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6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조사질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부지를 매각할 때 환승주차장으로 1,200평을 별도로 떼어놓고 매매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협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떼지 않고 다 팔으셨는지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협의 보낸 사항은 어떠한 취지입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터미널 사업면적 1만 2,942평을 사업자가 매입하고 환승주차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1,200평을 시에서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선행돼야 되고 또 절차상의 소요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주차장으로서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도로의 편입문제, 조경시설면적 등에 대한 것이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1,200평을 터미널 부지로 흡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2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착오없이 확보할 것을 명령내렸단 말이예요.

그것은 도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부지매각, 터미널부지 약 1만 4,942평하고 시공영 환승주차장 약 1,200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도에서의 명령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 내부에서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규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다 팔으셨는지, 팔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추후의 대책을 논의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관련있는 시점은 아니었었고 터미널부지의 면적을 확정짓는 시점의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사업주체 쪽에서 관리를 해서 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돼야 되는 시간적인 면하고, 또 도로편입이라든가 조경시설에 대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하는 면적을 더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200평의 면적을 당초 계획했던 1만 4,942평에 합세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다섯 번씩이나 부결되고 그랬던 사항 아니예요? 건물이 너무 커져서도 그렇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1,200평의 면적이 합산돼서 1만 6,142평이 된 이후에 그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제시된 것이지 그 이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제시됐다고 1,200평이 다시 플러스 되므로써 1만 6,142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제시할 때는 1만 6,142평의 확정돼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왜 자주 부결되고 조건불 들어오고 그랬죠?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수원의 터미널 사업 뿐만이 아니고 커다란 대형공사는 거의가 다 6∼7개월 정도 걸려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토목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시설규모나 금액수가 크더라도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설문제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고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이 일시에 보완할 수가 없고, 일괄적으로 보완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오늘 다 보완된 내용에 대한 것이 상세히 다 수정해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부분수정을 요구하는 데는 다시 부분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장시간 걸리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 수원시 것만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섯 번씩이나 심의가 반려되고 그랬다면, 1만 2,075평에서 7만 3,000평까지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자체 건물에서 수용하는 인원부터 차량을 계산할 때 너무 과다하게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한돼 있던 건물의 면적이나 토지에 대한 면적은 1만 2000평, 4만 5,000평 이것은 그때 당시 거론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상에서 나온 얘기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96년도에 제출할 당시에는 7만 5,000평의 규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주차대수라든지 주위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심의했을 것 아니예요? 건물을 나중에 지었다면 거기에 수용하는 차량이나 출입하는 차량이 적을테니까 쉬웠을텐데, 쉽게 조건부라도 나갔을텐데 다섯 번씩이나 조건 조건하다 반려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번 재상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던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요예측 전면적인 검토하고 지하도 설계안, 판매시설, 동선체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이지 일반적인 건축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통영향평가가 계속 보류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해서 그걸 가지고 한 달 기간동안 수정을 해서 올려 보내고 또 한달 수정을 해서 또 올려보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건축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보류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축면적 때문이라고 못이 박혀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부대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또 용도, 대합실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종합해서 나온 것이 결국은, 건물면적은 명시를 안 했지만 복합적으로 볼 때 그런 원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과정 중에서 교통수요를 발생시키는 다중집합장소 같은 것은 제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것은 심의를 받을 때 대표자를 참석시켜 가지고 협의를 해서 예식장 부분 같은 것은 제척을 시켰고 또 교통체계 흐름의 안전도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버스베이 이전문제하고 주유소 문제 이런 것은 전부다 제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초 7만 5,000평의 요구사항 중에서 6만 9,000평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남도산업 측에서 설계계획해서, 건축심의에 올라온 면적이 약 6만 9,000평이거든요. 그 면적이나 주차대수를 보고 거기에 입주할 업종이나 업태를 봤을 때 교통에 대해서는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주변여건이나 교통계측, 복합적인 사항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심의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교통혼잡에 대한 체제의 변화는 전문가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하루에 서너번씩 출입하는데 만약 6만 9,000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왔을 때 역전 매산로에 있는 터미널보다 더 나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시설을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되겠지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 중에서 삼면에 대한 도로를, 자기들이 활용하는 최소한의 도로는 별도로 내놓도록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지하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맞은편 도로가 35m로 되어 있는 것을 5m 증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다 조성했을 때 교통체계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상태의 도로여건으로 그대로 짓는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단 지금 현재 요구한, 심의과정 중에 교통유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내용을 담고 업자가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된다면 주변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몇 평 규모로 교통영향평가가 난 겁니까?

