자는 따로 정해질 그 시점에 되면 결코 맡을 회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물론 신지사님은 안들을 것으로 알고, 하고 싶은대로 하실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저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우선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안통할 것은 분명 안통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을 넘으면 결코 민간인 업자한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안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도당국이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S기업이라는 회사는 오라근방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책임있는 사람한테 권고를 받았다고 그럽디다.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데 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는 잘되고, 나중에 잘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벌써 어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샘물 공장도 먹는 샘물은 근본적으로, 4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제주도 물문제는 물로서 해결하자. 생수를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제주도의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그 당시 건설국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와서 컨벤션센터 적자보는 거기다 메꾸는 차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되고. 그럴 바에야 민간에 주고 우리가 편하게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자꾸 가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제주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원군이 경복궁 짓느라고 우리나라가 망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돈 꿔다 집이나 짓고, 길이나 닦을 때입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