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도시국(계속) 가. 건설과 나. 지적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어제 국장님이 다 하셨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 하세요.

국장님 했으면 갈음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신동아아파트 민간수탁건하고 백산아파트 민간수탁건 있죠. 그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신동아아파트 수탁건은 지난 4월달에 저희들한테 수탁협의 요청이 있어서 협약을 구청장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가 수탁시행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역시 백산아파트도 94년도에 착수됐는데 저 사람들이 돈을 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4월말, 5월초에 약 2억원이 저희들한테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분에 편성하게 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백산아파트는 어느 동입니까?

감천1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아는 장림2동이죠?

장림2동입니다.

그런데 민간수탁이라는데 원래는 허가조건이 신동아에서 매입을 해서 준공검사 이전에 도로를 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6억5,000이라는 예산이 신동아에서 우리 구청으로 예치시키는 금액입니까?

협약에 의해서 전액 우리한테 예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동아에서 지금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이 금액을 예치를 시켜놓고 관의 차원에서 주도를 해달라 그런 얘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길이가 160m, 폭이 8m 도로인데 이게 토지가 213㎡, 건물이 세 동인데 지금 기존에 보상된 것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85m 중에서 자기네들이 개설허가조건에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터무니없이 요구를 한다 이거지. 예를 들면 1억짜리 공시지가 땅을 10억을 요구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협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구간에는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전부 수탁공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옥자 외 8명하고 김동진 씨하고 박만수 씨 이 세 건인데 감정평가액이 약 2억 남짓한데 이것은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6억5,000을 신동아에서 우리 구에 예치시키는 것은 금액을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된 것 중에서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보면 한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의 보상물건을 해서 여유 있게 했고 그 다음 수탁체결 할 적에 부족분, 과부족은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모자라면 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낼 때는 우리 공사와 똑같이 근거에 기준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판이 조목조목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별도로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항 구평농장 내 하수도 정비 6,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개괄적인 위치와 설명을 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칸에 구평농장 하수도 정비는 지금현재 장림에서 올라가면 삼경아파트 제일 위 꼭지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좌측으로 가고 하나는 우측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가는 도로가 메인(main)도로입니다. 메인(main)도로로 한 200m 정도 가면 거기서 또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하는 길이 있고 또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꼭지점에서 메인(main)도로로 해서 저수지, 못으로 내려가는 큰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추가로… 구평농장 주변에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는 공장폐수, 생활오수 거름상태가 전혀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 열악지역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대폭적으로 하수도정비 추가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평농장은 속된 말로 불법지대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너 차례 직접 도보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가 사유지이고 또 우후죽순 격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개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관계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측량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에게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목별 계획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지가 없어서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평공장 내 하수도 정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설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딴 부서에서 대안을 하지마는 일단 하수정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 26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상하수 관리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32건에 12억6,000만원 이번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14건이 사전공사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했는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6,000 이것은 내무부 지방하수관리 특별회계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4건을 발주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단계이고 18건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했느냐 하면 내일모레 곧 하반기 닥칩니다. 그래서 32건 중에서 아직 시급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침수 내지는 골목침수 하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14개소를 우선 긴급히 시행을 한 바가 있고 18개소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제가 살고 있는 하단2동 하수구 측구공사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정비 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 개량정비보수란 뜻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부터 해 주시고 제가 이 공사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가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하구청이 감독기관이죠?

예.