6만 9,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난 겁니다.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애당초 남도산업에서는 4만 1,000평이었을 때 땅을 계약했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각했어요. 모든 터미널 기능이나 계획안은 4만 1,000평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욕심도 부리고 사업계획을 달리해 보고 자기네가 먼저 이윤을 볼려고 사업성을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태일정밀이라는 업체를 업고 남도산업을 인수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4만 1,000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거기서 받게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부추긴 것이 아닌가, 수원시민이 현재 있는 매산로 터미널보다 권선동으로 이전확장해서 왔을 때는 기대심리도 크고 면적도 넓고 최신식 건물에다 승하차도 편리하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지금와서는 남도산업한테 영리목적으로 건물만 짓게 해준 제공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남도산업에서 1만 2,000평에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변경딘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계획적 변경이었었지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법적인 효력으로 인가·허가를 받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제한은 알 수가 없고 단지 지금 이제 제약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제한 받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면적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 시점은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변경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법적인 제한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때 당시 그 면적에 기준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 준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행정적인 제약을 받거나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주의 면적으로 확정지어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달리 공영개발사업소만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왜, 각 부서, 과마다 협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만 1,000평이라는 계획안을 받아가지고, 남도산업에서 제출했습니다. 4만 1,000평에 대한 설계계획도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 터미널이라는 기능은 4만 1,000평밖에 못 지으니까 땅이 100%있다 하더라도 20∼30%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 이러니 이것을 거기에다 맞추어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평가서를 의뢰했던 거예요. 그러면 4만 1,000평에 맞추어서 모든 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이루어져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할 때, 건물은 4만 1,000평에 맞추어서 지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남도산업에서는 분양을 받고 나니까 계속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건물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미 남도산업에서는 땅에서 240만 9,000원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약 495만원 정도의 땅을 반밖에 안주고 샀기 때문에 이윤을 보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기히 분양을 받았으니까, 규제가 없었으니까 4만 1,000평 이었을 때의 계획안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분양받은 입장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제재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건물만 커다랗고 교통만 혼잡해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감정했을 때의 매매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중재를 해서라도 건물을 줄이고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부지가 평가될 당시 거기에 건물이 많은 양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땅값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상업지역내의 상업지구 땅을 팔아 감정을 하면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이지 그 상업지구 건물을 7층을 짓는다, 10층을 짓는다 해서 감정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터미널부지를 감정해서 매각할 당시, 제가 답변할 범위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균일가로 전체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균일가로 적용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업지구에 분포가 되어 있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범주에 대한 것은 값이 비싼 가격이 높은 상태였고,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낮은 상태, 평균치의 가격이 나온 것이지, 그것이 전체 사업지구에 이만한 건물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이 더 비싸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나 토개공에서 땅을 매각할 때도 상업지구로서 특정지역이면 특정지역으로서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거기가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 계획하에서 땅값이 오르내리는 감정가격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한 평사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터미널이라는 사업이 있고, 토지자체가 터미널 부지였고, 또 우리 시에서 4만 1,000평에 대한 계획도를 갖다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제가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역 같으면 보통 85%까지도 튑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라하더라도 건물을 20평만 지어라, 이렇게 시에서 용도를 정해 줬다고 치자구요. 상업지역이지만 다른 시설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나 규모로 맞춰서 해달라, 이런 경우는 그 땅을 100%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1만 6,412평에 상업지역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 터미널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면 500만원, 700만원짜리 땅이었습니다. 감정한 감정평가사가 이 땅은 4만 3,000평이고 터미널이라는 목적이 있고 또 넓은 대지지만 주차장, 박차장 등 부대시설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은 활용하는 것이 약 1/3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평가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바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것이 터미널부지로서의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법정요건을 갖춰야 되는 터미널 시설은 법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의 면적은 반드시 터미널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적인 것은 부대시설로 활용하더라도 법적 사항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터미널 부지로 들어가는 며적이 약 36% 정도 됩니다. 바닥면적이. 그 다음에 이외적으로 조경공사나 도로, 광장으로 내놔야 하는 면적이 4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면적으로 활용해서 본다면 70% 이상이 공용시설물로 쓴다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의 연면적이나, 모든 것이 상업시설로 올라가서 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의 터미널시설 목적으로서의 부지의 이탈이 된다고 하겠지만 바닥에는 36.6%, 또 도로 내지는 조경공사해서 4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상업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면적은 경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단, 터미널 시설이 3층∼4층까지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서 5층, 6층, 7층까지 올라감으로써 연면적의 범위가 늘어나니까 연면적 대 터미널시설의 비율로 따진다면 적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터미널 부지로서의 바닥의 면적을 따진다면 타 시·군보다도 더 넓은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는 넓은데, 지금 건축심의에 올라왔던 도면을 보신적 있지요?

네, 봤습니다.

협의부서지요?

네.

