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심 의의결의건

내무위원회간사 박종대의원입니다.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야에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어감에 따라 전산관련 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보안을 유지하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34조②항 및 제36조②항의 전산교육에 관한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제34조②항을 삭제 하는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아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1】 안건 2.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 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를 기계사용료, 인건비, 전산자료입력료, 소모품비, 제잡비 등을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2】 안건 3.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공장 용지에 대하여 적용치 않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사항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맞게 사용요률 또는 대부요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3】 안건 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결의건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새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1청사 부지 및 건물을 인수조건으로 새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게 217억 2천 7백만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심사되어 본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로 매입하였던 대야면 복교리 답 5,772㎡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토지 수용법 제71조에 의하면 환매토록 되어 있으나 환매 요청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심의결과 민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변경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뜻에서 미료처리 하였 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중 구) 청사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 환매의 건은 미료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 청사 매각건은 원안가결하고 구) 옥구군 위생처리장 예정부지 환매의 건은 미료안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4】 안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농어촌 주택 개랑에 활성화를 기하고 수도권내에 거주한자가 취락 지구 지정내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5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는 사항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5】 안건 6.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결정승인의건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의시 심의하였던 사항으로 선유도해수욕장 휴양소등 편익시설 사용료의 인상 결정 승인의 건입니다.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상향조정 승인 요구 하였으나 관광시설의 여건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적정선으로 수정 의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6】 안건 7.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심의의 결의건

미원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주 기업체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요건 중, 현 군산시 농공단지는 3개단지가 있으나 서수 농공단지만 이 요건에 충족 된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 2개 농공단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농공단지별 협의회를 설립운영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법률 제31조 5항의 규정 된대로 협의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로 명시 되지않아 아쉬움이 있었으나 규칙에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7】 안건 8.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 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시 뒤 늦은 조례개정으로 농가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지나 지연 행정은 가능한 지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 다시 임차료 상한을 규칙으로 되었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였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농가 보호에 소홀하지는 안았을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차료 상한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수시 변경될적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나 농지 임차료 상한에 충분한 검증을 통한 조정이 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 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2-8】 안건 9. 군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지 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인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효 의원님 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두상균 의원님, 이종영 의원님, 문병준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이인효 의원님, 최종태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김관배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김재수 의원님, 박풍성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 이원행 의원님, 박이섭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 이재연 의원님, 문영수 의원님, 신동소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이덕영 의원님, 채규열 부의장님, 고석강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조봉구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 38분 2차투표종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미천한 이 사람을 사회산업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이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원간의 화합과 둘째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펴나갈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나무라시기 이전에 좋은 방향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섭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까지 가게 됨을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젊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건설상임위원회를 더 충실히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 간에 항상 상식선에서 살아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가 남은 임기동안에 상식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섭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출석의원( 33 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설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7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홍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김영필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사무국장 이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