그렇다면 그 현장에 우리 감독기관에서 한 분이 누가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견지에서는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가봤겠죠. 그러나 내가 그 당시에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지마는 한 사람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도록, 부실공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을 제가 사진을 직접 담아왔습니다. 이럴 때 제가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말이지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우리의 세금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당신네들은 공사금액이 1억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받을 만큼 받고 공사를 하는데 기왕에 공사를 하는 거 영구적이 되지는 못 할망정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고 하수구로 지나가는 수도파이프가 하수구공사 할 때 그 위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피해서 밑에 “U"자로 하든지 피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더란 말이야.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 사람은 “고치겠습니다”하고 사진을 찍어서 다음에 건설과로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갖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뚜껑을 다 닫아 버렸어요. 공굴을 다 쳐버렸는데 그 위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뚜껑을 걷어내고 하수구 자체가 낮으니까 10㎝면 10㎝, 15㎝면 15㎝ 턱이 더 올라오니까 하수구 구멍이 더 커진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름철 하반기 우수기에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 하면 위 뚜껑을 놔놓고 그 위에 공굴을 쳐버렸다 말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건설과 건설과장께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더라. 이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금액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감독미비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사항, 첫 번째는 하수도 정비하고 개량은 어떤 차이냐? 개량은 쉽게 말하면 있던 것을 다른 타입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흄관이 되어 있었는데 흄관이 불합리하다, 그러니 측구로 한다, 측구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흄관으로 바꾼다 할 때 개량을 씁니다. 두 번째 정비는 뭐냐? 지금 현재 도심지의 측구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바레일, 포장을 기준하다 보니까 측구가 전부 다 상대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개수를 한다든지 또는 뚜껑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도시형에 맞는 좋은 주물뚜껑으로 바꾸는 그런 정비는 정비로 판별이 되겠습니다. 대충 명백한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크게 생각하면 그렇다, 타입을 바꾸는 것은 개량이고 있던 것을 보수하는 것이 정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독불충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시인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오자마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의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기술직이 13명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공사를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약 80건 정도를 했습니다. 원래 공사감독 복무규정에는 한 현장에 출근시 공사시작과 동시에 8시간 상주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에 와 보셨지마는 한 사람이 8시간 한 현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럼 사람을 무진장 둘 수 있지 않느냐? 안 된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이것은 우리 국민의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되고 일 하는 사람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잠깐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 위원님이 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위원장!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 다루기도 바쁜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예산도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많은 시간에, 예산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1억2,600만원이란 돈을 전체적으로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사․감독이 소홀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입장이죠. 예산 다루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증액시키는 것은 증액시키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만 질의해 달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다루지 이 내용도 모르고 공사를 거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할 겁니까?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듣는 데까지 들어봐야지

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악한 가운데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신평2동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동을 챙기는 것 같은데 제가 신평 새동네 그 페이지네요. 하수도 정비가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평 새동네 부산은행 앞 거기 비만 오면 도로에 물이 차서 침수가 자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평 새동네는 다른 동네하고 달라서 바닷물이 들면 물이 새동네 길가로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건의라 할까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새동네 동성화학 뒤편에 럭키무지개 가는 뒤편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구 뚜껑이 일곱 개인가 여덟 개 있는데 이것이 구청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고 돌아서면 또 파괴가 되고 큰 차 바퀴에 눌려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제가 럭키아파트 7년째 살고 있습니다마는 7년 동안에 하수도 박스뚜껑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시시때때로 제가 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한번 공사 할 때마다 그것도 상당히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괴가 안 될 수 있도록 단 한번에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관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첫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신평 새동네에 관한 사항은 사실 상습침수지역 22개소 중에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집중적으로 기계준설을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도 다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침수하는 것을 한번 보고 제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비에 또 조금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신평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흄관 L형 측구기 때문에 아마 하수 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비 오는 것을 다시 직접 확인을 해서 침수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무지개아파트 이면도로 맞습니다. 7, 8개소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은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안 줬기 때문에 차량은 폭주하고 양생기간이 없기 때문에 부서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철저히 시공을 하겠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수구 박스 공사한다 이래 가지고 안전판을 세워놓은 기간이 약 한 달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좁습니다. 버스까지 다니는데, 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도 하나 죽고 이런 사고가 있는데 하수도 뚜껑을 한번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한 박스 한 개 얼마나 듭니까?