그 도면을 봤을 때 터미널이라고 보겠습니까, 빌딩이나 호텔의 건물로 보겠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의 터미널 면적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지금 혀재 실질적인 땅의 면적 대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봐도 저희 수원시가 중간도 못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알아보신 바와 같이 본 시설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구역 지역입니다. 성남이나 안산 같은 신도시는. 그런데도 49% 이상의 부대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00%의 비율로 한다면 95% 이상의 비율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뜻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결과 4, 5, 6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교통시설물을 늘리기 위한 주차장이니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같은 경우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지요. 성남은 사업자가 미리 땅을 사서 터미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 우리는 남도산업이 매산로에 있던 기존의 터미널을 이전확장하면서 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남도산업한테 공급해 준 것 아닙니까. 땅에서부터 다르고 사업자체가 다른데, 왜 그 쪽과 비교를 합니까. 천안 보셨습니까? 잘된 곳을 보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왜 잘못된 곳을 보고 맞추려고 합니까. 앞으로 좋은 곳을 보면서 발전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우리도 성남의 분당과 같이 남도산업한테, 점점 건물만 키워서 계약했으니까 빌딩을 고층화해서 교통이나 지체시키고 행정이나 파괴시켜라, 도로도 너희 할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쪽에 맡겨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오. 그것은 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영향평가 받은 범주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쪽의 35m에서 15m 광장을 넓혀서 50m로 해야 되는, 증설해야 되는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남도산업에서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임의적인 입장에서 남도산업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미 규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받아서 결정통보가 내려온 이상은 내용대로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남도산업에서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천안시 같은 경우 부지가 1만 8,000평, 건평은 1만 4,000평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저도 들러본 일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도 잘 했니 잘못했니 라고 천안시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터미널을 해 놓고 나서 이것이 터미널이냐, 무슨 백화점인, 고층 빌딩이냐 이런 의문점을 주게 될 것 같고, 내부설계를 보더라도 터미널과 부대건물과는, 백화점 등 그 이외의 건물과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리를 해서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줄여서 해 주십시오.

건축심의가 다시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재 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도 분명히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판단 잘 하시고 잘 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면적을 줄여라." 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꿔보라든지, 용도를 바꿔보라든지, 이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십분 활용해서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가면서 터미널을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대로 설계가 변경이 돼서 들어온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남도산업이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건물이 1만 2,000평에서 말씀하신 대로 7만 3,400평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9차례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이나 용역결과에 의해서나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아까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만 2,000평에서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 내지는 시에서 계획상의 면적이었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아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면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면적에 대한 것은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주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범주에서 교통시설물 내지는 그 용도의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상의 면적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지역경제국장인가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만여 평을 짓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규모로 어떻게 터미널 시설이 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분명히 남도산업 구달회 참고인께서도 상업성 이주로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터미널을 지으면 순수 터미널이 50% 이상 돼야 터미널인데 이것은 그 안의 기본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지, 거의 상업시설로만 설계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시설에 대한 것은 면적과 건물을 대비해서 50% 까지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터미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건축의 면적이 얼마기 때문에 거기 50%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법적 시설며적의 규모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면적을 보고 드린 바가 있듯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계획안을 내는 터미널시설의 면적은 지금 현재 법적 면적보다도 20∼30% 초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1만 9,000∼2만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주였는데 지금은 5만 1명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터미널 시설로서 하겠다고 하는 시행면적은 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추진해 가면서 그때 당시, '89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10여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만 1명에 대해서.

2011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남도산업의 구달회 참고인께서도 실질적으로 조정환 전 대표이사에게 남도산업을 30억에 매입하고 또한 터미널의 권리금이라고 할까, 사업권을 23억원에 매입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요구서에도 분명히 남도산업과 신방건설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해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 계약서 사본은 제출을 못하고 구두로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남도산업은 간판만 살아있는 빈 껍데기이고 실질적인 주주나 대표가 분명히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대로 남도산업에서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14조 1,2,3,4,항까지 살펴봤을 때 해약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권을 발휘하면서는 내부적으로, 법상으로 의결성이 있는 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차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도산업에게 땅을 매각한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남도산업이라는 법인체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남도산업의 주식이 매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구달회씨가 시인을 했고, 답변을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의 매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업권의 양도양수도 법인 내부 거래행위기 때문에 법인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체 자체가 양도양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양도양수의 범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관계법에, 만약 그것이 완전히 법인체의 목적달성을 하고자 하는 열외 조건까지도 양도양수를 해서 넘겼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방건설이라는 회사는 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도산업에 대한, 터미널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샀을 때는 무방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건설회사가 터미널회사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14조 4항에 보면 "을이 목적용지로 지정사용 전에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로 해약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꾸 남도산업이 주식을 사고 판 것은 법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한 14조 3항에 보면 "을이 목적토지를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이 거의 상업목적으로 짓는다고 구달회 참고인도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업자편만 계속 두둔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시민을 위하려면 유동인구가 5만 1명이고 기존 7만평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10평에 3명 정도면 한 2만여명 정도 씁니다. 그러면 이쪽 영통지구나 서울, 오산, 역전쪽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그쪽 지역으로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5만평이 들끓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교통분산정책이 되고, 터미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일부러 차를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분산시키는 역할은 못해요. 그래서 건물을 너무 거대하게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14조 계약해제 사항을 이쪽에서 우리는 해제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난번 지역경제국장님이 놀라듯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밖에 나가서 7만여 평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제일 큰 터미널을 짓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순수하게 터미널로만 쓸 수 있다면 7만평이 아니라 10만평은 못 짓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상업시설로만 되어 있으니까 터미널로서 진정한 역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모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늦게 와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1만 6,142평 중에서 약 70% 정도가 터미널 부지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남도산업에서 얘기한 것은 36%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70%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터미널 시설이 70%라는 얘기가 아니고 터미널의 바닥면적은 36.6%인데 거기에 조경이나 도로나 이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활용해야 될 도로나 이런 것은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70%라는 얘기지 터미널시설에 대한 면적은 36.6%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불과 7.7%에 해당되는 터미널에 쓰는 큰 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큰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큰 상업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공원도 있어야 되고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또 7.7%에서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남도산업측에서 임의대로 수정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인가나 허가나 나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가나 허가나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끝난 상태에서는 남도산업에서 임의적으로 면적을 축소시키거나 구조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인가나 허가가 안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994년 4월 21일날 남도산업에서 2만 5,000평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자동차 터미널 위치 및 규모변경 인가가 나갔습니다. 분명히 인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안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2만 5,000평으로 짓겠다고 남도산업에서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위치와 규모변경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나 우리 시측에서의 그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면적에 대한 것은 나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여러차례 변경을 시켰는데 건축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것은 건축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제약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에 대한 허가이고, 이것은 위치 및 규모변경에 대한 인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2만 5,000평입니다. 그 2만 5,000평도 수원시에서 2만 5,000평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남도산업에서 2만 5,000평을 짓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금수급계획서까지 해서 변경인가 신청서가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수원시에는 그때 당시에 변경인가를 내준 사항은 실질적인 신청을 한 면적상에 대한 변경인가를 내준 것이지 건축에 대한 허가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인가나 허가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금수급계획서에 보면 건축규모라고 해 가지고 2만 5,000평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가신청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수급계획서에 보면 건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가를 내준 사항에 대한 것은 인가사항이라고 해서 위치 및 규모내용에 있어 대지의 면적에 대한 것만 1만 4,942평이라고 인가해준 것이지, 그 옆의 자료에 있는 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 계획서에 대한 인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으니까 수원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획서라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인가내역과 인사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가사항에 보면 위치 및 규모가 변경 전 1만 2,069평에서 변경 후 1만 4,942평이라는 것은 대지에 대한 제한만 넣은 것이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인가나 어떤 것이 조정되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인가처리해 주면서 솔직히 건축부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가처리를 합니까.

여기보면 분명히 이 서류가 다 시에 들어온 겁니다. 인가신청서도 들어온 것이고 규모도 이렇게 하겠고 소요자금이나 자금동원도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시가 인가를 내준 내역이 뭐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건축 평수와 땅 평수에 대해서 인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아니죠,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그와 같은 계획서가 수원시에 접수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 내용 중에서 시가 인가를 내준 것은 변경전과 변경 후 땅에 대한 대지의 면적을 해준 것이지 건축면적 몇 평에서 몇 평이라고 하는 내용은 인가사항으로서 처리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인,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목자체가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입니다. 위치는 터미널 부지 권선동 1189번지이고, 1만 6,000평의 부지를 얘기하고 규모는 지금 남도에서 신청했다시피 2만 5,000평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규모까지 인가를 해준 것이지 어떻게.