그 규격은 틀리는데 다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구청에서 하청업자한테 오히려 공사일을 하라고 일부러 날림공사 하도록 놔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하고 나면 3일 있으면 또 부서져버려요, 또 3일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 가지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신평 새동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닷물이 밀물, 썰물 해서 물이 들 때는 하수구 정비 측구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저것은 내가 볼 때는 뭐라 할까 천재라 할까 인간의 기술로써 잡혀지겠습니까? 신평 새동네는 참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배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하수계통 관망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만조가 되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마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것도 돈만 많이 있으면 강제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더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공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찰기동대 도로개설 건입니다. 거기 보면 시비가 12억이죠?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시에서 보고를 받은 거죠?

예.

우리 구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11억이죠, 그래서 2억3,000이네요.

23억입니다.

아, 23억, 다음 뒷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비가 1억 또 내려왔네요.

예, 1억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도합 13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13억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에 우리 구가 요구한 금액이 1억5,000이죠? 그래서 도합 우리 구 예산 요구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12억5,000이죠?

11억5,000입니다.

12억5,000이지

지금 토지로 보면 6억1,000이고요, 6억1,000하고 건물보상 4억5,000

아니, 그러니까 뒤에 시설비 1억5,000하고 앞으로 11억하고

당초에 2억5,000이었는데 이번에 기정 1억9,0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 증가됐는데 예산안을 보면 구가 요구한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11억하고 시설비 1억5,000원 요구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도합 12억5,000 아닙니까, 요구금액이 그렇죠?

예.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면 11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계수가 맞는 겁니까?

11억5,000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책도 유심히 보시면 11억5,000이 맞습니다. 269페이지 토지매입비 6억1,000, 건물보상 4억5,000 그러면 10억6,000에서 공사비, 시설비 9,000만원 증액이 되기 때문에 9,000 보태면 11억5,000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시비가 12억 이번에 내려왔고 밑에 구비가 11억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 든다 이거지요. 23억…

그러니까 증액부분 6억1,000하고 다음에 시설비 합쳐 가지고 11억5,000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래 기동대앞에 현장 나가셨지요?

예.

과장님이 제출한 상황보고 내역을 보면 14억5,000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14억5,000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한 11억에서 3억을 빼면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적에 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 3억이 내려오면 합치기로 하고 전체 14억5,000원이 드는데 구비에서 11억5,000하고 상금 받으면 3억 보태 가지고 14억5,000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계수가 안 맞아서 거기 밑에 보면 시비가 화살표 3억 해 놨는데 이걸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 이거지요?

3억을 보태면 14억5,000이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계수가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시․도비 보조사업 32건 그게 3월달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한다고 했는데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으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부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지요.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까?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사업은 내부적으로 받아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조항하고 그 다음에 지출이 됐으면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보조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선지출이 가능한 문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 그 문구를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산아파트 앞에 진입로 개설하고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하고 민간수탁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가보지 않아 가지고 서류만 보고 100%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도면이 나와 있지요?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 부분에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3억5,000이고 진입로 개설하는 게 3억으로 6억5,000인데 이 6억5,000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달성됩니까?

지금현재 여유 있게 받아 놨습니다. 6억5,00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면 언제라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수탁을 받아 놨으니까 민간업자들하고 조건이나 상황계획표가 있지요?

협약서요?