위치는 분명히 권선동 몇 번지라는 위치를 정해준 것이고 규모는 몇 평을 몇 평으로 한다는 것을 정해준 것이지, 거기 건축면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가한 사항은 인가할 내용에 준한 것만 해준 것이지, 지금 계획서는 제출이 되었지만 시에서 인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대지에 대한 면적만 인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인가해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문서에 규모변경신청을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규모변경신청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변경된 내용 들어온 것 중에서 시가 그 시저에서 규모를 변경시켜야 되는 대상에 대한 것만 규모변경을 시켜준 것이지 건축에 대한 것은 허가도 나간 사실이 없고 인가 들어간 사실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인가를 내줘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권인택 증인께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전에 백과장님과 얘기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증인말대로 라면 인가신청서 이것 한 장만 내면 되는 것이지 왜, 건축규모와 필요한 자금, 자금조달계획, 토목공사 등의 사항은 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증인 말 그대로라면 변경계획신청서 한 장만 딱 내면 되는 것이지 옆의 이런 것이 뭐 하러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자체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의 변경인가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대지규모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수급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이 아닌 그쪽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자금수급 같은 것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인가 내 줘야 하는 사항은 아니예요. 그쪽 내부적인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땅에 대한 면적이 이만큼의 변경이 오니까 그것에 대해 필요한 내역을 우리한테 넣어준 것이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다 시로부터 인가를 받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자금 같은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인가를 내 줍니까. 자기들의 내부적인 권한인 것을요.

한심합니다. 그리고 인가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인택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상 일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남도산업이 잘못한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터미널 부지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입확보"라고 분명히 제1항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그 기한이 9월인데 그때 까지 토지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나 공영개발사업소나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월 이내에 부지를 매입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인가는 해 주고, 남도산업에서 땅을 사려고 하더라도 수원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가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땅을 매입하라는 내용의 전제를 준 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터미널부지가 확정이 지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내려준 것이지 이것을 5개월 이내에 땅을 사서 시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95년 2월 10일날 사업자 지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남도산업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부여를 해준 것을 계약일로부터 '95년 2월 10일 날짜에 도시계획법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후부터예요. 이것이 임의적으로 개인에게 땅을 사고 파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단, 도시계획시설물인데다 터미널부지로 도시계획법상 지정해 놓고 그것을 매각해야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인가에서부터 5개월 이내에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월 이내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5개월 이내에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신청이 들어왔죠?

예.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해줘야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때 권인택 증인께서는 관여를 안 하셔서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지연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연기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지를 매각하고 매입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은 선행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그쪽으로부터 이행이 안 되었다면 부당성 때문에 안 해 줬겠죠.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에서는 시행자 지정도 안되어 있었고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해 줄 수 밖에 없었죠.

시행자 지정인가는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 21일 날로 되어 있으면 9월까지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9월 16일 공사시행인가 지연통보를 해서 그대로 수원시에서 해 준거예요.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나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가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도산업에서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권인택 증인이 오시기전 얘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맨 처음 수원시에서는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1만 2,075평으로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도산업에서 2만 5,000평으로 하겠다고 규모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만 1,000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5만 7,000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는 분명히 5,0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남도산업이 요구하는 대로 무한정 끌려간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만 7,882평까지는 증인이 오시기 전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왜 그렇게 끌려갔다고 생각하는지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4,200만원에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0만원의 용역을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 용역얘기가 대두되어서 체결하게 된 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로부터 터미널 부지의 위치하고 소요면적이라든가 동선체계에 대한 것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는 단지 어떤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위치가 정확치 않으니까, 위치가 동수원사거리에 있다가 이전하는데 어디가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위치변경 내역도 있고, 그렇다면 터미널 시설에 대한 교통의 동선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변형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요면적은 얼마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 것이지, 단지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용역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건평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면적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하고자 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상의 면적이야 지금이라도 어떠한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면 변경이 될 수 있는거죠.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지금이라도 10만평을 짓겠다고 한다면 10만평에 대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아무런 선행조건이 안되어 있다면,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건축허가를 서면상으로 맡지 않은 상태에서 내 계획상으로 200평을 지어서 2층까지만 올릴까, 3층을 더 올릴까, 4층을 올릴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허가를 받기 이전까지의 사업주 권한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드러내고 싶은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에서 만약 6만 9,000평이 들어왔을 경우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너무 과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6만 9,000평을 짓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안되다." 라고 막겠습니까. 막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건물에 대한 과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 의해 심의를 받아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심의한 내용에 준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 터미널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여주터미널을 경영하는 업자가 터미널을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회사에 위임해서 터미널을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능력이 없어서 그 건축업자가 어쩔 수 없이 터미널을 맡는 길 밖에 없어서 그분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청주에도 가 보니까 거기는 현터미널사업자가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해도 청주 시청에서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해서 영업권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을 하기 위해 하는 일을 이렇게 검증까지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수원시는 어떻게 해서 검증도 하나 하지 않고 업자가 2만 5,000평 짓겠다면 2만 5,000평 지어라, 4만평 짓겠다면 4만평 지어라, 5만평 짓겠다면 5만평 지어라, 6만평이면 6만평, 7만평이면 7만평, 왜 이렇게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항인 것이고 그 다음 남도산업에서 2만 5,000평∼5만7,882평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땅 계약도 안 했습니다. 계약도 하기 전입니다. "남의 땅에서 내가 몇 평 짓겠다". "그럼, 해라." 수원에서는 "좋다, 좋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남도산업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양심껏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될 단계가 되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면적상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의 계획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기가 짓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맡기 위한 선행절차를 밟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면적변경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미 행정적인 작용에 의해서 권한의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건축의 어떠한 권한범위를 정해 주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여주의 예를 들어서 터미널 능력검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터미널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판단에 대한 것은 법인체면 법인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거냐, 안할거냐를 결정짓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시에 협의 내지는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수원시가 현재 "남도산업은 터미널 시설을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약 시공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문제점이 발생된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제재의 방법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지 지금 임의적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일련의 선행절차를 다 밟아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관둬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제재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문제는 발생이 됐습니다. 능력이 안되니까 이리 팔고 저리 팔고 다 팔아 먹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미 발생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천안을 가 보니까 천안의 그 업자는 현재 매표하는 것하고 약간의 판매시설해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겨우 현상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도 천안의 의원님들도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이 했는데, 또 시청의 관계공무원들도 나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조금 더 편의시설을 만들었으면 다소라도 운영에 이익이 되겠는데 천안시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천안시도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보강해서 천안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수원시의 교통행정과도 지금 현재 터미널의 주관부서이십니다. 주관부서에서 과연 수원시민을 위한 터미널이라면 그렇게 상업시설을 만드는 것이 수원시민을 위한 터미널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6만 9,000여평이 전부 다 백화점이나 어떤 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7.7%는 빼야죠.

7.7% 뿐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박차장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3만여평이 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규모면으로 6만 9,000평이라고 하는 규모에 대해서 크다고 판단내리시는 기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7%를 빼고 나머지가 백화점시설이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박차장, 주차장, 지하의 전체적인 시설까지 다 들어가서 6만 9,000평,

그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다 버스를 대기 위한 주차장 면적입니까?

아니죠, 일반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죠.

아니죠? 그냥 일반주차장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 어디 이전연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일단 교통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물이라도 그것은 위의 상업시설을 쓰기 위해 손님편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지난 대에 잘 못한 것을 뒷수습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자조섞인 판단을 해봅니다.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현재 관계공무원들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결정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터미널 경영권자 선정 및 부지건물규모 등 심의회의, 거기에서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 부분에 있는 부지건물은 관두고 터미널 경영권자 선정, 이게 아주 결정타였어요. 그 당시 전영국 시장이라든가 작고하신 조재호 부시장,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백승선 교통행정과장님, 이 분들만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이런 일 없습니다. 위원님들 바쁜 시난 내서 특위 할 필요도 없고 관계공무원들 시간 할애해서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터미널 경영권자를 선정해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됐던 문제이고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정환 남도산업 대표이사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업의사가 없었다면 수원시에 반납을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도산업은 남도산업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남도산업 장단에 춤을 춘거예요. 지금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늘어나가지고 오늘날 와가지고는 6만 9,533.02평까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남도산업 장단이 춤을 추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심 시장님께서도 그래요. 재작년, 연말 기공식에도 저는 참석 안 했어요. 왜, 장난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참석 안 한 거예요. 기공식이라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선행조건인 환경이나 교통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어느 것도 받아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기공식입니까? 요새 와서는 시장님까지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저는 너무 한스러워서 그 날 안 갔어요, 기공식에 오라고 그랬는데도.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터미널 기공식에 왜 안 가겠습니까? 의원이 당연히 가야지요. 왜 안 갔겠어요? 장난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기공식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왕 이렇게 일이 비뚤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본래 기능의 터미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말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 하면 규모를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에서 하든가 건축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도면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봐가지고 서로 교행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가, 주민들이 승, 하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교통안전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면에서 건축허가면적, 허가권 이런 면이 아니고 정말로 교통행정 순수한 자체 의미에서 심의할 때 그때만이라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셔가지고 이제라도 본래의 기능을 다만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이기 때문에 대답은 시간이 없어서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2월 22일날, 물론 증인께서 재임하기 전입니다만 증인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기공식 연건평이 5만 7,000평으로 돼 있고 남도산업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6만 8,992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남도에서 제출한 면적이 5만 7,000평으로 돼 있었는데 기공식 당일날은 6만 8,992평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왜 달라졌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공식을 갖겠습니다라고 한 직전 까지는 5만 7,000평으로 신고를 했었고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기공식 때 6만 8,992평으로 했다 이겁니까?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 7,000평에 대해서 면적이 계상돼서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터미널 운영에 의해서 산정된 계획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기공식 당일날 6만 8,992평으로 짓겠다고 하는 면적, 조성 면적으로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획면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교통영향평가 받기 이전까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이 여러 번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93년도부터 이런 형태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29일날 터미널 기본계획서를 남도에서 제출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서 제출한 내용이. 그때는 증인께서 재임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요한 주요골자만 얘길 해주세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에 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앞으로 전망적인 교통 체계상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 말고 규모하고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건축물 규모같은 것.