협약서하고 아까 말씀한 그 근처의 도면 그 한 부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료 관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318등이 증가해 가지고 금액이 4,700만원 정도 나오고 보안등도 150등 증가돼 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본예산 같으면 12개월을 곱하면 되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몇 개월로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가 및 개월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318등이 증가 됐습니다. 요금관계는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계량기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고 여기 추경에 요구해 놓은 돈은 순수하게 318등 증가로 인한 내용도 있고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변수가 생기면 그러나 올해 전기료는 픽스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기본료가 3,476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무부 지침을 봐 가지고 3,160원으로 깎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싶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도 전기료가 완전히 픽스 됐다며 픽스된 그 자료가 필요하고 애당초 3,476원 올라왔을 때 3,160원으로 깎아서 작년에 통과된 부분입니다. 보안등이 150등 증가됐다고 해도 작년과 관련 전체적으로 봐서 2,600등이 나온 게 실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 지적과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지적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279페이지하고 28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토지기록온라인 제증명발급 보조, 토지표시변경 및 촉탁등기 업무보조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에도 보조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고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작년 96년도 12월달 본예산 할 때 안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단가가 1일 1만7,550원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만8,770원을 주라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있지요. 여기 직급이 일용인부가 맞는 겁니까?

예산상에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명칭하기는 상용직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일용인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보면 일자를 가지고 따지는 모양인데 지적과에도 300일 일용인부가 있지요?

재료비에서 나가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300일 미만 280일짜리 그것도 일용인부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본예산에 보면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뭐라고 부릅니까?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직이라 합니까? 일용직이라 합니까? 일당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예산에 상용잡급이라고 하고

법 해석은 어째 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해석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보니까 300일하고 280일하고 구분이 되어 나온다고요. 그러면 280일짜리는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설명을 명쾌하게 해 봐 주세요.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300일 넘어가는 그런 일용인부는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 280일 미만은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지침상에 재료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난이도, 중요도, 좀 어려운 업무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상용인부 이래 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 되고 그냥 단순노무 이것은 또 재료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뿐만 아니고 예산안에 보면 다른 과에도 올라온 부서가 제법 많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앞에 붙이는 타이틀이 직급이 일용인부라고 나온다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라면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 말이요!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등록전산관리요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급여가 아무것도 안 붙고 41만원인가 2만원 정도 받고 근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청내에도 일용인부란 이 직급을 가지고 봉급차이가 40여만원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십사 하는 그 얘깁니다.

저희들이 통칭 부르기를 두 가지를 다 같이 일용인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을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 예를 들자면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복사용지 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안 올렸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년에 건축과에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복사용지를 안 올리고 잔여분을 쓰고 현재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토지대장 지적도 복사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본예산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온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도 그렇고 건축물대장정리신청서도 그렇고 건물등기부등본 이게 전부 과 업무가 이동되는 바람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동되고 또 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부동산관리계,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에 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계가 하나 신설되고 그 업무에 따른 전체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적과에서 복사기가 두 대 필요하고 컴퓨터가 두 대 필요하다 이래 왔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두 대가 올라오면 두 대 필요하냐 해 가지고 거의 한 대로 줄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꼭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까?

복사기 두 대는 이미 한 대는 본예산에 있는 것을 이제 사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서 그렇고 추경에 한 대가 올라온 것은 지금 건축물대장발행복사기가 65만매 정도 해서 완전 노후가 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쓰던 복사기를 대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 올렸고 그리고 컴퓨터도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신고에 대한 컴퓨터 이벽을 7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거 한 대하고 부동산관리계 사무용 한 대 하고 그렇게 컴퓨터 두 대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 마직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 또 건축과에서 올라왔는데 지적과에서 이런 것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설명서 말입니까? 요구한 것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말고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각 과에 다 올렸을 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과별로 설명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282페이지 건축물하고 관련되는 거 건축물대장 이런 등등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지적과 자체에서 설명서를 올리게 되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이동이 되었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설명서가 미리 첨부가 되어진다 이러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린 그거 말고 다른 과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과도 큰 업무라든지 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마는 이런 정도의 설명서를 보내주는 성의를 보여줬으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적측량장비가 기정하고 경정 증감이 322만원 맞죠? 지적측량장비 내용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광파측거기, 광파득거기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정미랗고 제일 좋은 1,400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막상 우리 구에 쓰려고 보니까 그것이 고가장비고 또 빈번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좀 덜 해도 실제 사용하는데 편리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