대지면적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6만 3,734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변경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차 얘기하던 그 이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15일날 터미널공사 추진보고회를 우리 시에서도 가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느 규모로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추진사업보고회를 가진 적은 없고 교통영향평가 중간보고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때 규모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왔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미리 전화를 특별히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공사추진보고회를 해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추진보고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드린 것 중에는, 죄송합니다. 평으로 환산이 안됐는데 24만 2,767㎡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1일날 남도산업 대표 조정환씨와 대방창업대표 김석호씨간의 터미널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모연환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기존사업권이 30억, 신규사업권이 23억, 합계 53억에실질적으로 매매가 됐는데 이것을 신고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그랬지요? 시장님, 국장님, 관계 과장님 다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대표이사의 변동사항은 신고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금전관계에 의해서 주식이 매각된 사항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고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떤 신고요? 대표자요?

예, 대표자 변경신고 공문서 입니까?

예, 서면신고 받았습니다.

그것 꼭 갖다 주세요.

예.

가격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도 안하고 했으니까 그냥 말았다 이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정류장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매매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우리 특위에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남도산업 조정환 대표하고 우리 수원시의 심재덕 시장님하고 '95년 11월 9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요?

네, 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모연환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했다시피 14조 4항란에 보면 분명히 계약체결 해제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관계된 제 뜻은 이미 밝혔기 때문에 관계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8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의뢰를 남도산업에서 수원시를 거쳐서 경기도로 했는데, 그때 지금 얘기하신대로 '96년 4월 15일날 터미널공사 추진보고회 가진 평 수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는데, 그것도 서류를 보니까 어떤 변경절차 공문이 오간 없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남도에서 한 것이지요?

당연히 계획이니까 남도에서 들어오는 내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지요.

줄기차게 증인께서 얘기하는 뜻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만 3,400여평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그것을 한 다음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규모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여태까지는 규모변경인가라든지 사업자승인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저히 제재할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협의한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중에서, 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도착했을 때 현재 남도산업에서 제출한 계획안 중에 다중인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용도의 면적이 있다, 그 면적을 가능한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왔고, 또 안전성의 문제가 저해된다고 하는, 실외에 주유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그 안 1층에 터미널 주·박차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2층의 보완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그항, 또 면적에 대한 것은 축소시키기 위해서, 또 교통유발요인이 된다고 하는 다중집합장소인 예식장의 용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폐지시켰고 주유소를 없앴고 또 내부동선체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개선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형태로 얘길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이미 다 커진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 제시하는 터미널에 대한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태까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규모변경이라든지 사업권자 지정신청 때 규모를 어떻게 해서 신청해오건 허위 공문서 제출이라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 없이 오고 가더라도 결과에 전혀 상관치 않고 남도산업에 따라다녔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 당초 계획안은 용역을 통해서 1만 2,,075평으로 짓고자 했었는데 문제는 그것가지고 남도산업에서 사업성이 결여돼서 도저히 안되니까, 어떤 적당량의 사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보장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아니면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는 그런 규모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7만평이라는, 전국 터미널 중에서는 최대규모, 또 우리 수원시에서 단일 면적으로 제일 큰 규모로 터미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남도산업에서 그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시공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의 변경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제한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대로 둔 이유가 뭐냐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적인 면적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제출하는 안이니까 너희가 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못하겠지요. 단, 계획이 들어와 있는 면적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많은 교통의 유발을 시킬 수 있고 다중이의 집합장소가 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축소시킨 겁니다. 지금 약 5,800여평을 저희가 축소시켜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으로 축소를 시켜 놓은 건데 그쪽에서는 주요소나 이런 것이 확보 안 되면 사실상 영업이 안되는 문제가 있지만 영업상의 문제만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안전도와 진행하는 차량의 체계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터미널주변의 소음공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1층에서 2층으로 전부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봐 오면서 처리한 것이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번 변경이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조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전혀 관심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수정과 제재를 가해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의뢰를 하기 전에, 본인하고 생각이 상반되는 부분이 그것인데, 어떤 규모가 들어왔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규모를 할 수 있게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뢰를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6,000여평이 감평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과정중에서도 우리가 심의 권한이 없고 경유처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면적을 축소시키거나 가감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도 심의과정중에 우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용도와 면적축소 내지는 교통흐름에 대한 체계를 바꾼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임의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줄이고 이화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 '89년 9월 6일자 교행 33120-271회에 의해 우리 수원여객터미널 이전지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상황을 매분기 첫째달 10일까지 별첨서식에 의거 도 운수과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사항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보고가 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동안 발생했던 교통영향평가서 "재 상정보완 제출건"이 5건에 걸쳐서 문서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7월 31일∼'97년 3월 3일까지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행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정을 봤을 때 구달회 회장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신청해서, 신청서에 보면 정말로 이럴 수 있냐고 기가막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서에 접수일자가 없습니다. 5건 중에 10월 29일 시행일자 쪽에 보면 28일날 와서 29일날 시행한 것으로 이것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접수일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서 서류에 보면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지, 일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건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신청서만이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하루만에 시행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 공문이 접수돼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관공서에 접수가 돼서 담당 책임자의 선열이 끝난 시점부터입니다.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것은 문서상 효력발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접수 날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각 고무인에 찍혀 있는 것이 바로 접수일자입니다.

접수처에서만 찍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효력발생하는 날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신청일자가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 문서상 효력발생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물었고, 두 번째로 사업장 위치는 분명 권선동 118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96년 10월 29일, 자료를 보면 전부 매산로 1가 2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가 분명히 변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뒤 자랴를 보면 권선동 1189번지로 당초 신청할 내용과 번지수가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신청서 첫 번째에 신청자의 주소가 매산로1가 23번지로 되어 있고 평가대상실시사업대상지의 위치는 권선동 1189번지로 처음 것이 맞습니다. 그 뒤 매산로1가 23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의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지구를 보면 당초 지역지구가 선정되기는 일반상업지역, 고도제한지구, 방화지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지구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청서에는 고도제한지구, 방화지구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왔는데 용도에 보면 분명 당초 신청할 당시는 운수시설, 판매시설 또한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이렇게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람·집회(예식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백화점), 운수시설(터미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용을 상이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으셨던 지역과 지구에 대한 세부사항 중에서 일부가 빠져도 되느냐고 하는 것은 지역과 지구에 대해서는 상업지구, 고도제한지구, 방화지구, 여객터미널지구는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단,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것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얘기하신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오면서 일부가 바뀐 것은 여기에서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생략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와 같은 것이, 내용이 안들어갔다고 해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고도제한지구가 해제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용도면에서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등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가 일부가 빠진 것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관람·집회시설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식장에 관계되는 것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 자료를 보면 다시 또 내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 전 자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까 자료를 보면 분명 교육, 연구, 전시, 운동시설, 문화센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차 신청서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업무를 했던 사람이 똑같습니다. 8급 공무원, 계장 다 똑같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 하나 하고, 행정을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신청서를, 소위 심사관이라고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분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심사는 도에서 구성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도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접수를 해서 도에 올리는 것까지 이지, 심의는 안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심사했다는 필증입니까?

그렇습니다.

추후에 몇 분이 심사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서에 보면 무려 6∼7개의 심사필증이 있고, 단 2개만 되어 있는, 아주 단순하게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5차도 역시 심사도장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해 시면 고맙겠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한 결과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업체나 도에 공문을 발송할 때 내부적으로 이 공문에 대한 심사를 했다는 내용이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나 심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결과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남도산업에 공문을 보낼 때 수원시 총무과에서 이 공문을 발송하는데 결격요건 없이 발송된다는 심사표시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고, 그 위 결재란에 있는 것은 결재한계의 최종 책임자의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그리고 없이 공문의 효력발생을 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방금 제가 묻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시지요?

이 공문을 발송시킨 것은 시구요, 인가증의 내용은,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신청서에 보면 심사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한 것이냐, 도에서 한 것이냐를 물은 것인데, 아까 도에서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지요?

네, 수원에서 심사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심사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에 대한 심사요건에 대한 것을, 공문접수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에서 이와같이 중요한 행정서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무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위법사항이라고 증인께서는 생각을 안하시지요?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직원의 변경이라든가 행정상의 오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건축심의에 들어가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서 조건이 붙었지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지질조사 같은 것도 했습니까?

물론 사업자가 시공을 하기 위한 지질조사는 하겠지요. 시공과 관련된 것이니까.

휀스도 쳐놓고 한 것, 그것도 남도산업에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남도에서 그 땅을 쓰고 있는 것이군요. 남의 땅을 파서 지질조사할 수도 없고, 남의 땅에 담을 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맞는 얘기군요.

글쎄, 휀스를 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가는데 커다랗게 입간판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잔액에 대한 어떤 담보를 잡았어야 되는데,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담보를 잡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담보가 안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요.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 오늘 오랜시안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터미널다운 터미널을 지어서 수원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영향평가서가 올라오면 수원시에서는 심의해서 도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도산업에서 자꾸 건물이 늘어나면 한 번쯤은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